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간사 이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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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이상만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사회산업국 소관까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준비된 예산서에 의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도시개발과 예산은 작년도 24억 6,062만 7,000원에서 6억 9,003만원이 삭
감된 17억 7,059만 7,000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를 위해서 도시공원관리에 공공요금, 재세공과금이 5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원 녹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가 15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2페이지 인건비로서 기타 보수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이 공원녹지관리 공익요원이 10명 산불 산림감시 공익요원이 50명있습니다. 이것이 주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원녹지 분야를 별도로 나눈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1만 3,900원씩 10명에 대해서 16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이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타구에는 다 5명이상씩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5명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2명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명에 인건비가 2,412만 9,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녹지대 장비 유류대가 88만 7,000원, 장비수선비가 160만원 해가지고 248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녹지대 관리 작업도구 구입이 99만원, 녹지대 관리 인부임이 7,428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대 관리 인부임은 저희들 만남의 광장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소공원 녹지대 관리, 수벽전지기, 가로수맹아 제거, 도복목 바로세우기 및 고사목제거 또 오정 철도변 가로화단등 가로화단에 대한 청소 및 시설관리 등에 서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지주목 태풍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98만원이 서있고 조경수 월동 자재비가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녹지대 해충방재약품비가 180만원, 가로소공원 만남의 광장 외 2개소에 공원 등 수리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녹지편익시설물 보수 및 도색을 위해서 60만원, 한국꽃 종자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국내여비로 한국 꽃 조성 자료수집 및 관리를 위해서 69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중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중식비 5,000원씩 25일분을 줘 가지고 7만 5,000원씩 해가지고 900만원, 교통비 3,000원씩 해가지고 12개월 10명에 대해서 210만원, 제복비 55만원. 잠바, 군화, 우의 등 해가지고 1,26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물품구입비로 수벽전지기가 지금 동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원관리나 가로수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한 개씩 수벽전지기를 주기 위해서 12대를 계상해가지고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제초기가 한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정가위가 10개가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총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으로 대전천 하상 고수부지에다가 갈대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갈대숲 1,000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을 합쳐 가지고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시화인 백목련 식재 보급을 위해서 500주를 위해서 시비 990만원, 구비 990만원 50%씩 해가지고 1,9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수식재를 위해서 75분 해가지고 구비, 시비를 합쳐 가지고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흄관 수벽조성을 위해서 시비 2,793만원을 포함한 9,310만원 계상되어 있고 소공원 화단 조성을 위해서 6,34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추비사업을 위해서 시비 1,491만원을 포함한 4,9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5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녹지대 공원 및 화단 꽃 식재를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해가지고 1,322만원 이상 되어 있고 교통섬 꽃식재를 위해서 시․구비 합쳐 가지고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 공한지 꽃식재를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1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국꽃 다년생 식재를 위해서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 미설비 공한지녹지대조성을 위해서 경관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동 철로변과 신탄진 과선교 넘어 철도변하고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우측편에 지역에 화단조성과 또 3공단에 시설녹지 지역에 시설녹지만 해놓고 식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녹화를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 19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서 직원에 대한 일반직원 수당과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 등 3,02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보수직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 5,603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지금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 1명하고, 저희들 문서수발하는 여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60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관운영을 위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 월 20만원씩 12월 해가지고 240만원 이것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도시국 전 직원에 대한 83명에 대한 6급이하 전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2,988만원 또 부서운영 추진비로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이것도 기준액으로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국장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복리후생으로 1,66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서당 경비로 2,02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지형도 및 지번도구입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자복사기 수전, 도시계획 입안 시행공고료 또 도시계획 현황 측량 성과료 또 도시계획원도 작성비, 도시계획 제도를 위한 도구구입 등 총 5,6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내년에 한다고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서, 평촌지역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도시계획 위원회의 수당, 참석수당을 위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온풍기 유류대 27만 6,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냉난방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재료비로 개발제한구역에 표석의 도색을 위해서 114만 2,000원, 개발제한구역 표석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 해가지고 21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계획 관련 국내여비하고 청원경찰 월액 여비하고 합쳐 가지고 총 92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물품구입으로 저희들이 냉온수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기 위채서 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모사전송비, 팩스간 저희들이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팩스설치를 위해서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42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 수당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은 세워봤습니다마는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 위원회가 성립될 때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계상을 해 놓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예산은 자동반납되는 예산입니다.
