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1일 (목) 14시04분
- 의사일정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개의 14시04분)
○의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제4차본회의가 운영되지 못한바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시영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본 정기회 기간중 집행부측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불성실한 답변태도등은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로 유감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제4차본회의가 운영되지 못한바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시영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본 정기회 기간중 집행부측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불성실한 답변태도등은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로 유감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또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측의 답변건과 관련해서 김시영부의장께서 유감의 뜻을 표시해주셨습니다.
내용이야 어째든간에 이러한 일로 해서 의회가 하루 공전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으로써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시영의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들에 대한 제질문의 답변이 근본적으로 충실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모두는 독립된 기관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자리에 나오셔서 의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개개인의 의원이 합친 대덕구의회는 바로 2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선청장인 본인도 20만 구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대덕구정을 이끌어가는 총체적인 책임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시도 주민의 대표성을 망각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의정과 행정이 균형있는 두개의 수레바퀴처럼 바로 우리 20만 구민의 편의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로 주어진 역활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을 선택해주신 또 본인을 구청장으로서 선택해주신 20만 구민에 대한 보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왔을 뿐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여 김시영부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섭섭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깊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제3회 추경안과 관련한 김시영부의장님의 질문은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3회 추경안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상만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건립과 관련된 예산, 또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구․동사무소에 개첨된 시정구호나 구정구호에 대한 집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따랐던 안따랐던 원인행위는 이미 이루어졌었음을 말씀드렸던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김부의장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이 선후가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셨던 점을 본인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여하 하든간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재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추경예산안의 발생요인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재원의 발생이나 기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과목별로 완벽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에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분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고 특히 연도말에 편성하게 되는 정리추경은 당 회계년도 말에 마지막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1, 2차 추경예산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말 추경예산안은 일명 정리추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조절예산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정리하고 조절한다는 것이 연도중에 완벽한 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과부족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고 또 기왕에 조달된 재원을 연도내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집행 부서의 답변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서에서 대의회 관계나 구정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8조에 명시된대로 지방자치행정 최고의 가치를 20만 구민의 편의증진이나 복지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의정이던 행정이던 그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표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행여 행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서의 미치지 못하는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더라도 의원여러분들의 지혜로움으로 덥어주시고 보완을 해주신다면은 우리 대덕구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6개월여 지방자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전광역시 5개구청간에 가장 대덕구가 조용한 중에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유관기관이나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바로 의원여러분께서 우리 20만 구민들의 민의를 적절하게 대변해주시고 또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 미쳐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정, 과정상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우리 집행기관의 실․과장들에게 깨우쳐주시고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면은 의원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편의증진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12월 18일 예결특위와 관련한 석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측의 답변건과 관련해서 김시영부의장께서 유감의 뜻을 표시해주셨습니다.
내용이야 어째든간에 이러한 일로 해서 의회가 하루 공전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으로써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시영의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들에 대한 제질문의 답변이 근본적으로 충실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모두는 독립된 기관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자리에 나오셔서 의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개개인의 의원이 합친 대덕구의회는 바로 2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선청장인 본인도 20만 구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대덕구정을 이끌어가는 총체적인 책임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시도 주민의 대표성을 망각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의정과 행정이 균형있는 두개의 수레바퀴처럼 바로 우리 20만 구민의 편의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로 주어진 역활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의원님 여러분들을 선택해주신 또 본인을 구청장으로서 선택해주신 20만 구민에 대한 보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왔을 뿐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여 김시영부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섭섭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깊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제3회 추경안과 관련한 김시영부의장님의 질문은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3회 추경안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상만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건립과 관련된 예산, 또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구․동사무소에 개첨된 시정구호나 구정구호에 대한 집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따랐던 안따랐던 원인행위는 이미 이루어졌었음을 말씀드렸던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김부의장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이 선후가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셨던 점을 본인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여하 하든간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재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추경예산안의 발생요인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재원의 발생이나 기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과목별로 완벽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에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분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고 특히 연도말에 편성하게 되는 정리추경은 당 회계년도 말에 마지막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1, 2차 추경예산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말 추경예산안은 일명 정리추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조절예산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정리하고 조절한다는 것이 연도중에 완벽한 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과부족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고 또 기왕에 조달된 재원을 연도내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집행 부서의 답변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서에서 대의회 관계나 구정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8조에 명시된대로 지방자치행정 최고의 가치를 20만 구민의 편의증진이나 복지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의정이던 행정이던 그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표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행여 행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서의 미치지 못하는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더라도 의원여러분들의 지혜로움으로 덥어주시고 보완을 해주신다면은 우리 대덕구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6개월여 지방자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전광역시 5개구청간에 가장 대덕구가 조용한 중에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유관기관이나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바로 의원여러분께서 우리 20만 구민들의 민의를 적절하게 대변해주시고 또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 미쳐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정, 과정상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우리 집행기관의 실․과장들에게 깨우쳐주시고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면은 의원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편의증진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12월 18일 예결특위와 관련한 석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의회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주신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천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의회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주신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천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본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을 16명으로 정원조례안이 1995년 11월 11일 제41회 2차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정기회 시작으로 감사때까지 증원되지 않은 이유는 의원의 고유 업무인 행정감사를 원천적으로 말살하려는 행정부의 고질적인 권위주의라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인사위원회장인 부구청장은 왜 인사를 지연시켰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급식 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또한 미실시하는 학교도 있는데 지방자치실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타부서의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실시키 위해 96년도 1차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 및 각 동사무소 청사관리인 신탄진동은 제외하고 일용직으로 있는데 사기진작 및 책임성있는 행정업무 보조원으로써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용직으로 승격 대우해줄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공사대금 5,000만원이상 경쟁입찰공사에 대하여 3인˜5인이내로 지역주민감독제를 구성하여 부실공사추방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십시요.
다섯번째도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대전지역 쓰레기수거문제에 대하여 독점으로 한밭공사에서 대행하다보니 대충 대충 관리․운영하는 관계로 민원이 다량 속출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덕구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구청에서 관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구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다시하게 됐습니다.
신탄진 석봉동소재 천안다방앞 도로부터 철도굴다리를 지나 현재 신탄약국앞 도로까지도로확정 계획이 있는데 10여년동안 도로확정이계획선 때문에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고 도로확정계획만 있으면 언제쯤 계획을 할 것인지 또한 계획이 없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로확정계획선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봉동 4통지역이 상시 수해침수지역이 있는데 장소는 등마루 원창아파트부터 천안슈퍼앞 도로까지 입니다. 수해침수 원인은 하수도시설이 잘 돼있지 않아서 약간의 비가 와도 침수피해가 있는 실정임으로 조속히 하수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비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본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을 16명으로 정원조례안이 1995년 11월 11일 제41회 2차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정기회 시작으로 감사때까지 증원되지 않은 이유는 의원의 고유 업무인 행정감사를 원천적으로 말살하려는 행정부의 고질적인 권위주의라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인사위원회장인 부구청장은 왜 인사를 지연시켰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급식 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또한 미실시하는 학교도 있는데 지방자치실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타부서의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실시키 위해 96년도 1차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청장님께 다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 및 각 동사무소 청사관리인 신탄진동은 제외하고 일용직으로 있는데 사기진작 및 책임성있는 행정업무 보조원으로써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용직으로 승격 대우해줄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공사대금 5,000만원이상 경쟁입찰공사에 대하여 3인˜5인이내로 지역주민감독제를 구성하여 부실공사추방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십시요.
다섯번째도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대전지역 쓰레기수거문제에 대하여 독점으로 한밭공사에서 대행하다보니 대충 대충 관리․운영하는 관계로 민원이 다량 속출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덕구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구청에서 관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구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다시하게 됐습니다.
