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지역경제과과장 박황규입니다.
`91년도 업무결산 및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91년도 주요 업무결산 그리고 `9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중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과는 1과 3계로 기구는 지역경제계, 상공계, 산업계가 있으며 정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은 지역경제계는 지역경제 종합조정, 지역경제협의회의 운영, 에너지 절약추진,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과, 상공계는 상업 및 광공업, 시장지도 육성, 계량기 등록 검사통지, 연료의 수급 조절, 공산품 단속, 전기용품단속등이 되겠으며 산업계는 농업, 양정, 축산에 관한 사항 농업증산 및 장려계획, 농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시비 보조액은 3,1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용수개발과 토양개량, 잠업특산물, 농산물 규격출하, 기계화 영농단운영 등 농촌 농민들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92년도에 시비보조 예정액은 3,776만8,000원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1년도 주요 업무 결산입니다.
저희과에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서 새로운 각오로 전직원이 합심,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한 바 있으나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과 상거래질서의 정착이 다소 미흡한 편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눠서 보고 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물가관리와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 등 서민을 위한 지속적인 물가의 지도단속이 요구되며 상공분야는 중소기업지원, 계량질서확립, 구민과 직결되는 민생연료의 원활한 수급 에너지 절약운동의 유도 그리고 대전엑스포 `93개최의 성공적인 홍보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산업분야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형관정개발과 소류지의 개보수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조성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한 바 있으며, 농산물 규격 출하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증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먼저 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불공정행위를 중점지도 단속한바 그 내용은 물가 합동 지도반을 운영했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위촉 운영했으며 생필품 등 60개의 대상품목을 선정, 지도를 했고 189개소에 대한 개인 서비스 요금업체를 카드 관리제를 실시하여 물가안정에 다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운동의 내실화입니다.
18개의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해서 12건을 접수처리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육은 공직자 주민 등 10만여명에게 우리 경제의 현실과 근검절약 운동등 유도로 소비절약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집니다.
상공분야로 대전엑스포 `93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대전엑스포 `93범시민 추진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대전 엑스포의 홍보를 위해서 10개 종류에 191개소의 홍보물을 제작, 설치했으며 4종 26만9,000매의 엑스포 홍보물을 유인, 배포하는 등 대전 엑스포 `93준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공장 등록처리는 124개소에 대한 민원을 처리 해준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공장은 30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공단에 입주된 공장은 9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매인 지정은 금년도에 118건을 지정해서 담배세수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담배소매인 지정된 곳이 66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와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의 전개와 공직자 에너지 절약교육, 스티커 제작 배포 등 기여를 한바 있으며 2,016개소의 전기사용 제한을 단속해서 시정 16건, 경고 13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산품 품질관리는 15개의 불량품을 단속해서 행정개선 명령과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소의 관리입니다.
석유품질관리소와 합동으로 석유 품질검사와 부정용품 사용 단속등을 실시했으며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해서 주요소 주변의 식수와 건물 도색 주변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분에서 가스안전관리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여섯 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질서 확립을 위해서 2회 걸쳐 1987대의 계량기를 검사해서 불합격 99대를 수리했으며 폐기는 190대를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정 계량기 단속에서 3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분야입니다.
식량생산을 위해서 품질 좋은 쌀 생산과 주식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서 어린 묘상토 흙 18t과 돌발 병충해 방지에 410㏊를 국비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조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형관정개발을 16공 법동 소류지 정비를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잠업특산작물 생산입니다.
도시 근교 농업육성과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8개 농가에 버섯 재배시설자금 1억2,600만원을 융자, 지원, 알선해준 바 있으며 상묘 생산 및 잠실건축에 2동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집니다.
농산물 규격 포장 재료공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외포장외 4종 3만1,772개를 제작, 공급하여 농산물 규격으로 출하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현재 4개소인 저희 기계화 영농단지 4개소인바, 이현, 장동 등 2개소를 구성해서 국비로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진흥을 위해서 5,700두에 대한 가축방역과 10㏊의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자급사료를 생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 국유재산은 농수산부 소관으로써 총 360필지로 `91년도 허가건수는 171건으로 사용료는 119건에 3,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용도폐지는 1건을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추곡수매입니다.
금년도 저희 추곡수매 목표는 15,310가마로 수매기간은 `91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7회로 현재 4차에 걸쳐 수매를 했는데 9,347가마를 해서 61%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벼는 7,299가마 그 중에서 1등품이 5,866가마로 90%이상을 받았습니다.
수매가격은 금년도 통일벼는 연초에 예시한대로 37,650원이 되겠으며 일반 벼는 전년도에 비해서 7%인상된 4만2,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분야와 상공분야, 산업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물가동향 분석입니다.
추진계획은 가격변동품목을 심층분석해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물가지도 단속으로 주민생활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비자 보호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비자 보호운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단체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호행정을 정착하기 위해서 18개소의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 물가합동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제교육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서 공직자, 근로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자체강사 및 경제전문가를 초청해서 대담, 슬라이드 활용 등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 창업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육성하고 창업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지원업체를 안내해서 세제지원과 절차간소화로 관계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토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창업지원업체는 5개소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공분야입니다.
대전엑스포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전엑스포 `93의 성공적 개최 기반구측과 대전엑스포 `93의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은 대전 엑스포 `93범시민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전엑스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구 경제지역과 엑스포 개최지 진입로에 홍보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5,5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여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유소의 녹화,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19개의 주요소에 시민편익 시설과 건물을 도색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엑스포 `93참가 외래객에 대한 관광 및 교통안내 등 편익시설 제공으로 엑스포의 홍보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엑스포 `93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관내에 정기 간행물 발간업체는 6개기관에 6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행주기별로 엑스포 홍보재료를 송부해서 여기 기재해 놓도록 해서 홍보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계량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계량검사를 정기, 수시로 실시하고 계량업소의 지도, 점검과 정량소비 상품검사, 부정계량기 지도, 단속과 주민 홍보 등으로 계량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현재 품질관리 대상은 60개 품목으로 추진계획은 불량 공산품 지도, 단속반 운영과 위반업체의 불량 공산품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석유판매소의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은 저희 관내 주유소는 19개소, 일반판매소는 7개소 등 2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품질관리소와 합동으로 부정휘발유 단속과 부정용기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지도를 하여 부정유류 판매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고압가스 저장소 및 판매소와 LPG판매소, LPG사용업소등 31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안전관리협회와 공동으로 가스안전 점검을 정기, 수시로 실시하고 가스사용자의 안전교육과 가스안전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업분야입니다.
