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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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보상비 등 예산 확보에 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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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연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나선거구 유승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흥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17만 구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장기 방치된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전체 빈집 3,867개 중 544개가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중 철거대상인 4등급은 26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불량 빈집으로 여겨지는 3등급까지 포함하게 되면 모두 102호로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온갖 동식물이 방치되어 동네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범죄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빈집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방치된 공간에서의 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도 우려됩니다. 이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는 관내 빈집들을 모두 정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에 방치된 3‧4등급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어려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따라 구청장 직권으로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청장 직권으로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년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으로 와동에 4등급 빈집을 매입하여 주민 쉼터로 조성할 예정이지만 대전시의 지원금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 흉물로 장기 방치된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활용 사업은 빈집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빈집 재생 및 성장 동력으로 선순환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해 외부 인구까지 유입하는 효과를 확인한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흰여울문화마을은 2011년부터 빈집과 폐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카페와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났으며,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빈집 수리 후 어르신, 대학생,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저소득 가구의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올해 72억 원을 들여 빈집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한 빈집 30개 동을 신혼부부 등의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충남 청양군은 빈집을 정비한 뒤 월 1만 원에 임대해 주는 ‘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9년부터 빈집 정비 사업으로 장동과 대화동 두 곳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성된 공간에는 벤치만 놓여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지일지라도 3~5년간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빈집 활용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관광명소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과 관광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사업추진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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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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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승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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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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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의원님께서는 장기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 방치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개년 단위로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이후 매년 빈집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상지 수요조사, 예산확보, 사업추진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매입을 포함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금년까지 시구사업비매칭을 통해 7억 9,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에 2023년 이후로 토지매입 비용이 포함되어 확보된 예산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장동, 대화동, 와동 등 총 3개소에 빈집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실제 점점 늘어나는 빈집 현황에 대비하면 정비 실적은 미흡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상 빈집 정비를 위한 추가적인 구비 반영이 어려웠던 점 이해를 바랍니다. 금년에 시비 외에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도 지원 신청을 한 상황이며, 앞으로 예산 확보는 물론 빈집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빈집 정비 사업과 관광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사업 추진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내 빈집 현황은 대부분 점단위로 분포되어 있고, 관광사업과 연계추진 전략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금년 시행 중인 빈집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25년에서 29년까지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 정비와 관광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5년까지 합리적인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빈집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정비를 통한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개선 이라는 기본적인 추진 방향에 맞게 추진함과 동시에 빈집 정비와 관광사업을 연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구의 접목이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단순히 빈집 정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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