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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8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2회 대덕구의회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본 위원회에서 95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신 이상만간사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만   이상만위원입니다.
9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효과를 증대하여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덕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의회에 부여된 사무기능의 타당성과 합리성 여부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 수행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5년 11월 27일부터 95년 12월 2일까지 6일간 심도 있는 감사운영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건설위원회는 소관 사회 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전체적인 질의, 답변 및 현장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 위원   주요 감사 실시내용에서 건설, 우리 대덕구의 건설행정이 가장 문제점이 많은 그런 분야인데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그 당시에 대화 1,2공단 지반 시설공사 한 부분을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결과 기존 도로와 신설 포장지면이 지반침하로 턱이 심하고 균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실공사를 했다는 그런 당시의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삽입해 주시고요. 
또 가양천 1차, 2차공사 부분도 현장검사를 했는데 그 이음새부분이 요철이 매우 심했다고 하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5,000만원 미만의 각종 건설관련 공사의 수의 계약에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당시 회계과장을 저희들이 증인 심문한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삽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우리 감사기간동안에 감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서 뚫은게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코아?
장선행 위원   그런데 분석결과를 보고를 안 하네요, 우리한테.
조영학 위원   글쎄요. 그게 막대한 시간을 요해서 우리가 가져온 것인데.
이상만 위원   지난번에 올라 왔어요.
○전문위원 박영상   아까 올라 왔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박천보   지난번에 코아 분석해 놓은 것 한번 왔었잖아?
이상만 위원   예, 봤어요.
○위원장 박천보   나도 봤는데.

("못 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조영학 위원   나도 보지도 못하고 처음인데,
(청취불능)
(서류확인)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분 있어요? 누가 잘 알아요. 이게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합격, 합격했네!
(청취불능)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지난번 신탄진에 벚꽃 식재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7호선 횡단부근에 접한 인도에 벗나무 두 그루에 대하여 이전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정확한 이전 장소가 어디요?
이상만 위원   이전장소가 118번지.
○위원장 박천보   118번지 신탄진동, 벚꽃 두 그루가 있나요?
이상만 위원   거기에 1본이 있고 남경마을에 1본이 있고 두 그루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 위원   사회과에요. 영세민 집단촌에 8평, 9평은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데 12평 살기 좋은 평수는 영세민이 아닌 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지적한 사항이고 또 그것은 물론 구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도 시소관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 이 공문을 시로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평에 영세민들이 아닌 분들이 사는 것은 전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