식량생산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경지 토양 개량과 종합농토의 배양사업 그리고 수요에 부응한 양질미 생산과 영농기계화 촉진사업 등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비를 지원해서 농촌지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에는 시, 국비 4,291만원이 책정되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원예, 특용작물생산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근교 영농육성과 작부체계를 확립코자 특용작물재배와 채소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규격출하 사업으로 1,397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 돼지, 개, 염소, 닭등 가축사육 두수는 2만5,751두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원방역과 전업양축가의 자율방역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여기의 지원방역은 저희가 방역해 주는 것은 4만6,000두가 되겠으며 자율방역을 하도록 하는 업체 가구는 3,09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수의 가축 방역관 지정으로 지원방역과 예찰을 강화해서 가축방역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수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건축과 `91년도 업무결산 및 `92년도 시책구상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 결산과 `92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업무결산입니다.
3페이지 총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기 위하여 상설 점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구청에 현재 5명이 있고 동사무소 건축업무 담당자 및 구역분담 책임자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단속장비는 저희들 봉고차 1대와 철거도구는 중장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서는 구역별 1일 순찰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단속과 일반 무허가 건축물단속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현재까지 101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14건이 대집행이 됐고 자진철거가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27건,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44건 있습니다.
또 항공사진 촬영에 의한 불법건축물 처리 실적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공 촬영한 건수는 286건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철거가 81건, 과태료 부과가 171건, 조사착오로 나타난 것이 34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건축허가는 906건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886건을 실시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812건이 현재까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또 건축가옥대장 발급현황입니다.
총 접수 3만497건을 접수해서 모두 100%발급 완료 했습니다.
다음 아파트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아파트 총 8개소, 3,265세대 접수, 허가를 하고 준공검사 9개소, 2,248세대를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수는 3개소로서 2,131세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입니다.
저희들이 200만호 건설하기 위해서 4,011세대를 잡았는데 금년에 9,500세대 건립해서 237%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즉 현재까지 금년도 계획은 7,315건을 단속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5,461건의 단속을 완료해서 현공정 75%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좀 미진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12월중에 발생한 무허가 광고물이라든가 단속을 하면은 실적에 다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따른 인원동원은 공무원 연 1,723명, 민간단체 668명 도합 2,391명이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서 단속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광고주 112명과 광고업자 26명을 계고, 처분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물탱크 시설점검 상황입니다.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서 연2회 금년 6월과 금년 9월에 실시했습니다.
물탱크 점검카드를 설치 운영해서 그 대상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정동 신동아 외 33개소입니다.
동수는 227동으로 세대수는 1만3,051세대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저수조의 관리실태와 저수조의 안전진단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수는 2개소 시정조치 했습니다.
철재 부패된 파이프를 스텐레스로 교체토록 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143개소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내주차장이 273대, 옥외가 3,924대, 복합으로 된게 389대 합해서 4,586대 분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본 결과 주차장내에 표시판 설치를 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이 3군데로 시정, 조치, 완료 3건을 했습니다.
또 부설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항이 4건이 적발돼서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기타 주차장 설치의 효율적 관리 여부에 대해서 적발 3군데를 해서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주차장내 물품적재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는 곳이 19개소를 발견해서 19개소를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건축미관심의를 강화해서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로써 명랑한 화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생활편익시설을 확충 유도하여 도로변, 상수도, 화장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공 및 준공검사를 강화해서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계획입니다.
주택건설계획은 금년에 6,613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지구내에 4,649세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2,964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건립이 되면은 주택보급율이 5.2%가 신장이 되서 현 저희 관내 62%주택율이 신장이 되서 67.4%가 신장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불법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목적 역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자율적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무허가 신고 위법광고물은 철거조치를 하고 위법 고정광고물은 계고 후 정비, 과다설치된 광고물은 행정조치 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유형별 분석 후 단계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일단계 주민홍보 및 계도, 광고 대행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서 국도, 철도변 광고물 금지구역에 정비에 역점을 두고 3단계로서 간선 도로변, 상가지역 정비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엑스포 대비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광고물 대행업자에 대한 교육 및 미 신고업자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지속적인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 주택자제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자제생산과 시공과정의 검사를 철저히 하여 행정지도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택자제 생산업체는 2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은 건축자제 유통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양질의 건축자제를 생산, 견고한 건축을 건립하는데 있습니다.
1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사항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전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법규위반자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야별 단속행정을 강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설 단속반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 있는 단속인원 5명, 각동 건축행정 담당자와 장비는 봉고차 1대와 철구도구, 연장등을 지원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책임 구역지정은 동사무소는 통 분담구역으로 지정하고 전 행정지도 분담동을 지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조기 발견, 조기조치로서 주민의 재산손실을 격감하고 또한 단속요원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효과로는 건축행정 확립으로 준법 정신의 함양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대형건축물 관리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형 건축물이 19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가 10건 2,343세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5건에 200세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구조와 색채심의를 강화하고 건축미관심의 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해서 월 1회 정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엑스포 심벌마크화 유도로 아파트 다세대 단지에 있는 조각, 조형물 설치를 강화하고 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효과로서는 밝고 건강한 주거공간 창출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 홍보대 설치 관리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기존 설치수가 2개소에 덕암동과 석봉동에 19개소 구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신규설치 예정은 3개소로 오정, 중리, 회덕1동에 28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93엑스포 홍보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신고 및 허가규정을 강화하여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의 쇄신과 새로운 환경질서 형성의 기반을 축조하여 광고질서의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광고물은 완전정비 하고자 합니다.
