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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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립 운영 예정인 각종 재단 관련해 구 재정상태 고려하며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1-30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김수연 의원 | 질문내용 | |||
| 첫 번째로 대덕구에 설립 운영 예정인 각종 재단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대덕복지재단,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설립을 내년까지 마치고 운영하려 계획 중입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재단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등 많은 구 예산이 투입될 재단을 3개씩이나 설립하려는 것은 대덕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급하게 추진될 사업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재단설립을 구청장 임기 중인 2021년에 마치려는 것은 임기가 끝나가는 자치지원관이나 선거공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 구는 지방공무원을 대폭 증원하여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는데 대덕구의 인구가 2020년 10월 기준 175,844명으로 2017년 민선 6기 동시기보다 11,456명이 줄어들었는데도 공무원은 89명, 공무직 직원은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동구, 중구, 서구 등에서도 채용하지 않는 연봉 5,100만원의 대외협력 보좌관을 신규 채용하고, 대전시에서 대덕구만이 구의원 연봉과 비슷한 보수를 받는 동자치 지원관 12명을 채용하여 전동에 배치하고, 각종 센터를 설립하여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대덕구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의 재단을 같은 해 동시에 설립 시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대덕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 재정 형편을 살펴보면,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덕구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설립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재정 형편이 더 나은 타 자치구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도 어려운 재단을 3개씩이나 설립하여 20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하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많은 운영비, 사업비가 투자되어 얻어지는 효과 또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되는 직원들의 밥그릇만 주민 세금으로 채워줄 우려가 있고,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재단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2020년 현재 14.83%로 하락되고, 재정자주도 또한 30.22%로 낮아졌습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일각에서는 대덕구가 부도가 나겠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 재단 설립 추진이 자기 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연축동 행정타운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1,200억 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 331억 원이 소요되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들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굳이 내년에 재단들을 무리하게 설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는 대덕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시간을 두고,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가며 차기 민선 8기까지 염두에 두고 재단 설립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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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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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수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0-11-30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구청장 박정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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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설립 운영 예정인 각종 재단과 관련해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하며 시간을 두고 재단 설립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라본 대덕의 모습은 변화의 정점에 서지 못하고 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욕구에 반해 그 기대치는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관 주도의 행정은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민간이 정책에 관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이 시대적인 흐름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간주도의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설립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각 재단별로 설립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활수준 향상과 문화서비스 수요증가 등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문화수준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 구는 대표문화관광 콘텐츠 부족으로 타구와의 문화예술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 맞는 문화관광 특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대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이미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 95.6%가 필요성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설립 타당성 용역 및 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증받았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비용편익비율 1.07, 순현재가치는 35억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생산·부가가치 효과 211억원, 고용유발효과 93명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관광 가치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덕구경제진흥재단 설립입니다. 대덕구는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오정동 소공인집적지구, 상서 평촌 공업지역 등 대전시 전체 3,228개 기업체 중 39.1%에 달하는 1,263개 기업이 입지해 있는 상태로 현재 이들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공장등록, 1인 통신판매업 신고 등과 같은 단순 기업 민원 처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덕구경제진흥재단’을 설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경제주체 간 협력과 첨단 기술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지원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경제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확대, 산단 내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을 전파·공유하고, 산·학·연 교류 및 민·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복지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구 인구는 2000년대 초 231,377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20년 10월 기준 175,844명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비중은 2015년 15.3%에서 2020년 10월 기준 18.3%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재정지원 밖의 위기가구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덕복지재단을 거점으로 틈새계층을 위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복지관 및 복지시설과 연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지역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심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정 여건과 맞물려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정부 공모사업 유치, 민간 기부문화 확산 등 혜안을 갖고 운용의 묘를 잘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단설립 추진이 임기 중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포석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채용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재단 설립은 문화관광 증진, 지역 기업 성장 초석 마련,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통해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보내주시는 따가운 지적 및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재단설립이 대덕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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