신탄진 석봉동소재 천안다방앞 도로부터 철도굴다리를 지나 현재 신탄약국앞 도로까지도로확정 계획이 있는데 10여년동안 도로확정이계획선 때문에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고 도로확정계획만 있으면 언제쯤 계획을 할 것인지 또한 계획이 없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로확정계획선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봉동 4통지역이 상시 수해침수지역이 있는데 장소는 등마루 원창아파트부터 천안슈퍼앞 도로까지 입니다. 수해침수 원인은 하수도시설이 잘 돼있지 않아서 약간의 비가 와도 침수피해가 있는 실정임으로 조속히 하수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비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1동 출신 하정환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의 업무추진상항을 볼때 행정의 지시․지도․평가를 위하여 깊은 노고와 고초가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몇몇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집행부서의 공무원은 책임과 성실을 더 요하며 자기업무에 대한 반성을 한번도 갖지 아니하였다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인즉 세수증대, 지방세 체납액 일소등을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만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무관심한 결과가 영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체납액이 95년 10월 31일 현재 24억3,900만원인데 그 주된 체납액 내역이 주정차위반 1억2,300만원, 책임보험 및 가입 1억500만원, 도로사용 1억600만원, 폐기물수수료 6억3,000만원으로 강력한 징수가 요구되는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규정에 세외수입은 분임징수관이, 실․과장의 수입금출납원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주재원확충은 물론 총평과세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완벽한 징수대책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는데 소관 과에서는 그 대책을 수립하고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주정차 위반및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보면 과년도분은 체납액이 없는데 사실대로 체납액이 없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도17호선 와동 과선교 장동입구에서 장동휴양림간 도로 확․포장 문제입니다. 잘알고 계신 바와같이 장동 고갯길은 겨울철에 약간의 눈만 내리면은 시내버스가 결행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휴식처로 장동 휴양림을 찾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시설은 열악할 뿐입니다. 본의원은 장동 고갯길을 개선하고 휴양림까지 도로 확․포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읍내동 백마장옆 248-10번지선 8m도로계획에 대하여 30m국도 17호선변에 아직까지도 도로포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아 읍내동주민 30여세대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문011]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각종 자생단체회의나 지역여론을 수립하여 해당동 구의원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여 사업 순위를 선정하고 구청으로 보고하여 사업 순위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내동 344-3번지선 도로개설은 96년도 주민숙원사업 조서에 책정한 사실도 없고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344-3번지선 도로개설사업 지역에는 대전광역시 모의원의 토지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총 4억원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써는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344-3번지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 검토하여 시급한 지역으로 사업변경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1]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25일 실시되는 반상회가 지역주민의 호응도 받지못하고 주민참여율도 극히 저조함은 물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반상회를 더이상 개최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써는 유명무실함으로 반상회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해외선진국에서 좋은 시책이나 사례를 보고 듣고 오는 것으로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재정만 허락한다면 보다 많은 공무원과 기업인․주민에게 견학할 기회가 있어야 하겠지만 특히, 공무원의 해외견학후에는 그 결과에 따른 구정반영 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실적이나 모범사례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대덕구 관내의 도로변에는 많은 예산을 들인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대전 인터체인지와 대화동 두리예식장앞 원천교부근 대청댐 충북경계지역앞에는 깃대는 있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게양돼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4]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의 업무추진상항을 볼때 행정의 지시․지도․평가를 위하여 깊은 노고와 고초가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몇몇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집행부서의 공무원은 책임과 성실을 더 요하며 자기업무에 대한 반성을 한번도 갖지 아니하였다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인즉 세수증대, 지방세 체납액 일소등을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만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무관심한 결과가 영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체납액이 95년 10월 31일 현재 24억3,900만원인데 그 주된 체납액 내역이 주정차위반 1억2,300만원, 책임보험 및 가입 1억500만원, 도로사용 1억600만원, 폐기물수수료 6억3,000만원으로 강력한 징수가 요구되는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규정에 세외수입은 분임징수관이, 실․과장의 수입금출납원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주재원확충은 물론 총평과세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완벽한 징수대책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는데 소관 과에서는 그 대책을 수립하고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주정차 위반및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보면 과년도분은 체납액이 없는데 사실대로 체납액이 없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도17호선 와동 과선교 장동입구에서 장동휴양림간 도로 확․포장 문제입니다. 잘알고 계신 바와같이 장동 고갯길은 겨울철에 약간의 눈만 내리면은 시내버스가 결행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휴식처로 장동 휴양림을 찾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시설은 열악할 뿐입니다. 본의원은 장동 고갯길을 개선하고 휴양림까지 도로 확․포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읍내동 백마장옆 248-10번지선 8m도로계획에 대하여 30m국도 17호선변에 아직까지도 도로포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아 읍내동주민 30여세대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문011]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각종 자생단체회의나 지역여론을 수립하여 해당동 구의원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여 사업 순위를 선정하고 구청으로 보고하여 사업 순위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내동 344-3번지선 도로개설은 96년도 주민숙원사업 조서에 책정한 사실도 없고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344-3번지선 도로개설사업 지역에는 대전광역시 모의원의 토지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총 4억원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써는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344-3번지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 검토하여 시급한 지역으로 사업변경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1]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25일 실시되는 반상회가 지역주민의 호응도 받지못하고 주민참여율도 극히 저조함은 물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반상회를 더이상 개최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써는 유명무실함으로 반상회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해외선진국에서 좋은 시책이나 사례를 보고 듣고 오는 것으로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재정만 허락한다면 보다 많은 공무원과 기업인․주민에게 견학할 기회가 있어야 하겠지만 특히, 공무원의 해외견학후에는 그 결과에 따른 구정반영 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실적이나 모범사례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대덕구 관내의 도로변에는 많은 예산을 들인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대전 인터체인지와 대화동 두리예식장앞 원천교부근 대청댐 충북경계지역앞에는 깃대는 있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게양돼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4]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행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동출신 장선행의원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행정의 고품질화, 객관적 투명성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밝히는 촛불행정을 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96년도 예산안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 및 업무계획을 보면은 각 실․과 대부분 전년도 업무를 답습하는 수준의 평행적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그늘진 곳을 살핀다는 명목으로 어렵게 사시는 주민들을 오라 가라 하면서 고작 식사 한끼와 위로의 말 몇마디 하는 1회성 선심행정과 이분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관광이나 시켜주는 식의 구체성이 결여된 선심성 예산편성이 사회복지예산의 주종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제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행정부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요즘 학교주변을 보면 어린이들이 사행성 오락기나 사행성 물품뽑기 등을 하느라 장사진을 이루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어린이들을 병들게 하는 한탕주의가 행정부의 무관심으로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이론을 앞세우며 방관만 하고 있을 때 어린가슴에 싹틉니다. 우리 모두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점들 입니다.
