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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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 구의 재정계획성과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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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흥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동의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기흥의원입니다.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정계획성과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재정 블랙홀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구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우리 구의 곳간은 만능도, 화수분도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단연도가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재정운용 계획을 설계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원 배분 시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어떤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이 약 18조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 결손이 결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약 31조 6,000억원 가량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이 43.07%, 지방교부세가3.95%로 우리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정위기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기치 못한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불안정한 세입 여건에 대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중 하나로 구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 그 일부를 적립했다가 세입 감소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타 회계기금에서 받은 예수금 등을 단순히 예치하는 통합계정만 현재 운영 중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사항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실제적립은 한 푼도 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타 지자체와 같이 재정위기에 대비해 재정 안정화 재정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정부의 세수 여건에 따라 구의 재정상황이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스스로 재정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자금을 비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재정위기 극복의 기회로 삼아 대덕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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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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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기흥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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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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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재원 배분 시 우선순위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중‧장기 목표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14.16%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 의료, 주거 등 사회복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출산, 육아지원 및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공원 등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속 이어가겠습니다. 넷째, 주민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과 평생학습 강좌 등 교육 서비스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및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과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보조금 및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인재와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4가지 실천 과제를 설정하여 과제별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세제개편과 부동산 시장 및 경기침체, 그에 따른 세입 감소로 이어진 재정위기는 우리 구뿐만 아닌 전국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향후 수년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몰하고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대전시의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수요 반영을 적극 건의하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이끌어냄에 따라 내년도부터 2년간 추가적인 재원 확보도 기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향후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및 보건소 등 공유재산을 적시에 매각하여 해당 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 매각수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은 국‧시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나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하에 일부 금액을 적립하는 계정으로,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함에 따라 가용재원을 청사 기금 최대 확보를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어 사실상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에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고 세입 여건이 좋아져서 구 재정운용의 여유가 확보된다면 ‘재정안정화 계정’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효율적으로 구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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