효과로써는 도시미관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축과 소관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별책으로 직원 현황 및 업무분장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의 직원현황은 총 직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거기의 내역은 건설행정계가 10명, 하수계가 3명, 토목계가 5명, 녹지계가 6명 이렇게 해서 총계가 24명이고 이외에 수로원이 9명 또 하수도 준설원이 10명,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및 지하수 사용자 징수 조사요원 1명 또 산림순찰원 1명 이렇게 해서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직원이 13명 기능적으로써 11명 일용직 21명 이렇게 해서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으로는 건설행정계는 하천, 도로, 공유수면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가로등을 신설, 유지관리하며 그린벨트관리, 노점상 단속, 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계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지하수 공업용수, 기타용수 사용량 검침을 하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 및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계는 도로공사와 도로유지관리 그리고 토지 형질변경 및 허가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도로정비,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녹지계는 산림, 녹지의 시설관리와 공원관리 또 산화경방, 조수 수렵면허, 제재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현황을 말씀드렸고 `91업무결산 및 `92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업무결산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업무추진성과는 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의 52건에 2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52건 중에서 완결된 사업이 44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3건 그리고 현재 집행의뢰중에, 곧 발주할 것이 5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71건에 3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71건 중에 완공된 것이 46건, 진행인 것이 6건, 그리고 발주할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개수는 3건에 15억4,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건이 완료가 되고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 개설은 4건에 4억6,600만원으로 3건이 완료가 되고 1건이 발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이 26건에 5억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완공된 것이 23건, 현재 발주될게 3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174등하고 보안등 400등 중에 300등은 완공을 했고 10등이 현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은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재해대책을 사전 점검을 하고 우기재해 발생예방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유도구역이 6개 노선에 노점상수가 36개소, 노점상수의 36건은 포장마차가 9개, 손수레가 4개, 좌판이 23개가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관리는 저희들이 대덕구가 총면적 66.9㎢에 62.73%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관리가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무단 형질변경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으로 15건에 11억2,621만5,000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중에 가로 식재가 6건에 8억7,344만5,000원, 이중에 3건이 완료가 되고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공원은 9건에 2억5,277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92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의 사업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총 44억5,2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 및 방범등이 4억5,500만원, 그리고 토목사업이 26억2,800만원, 그리고 하수도가 12건에 4억9,700만원, 녹지사업이 8억7,261만3,000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밝은 거리조성에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시설이 3개소에 2억3,400만원, 그리고 개량이 2개소에 1억2,400만원, 보안등 신설이 10개동에 4,000만원, 그리고 개량이 5,700만원이 투자가 되서 4억5,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뒤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분야 사업입니다.
이것은 엑스포 관련 사업 3건에 3억원, 그리고 도로 포장사업 31건에 15억3,500만원, 그리고 하천복개가 2건에 6억원, 도로개설이 2건에 1억1,800만원, 교량건설이 1건에 7,5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하수도가 7건에 3억7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으로 4건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하수도 시설보수가 4,000만원, 4,0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잘못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사업 분야입니다.
산림은 육림 3건에 풀베기 사업 또 추계사업 덩굴류 제거해 가지고 이것이 1,0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재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오리나무잎벌레, 흰불나방 그 방제로 621만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 사업입니다.
녹지는 가로수 식재 500본에 9,100만원, 그리고 가로공원 조성 5건에 7억100만원, 그리고 기타가 5건에 6,356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1건에 8억5,55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해사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 적치물 관리입니다.
노점상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점상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게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적 내역은 17페이지에서부터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오백진입니다.
사회과 소관 `91업무결산 및 `92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주요 업무 추진결산, `92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기능의 행정기구, 정원 및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계별 업무분장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계는 서민 복지시책 계획의 수립실시, 생활보호 및 구호,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부랑인, 행려자 및 행려 사망자 처리, 전시 행정처리, 이재민 구호 기타 일반서무와 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하고 있고 시 사회과 사회계와 업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정계는 근로복지증진, 노동조합의 지도감독, 직업알선에 관한 사항, 취로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고 있고, 시 사회과 노정계와 지방 노동청, 노동위원회와 업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료보장계는 의료보호,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고 시 사회과 의료 보장계와 대덕구 의료보험조합과 업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은 2,165가구에 7,784명이 됩니다.
대덕구 인구비례로 봐서는 가구수 비율로는 5.1%, 인구수 비율로 봐서는 4.8%에 해당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1,693세대 5,829명, 의료보호 대상자가 2,165세대에 7,784명이 되 있고 의료보호진료기관은 1차진료 기관이 42개소, 2차진료 기관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집단영세민 촌으로는 중리지구 영구임대 아파트를 들수 있으며 1,488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거택보호로 142세대, 408명 자활보호대상자가 594세대, 2,282명, 의료 부조가 247세대에 988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로는 아동시설로 정화원과 온달의 집이 있으며 정원은 509명에 현재 396명이 수용되 있고 부랑인 시설은 231명 정원에 현재 22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으로서는 중리 사회 복지회관과 대전사회 복지회관 2개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은 저희 관내 총 309개 업체 중 85개 업체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조합원수는 9,740명, 근로자 수는 14,049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등록현황은 등록자수가 1,097명으로서 지체 부자유자가 564명, 시각장애자가 35명, 청각 언어 장애자가 170명, 정신장애자가 328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구청에는 별도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고 동은 현재 민원창구를 설정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2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3억600만원은 국비고, 시비가 5억1,700만원, 구비가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종별로는 영세민 보호에 10억8,400만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9억4,800만원, 의료보호시설에 8억2,500만원 장애인 보호에 1,100만원, 노정관리에 1억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1년도 주요 업무사항 추진에 대한 결산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와 교훈은 `91년도 사회업무의 기본방향은 소외계층의 따뜻한 보호와 노사안정, 의료보호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그간 각종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체적으로 보람있게 마무리 된 한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 의료시혜,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와 이웃돕기를 통한 폭넓은 시혜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시설수용자의 특별관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으로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 사, 정 협조체제 구축으로 노사분규 발생 사전저지에 노력한 결과 금년에는 현저하게 감소하여 11건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조기에 타결되었습니다.