또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를 위해서 급양비 100만원, 재료비로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추진 인부임과 재료구입 등을 위해서 67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를 위한 비교견학 여비로 31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수막대 설치 2개소와 구청 지정 벽보판 2개소 설치를 위해서 총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2개소씩 했습니다마는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광고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정 벽보판과 현수막 설치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386페이지 저희들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1,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정 수수료와 신문공고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급양비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내여비 41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장을 가고 또 재개발사업에 비교 견학 등에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축지구 토지 소규모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1,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어린이 놀이터 및 정원조성계획에 용역비로 1,575만원등 3,28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화동 주거환경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저희들이 내년도가 마지막 1지구 대화동 제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기는 3억 4,000만원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1차 추경에 6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주거환경 1지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공원 관리를 위해서 비래폭포관리 청소용구구입 17만원, 또 공공요금 재세 공공요금과 전기료 등을 합쳐가지고 2,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재료비로 공원 등 수리 또 근린공원 제초작업, 잔디깎기, 어린이공원 시설물도색 36개소 20만원씩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액수는 세워 놓으면 많은 것 같은데 20만원씩 해가지고 어린이 공원 1개소에 도색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음에 추경이 성립될 때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추가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 관리를 위해서 2,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비 지원사업으로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씩 7군데를 해가지고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이 지금 명목상 사실 공원이지 시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빈약한 곳을 저희들이 계속 년차적으로 지금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이 많으면 일시에 다하면 좋은 데 예산이 허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7개소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 공익 근무요원 저희들이 5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으로 1만 3,900원씩 83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산불조심을 위한 수용비로 5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161만원이 있고 입산금지 표지판 또 깃발, 현수막등 산불조심에 들어가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80만원, 산불진화자작업 급식비가 75만원 해가지고 2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를 하다보면 군경이 여기에 진화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빵이라도 하나사주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고 하다보면 예산이 75만원 가지고는 한번도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산불 감시 50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를 위해서 6,3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산림의 풀베기사업을 위해서 127만 9,000원 덩쿨 제거를
위해서 320만 2,000원, 간벌을 위해서 259만원, 임도 3㎞에 대한 시설추가공사를 위해서 1억 6,438만 5,000원 등 1억 7,146만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서 산림해충방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 89만원을 포함한 29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로 111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림관리를 위해서 3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 장동삼림욕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식목일 행사에 급식비로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장동삼림욕장 관리사 난방을 위해서 3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재료비로 장동삼림욕장 관리 인부임 2,451만원과 제초작업비 등산로 정비 작업도구 구입 등을 합쳐 가지고 2,94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동삼림욕장 관리사에 가스렌지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렌지 시설을 위해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환경조림시설비로 국․시비를 포함한 1,479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삼림욕장부근에 2ha 정도의 환경조림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성립시켜 놓은 겁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 262만원을 포함한 8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보호수가 시 나무가 한 곳에 2주 또 구 나무가 한 곳에 느티나무 1주, 동나무가 여섯 곳에 6주 총 여덟 곳에 9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느티나무가 6개가 있고 나머지는 은행나무, 팽나무, 향나무등 각각 한 주씩 있습니다. 시 나무는 500년 이상 구 나무는 300년 이상, 동나무는 20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장동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도색을 위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동삼림욕장 시설물 도색은 매년 이것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설물이 썩기 때문에 저희들이 칠을 계속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개발과 금년도 총 17억 7,059만 7,000원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이상만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 질의하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것은 입찰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집행할 때 5,000만원 이상이 되는 예산집행은 전부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수의계약이 없고 전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것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년 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벗나무를 12전짜리를 저희들이 금년도 가격입니다. 12전짜리를 만약에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조달청 품셈가격이 25만원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전짜리를 살 것 같으면 5만 6,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준공검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관을 속여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크기에 따라서 일반사람들 눈에 딱 뜨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이 나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5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나 그것이 그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심어 놓으면 나무에 크기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게 저희들이 원래는 예산을 4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반밖에 예산이 안된 것입니다. 4억 정도가 있어야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식재를 할 수가 있는 데 그래서 지금 3공단 부분은 지금 시설녹지 부분을 공사관계도 있고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보류를 할 계획으로 다른 지역을 완벽하게 하고 구기는 보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강 가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는 4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 해가지고 50%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게 4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50%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이것은요.
저희들한테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300일 이상이기 때문에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저희들의 작업지시에 따라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오늘은 인부들 풀 메는데 가서․인부 감독을 한다든가 또 녹지대 관리 수벽전지를 하는 데 가서 관리를 같이 그것을 하고 감독을 하라든가 이런 작업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시키는 것이긴 때문에 출근은 저희들한테 일단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한 분은 30대 정도하고 한 분은 50대인데 이 인원이 저희들은 그전부터 계속 여기서 관리를 해오던 인부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것은 옥외 광고물 관리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 타지역도 갈 수 있고 우리 대전시관 내도 갈 수 있고 이것은 전국 각 지역에 다 가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들 광고물 관리를 하는 여비예요. 그게 광고물 관리를 평상시에 하고 또 견학도 하고 하는 여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수가 두 나무를 지금 비래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 느티나무 두 개가 서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병이 들어 가지고 제대로 임업기술자들이 진단을 할 때 이것을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런 판단이 나왔다는 거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전에는 글쎄요. 제가 그전 것에 대해서는.