이제 우리구에서는 직접 나서서 학교보건법 적용지역인 정화구역내에는 가급적 위락시설의 인․허가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허하고 사행성 물품의 판매근절과 전자유기장등의 어린이 주변 유해업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인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에는 불우한 무의탁독거노인 52명, 70세이상된 거택자활보호대상자가 475명, 자녀들의 도움을 못받고 홀로 사는 노인이 16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고혈압, 당뇨병, 신경통, 청각장애, 지체부자유등의 노인병에 시달리는 가운데도 불편한 몸으로 벌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투명성을 인정 받는 소신 행정을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장님께서는 구정보고회를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법동지역 주민들을 200여명이나 초청, 지역구 의원에게는 한마디 통보도 없이 소외시키면서까지 구정보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구정홍보업무추진비 1,500만원, 구정홍보활동수행비 500만원, 구정시책홍보추진비 4,000만원, 주민홍보용신문제작비 6,948만원, 구정홍보비디오제작비 1,500만원, 구정설명회참여자보상금 연간 1,200명에게 1,200만원, 동순방구정설명회참여 주민실비보상금 1인당 5,000원씩해서 400만원, 반회보발간비 5,760만원, 각종행사때마다 하는 홍보비를 제외하고라도 2억이 훨씬 넘는 귀중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굳이 많은 주민을 상대로 식사와 선심을 배풀면서까지 구정보고를 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을까 하고 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답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고 헌신․봉사로 구정에 임한다면 인위적으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무자본 순수한 홍보가 이루어져 20만 우리 대덕구민은 청장님께 찬사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대는 구정소식판으로 이용해 구정소식을 알리고 홍보를 한다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의 강산은 언제부터인가 수많은 골프장으로 몸살을 앓고 자연환경은 파괴되어 우리 주민이 숨쉴 쾌적한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이 골프장들은 우리 일반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않는 오히려 위화감만 조장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대전의 몇몇 구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골프장건설이 추진․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악화시키는 골프장건설, 우리 구민들께서는 대부분 원치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대덕구는 골프장이 입주할 만한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족산을 한번 보십시요. 인도개설이다, 휴양림을 만든다, 택지를 개발한다 하여 산자락을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환경파괴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대덕구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부서가 건설행정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간 건설행정은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결과 우리 구민 대다수께서 행정부를 불신하고 있는데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각종 건설공사 수의계약절차에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현재 우리 대전권에는 종합건설 65개, 전문건설 471개 이외에 재무부령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에는 유독 최근 3년간 몇개 업체에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특혜 업체와 수의계약 건수를 비교해보면 30개 업체에게는 단 한번씩만 공사를 지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삼보건설, 신도건설, 남광건설, 한흥건설, 부산토건, 세기건설, 상원건설에는 4회˜9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주었고 그 이외에 2, 3회씩 계약한 업체는 10여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정기회 감사에서 관계관이 행정체계상 내외적인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서 상당부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집행에 있어서 객관적 투명성이 실종된 것이며,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투명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공사계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는 95년부터 가로등 3억4,400만원, 방범등 1억5,000만원, 공원등 15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시설공사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공사 또한 수많은 전기업체가 있음에도 유독히 3개 업체에만 특혜를 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업체엔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했고 기존등에 대한 보수및 소모성램프, 안전기 교체공사 또한 95년도 총 3,862건에 1억8,78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이 또한 몇몇 업체에게만 특혜적으로 공사를 맡기고 있어서 96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역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덕구에는 전기기사 1인, 수리차량 한대가 있으나 고작 가로등만을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관리체계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현재 가로등은 건설과, 공원등은 도시개발과, 방범등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관리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 등의 수리공사 또한 외주 발주를 전면적으로 없애고 인원과 장비를 늘려서라도 우리 구가 직접 수리와 관리를 해야만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투명성과 개선대책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복개공사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대전광역시 각 구에서 추진하고있는 대표적인 하천복개현황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동구에서는 가양천, 낭월천, 판암천, 대동천, 판암동 상소골, 중구에서는 무암천, 대사천 상류, 부암천, 과래천, 서구에서는 변동천과 관저천, 우리 대덕구에서는 신대14통하천, 연축동 소하천, 비래천, 가양천, 무개천, 덕암천, 읍내동 소하천 외에도 15개소 복개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에있어서 타구에 비해 몇배나 더 복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쓰기 위한 예산집행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자연부락 형성율이 높으며 주변경관 또한 매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율을 높이거나 하천냄새를 제거하는 차원에서의 하천복개는 도시의 콩크리트화를 가속화함은 물론 퇴적물이 쌓여 하천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 결국 우리 주민이 입을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하천을 자연 그대로 잘 관리되어 물고기가 살수 있을 정도로 자정이 잘되는 하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까지 활용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한가지 더 녹지대관리의 문제점과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95년도 우리구에서는 녹지대 관리 인부임으로 4,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가로수 수벽화단, 산림보호를 위한 덩쿨을 제거등을 하는 인건비였지만 곳곳에 고사목이 늘어만 가고 몰지작한 주민은 약품을 투입까지 해서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현장도 있음을 지난 현장감사에서 보았습니다.
확실한 녹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외주를 줄이고 상용인력을 쓴다면은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있는 녹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협조를 구하면서 공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는 1, 2, 3, 4공단의 각종 공해업체와 외지역의 중소업체를 합해서 529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어서 수질․대기․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우리 구민들은 공해에 찌들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각종 집단민원이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공해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공해대책 특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타구에 비하여 우리구의 공해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 공해업체관리를 위하여 각종 공해감시및 측정장비를 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특위활동을 적극 도울 대책을 세워주시고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동출신 장선행의원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행정의 고품질화, 객관적 투명성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밝히는 촛불행정을 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96년도 예산안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 및 업무계획을 보면은 각 실․과 대부분 전년도 업무를 답습하는 수준의 평행적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그늘진 곳을 살핀다는 명목으로 어렵게 사시는 주민들을 오라 가라 하면서 고작 식사 한끼와 위로의 말 몇마디 하는 1회성 선심행정과 이분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관광이나 시켜주는 식의 구체성이 결여된 선심성 예산편성이 사회복지예산의 주종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제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행정부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요즘 학교주변을 보면 어린이들이 사행성 오락기나 사행성 물품뽑기 등을 하느라 장사진을 이루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어린이들을 병들게 하는 한탕주의가 행정부의 무관심으로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이론을 앞세우며 방관만 하고 있을 때 어린가슴에 싹틉니다. 우리 모두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점들 입니다.
이제 우리구에서는 직접 나서서 학교보건법 적용지역인 정화구역내에는 가급적 위락시설의 인․허가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허하고 사행성 물품의 판매근절과 전자유기장등의 어린이 주변 유해업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인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에는 불우한 무의탁독거노인 52명, 70세이상된 거택자활보호대상자가 475명, 자녀들의 도움을 못받고 홀로 사는 노인이 16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고혈압, 당뇨병, 신경통, 청각장애, 지체부자유등의 노인병에 시달리는 가운데도 불편한 몸으로 벌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투명성을 인정 받는 소신 행정을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장님께서는 구정보고회를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법동지역 주민들을 200여명이나 초청, 지역구 의원에게는 한마디 통보도 없이 소외시키면서까지 구정보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구정홍보업무추진비 1,500만원, 구정홍보활동수행비 500만원, 구정시책홍보추진비 4,000만원, 주민홍보용신문제작비 6,948만원, 구정홍보비디오제작비 1,500만원, 구정설명회참여자보상금 연간 1,200명에게 1,200만원, 동순방구정설명회참여 주민실비보상금 1인당 5,000원씩해서 400만원, 반회보발간비 5,760만원, 각종행사때마다 하는 홍보비를 제외하고라도 2억이 훨씬 넘는 귀중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굳이 많은 주민을 상대로 식사와 선심을 배풀면서까지 구정보고를 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을까 하고 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답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고 헌신․봉사로 구정에 임한다면 인위적으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무자본 순수한 홍보가 이루어져 20만 우리 대덕구민은 청장님께 찬사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대는 구정소식판으로 이용해 구정소식을 알리고 홍보를 한다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의 강산은 언제부터인가 수많은 골프장으로 몸살을 앓고 자연환경은 파괴되어 우리 주민이 숨쉴 쾌적한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이 골프장들은 우리 일반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않는 오히려 위화감만 조장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대전의 몇몇 구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골프장건설이 추진․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악화시키는 골프장건설, 우리 구민들께서는 대부분 원치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대덕구는 골프장이 입주할 만한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족산을 한번 보십시요. 인도개설이다, 휴양림을 만든다, 택지를 개발한다 하여 산자락을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환경파괴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대덕구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부서가 건설행정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간 건설행정은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결과 우리 구민 대다수께서 행정부를 불신하고 있는데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각종 건설공사 수의계약절차에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현재 우리 대전권에는 종합건설 65개, 전문건설 471개 이외에 재무부령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에는 유독 최근 3년간 몇개 업체에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특혜 업체와 수의계약 건수를 비교해보면 30개 업체에게는 단 한번씩만 공사를 지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삼보건설, 신도건설, 남광건설, 한흥건설, 부산토건, 세기건설, 상원건설에는 4회˜9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주었고 그 이외에 2, 3회씩 계약한 업체는 10여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정기회 감사에서 관계관이 행정체계상 내외적인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서 상당부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집행에 있어서 객관적 투명성이 실종된 것이며,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투명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공사계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는 95년부터 가로등 3억4,400만원, 방범등 1억5,000만원, 공원등 15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시설공사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공사 또한 수많은 전기업체가 있음에도 유독히 3개 업체에만 특혜를 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업체엔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했고 기존등에 대한 보수및 소모성램프, 안전기 교체공사 또한 95년도 총 3,862건에 1억8,78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이 또한 몇몇 업체에게만 특혜적으로 공사를 맡기고 있어서 96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역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덕구에는 전기기사 1인, 수리차량 한대가 있으나 고작 가로등만을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관리체계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현재 가로등은 건설과, 공원등은 도시개발과, 방범등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관리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 등의 수리공사 또한 외주 발주를 전면적으로 없애고 인원과 장비를 늘려서라도 우리 구가 직접 수리와 관리를 해야만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투명성과 개선대책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복개공사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대전광역시 각 구에서 추진하고있는 대표적인 하천복개현황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동구에서는 가양천, 낭월천, 판암천, 대동천, 판암동 상소골, 중구에서는 무암천, 대사천 상류, 부암천, 과래천, 서구에서는 변동천과 관저천, 우리 대덕구에서는 신대14통하천, 연축동 소하천, 비래천, 가양천, 무개천, 덕암천, 읍내동 소하천 외에도 15개소 복개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에있어서 타구에 비해 몇배나 더 복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쓰기 위한 예산집행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자연부락 형성율이 높으며 주변경관 또한 매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율을 높이거나 하천냄새를 제거하는 차원에서의 하천복개는 도시의 콩크리트화를 가속화함은 물론 퇴적물이 쌓여 하천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 결국 우리 주민이 입을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하천을 자연 그대로 잘 관리되어 물고기가 살수 있을 정도로 자정이 잘되는 하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까지 활용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한가지 더 녹지대관리의 문제점과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95년도 우리구에서는 녹지대 관리 인부임으로 4,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가로수 수벽화단, 산림보호를 위한 덩쿨을 제거등을 하는 인건비였지만 곳곳에 고사목이 늘어만 가고 몰지작한 주민은 약품을 투입까지 해서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현장도 있음을 지난 현장감사에서 보았습니다.