미흡했던 점이라면 저소득층과의 인연 맺기 운동만이 독지가의 참여의식 결여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서는 영세민 집단주거지역 및 영구임대 아파트 특별관리와 노사 평화안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사간 화합분위기 조성과 생산성 향상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민 보호로는 생계비지원을 408가구에 3억8,200만원, 학비지원은 1,406명에게 4억400만원 직업훈련으로는 215명에게 6,000만원, 취로사업으로는 4,400만원, 영세민과의 대화를 3회에 걸쳐서 900만원 어려운 이웃 자매결연갖기를 360명, 각종 융자금 지원은 71세대에 2억4,400만원 긴급구호로서 43세대에 1,782kg의 양곡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는 장애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인원 397명에게 생계비로 1억5200만원, 운영비 4억1,200만원, 피복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랑인 시설보호를 위해서는 생계비 1억200만원, 운영비 8,300만원, 시설 보강사업으로 8,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사업으로는 장애인 등록 1,097명을 등록시켜서 그 중 진단비를 167명에게 97만9,000원 생계보조 수당으로 132명에게 792만원, 장애인 취업실태를 파악해서 195명에게 취업알선을, 기타 지원사업으로 체육대회에 60만원, 수련대회에 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정사무에 대해서는 노, 사, 정 간담회를 1회 실시한 바 있고 노, 사, 정 인연맺기를 구청 계장급 이상 공무원과 노동조합을 결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근로자 산업시찰을 92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모범근로자 14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으로는 금년에 1차진료기관 14개소와 2차 진료기관 1개소를 지정해서 의료진료 기관의 지정이 현재로는 의원이 42개소, 병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월동 대책으로는 연료비를 거택보호자 48세대에게 1일 615원씩해서 902만원, 또 김장비는 거택보호자에 1인당 1만2,000원씩해서 1,300만원, 시설에 보호된 사람에게는 746만원, 또 피복비 지급은 거택보호자에게는 880만원, 시설보호자에게는 2,957만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영세민 취로사업으로는 12월말까지 관내 10개 동에 준하여 하수도 준설, 하천정비등을 실시하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1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9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구의 사회업무 기본방향은 소외계층의 따뜻한 보호, 노사안정, 완벽한 의료보호에 두고 중점시책으로는 서민생활 보호와 의료보호의 내실화를 기하고 노사기관의 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주력하며 균형 복지 구현에 따른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보사행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사시책을 특수시책과 일반시책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특수시책으로는 영세민 임대 아파트 특별관리, 영세민 생계 관찰제 운영, 사회복지 시설내 매점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영세민 임대아파트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임대아파트 특별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영구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특별관리를 통하여 고정사항,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탈 영세민화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기 입주한 중리지구 1,488세대와 `92년도 7월 입주예정으로 되있는 법동지구 1,770세대의 영세민 아파트를 2개군으로 분류해서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취업알선 및 고충 사항을 처리하고 특별소득은 주1회 실시, 또 진료상담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입주자와의 대화를 동장은 월 1회, 구청장은 년2회 정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중리, 법동 거주 인사, 독지가등을 중심으로 15명내의 후원회를 구성해서 직업보도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복지요원을 지구당 3명씩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법동지구에 3명 있는데 추가 영세민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한 3명 정도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되서 증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 집단교육을 연4회 정도 실시를 해서 탈 영세민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회관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독서실, 탁아소, 노인정, 도서관, 컴퓨터 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영세민 생계 관찰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관찰하여 고정사항이 있으면 행정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며 생계보호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소년가장, 모자세대, 결식아동, 저소득층을 공무원이 수시 출장시마다 견문보고를 통하여 생계를 관찰하게 하고 관찰대상자가 파악되면 생활보호 위원회의 심의후 보호대상자로 선정하게 되고 구호의 방법으로는 긴급 구호분을 30일분 지급하고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의료시혜가 필요한 사람은 알선해 주기도하며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돌발 영세민이 발생이 되면은 긴급 구호비 30일분을 지급하고 해당지급의 영세민으로 책정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복지 시설내 매점운영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매점운영은 수용되 있는 원생에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고 노동을 통해 돈을 모아 생필품을 사기도 하고 저축도 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독립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천성원내 3개 시설에 수용되 있는 수용생으로 하여금 자립회를 구성하게 하고 천성원내 사무실 일부 약 20평 정도를 수선해서 매점을 설치, 자립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운영수익금은 수용되 있는 원생에게 균등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아껴 쓰고 저축하며 자립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 주어 독립심이 함양되고 수용자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만든 제품을 주민에게 공급함으로서 매점을 통해서 주민과의 유대도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책으로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시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과 금년도 12월부터 추진하게 되는 이웃 사랑 실천 범 시민운동 전개 내용, 노사안정시책, 영세민 취로사업, 취업정보센터운영, 의료보호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안정은 자활 불능자는 생계보호로 지원을 해주고 자활 가능자는 기술교육, 직업알선을 도모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는 408세대에 875명에게는 생계비로 1인당 월, 양곡은 백미가 10kg정맥 2.5kg, 부식비는 세대당 550원, 세대원에게는 200원, 연료비는 세대원 410원씩을 지급해 주고 기타 자원으로는 자녀학비, 의료비, 각종 융자금, 직업훈련, 직업알선, 이웃돕기 등이 지원됩니다.
소요 예산액은 10억8,4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80%가 국비가 부담되고 시비가 1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하여는 수용자 3개시설 내에 있는 640명에게 생계비로 9억6,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수용자 건강을 위해서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연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내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보강시설을 해서 중증 장애인과 별도 수용격리 시키고자 합니다.
또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보훈가족 및 시설종사자를 선진지를 시찰하게 하거나 표창을 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7,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범시민운동의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이웃돕기 성금의 모금으로 연말 연시에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새 질서 새 생활운동과 연계하여 범국민화합차원으로 승화시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사회를 구현하고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이웃돕기 모금과 결연사업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인보복지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점실시 기간은 `91년도 12월1일부터 `92년도 1월31일까지 2개월간에 준하여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성금에 대한 모금기관은 시와 구, 동, 언론기관에서 하게 되고 모금액은 시민이 자율적인 기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접수창구 설치는 언론기관은 KBS 대전방송국, 대전일보사, 중도일보사, 대전매일신문사에 설치된 이웃사랑 성금돕기창구가 되겠으며 행정기관으로써는 구청에는 구사회과 동은 각 동 민원창구가 되겠습니다.
구,동은 접수된 성금은 수시로 그 기탁 내용을 언론기관을 통하여서 보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의 구좌가 개설이 돼서 자유자재로 입금 할 수 있도록 계좌도 개설되 있습니다. 저희 구에 사랑의 구좌는 충청은행 000-00-OOOOOO입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과 정부투자 임직원의 인연맺기 운동을 이 운동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 안정을 위해서는 노사화합유지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 노사간 문제점을 타결하여 지역안정 등 확립에 힘쓰고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혼전하고 있는 85개 노조 9,740명의 조합원과의 노, 사, 정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년에 한번정도 간담회, 2회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자 하며, 노동조합순회지도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계장급이상 공무원과 노조와 결연을 맺어 수시 출장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분규를 사전에 파악 타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6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으로는 취로사업 기간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요 간선도로나 소하천정비, 환경위생 기타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연간 취로 연인원은 약 6,000여명이 되겠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취업정보 서비스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의 설치목적은 신속한 직업 정보 제공으로 실업과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인 구직자의 편의도모를 기함은 물론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업정보센터는 구청에 설치하고 전용전화는 632-1919가 되겠습니다.
또 각 동에는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지요원이나 사회 담당자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26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료보호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대상자를 정확히 관리하고 공정성 있는 의료보호로 2중 청구여부, 과다청구여부를 확인하여 의료비 손실을 방지하고 의료보호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완벽한 의료보호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완벽한 의료보호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건강보호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1년 업무결산 및 `92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정중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중소기업육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에서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특별 장기저리의 신용대출을 확대요망하고 있으나 이 사항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본구에서는 이점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의원님께서 석유판매소 안전관리 및 단속 성수기에 단속계획을 추가해서 할 수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수기인 12월, 1월, 2월, 3월에 단속계획을 추가해서 석유품질 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PG용기의 미검용기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계획은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미검용기 사용 업소에 대해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근거로서는 LPG용기의 단속근거로서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 제 21조에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소 신규등록 자수와 동결거리 제한 등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유소는 19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의 고시가 고시되고 나서 주유소 신규허가 신청자수는 총 24개소가 접수됐습니다.