○간사 이상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시개발과에 지금 배속이 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60명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이 50명 또 공원감시요원 10명 해가지고 60명이 있는 데 이 60명 때문에 사실을 저희들이 공원 감시나 산불감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로 다 충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균 봉급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평균 봉급이고 이등병 다르고 일등병 다르고 다 계급별로 다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실익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익을 보는 데에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사람은 보내주되 공짜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국방의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국방부에서 법에 의해서 보내준다 하더라도 그런 최소의 경비는 쓰는 데에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과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있고 또 건설과에도 하천감시원이 있고 지역교통과에도 교통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한 8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 것도 아닌 것도 혹시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현수막 2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제일 작은 것이 5만원이고 조금 큰 것은 10만원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은 해야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작은 것으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현수막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하게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그때 우리가 예산을 일괄로 이렇게 세워놓더라도 그때 견적서 받아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개소를 더 늘려서 하고 또 예산이 많으면 남기지 이것을 갖다가 5만원씩 했으면 무조건 5만원 그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개인 것은 저희들이 충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것은 왜그러냐면 산불 끄러오는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산불 끄러 가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5,000원씩 3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과 직원 몫도 안 되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청취 불능)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군인제복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나오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전부 맞춰주는 겁니다.

○간사 이상만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여기 한밭대교 사이에다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것이 시에서부터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갈대숲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갈대가 피어있다면 상당히 멀리 가지 않아도 좋은 기분을 느낄 것이고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해서 나쁘냐 하는 것을 일단 처음 하는 것이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대전천요. 저쪽에 합쳐지는 곳.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물에 하는 게 아니고 고수부지에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377페이지 기타직 보수 이것은 그린벨트 감시하는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후생복지비이고 이것은 봉급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기타직 보수가 봉급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수당이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것을 각 국별로 국장들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비로 특수활동비다 해가지고 정액으로 세워지는 돈입니다. 금년 95년부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서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것은 복리후생비이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똑 같습니다. 봉급은 따로 있고 복리후생비 따로 있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것은 각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간사 이상만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그것이 제일 뒤에 환경조림이라고 해가지고 1,400만원 서있는 게 그것입니다. 삼림욕장 부근에 저희들이 심으려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그런 일은 없고 저희들이 국밥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하여튼 누구를 막론하고 전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있습니다.

(청취 불능)

수건은 그것은 여기에 우리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스폰서를 했던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들어오는 것이지 여기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수건 값이.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 국내여비 공원 및 녹지대 조성견학 그 다음에 387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기본업무 추진하는 여비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만   예,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본업무 추진하는 여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80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것은 후생복지차원에서 전 직원이 3만5,000원씩 계상된 것이고. 

○간사 이상만   국내여비가요? 그러면 우리 지침서를 한번 가져와 봐요. 후생비 측면으로 되어 있나 기본업무추진으로 되어 있나 그것을 좀 파악 좀 해 드리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다 이거죠.

○간사 이상만   기본경비죠? 제가 그러니까 여쭤보는 기본업무추진시 필요한 돈이냐 그러면 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내여비 두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기본업무추진시에 필요한 여비냐 물으니까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서당 경비는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별 업무가 아니고 기본업무 그 외에 사업을,

○간사 이상만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주는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관서당 경비에 들어있는 여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세워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사 이상만   그러니까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관서당 경비는,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여비를 세워놓은 것이고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을 제가 무엇이냐고 여쭈어 본 것은 기본업무에 필요한 것이냐고 여쭤보니까 기본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얘기했으면 내내 그것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냐 이 뜻을 물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국내여비가 복리후생차원에서라고 얘기하신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390페이지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
고 389페이지 어린이 공원 시설물 도색하고 이것은 뭐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다르죠.