확실한 녹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외주를 줄이고 상용인력을 쓴다면은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있는 녹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협조를 구하면서 공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는 1, 2, 3, 4공단의 각종 공해업체와 외지역의 중소업체를 합해서 529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어서 수질․대기․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우리 구민들은 공해에 찌들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각종 집단민원이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공해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공해대책 특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타구에 비하여 우리구의 공해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 공해업체관리를 위하여 각종 공해감시및 측정장비를 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특위활동을 적극 도울 대책을 세워주시고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학 의원 조영학의원 입니다.
먼저 세가지로 분류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재임기간동안 대덕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이끌어갈 비젼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낙후되고 있는 지역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히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구청장님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입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우리 구청에 대한 인사를 제가 대충 분석을 해봤습니다. 계장님급 이하 직원은 10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인사폭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이외 계장님께서는 구청 내에서 울타리쳐져 있는 공간내에 의자만 바꿔앉는 행정인사가 이뤄지고 있는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은 더 폭이 좁아서 역시 그러한 인사를 관행적으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능한 과장님을 일선 동장님으로 인사를 하시고 거기에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계장님을 각동에 사무장으로 인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구청에서는 행정고시 출신을 동장으로 발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11월 2일자 동아일보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도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오려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역시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직접 구청장님께 묻게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역시는 5개 구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공해에 찌들리는 지역이 대덕구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일시적인 요건으로 봐서 공해를 타고난 구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제도해 봤습니다.
그걸 몇가지를 열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동북으로 펼쳐있는 고속철도, 고속도로와 철도, 실지 저희 지역에 좋은 공기를 갖다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공해적으로 봐서 굉장한 공해업체입니다. 업체가 아니라 아마 굉장히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공해관계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5개 구청에서 폐수, 오․폐수물을 방류해서 어디로 흐릅니까? 대전시를 가로질러서 대덕구를 가로질러서 연변으로 흘러서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5개구청에서 흐르는 그 오․폐수물이 대덕구청 편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이거 여름에 한번 가보십시요. 눈시울이 뜨거울정도로 공해가 심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1, 2, 3, 4공단, 3공단에있는 동양환경, 저희들이 감사기간동안에 가봤습니다. 이 동양환경은 주민과 자주 마찰을 빗고 있는 업체입니다. 심각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봤을 적에는. 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환경청이고 이 냄새를 맡아서 해로운 것을 입는 것은 대덕구청이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뭔얘기를 하면 환경청으로 미뤄버리고 거기에 공해와 모든 것이 찌들리는 것을 대덕구청 소관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안타까운 생각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4공단내에 이와같은 업체가 또 생긴다고 해요. 이거 어떻해서 이러한 업체가 우리 4공단에 또 유치가 되는지를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4공단내에 또 들어오게 되어 있는지.
또 한가지 신탄진 지역에 동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 덕암천이 있습니다. 덕암천 상단에는 중소기업체가 70˜100여개 있어요. 그지역 주변에는 집단적인 주거지역으로써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주거지 주변에 있는 주민으로 하여금 말을 빌리자면 과일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요. 감나무가 감이 안열어요.
이러한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청인 환경청으로 미루고 우리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거 참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니예요, 그 주변에 말을 빌리면은 이미 암으로 고생을 하거나 죽은 사람이 10여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 공장이 생김으로써. 이래도 소관만 따지겠어요? 환경보호과 감사를 저희들이 해봤어요. 인부 사가지고 쓰레기 줍고 일용인부, 그 예산 올라온거를 우리가 감사해봤어요.
자동차 매연가스단속 등등 해가지고 업무실적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것이 고작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업무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너무도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묻게된 사실입니다.
이점을 심각히 생각하시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걸 각 부처에다 밀지말고 1년 365일 감시체제를 갖춰가지고 이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 대덕구를 감시체제에서 우리 주민을 구제할 그런 계획과 생각은 갖고 계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쉬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대덕구청 내에 있는 공해업소를 리스로 작성해가지고 감시체제를 체계적으로 해서 좀 대덕구가 공해 없는 구로써 앞으로 주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체계를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구청장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공사를 이뤄주면서 입찰, 수의계약 이거 참 수의계약 이 얘기만 나오면 조금 저희 의원님들은 의아심을 많이 갖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 계약은 회계과에서 이뤄지고 공사 시공서 부터 준공에 이르는 감독은 각 도시국․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줘버리면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이뤄지면 괜찮겠습니만은 이런 얘기 안드리겠어요. 가보면 공사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요 근래 둘러봤습니다. 많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도 아니요, 어려운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공사도 아닌데 가보면은 공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어떻해서 이렇게 되는건지를 제가 신중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화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술을 겸비한 각 도시국 공사에 해당되는 도시국과 협의를 공사수의계약내지 입찰할 시에 협의해서 어떠한 업체가 평상적으로 잘하더라,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기술좀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자문을 받아가면서 수의계약내지 입찰을 하면은 이러한 사실을 해결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그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지면은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거 기억납니다. 동에 그 동장은 물론이요, 지역 통장님한테 협조공문을 주시면은 홍보도 될겸 불편한 것도 이해를 감소해서 잘될텐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어느부서에서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전에는 동에서 동장도 몰라요.