동별로 말씀드리면 오정지구가 9개, 읍내동지구가 6개, 대화지구가 1개, 중리지구가 6개, 신대지구가 2개소입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거리제한이 종전엔 기존 주유소에서 1,000m였는데 지금은 5,000m로 완화 됐습니다. 이 사항은 대전직할시 고시 제 105호로 91년 11월 12일자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께서 천수답의 밀경작으로 대체 경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의 관내는 밀 경작하는 농가는 현재 없습니다.
`92년초 정부미 수매가격을 파악해서 벼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밀 재배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91년도 기준 밀 재배는 벼농사에 비해서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섯재배 설치지원액과 지원가구성과가 있는지 자금은 어디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융자는 지원융자를 해준 것은 2,600만원이며 이 자금은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3년거치 5년상환 연 8%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가구는 현재 6가구로서 신탄진 상서동에 4가구, 삼정동에 1가구, 석봉동에 1가구가 됩니다. 성과는 농협을 통한 전국 우편판매로 해서 `91년도 생산이 12t 생산해서 1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추적이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한번 경작자들이 우리를 방문해서 버섯재배를 한번 본바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고발센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김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발센터가 현재 18개소인데 구와 동사무소등 11개소가 되며 기업체 7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대성, 풍한방직, 동양강철제3공단, 한국이연, 한국전지, 동양산업 등 7개소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조달 투자안내에서 창업자금이 창업자금의 지원인지 은행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창업조달관계는 자금안내가 아니고 창업지원대상 업종 즉, 제조업등 이런 사항의 등록처리등 간편하게 접수되면 협의기관에 협의를 해서 그 안내해 주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동안에 중소기업 창업안내업체를 지원해 준 것은 5개업체가 됩니다. 이 사항은 돈 관계가 아니고 서류를 간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다음은 부정휘발유 단속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석유판매업법 제13조 제2항에 단속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품질저하 시키거나 품질이 저하된 석유를 판매할 때는 1회에 대해서 1개월 사업정지, 2회일 때는 3개월 사업정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안전점검 경보기의 독과점품회사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하다고 한 사항은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해서 관계 회사로 공문지시해,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업지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 자격요건은 86년도 5월12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이후 5년이내의 창업자로써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 설립한자가 혜택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천영수의원이 질문하신 엑스포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 홍보를 담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전엑스포' 93'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는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의 가속화와 지방시대에 발맞춘 지역 개발의 촉진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의 중심 첨단과학과 조화있는 중핵도시개발, 그 다음 20세기를 향한 국민과학 교육의 장려 이런 사항들이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 시에서부터 붐을 조성, 홍보해 가지고 대전을 찾는 손님들이나 또는 대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홍보를 하도록 위에서 대전에 엑스포 홍보물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병수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소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량자제 스티로폴 비중감독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법 답변내용으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건축물에 열손실에 대한 규칙으로 단열제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외벽은 40mm이상 최상층은 60mm이상 공동주택은 50mm이상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비중 관계는 건축법 법령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제 시공이 되나 안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중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건물마다 중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건축물 기준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대형 건축물의 기준은 법령상에나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며 5층이상 건물과 연면적 5,000㎡ 이상의 현재 19건의 아파트 건축중인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령아파트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55조 1항에 의하여 100세대 이상 건립할 경우에 매세대당 0.1㎡ 더하기 (+)15㎡의 기준으로 노인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보령주택 노인정 기준은 37㎡로 법정 시설면적이나 지금 현재 설치된 면적은 52㎡로 그 기준이 초과된 실정이며 층수에 관한 규정은 지하층에 하란, 윗 층에 하란 규제가 없습니다. 현재 지하층에 설치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김병현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요원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요원은 10명이 지금현재 일용 인부로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정규적 공무원과 똑같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은 일용인부가 일반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수도 준설 작억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의 현재 작업실적은 준설이 33개소에 7,364m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 뚜껑이 97개소, 거기에 299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멘홀 뚜껑이 8개소에 9개를 보수하고 그리고 빗물 받아 뚜껑이 4개소에 4개를 설치 보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 순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병희의원님이 질의 해 주신 이웃사랑실천 범 시민운동 전개에 따른 5급이상 공무원이 얼마냐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신데 따라서는 본청은 구청장님 외에 21인 사업소는 보건소장 1, 동은 동장 10, 이렇게 해서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이 질의해 주신 공무원 봉급의 보험료가 의무적으로 공제되는데 지역의료보험은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해서 불균등하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책 또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체납처분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첫째, 지역의료보험은 의료보험법에 의한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하기 전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는 체납처분에 대한 승인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시에 건의해서 배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이 질의해 주신 천성원 3개시설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로는 정화원, 온달의 집이 있고, 부랑인 시설로는 자강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예, 대화동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연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2년에 한번씩 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지도감독과 연1회 실시하는 정기감사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법인재단에 대한 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도, 감독사항은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여부, 집행관계, 장애인 자립장 운영관계, 수용자 관리사항, 보건위생관계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병현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천성원 시설에 3,000만원을 지원요청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시설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세탁기 외에 5종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자동보일러에서 세탁기, 탈수기는 구입만 되어 있지 사용해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거기서 배출되는 배출물에 대한 폐수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t당 설치비가 8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개략 설계도에 의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3,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기들이 자청해서 400만원 부담할테니 보조를 3,000만원 해달래 가지고 한 겁니다.
다음에 이도종의원이 질의해 주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관계는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작성할 때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만 말씀을 드리고 1종 관계만 말씀드리고 2종, 3종 관계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보충으로다 지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2종과 3종은 저희가 일종 보고를 해드린 22페이지 기타 지원관계는 전부 혜택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활 보호대상자가 2종한테는 취로사업 할 수 있는 기회, 자녀학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업훈련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전세자금, 생활안정 자금 등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단 생계비만은 지원을 않습니다.