○간사 이상만   정비하고 시설 도색하는 것도 하나의 정비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정비는 정비인데,

○간사 이상만   아니 됐어요. 간단하게 해요. 다음에 391페이지 산불진화 장비 구입 삽, 갈퀴 해가지고 삽, 갈퀴 외 3종이라고 해서 90만원 세우셨는데 삽이 한 자루에 10만원씩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게 아니고, 그게 몇 페이지죠?

○간사 이상만   391페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삽, 갈퀴등 한 것이지 삽, 갈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사 이상만   아니 3종이라고 했으니까 3가지가 한가지에 30만원씩이니까 거기에다 한가지에 3가지를 곱하니까 90만원이다, 그런 예산을 대충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목별로 전부다 쪼개서 세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진화 장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하나가 또 몇 천원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필요시에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상만   그러니까 대충 세운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충 세워 가지고 금액만 맞춰 가지고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신 것이고 또 394페이지 급양비 해가지고 식목행사 급식비가 있어요. 5,000원씩 300명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식목을 할 때가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저희들 금년에는 삼림욕장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삼림욕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삼림욕장을 만들어 놓고 수종 갱신을 해야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겨울에는 사용을 저희들이 비래폭포에 대한 그것은 사용은 안합니다.

○간사 이상만   그리고 379페이지 도시재개발대책 추진해가지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조영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국장들에 대한 정액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씩 서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국 주무 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간사 이상만   시책추진특수 활동비가요? 그러면 정액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도시국으로 나가고 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러니까 국장 일인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 해가지고 연간 240만원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씩 12달 1,2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정액입니다.

○간사 이상만   아,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개발추진이라고 쓸 필요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명목을 달은 것이지,

○간사 이상만   명목을 달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간사 이상만   글쎄요. 정액으로 나가려면 이러 이러해서 나갑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하면 뒤를 보면 말이요. 도시재개발추진사업에 관해서도 집행된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국장에 대한 특수활동비이고,

○간사 이상만   글쎄, 이것도 국장님이 쓰시는 특수활동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 보면 재개발에 관한 그런 비용이 쓸 수 있는 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같이 이중으로 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국장님이 쓰는 것하고 직원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죠.
직원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간사 이상만   여기에 도시재개발 대책 추진이라고 써왔기 때문에 잘 모르죠.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금년 1월 23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95년도 1월.

○정선행 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녹지대 관리의 문제점, 녹지대 관리의 인건비가 너무나 방만하고 과대하게 포장되어 가지고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지금 만남의 광장 외의 14개소 제초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초작업은 기계로 합니까? 사람 손으로 낫으로 풀 베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제초적업을 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큰 풀을 그냥 제초기로 깎는 작업이 있고
또 잔디 이외의 풀을 뽑아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바 같은 것이 번질 것 같으면 잔디가 다 죽기 때문에 그것을 여자들이 앉아 가지고 전부 다 잔디 이외의 풀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여기에 소요가 됩니다.

○정선행 위원   4회에 걸쳐서 200명씩이나 되는데 일인당 2만 3,810원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회에 걸쳐서 200명씩 든다 하는 것은 하루에 인건비를 200명을 다 동원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10명이나 해가지고 연간 4회 정도를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소공원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소공원이라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지금 저희들이 소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 공원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런데 이게 950명이면 상당히 많은것 같아도 1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명씩이 한다면.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하자기간내에 있는 것은 전부다 보호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넘어갈 확률이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2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것은 법적인 하자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가로공원인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에서 어떠한 취로사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인가 몰라도 저희들하고는 작업하는 것은 구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게 아니고 나무가 다 심어져 있죠. 여기 호남선 철길 밑으로 죽 심어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싸리나무가 아니고 꽃피는 나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다 해놓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간사 이상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7분)

(속개 15시30분)

○간사 이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건축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 국장님으
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이상만   예, 김은섭위원의 말씀에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을 김은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송무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은 구청에서는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김은섭위원이 건축위원에 속해 있고 또 공회사 한분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다 대학교수입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병행으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송무원   이 사항은 시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9일 제5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