지금 각 동에서 동장이 파헤쳐 놓는거 모릅니다. 업자들이 선정해서 기분대로 와서 자기내들 형편에 따라서 공사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저희들한테는 모르더라도 그리고 가보면 감독체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 건설과나 도시국이나 감사체제를 가보면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죠, 사람은 없으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몇 번 가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장님, 지역에서 통장님한테 명예감독관을 주면은 좀 나은 공사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도 회계과장님, 어느 부서가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으면은 이 소관, 저 소관 찾는 것이 일상적으로 몇 가지 제가 느낍니다만 회계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면 거기 해당되는 주무과장님 여기 다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게재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사를 입찰주기 전에 실적과 재정능력, 기술을 좀 조사를 사전에 해서 이 업체는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을 적에 아까 같은 얘기로서 각 기술을 겸비한 도시국과 협의를 하면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라고 이것으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가지로 분류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재임기간동안 대덕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이끌어갈 비젼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낙후되고 있는 지역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히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구청장님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입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우리 구청에 대한 인사를 제가 대충 분석을 해봤습니다. 계장님급 이하 직원은 10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인사폭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이외 계장님께서는 구청 내에서 울타리쳐져 있는 공간내에 의자만 바꿔앉는 행정인사가 이뤄지고 있는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은 더 폭이 좁아서 역시 그러한 인사를 관행적으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능한 과장님을 일선 동장님으로 인사를 하시고 거기에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계장님을 각동에 사무장으로 인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구청에서는 행정고시 출신을 동장으로 발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11월 2일자 동아일보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도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오려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역시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직접 구청장님께 묻게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역시는 5개 구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공해에 찌들리는 지역이 대덕구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일시적인 요건으로 봐서 공해를 타고난 구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제도해 봤습니다.
그걸 몇가지를 열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동북으로 펼쳐있는 고속철도, 고속도로와 철도, 실지 저희 지역에 좋은 공기를 갖다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공해적으로 봐서 굉장한 공해업체입니다. 업체가 아니라 아마 굉장히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공해관계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5개 구청에서 폐수, 오․폐수물을 방류해서 어디로 흐릅니까? 대전시를 가로질러서 대덕구를 가로질러서 연변으로 흘러서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5개구청에서 흐르는 그 오․폐수물이 대덕구청 편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이거 여름에 한번 가보십시요. 눈시울이 뜨거울정도로 공해가 심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1, 2, 3, 4공단, 3공단에있는 동양환경, 저희들이 감사기간동안에 가봤습니다. 이 동양환경은 주민과 자주 마찰을 빗고 있는 업체입니다. 심각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봤을 적에는. 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환경청이고 이 냄새를 맡아서 해로운 것을 입는 것은 대덕구청이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뭔얘기를 하면 환경청으로 미뤄버리고 거기에 공해와 모든 것이 찌들리는 것을 대덕구청 소관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안타까운 생각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4공단내에 이와같은 업체가 또 생긴다고 해요. 이거 어떻해서 이러한 업체가 우리 4공단에 또 유치가 되는지를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4공단내에 또 들어오게 되어 있는지.
또 한가지 신탄진 지역에 동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 덕암천이 있습니다. 덕암천 상단에는 중소기업체가 70˜100여개 있어요. 그지역 주변에는 집단적인 주거지역으로써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주거지 주변에 있는 주민으로 하여금 말을 빌리자면 과일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요. 감나무가 감이 안열어요.
이러한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청인 환경청으로 미루고 우리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거 참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니예요, 그 주변에 말을 빌리면은 이미 암으로 고생을 하거나 죽은 사람이 10여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 공장이 생김으로써. 이래도 소관만 따지겠어요? 환경보호과 감사를 저희들이 해봤어요. 인부 사가지고 쓰레기 줍고 일용인부, 그 예산 올라온거를 우리가 감사해봤어요.
자동차 매연가스단속 등등 해가지고 업무실적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것이 고작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업무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너무도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묻게된 사실입니다.
이점을 심각히 생각하시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걸 각 부처에다 밀지말고 1년 365일 감시체제를 갖춰가지고 이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 대덕구를 감시체제에서 우리 주민을 구제할 그런 계획과 생각은 갖고 계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쉬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대덕구청 내에 있는 공해업소를 리스로 작성해가지고 감시체제를 체계적으로 해서 좀 대덕구가 공해 없는 구로써 앞으로 주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체계를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구청장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공사를 이뤄주면서 입찰, 수의계약 이거 참 수의계약 이 얘기만 나오면 조금 저희 의원님들은 의아심을 많이 갖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 계약은 회계과에서 이뤄지고 공사 시공서 부터 준공에 이르는 감독은 각 도시국․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줘버리면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이뤄지면 괜찮겠습니만은 이런 얘기 안드리겠어요. 가보면 공사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요 근래 둘러봤습니다. 많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도 아니요, 어려운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공사도 아닌데 가보면은 공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어떻해서 이렇게 되는건지를 제가 신중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화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술을 겸비한 각 도시국 공사에 해당되는 도시국과 협의를 공사수의계약내지 입찰할 시에 협의해서 어떠한 업체가 평상적으로 잘하더라,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기술좀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자문을 받아가면서 수의계약내지 입찰을 하면은 이러한 사실을 해결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그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지면은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거 기억납니다. 동에 그 동장은 물론이요, 지역 통장님한테 협조공문을 주시면은 홍보도 될겸 불편한 것도 이해를 감소해서 잘될텐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어느부서에서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전에는 동에서 동장도 몰라요.
지금 각 동에서 동장이 파헤쳐 놓는거 모릅니다. 업자들이 선정해서 기분대로 와서 자기내들 형편에 따라서 공사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저희들한테는 모르더라도 그리고 가보면 감독체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 건설과나 도시국이나 감사체제를 가보면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죠, 사람은 없으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몇 번 가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장님, 지역에서 통장님한테 명예감독관을 주면은 좀 나은 공사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도 회계과장님, 어느 부서가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으면은 이 소관, 저 소관 찾는 것이 일상적으로 몇 가지 제가 느낍니다만 회계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면 거기 해당되는 주무과장님 여기 다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게재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사를 입찰주기 전에 실적과 재정능력, 기술을 좀 조사를 사전에 해서 이 업체는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을 적에 아까 같은 얘기로서 각 기술을 겸비한 도시국과 협의를 하면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라고 이것으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조영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후 15시 30분부터 정례 구청장회의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4분)
(속개 15시25분)
○부의장 김시영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의원 오정동 출신 이광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상업지역 지정입니다.
오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은 상권형성은 물론 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야간을 이용 농수산물을 수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에는 숙박시설이 없어 생산자나 수루자가 수송차량에서 노숙이나 경매시간에 출하하지 못하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과 공공의 안녕 질서는 물론 공공복리의 증진이 요구되는 바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에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상업지역의 지정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새세대의 이웃 어린이들과 뛰어 놀게 함으로서 정서 함양은 물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고향의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확신합니다.
대덕구의 경우 95년도에 도시구역내에 어린이 놀이터 36개소와 일반지역 어린이 놀이터 2개소등 72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한다고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어린이 공원의 경우 청소년들의 놀이 장소로 전락하여 어린이들이 놀 자리가 없고 교통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995년도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집행내역과 향후 어린이 놀이터의 확대 계획 및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대책을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업단지 오염원 관리 대책입니다. 1,2공단 공해방지를 위한 오염원 대책은 오희중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인줄 압니다. 구청장님 취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단의 오염원 대책은 비단 대덕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의 관심이기도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환경보호과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상업지역 지정입니다.
오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은 상권형성은 물론 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야간을 이용 농수산물을 수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에는 숙박시설이 없어 생산자나 수루자가 수송차량에서 노숙이나 경매시간에 출하하지 못하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과 공공의 안녕 질서는 물론 공공복리의 증진이 요구되는 바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에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상업지역의 지정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새세대의 이웃 어린이들과 뛰어 놀게 함으로서 정서 함양은 물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고향의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확신합니다.
대덕구의 경우 95년도에 도시구역내에 어린이 놀이터 36개소와 일반지역 어린이 놀이터 2개소등 72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한다고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어린이 공원의 경우 청소년들의 놀이 장소로 전락하여 어린이들이 놀 자리가 없고 교통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995년도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집행내역과 향후 어린이 놀이터의 확대 계획 및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대책을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업단지 오염원 관리 대책입니다. 1,2공단 공해방지를 위한 오염원 대책은 오희중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인줄 압니다. 구청장님 취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단의 오염원 대책은 비단 대덕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의 관심이기도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환경보호과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이광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민 의원 대화동 출신 김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께 두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인구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교통문제의 심각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통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은 짜증스럽고 불편한 심정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정동에서 신탄진 쪽으로 통하는 국도 17호선 6차선의 도로로서 교통량이 어느 지역 보다도 많은 지역입니다. 시민들이 출근이나 퇴근 시에는 대화동 공단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더욱 복잡한 노선입니다.