1종하고 달리 또 이 3종 보호대상자한테는 취로사업, 자녀학비, 직업훈련, 생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생활보호대책 관계를 일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카드와 일반카드와 동일하게 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카드는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발급된 카드고 직장일반카드는 직장 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된 카드기 때문에 조합이 확정되지 않는 한 카드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영수 의원이 질의해 주신 법동지구 영세민 아파트 입주기준을 질의해 주셨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 대한 대상 선정기준은 아직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영세민으로 대전 시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단독세대를 제외한 영세세대 중에서도 입주를 희망하는 자, 또 희망자가 많을 때는 책정기준에 의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분양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기획이 아직 시달되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영세민은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취업정보센터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까지는 사무실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 충청은행이 있던 자리를 개조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계속해서 여기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구청장 송일영   처음으로 참 정기의회 운영에 임해서 저를 포함해서 국실과장 또 전 요원들이 아직은 좀 여러 가지 그 의회 운영에 참 뒷바라지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미숙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상대적으로 많이 드리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행정책임자로서 느낍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의원님들께서 참 저희구정에 대한 실과별 업무를 보고 받으시고 또 파악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구정을 살펴 주시는데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어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대회가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대통령의 치사를 와서 하시고 5개 구청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개최가 돼서 거기 행사에 참여하고 이어서 여러 가지 또 캠페인 이런 관련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오늘은 처음서부터 내가 끝까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회덕1동 출신이신 홍기태 의원님께서 지난일 입니다만 회덕1동지역 특히 대전 110만 시민의 종합쓰레기장이 거기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취약한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전의원님들이 소상하게 알으시고 또 그 동안 임시회의때도 여러번 말씀이 계셔서 해당과장이 그래도 그 지역의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하나 그래도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이해 하실 줄 압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동을 의원님들께서 순방을 하실때에 회덕1동장이 건의한 것이 동에도 청소원을 좀 두어 달라 하는 거 또 동에도 청소원을 좀 두어 달라 하는 거 또 동에도 청소차량을 좀 두어 달라 하는거 이렇게 동별로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보를 해달라 하는 아주 참 바람직한 건의를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이 청소행정이라는건 어디 동단위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적 안목에서 청소의 인력과 장비가 매년 막대한 그 예산이 투입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금년에 많은 청소인력과 장비가 시에 보조도 있고 또 자체 부담해서 많이 편성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 동단위로 청소 인력과 차량확보 문제는 아직은 대전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거기 까지는 지금 재정형편이 미치지를 못하는게 아니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개발공사에 5개 구청 대전시 전체가 위탁을 해서 위탁수거를 하고 있고 구청에 지금 청소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간선도로 정도 지금 아침 일찍 나와 늦게까지 청소하는 주요 간선도로 이 간선도로지요.
간선도로 정도 청소하는 인력밖에는 아직은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동 단위까지 청소인력과 장비가 물론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은 아직은 동 단위까지 청소인력의 확보와 장비 확보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대전 시내에 75개 동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어느 동에도 동 단위에 청소인력과 그 장비확보는 아직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있고 저희도 10개 동이 있습니다만은 동 단위 그 동사무소 자체 청소하는건 몰라도 그 지역청소라고 하는 것은 그거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환경관리 요원이라고 하는 건 가로청소 주요 간선도로 정도밖에는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장이 건의한 의원님들 순방시에 건의한 이런 사항을 구청에서 조금도 소홀히 하는게 아니올시다. 
적어도 10개 동에 대한 청소인력은 물론 회덕1동처럼 여러 가지 그 여건이 같은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단계가 오간다면 그런데는 조금 더 인력이 확보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동에도 조금 적게 확보를 돼야 한다는 것뿐이지 10개 동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더 많이 확보 동별로 실정에 따라 더 많이 확보해야 될 동이 있다는 것뿐이지 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어느 시기가 온다면은 정말 도시 행정은 이 청소행정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만은 아직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이 점은 말씀하신 홍의원님께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깊이 한번 더욱 아시는 일입니다만은 살펴 주시고 그렇게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답변에 앞서서 김병현의원님께서 이 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구체적인 지적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이 하수도를 어떻게 하면은 그 하수도가 원활히 배수가 되고 또 하수도가 가배수가 안 돼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 자신도 그런거를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김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정리도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부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수도는 실제로 하수도가 배수가 안돼 가지고 고통을 겪는 그런 주민을 가보면은 아마 도시생활이라든지 주거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수도가 배수가 안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어도 우리구에 만큼은 한 집도 배수가 안돼서 문제가 되는 집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91업무결산 및 `92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1주요업무추진성과 `92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 위생업소 현황 위생관련 단체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기구 및 정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위생과에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게 3개계에 정 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는 총 2,212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환경위생업소는 655개 식품위생업소는 1,500개소 집단급식소는 57개소 공중이용시설은 20개소 공동 급수시설은 34개소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단급식소는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대덕구가 가장 급식시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동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위생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숙박업조합과 사조합, 미용사지부, 요식업조합은 대덕구 조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8개 조합은 대전직할시 조합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91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분석한 총평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3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1년간 공직자가 범인성 유해환경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 정착단계에 있으며 제2단계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의 강력한 추진으로 잔존위법 행위가 완전 근절시까지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 영업질서 확립으로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희망찬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입니다.
10.13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상습 및 고질업소를 특정관리로 불법행위를 척결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단속활동의 최대화로 불법영업행위를 일소하고 위반업소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능별 단속반 편성운영은 3개반 13조 40명으로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반을 1조 7명으로 편성을 하였고 상설기동 단속반은 위생과 직원으로서 2조 13명으로 편성해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순찰반은 1개동에 2명씩 10개동에 10조 20명으로 편성해서 관할 동지역을 매일 저녁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속 평가입니다.
단속 대상업소수는 2,202개소입니다.
단속회수는 506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인원은 연인원 1만3,124명을 동원을 해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영업이 28개소 퇴폐 변태행위가 21, 무허가 영업이 12, 기타 준수사항위반이 24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305개소가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로서는 고발이 12개소 허가취소가 1개소 영업정지 105개소 시정권고 185개소 등 305개소를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수준 높은 위생접객업소 육성으로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현수준 보다 한등급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내실 있는 위생교육 실시로 전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위생검사로 위생업소의 수준을 촉진시키고 모범업소 확대로 전업소에 파급효과를 거소 하였습니다.
전업소의 청결화로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정기위생교육, 특별정신교육 총 2,693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접객업소 위생검사입니다.
환경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위생직능단체에서 위임 위생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양질의 안전식품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식품제도 가공업 판매업소에 대해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취급업소 점검으로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400개소를 실시를 하였고 수시점검은 132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식품판매업소도 259개소르 단속을 하였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로서 콩나물, 두부 외 30개 품목을 147건을 시장과 슈퍼마켓에서 수거 검사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소비자 홍보 대책으로서는 유인물 제작을 1만 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반상회 구보 홍보 매체를 통하여서 6회 게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공동급수 시설관리입니다.
