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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효서 제목 (보충질문)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확대·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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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서 의원 질문내용
최충규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다양한 직업적 능력과 사회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전문적 능력과 학력이 낮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내년부터는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답변 주신 우리 구의 첫 번째 방향성은 공공형 일자리 신청자에게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로 소개 및 연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7, 80대의 고령이고,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이며, 대다수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과연 이분들을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일자리로 몇 명이나 연계할 수 있을까요.
과연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이 높은 임금과 그에 따르는 노동시간 증가일까요.
두 번째 대안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극 홍보·활용하여 2022년에 11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각각 40명으로 일자리 수가 동일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2022년도 110명에서 2023년도 98명으로 12개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2023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조차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대안으로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예산이 2022년도 15억에서 2023년도 10억으로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2023년도에 예산이 5억이나 감액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확대·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가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활동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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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효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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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최충규 답변내용
존경하는 박효서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서 대덕구의회 부의장님의 대덕구민에 대한 사랑,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 존경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차선책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대덕구는 지금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신청사 건립이라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후손들에게 신청사 건립 후에 대덕구에서 부채가 늘어났다, 생겼다, 이런 말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신청사를 건립해서 우리가 이주를 할 때에는 부채 없이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국비·시비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채 없이 입주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사업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업은 발굴해도 다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박효서 의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더 확충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대덕구에서 태어나서 대덕구에 살면서 대덕구민이 한 분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한 분이라도 대덕에서 사는 것이 어렵고 불행하고, 힘들다, 이런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의원님들이 갖는 자존심입니다.
따라서 일자리사업 누구보다 더 신중하게 더 확대하는 데에 관심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시면 예산을 더 확대하는 거에 저도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