그러한 복잡한 도로상에 대화동 신대 아파트 앞의 구간에는 횡단보도와 경고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도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특히 오정동 의명병원 앞에서부터 경사구간으로서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곳을 횡단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며 최근에는 인명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사항을 찾아 해소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킴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집행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의 교통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중교퉁 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이 대부분 중앙로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둔산지역의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유성지역과도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전공단에는 대전의 각지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는 지역입니다마는 이 지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보면 공단을 통과하는 버스는 711번 뿐입니다. 또한 대전역을 경유하는 단일 노선이며 대화동 경계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모두가 대전역 방향으로 통하는 노선뿐입니다.
대화동 공단 근로자는 대부분이 서민층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을 누구보다도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화동 지역에서 둔산지역이나 유성지역으로 통하는 버스 노선이 절대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인 버스노선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함은 심이 유감된 일입니다.
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면 시에 건의를 하여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 시장에서 천변을 따라서 가다보면 포장도로가 끝나고 차 한대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좁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가면 초라한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이 대화동 구만리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앞에 하천이 가로막고 있고 도로 또한 협소할 뿐만 아니라 공단지역이 가로막고 있고 비록 대전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의 외로운 성과 같습니다.
이 지역에 유일한 도시기반 시설로는 공단지역을 통한 좁은 시멘트 포장도로와 지난 5.16혁명 후 박정희 정권시절 시설한 낡은 하수도 뿐입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이 하천의 물을 끌어서 벼농사를 지었으나 하천의 하상이 낮아진 이후로 이 하수도를 통하여 중리동과 오정동 지역의 하수도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하수도가 너무 오래되고 또한 시설당시에 부실하게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에는 이 하수도를 통하여 하천의 물이 농지는 물론 인근 주택에까지 넘쳐 흘러 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했고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 300미터 미만인 이 하수도를 재시공하여 인근 100여 가구의 숙원을 풀어주실 의향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대표자인 우리의회 의원이나 민원처리 행정기관인 대덕구청 공무원 모두 무엇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또한 국민모두의 약속인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 시켜주실 수 있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께 두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인구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교통문제의 심각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통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은 짜증스럽고 불편한 심정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정동에서 신탄진 쪽으로 통하는 국도 17호선 6차선의 도로로서 교통량이 어느 지역 보다도 많은 지역입니다. 시민들이 출근이나 퇴근 시에는 대화동 공단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더욱 복잡한 노선입니다.
그러한 복잡한 도로상에 대화동 신대 아파트 앞의 구간에는 횡단보도와 경고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도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특히 오정동 의명병원 앞에서부터 경사구간으로서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곳을 횡단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며 최근에는 인명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사항을 찾아 해소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킴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집행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의 교통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중교퉁 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이 대부분 중앙로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둔산지역의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유성지역과도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전공단에는 대전의 각지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는 지역입니다마는 이 지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보면 공단을 통과하는 버스는 711번 뿐입니다. 또한 대전역을 경유하는 단일 노선이며 대화동 경계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모두가 대전역 방향으로 통하는 노선뿐입니다.
대화동 공단 근로자는 대부분이 서민층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을 누구보다도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화동 지역에서 둔산지역이나 유성지역으로 통하는 버스 노선이 절대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인 버스노선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함은 심이 유감된 일입니다.
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면 시에 건의를 하여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 시장에서 천변을 따라서 가다보면 포장도로가 끝나고 차 한대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좁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가면 초라한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이 대화동 구만리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앞에 하천이 가로막고 있고 도로 또한 협소할 뿐만 아니라 공단지역이 가로막고 있고 비록 대전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의 외로운 성과 같습니다.
이 지역에 유일한 도시기반 시설로는 공단지역을 통한 좁은 시멘트 포장도로와 지난 5.16혁명 후 박정희 정권시절 시설한 낡은 하수도 뿐입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이 하천의 물을 끌어서 벼농사를 지었으나 하천의 하상이 낮아진 이후로 이 하수도를 통하여 중리동과 오정동 지역의 하수도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하수도가 너무 오래되고 또한 시설당시에 부실하게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에는 이 하수도를 통하여 하천의 물이 농지는 물론 인근 주택에까지 넘쳐 흘러 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했고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 300미터 미만인 이 하수도를 재시공하여 인근 100여 가구의 숙원을 풀어주실 의향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대표자인 우리의회 의원이나 민원처리 행정기관인 대덕구청 공무원 모두 무엇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또한 국민모두의 약속인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 시켜주실 수 있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김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의원 오정동 출신 김은섭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대덕구청 공무행정의 겉치레에 그치고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투명한 공개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전개와 방향등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난 내것식' 행정만 전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있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사항을 정확히 파악 행정에 접목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특정인만 대상으로 흥보하고 있어 주민들은 구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혈세를 이용 특정인만을 대상으로한 구정 홍보를 하고 있다고 소외감 마저 갖고 있으며, 문민정부 출범이후 구민들의 구행정에 민원사항이 늘고 특정인만을 위한 구정 흥보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가 하면 똑같은 주민끼리 분리 차별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민선 구청장인 오희중 청장께서 행정 실명제를 실시하였다고 하였고 그리고 시공업체 실명제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실명제와 시공업체 실명제는 모법이나 조례나 준칙도 없이 구청장직권으로써 실시 할 수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행정 실명제 건수, 시공업체 실명제 건수, 민원 1회 방문 처리건수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전지역에 부도가 난 건설회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부도가 난 회사와 공사 계약을 한 것은 없는지 지금 대덕구 관내에 공사가 중단된 곳이 여러곳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도난 건설회사와 수의계약한 건수, 입찰된 건수, 공사추진 계획을 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마랍니다.