시설의 상설관리로 안전음료수를 시민에게 공급하고 노후간이 급수시설 보수로 주민식수를 해결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노후간이 급수시설 보수를 이현동, 갈전동에 대해서 공사비 2,05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실태조사는 17개소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위원회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관리자의 건강진단을 1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약품 소독은 클로르칼키를 간이 급수는 매일 15g을 투입토록 하였고 공동 우물은 매일 5g을 투입을 해서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간이 급수와 약수터, 공동우물 연2회 이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집단 급식소 중점 관리입니다.
집단급식 시설의 위생관리는 집단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종사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점검은 정기점검 회를 114개소를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형시설을 수시 점검으로서는 대형 시설과 과거 집단 식중독이 발생되었던 시설을 8회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급식종사자 관리로서는 영양사 보수교육 조리 보수교육 종사자 위생교육 등 총 29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2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범인성 유해환경일소 시장 유통식품 안전관리 위생분야 엑스포대비 만전 안전 음용수 공급위생 직능단체 운영 활성화 등입니다.
17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입니다.
엑스포 `93을 대비한 접객업소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2단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을 확산 정착시키고 접객질서 확립으로 공권력을 회복하는데 주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별 단속별 활동 강화로서 3개반 13조 40명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취약지역인 유흥업소가 밀집지역인 신탄진동 지역을 집중 단속토록 하고 중리동 법동 지역 등 퇴폐, 변태 우려 업소를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5개교의 학교주변 위해업소를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위법소지를 근절하고 위생관련 단체 자율감시체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율 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9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전영업 풍토조성으로 사회악을 제거하고 엑스포를 대비한 접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주변 중점단속으로 청소년 선도육성을 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시장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정 불량품의 시장유통을 처단하기 위하여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00여개소의 식품제조판매 가공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7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하절기에 집단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 두부 외 30개 품목을 시장이나 수퍼마켓등에서는 200t을 수거를 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영업주 종사자 위생교육을 2,127명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의 시장유통을 근절하고 수거검사 할 수 있도록 안전식품 유통선을 확보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학교주변 불량식품 중점단속으로 청소년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위생분야 엑스포 대비에 만전입니다.
접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3분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소의 청결과 종사자가 친절하도록 하고 쾌적한 시설유지로 관광객의 안전숙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의 3분화를 6개월마다 재분류하겠습니다.
자율지도 업소별 책임공무원 지정관리를 1,004개소에 대해서 15명을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업소별 차등관리 표시판을 1,021개소를 제작 부착을 하고 엑스포 지정 위생업소를 현재 2개소에 1개소를 더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을 유지토록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교육 강화로 서비스 수준향상토록 하고 업종별 2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한수준 높아진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위생 접객시설의 제공과 전 접객업소의 청결화 전종사자의 친절을 생활화를 유도하고 철저한 위생교육으로 위생업자의 자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전 음용수 공급입니다.
노후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하여 제한 급수를 해결하고 식수의 안전관리 주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후 간이급수시설 보수는 7개소를 4,200만원을 들여서 보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우물 보호막사 덮게를 3개소를 210만원을 들여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클로르칼키 약품을 투입하여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과 약수터 수질검사를 연2회 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의 최종 관리자를 지정하여 34개소를 내년도에도 재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안정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제한 급수시설 보수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안전한 수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직능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위생관련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덕구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4개 조합이고 다방조합을 비롯해서 8개 조합은 대전직할시 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8개 조합을 대덕구 구내로다가 분리를 해서 분회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분기 1회 정례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연4회 합동세미나 연찬회로 회원의 자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연1회 단체간 체육대회로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4회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비계상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위생조직 단체가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구 자체의 자율단체로 자생능력을 예방하고 위생접객업소의 질적향상으로 민주시민상을 구현하고 단체간 동질성 유지로 회원간 친목도모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 엑스포 대비 음식문화의 개선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문화를 보급하여 낭비와 과소비를 억제하고 우리 전통 고유 음식문화를 발굴 육성하여 시설 서비스 향상으로 엑스포 완벽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새로운 식단의 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전통음식 개발을 육성하고 위생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바람직한 식단제 개선입니다.
`92년 4월까지 식단모형을 개발보급하고 좋은 식단 홍보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찬의 식품용기를 개발하고 반찬가지수 줄이기 반찬 적정량 제공 등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급 전통 음식점을 발굴 육성하고 전통성 있는 향토성 음식을 발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부담 없는 봉사자로서의 생활화와 모범업소의 지정 표시판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개선으로서는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 실태조사는 91년10월31일까지 실태조사를 기완료 하였습니다.
2단계는 92년10월31일까지 영업자의 능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3년6월30일까지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 확립으로서 위생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위생교육과 신규자 위생교육업소 자체 위생교육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전주 등 선진 우수 업소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대형 요식 모범업소로서 규모가 20평 이상 종업원 5인 이상 업소를 견학을 하여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관내에 파급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의 위생적인 제공으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낭비와 과소비를 억제하고 음식물의 쓰레기 감소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며 시설 수준향상으로 엑스포의 완벽한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환경보호과장 성낙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구의 구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서 `91년도 업무결산 및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림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총평 또한 `91년 업무추진성과 및 `92업무보고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 관리계 3개 계로서 총 정원이 13명이고 현재 전부가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임무는 첫째, 환경관리계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계획 및 환경 업무의 허가사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지도계는 단속이 주임무가 되겠고 폐기물 관리계는 청소가 주업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업체수는 263개 업소가 있습니다.
263개 업소를 종별하여 대별하면은 대기, 수질, 소음 공통되는 업소가 101개 이렇게 해서 263개가 있고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127개 이렇게 총계가 390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또한 인력 및 장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과에 속해 있는 인원은 환경관리 요원으로서 50명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는 대전개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63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113명이 현재 사무실 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비로서는 4.5t 트럭이 10대가 있습니다. 견인차가 2대가 있습니다.
또한 콘테이너 박스가 48개가 있습니다.
이중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대고 나머지 35대는 아파트 및 개인 소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 및 수거 현황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전체 4만6,610가구로 보고 저희가 하루에 수거하는 양은 274t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대전시 총계로는 1,700t 이 됩니다.
이것을 4.5t 트럭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대전시에서 하루에 약 430대분 저희 대덕구에서 약 70대분을 청소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물처리 시설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소관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는 아닙니다만서도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이기에 참고적으로 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릴 것은 5페이지 가항에 매립장 현황 제4항의 5억6,000만원 괄호 열고 임대료 연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5억이 미쓰프린트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1억8,00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1억8,000만원입니다.