오정동과 회덕2동은 대전광역시에서 도시구획 정리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그 체비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체비지를 매각한 대금은 오정동 분은 오정동에 회덕2동 분은 회덕2동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건의 할 수는 없는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즐기는 운동 게이트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연습장이 어린이 놀이터에 집중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임으로 서로가 불편을 감수하다 보니 이웃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일고 있어 게이트볼장 연습장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기 좋고 물 좋은 국유지나 시유지 고수부지에 옮겨 주실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보도육교 고가철도 차도육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람만 통과를 하는 보도육교는 담배꽁초 휴지등 쓰레기가 많이 있는가 하면 바닥에 시공한 돌이 부실 시공되어 비가 오면 빗물이 돌사이로 스며들고 있으며 .바닥을 타일로 시공한 것은 시공상의 문제는 없으나 동절기에 눈이 오면 빙판으로 인하여 보행인이 낙상을 할 우려가 있으나 염화칼슘을 비치해야 될 것이며, 우리구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호남선 고가 철도의 강판에 이상이 생겨 대전 철도청에서 보수 공사를 여러번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안전하게 보수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차도육교 및 한남대 육교는 연결 부분 강판이 어른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으로 어린이 발이 빠져 다칠 염려가 있고 신탄진 육교의 바닥은 아스콘이 파헤쳐져 있는데도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신탄 진 대덕구 관내의 도로에 식재한 가로수가 고사한 것이 많은데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공원내에 1년이상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도 청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청소하는 청소부를 늘려 깨끗하고 청결한 대덕구를 가꿀 수는 없는지 청장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청소부 청소하는 사람도 매일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서 팔아 어렵게 살고 있는 청소부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 준 청소부가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청소부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조치는 없는지 대화동에 대화동에 위치한 대전 1,2공단과 신탄진 3,4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단 지역 주민들에게 안락한 주거생활 공급 대책은 무엇이며, 대화동 달동네 주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평화롭고 안락한 주거 환경으로 바꾸어 줄 의사는 없는지, 저소득층 생활 보호 대상자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영구 임대아파트에 일반인이 입주하고 있으며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주공 3단지 아파트는 전체 1,488세대 가운데 11월말 현재 영세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입주자가 110세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90년에 입주를 시작한 중리동 주공 3단지 아파트는 전용면적 8평이 588세대, 9평이 450세대, 12평 450세대등이 이주하고 특히 입주자 가운데 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이 아닌 일반입주자가 전체의 2775인 170세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전용면적이 가장 넓은 12평에만 거주하고 있어 특혜 의흑을 강하게 받고 있고 이와 관련 관계 당국에서는 입주를 희망하는 영세민이 부족해 일반인을 입주자로 선정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 상식적인 납득을 어렵게 하고 있고 또한 이들 일반 입주자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은 2년간의 계약 기간이 지난 뒤 재 심의를 거쳐야 하는등 당초 서민들을 위한 영세민 아파트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영세민 아파트 사용 목적에 위배되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영세민아파트 사용 목적에 위배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한편 영세민에 대한 입주 심의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입주 승인을 하고 있으며, 중리 주공 3단지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5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영세민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한 아파트에
일반인이 저렴한 가격에 거주하고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오정동 대화동 지역은 호텔이나 장급 여관이 없어서 애경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온 친지들이 잠을 잘만 한 곳이 없고 농촌 사람들이 농수산물을 싣고 밤늦게 오정동 농수산물 공판장에 도착하면 잠잘 곳이 없어서 유성이나 타 구청 사업지역 까지 가야되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오정동 지역은 농수산물 시장 134만 1,000평방미터에 상업지역을 제외한 장급이나 여관, 호텔을 지을 만한 상업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별 상업지역을 파악해도 동구는 1.87%, 중구가 3.1%, 서구청은 1.97%, 유성구는 1.3%이며 대덕구의 경우 상업지역은 면적 대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구청장께서 상업지역을 재조정하여 대덕구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국내 여비 특근자 급식비가 실․과별로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운과는 900명에서 1,000명분, 예산을 적게 세운 과는 40명에서 60명으로 월등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현장 출장이 많은 실․과가 국내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준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은 연말이라 우리 과장님들이 바쁘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대덕구청 공무행정의 겉치레에 그치고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투명한 공개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전개와 방향등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난 내것식' 행정만 전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있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사항을 정확히 파악 행정에 접목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특정인만 대상으로 흥보하고 있어 주민들은 구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혈세를 이용 특정인만을 대상으로한 구정 홍보를 하고 있다고 소외감 마저 갖고 있으며, 문민정부 출범이후 구민들의 구행정에 민원사항이 늘고 특정인만을 위한 구정 흥보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가 하면 똑같은 주민끼리 분리 차별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민선 구청장인 오희중 청장께서 행정 실명제를 실시하였다고 하였고 그리고 시공업체 실명제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실명제와 시공업체 실명제는 모법이나 조례나 준칙도 없이 구청장직권으로써 실시 할 수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행정 실명제 건수, 시공업체 실명제 건수, 민원 1회 방문 처리건수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전지역에 부도가 난 건설회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부도가 난 회사와 공사 계약을 한 것은 없는지 지금 대덕구 관내에 공사가 중단된 곳이 여러곳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도난 건설회사와 수의계약한 건수, 입찰된 건수, 공사추진 계획을 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마랍니다.
오정동과 회덕2동은 대전광역시에서 도시구획 정리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그 체비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체비지를 매각한 대금은 오정동 분은 오정동에 회덕2동 분은 회덕2동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건의 할 수는 없는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즐기는 운동 게이트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연습장이 어린이 놀이터에 집중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임으로 서로가 불편을 감수하다 보니 이웃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일고 있어 게이트볼장 연습장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기 좋고 물 좋은 국유지나 시유지 고수부지에 옮겨 주실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보도육교 고가철도 차도육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람만 통과를 하는 보도육교는 담배꽁초 휴지등 쓰레기가 많이 있는가 하면 바닥에 시공한 돌이 부실 시공되어 비가 오면 빗물이 돌사이로 스며들고 있으며 .바닥을 타일로 시공한 것은 시공상의 문제는 없으나 동절기에 눈이 오면 빙판으로 인하여 보행인이 낙상을 할 우려가 있으나 염화칼슘을 비치해야 될 것이며, 우리구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호남선 고가 철도의 강판에 이상이 생겨 대전 철도청에서 보수 공사를 여러번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안전하게 보수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차도육교 및 한남대 육교는 연결 부분 강판이 어른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으로 어린이 발이 빠져 다칠 염려가 있고 신탄진 육교의 바닥은 아스콘이 파헤쳐져 있는데도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신탄 진 대덕구 관내의 도로에 식재한 가로수가 고사한 것이 많은데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공원내에 1년이상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도 청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청소하는 청소부를 늘려 깨끗하고 청결한 대덕구를 가꿀 수는 없는지 청장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청소부 청소하는 사람도 매일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서 팔아 어렵게 살고 있는 청소부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 준 청소부가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청소부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조치는 없는지 대화동에 대화동에 위치한 대전 1,2공단과 신탄진 3,4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단 지역 주민들에게 안락한 주거생활 공급 대책은 무엇이며, 대화동 달동네 주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평화롭고 안락한 주거 환경으로 바꾸어 줄 의사는 없는지, 저소득층 생활 보호 대상자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영구 임대아파트에 일반인이 입주하고 있으며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주공 3단지 아파트는 전체 1,488세대 가운데 11월말 현재 영세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입주자가 110세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90년에 입주를 시작한 중리동 주공 3단지 아파트는 전용면적 8평이 588세대, 9평이 450세대, 12평 450세대등이 이주하고 특히 입주자 가운데 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이 아닌 일반입주자가 전체의 2775인 170세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전용면적이 가장 넓은 12평에만 거주하고 있어 특혜 의흑을 강하게 받고 있고 이와 관련 관계 당국에서는 입주를 희망하는 영세민이 부족해 일반인을 입주자로 선정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 상식적인 납득을 어렵게 하고 있고 또한 이들 일반 입주자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은 2년간의 계약 기간이 지난 뒤 재 심의를 거쳐야 하는등 당초 서민들을 위한 영세민 아파트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영세민 아파트 사용 목적에 위배되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영세민아파트 사용 목적에 위배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한편 영세민에 대한 입주 심의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입주 승인을 하고 있으며, 중리 주공 3단지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5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영세민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한 아파트에
일반인이 저렴한 가격에 거주하고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오정동 대화동 지역은 호텔이나 장급 여관이 없어서 애경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온 친지들이 잠을 잘만 한 곳이 없고 농촌 사람들이 농수산물을 싣고 밤늦게 오정동 농수산물 공판장에 도착하면 잠잘 곳이 없어서 유성이나 타 구청 사업지역 까지 가야되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오정동 지역은 농수산물 시장 134만 1,000평방미터에 상업지역을 제외한 장급이나 여관, 호텔을 지을 만한 상업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별 상업지역을 파악해도 동구는 1.87%, 중구가 3.1%, 서구청은 1.97%, 유성구는 1.3%이며 대덕구의 경우 상업지역은 면적 대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구청장께서 상업지역을 재조정하여 대덕구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국내 여비 특근자 급식비가 실․과별로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운과는 900명에서 1,000명분, 예산을 적게 세운 과는 40명에서 60명으로 월등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현장 출장이 많은 실․과가 국내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준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은 연말이라 우리 과장님들이 바쁘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시영 김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탄진동 출신 이상만의원입니다.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부실공사의 표본인 삼풍백화점의 붕괴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사회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시련 속에 계속되는 경기침체라는 중대한 현실에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너' 아닌 '우리'라는 포옹의 개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완벽한 지자제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정에 여러가지 불리한 점 그리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족, 우리주변, 우리동네 일이라고 생각하시어 긍정적임 자세로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궁금한 지역실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계속 사업인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위탁 대행사업을 한밭개발공사에서 5개구청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6년도에 약 27억원이 대행사업비로 계상되고 인건비, 물건비를 약 210억원을 차감 후 이전경비 자본적 지출 보존재원이 약 270여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때 대덕구민이 환원될 수 있는 예산의 10%가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사업비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사업을 구청 자체로 할 수 있다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 또한 실시하려면 시설 및 장비등 구입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였는 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실시 원년과 실시 차기년도에는 시설 및 장비등 구입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이 재원은 은행의 장기적인 금융으로 차입하여 재원을 마련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점차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자활구축의 일환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아울러 한밭개발공사에서 대덕구에 배정한 각종 장비종류 그리고 인원등을 상세히 파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9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류별 봉투 판매량과 금액, 95년도 봉투 종류별 제작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탄진 동사무소 1층 약 98평의 여유공간을 대덕구 부녀회 알뜰시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알뜰시장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문제점을 제기한 바 관계공무원 답변에서 종합적인 재점검하여 임대 혹은 주민복지 이용시설등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연재는 알뜰시장이 철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의 경영사업인 세수 차원에서 임대 대여는 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임대료가 상당히 높게 계상됨으로 임대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신탄진 동사무소 1층 여유공간은 차세대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청소년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부모 및 청소년이 원하는 마을 공부방을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계획은 추후 본 의원이 제시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및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밭개발공사에서 위임되어 새벽에 청소차량이 쓰레기 수거시 정차 후 출발할 때는 고속 및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안면방해등을 겪고 있으며 또한 운행시 과속질주로 수거한 오물이 길에 낙차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잘 실시 되고있지 않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95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용호동 일명 하산 뒤에 농노가 일부 붕괴 및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감사에도 지적하였으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얼버부리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답변 중 농노는 개인소유 땅이며 새마을사업일환으로 확장 포장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구청 해당과는 무관하다고 하며 복구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해야한다는 무성의한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답이 침수되어 '세제혜택을 해준다' 각종 '융자금' 을 알선한다. 구호 양곡을 주는 등 정부 및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후에 집중폭우가 왔다면 큰 붕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해피해 복구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이래도 주민의 혈세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자부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대두되었던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내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있어 아직도 구청 관계실과 동사무소 지역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삼위일치가 돼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실시함에 었어 터파기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알고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공사현장에 사업 계획이라도 부착했으면 좀 해소가 되련만 각종 공사 시에 사전에 장소와 착공일 그리고 준공예정일을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관할 동사무소 그리고 지역 통장에게 연락은 할 수 없는지 이는 주민의 궁금증인 알 권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왜 아직도 시행이 잘 되지 않는지 이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동사무소 관할 석봉동에 가장 낙후 된 일명 남경마을과 덕암동 동사무소 간을 평촌동과의 경계지역인 조그마한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하천 부근에는 웅덩이가 많아 배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이곳은 여름철에 심한 악취와 각종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한 쓰레기 투기장이 되곤합니다. 본 의원은 2년간 복개사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한 결과 예산이 없어 시행 못한다고 합니다. 불요불급한 과다 책정한 예산은 있어도 주민숙원사업은 뒷전이란 말입니까? 국장께서는 내 주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과연 계속사업을 중단하겠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신탄진 사거리부터 용정나루터 부근까지 차도와 인도로 구분되어 있는 바 현재 한전의 전주가 차도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 교차 운행 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차도에 전신주가 설치에 따른 굴착 허가 요구 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만 되겠다고 사료되며 차도의 전주를 인도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비디오방이 성행되고 있으며 관내 9곳이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분기별 2-3회를 낮 시간에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비디오방의 실태를 보면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 남.여가 함께 출입하고 또한 술에 취해서 숙식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디오 방에서 단속이 잘 이행되지 않아 성인 프로도 취급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실상에 맞게 단속하여 사전에 청소년의 탈선방지에 우리 관계공무원은 힘을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 탈선의 온상인 비디오방에 대하여 단속대책을 문화공보실장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탄진동 출신 이상만의원입니다.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부실공사의 표본인 삼풍백화점의 붕괴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사회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시련 속에 계속되는 경기침체라는 중대한 현실에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너' 아닌 '우리'라는 포옹의 개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완벽한 지자제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정에 여러가지 불리한 점 그리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족, 우리주변, 우리동네 일이라고 생각하시어 긍정적임 자세로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궁금한 지역실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계속 사업인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위탁 대행사업을 한밭개발공사에서 5개구청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6년도에 약 27억원이 대행사업비로 계상되고 인건비, 물건비를 약 210억원을 차감 후 이전경비 자본적 지출 보존재원이 약 270여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때 대덕구민이 환원될 수 있는 예산의 10%가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사업비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사업을 구청 자체로 할 수 있다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 또한 실시하려면 시설 및 장비등 구입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였는 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실시 원년과 실시 차기년도에는 시설 및 장비등 구입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이 재원은 은행의 장기적인 금융으로 차입하여 재원을 마련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점차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자활구축의 일환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아울러 한밭개발공사에서 대덕구에 배정한 각종 장비종류 그리고 인원등을 상세히 파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9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류별 봉투 판매량과 금액, 95년도 봉투 종류별 제작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탄진 동사무소 1층 약 98평의 여유공간을 대덕구 부녀회 알뜰시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알뜰시장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문제점을 제기한 바 관계공무원 답변에서 종합적인 재점검하여 임대 혹은 주민복지 이용시설등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연재는 알뜰시장이 철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의 경영사업인 세수 차원에서 임대 대여는 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임대료가 상당히 높게 계상됨으로 임대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신탄진 동사무소 1층 여유공간은 차세대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청소년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부모 및 청소년이 원하는 마을 공부방을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계획은 추후 본 의원이 제시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및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밭개발공사에서 위임되어 새벽에 청소차량이 쓰레기 수거시 정차 후 출발할 때는 고속 및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안면방해등을 겪고 있으며 또한 운행시 과속질주로 수거한 오물이 길에 낙차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잘 실시 되고있지 않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95년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용호동 일명 하산 뒤에 농노가 일부 붕괴 및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감사에도 지적하였으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얼버부리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답변 중 농노는 개인소유 땅이며 새마을사업일환으로 확장 포장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구청 해당과는 무관하다고 하며 복구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해야한다는 무성의한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전답이 침수되어 '세제혜택을 해준다' 각종 '융자금' 을 알선한다. 구호 양곡을 주는 등 정부 및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후에 집중폭우가 왔다면 큰 붕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해피해 복구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이래도 주민의 혈세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자부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대두되었던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내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있어 아직도 구청 관계실과 동사무소 지역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삼위일치가 돼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실시함에 었어 터파기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알고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공사현장에 사업 계획이라도 부착했으면 좀 해소가 되련만 각종 공사 시에 사전에 장소와 착공일 그리고 준공예정일을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관할 동사무소 그리고 지역 통장에게 연락은 할 수 없는지 이는 주민의 궁금증인 알 권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왜 아직도 시행이 잘 되지 않는지 이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동사무소 관할 석봉동에 가장 낙후 된 일명 남경마을과 덕암동 동사무소 간을 평촌동과의 경계지역인 조그마한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하천 부근에는 웅덩이가 많아 배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이곳은 여름철에 심한 악취와 각종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한 쓰레기 투기장이 되곤합니다. 본 의원은 2년간 복개사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한 결과 예산이 없어 시행 못한다고 합니다. 불요불급한 과다 책정한 예산은 있어도 주민숙원사업은 뒷전이란 말입니까? 국장께서는 내 주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과연 계속사업을 중단하겠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신탄진 사거리부터 용정나루터 부근까지 차도와 인도로 구분되어 있는 바 현재 한전의 전주가 차도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 교차 운행 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차도에 전신주가 설치에 따른 굴착 허가 요구 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만 되겠다고 사료되며 차도의 전주를 인도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비디오방이 성행되고 있으며 관내 9곳이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분기별 2-3회를 낮 시간에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비디오방의 실태를 보면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 남.여가 함께 출입하고 또한 술에 취해서 숙식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디오 방에서 단속이 잘 이행되지 않아 성인 프로도 취급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실상에 맞게 단속하여 사전에 청소년의 탈선방지에 우리 관계공무원은 힘을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 탈선의 온상인 비디오방에 대하여 단속대책을 문화공보실장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시영 그러면 오늘은 여덟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내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제7차 본 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슴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내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제7차 본 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슴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