총계가 5억이 되겠습니다만서도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와 면적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그 1억8,000만원을 임대료를 주고 거기에 그 조성비등을 포함해서 5억6,000만원이 총계인데 이것을 1년 12달 하루를 환산해 보면 약 49만 2천원으로서 1일 한 50만원을 임대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서도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서도 약 6, 7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은 하루에 백 몇 십만원이 드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말씀을 현재 매립장이 내년 10월 말일까지 쓸거로다가 저희가 보고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서도 저희가 보는 견해는 명년 5월달이면은 시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현재 이것을 계속 14억원중에서 시비 2억원을 포함 14억원인데 아직까지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시험가동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은 `97년도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 이전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현황입니다.
이건 저희 구관장으로서 정화조 1대당 5인 가족이 실질적으로다가 소요되는 금액은 약 1만8,400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총평은 그 환경보호과 자체로서 총평한 것입니다만서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미흡하고 부끄럽습니다. 
환경업무는 국가사업으로 법적 사무로서 환경행정의 기본목표로 환경공해의 추방과 그리고 청소행정은 구 고유의 업무로서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에 역점을 두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해업소 263개 업체를 1회 이상 단속하여 76개 위반업체에 허가취소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환경 대회의 날 운영 및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과 계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의 추진과 쓰레기 감량화 쓰레기 분리수거제 정착을 위한 계도와 홍보로 분리 수거를 추진하였으며 가로 휴지통을 272개를 새로이 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은 환경보전업무가도 시행정과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핵심적 업무라는 자긍심을 가지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토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93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해단속과 정기적인 위생매립장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업무추진 성과입니다.
9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0페이지다만 추진성과에 있어서 명예 감시원 교육 각종 교육시 홍보 각종 회의시 홍보와 간행물 홍보가 있습니다만 환경대회의날을 운영을 해서 주민 및 통장과 기업인 공무원 등에 연 4회를 실시한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입니다.
저희 환경업무는 대전환경청과 저희 구청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권한으로서는 허가와 지도단속 행정처분이 있습니다만서도 현재 대전 1,2공단 및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장업소 263개 업소 중 단속실적은 348회로서 76개 업소를 적발하여 2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조치 내용으로서는 고발 조업정지가 7개소 기타 6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 특별관리입니다.
저희 우리 대전시의 치부이며 대덕구의 치부라 할 수 있는 신대동일대 공해공장 13개소를 고발 및 폐쇄명령을 8개소를 하였고 또한 단전조치 1개소, 기타 2개소는 불법 연료소각 금지명령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는 저희가 지금 현재 3,915대중 위반차량 186대를 고발 및 개선 명령해서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추진입니다.
쓰레기 처리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쓰레기 처리는 주식회사 대전종합개발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거리 가로 청소는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실적으로서는 연중 무휴 하루도 쉬지 않고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의 정착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매립장으로 인해 강력히 저희가 행정력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방법으로서는 아파트나 공동 주택은 콘테이너 박스로 운반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은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금년에 내놓을 수 있는 사항으로서는 가로청소 기동대원 뿐입니다.
이것은 저희 가로청소 50면 중에서 5명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4명을 선발을 해서 개발공사로 하여금 하루에 놀고 있는 낮에는 놀고 있는 차를 빼다가 월6내지 10회 정도를 순회해가면서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여기서 보고말씀 드릴 것은 사고에 대비해서 무방비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즉 차와 인력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또 이 차와 인력이 소속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났을 적에 이 책임소재 한계가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올립니다.
또한 가로 휴지통은 272개 설치하였으며 환경관리 요원을 금년도에 25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입니다.
현재 저희 오수정화시설 176개 업소가 있고 분뇨정화시설은 6,485개소 그 중에서 수세화율은 55%로서 생활수준 향상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그 청소제거율은 현재 10월말 현재 77%로서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홍보계획의 강화로서 목적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추진계획으로서 저희가 1사 1하천 정화운동으로서 36개사를 지정을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대 효과로서는 쾌적한 환경보전에 목적을 두고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폐수은전지 수거 처리입니다.
이것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건전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지인데 이 건전지도 포함이 되는데 중금속에 의한 수질이 토양오염 방지에 폐자원의 재활용으로서 우리가 건전지 수거처리를 실시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수은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극약과 같다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약 2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대형 아파트나 전지 취급업소 등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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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희 환경보전 추진계획은 공해 업소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반회수에 따라서 차등관리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소는 청색업소로다가 정문에 표시를 해주고 녹색업소는 1회 이상 위반업소를 녹색업소로 표시를 해주고 황색업소는 3회 이상 위반된 업소를 표시를 해서 즉 차등관리를 해서 환경보전에 더 좀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미 그 오염원 관계로서 저희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신대동 지역의 취약지는 주1회 계속해서 순회해 가면서 불법 행위를 근절 시키겠습니다만서도 가장 중요한 주택가 주변의 생활소음 및 분전과 악취도 지속적인 순찰과 신고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맑고 푸르고 깨끗한 환경으로서 환경을 유지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추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이라 하는 것은 주민보건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제일 첫째 쓰레기를 적시 적기에 처리하기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 효율적으로 저희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금년에도 쓰레기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업무는 `93엑스포와 연계해서 추진하되 저희가 엑스포에 손님을 맞는데 중요하다 하는 것은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환경 관리 요원의 사기진작이라 하겠습니다.
장학금제도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와 연계해서 현재 저희 환경관리 요원들이 개미상조회다 해서 저희 구청에 50명이 약 한 340만원을 모여 논바 있고 또 동구나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 1,000만원을 모여 논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 그 장학금제도를 청소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년1회 최소한도 산업시찰을 한번씩을 좀 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일 첫째, 근무시간이 지금 현재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이 사람들은 1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8시간으로다 줄여서 근무하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편도청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하면은 환경 관리 요원이 A지점에서 B지점까지를 맡고 있는데 이것을 좌편과 우편으로다 나누어서 위험한 차도를 건너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한번 정착을 시켜 볼라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화 배출 및 재활용품수집을 극대화시키는데 자원재성공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저희 금년에 압착식 청소차와 노면 청소 차량을 확보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뒤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쓰레기 노상방치를 근절시키는데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1년도 실적은 고발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95건을 현지에서 시정하고 계도해서 조치한 사항이 95건이 됩니다만 한번 고발을 하게 되면은 최하 50만원 이상을 벌금을 물기 때문에 너무 파렴치하고 얌체스러운 사람들이지만 또 그 형편을 들어보면 그만한 능력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시정을 하고 그분들을 계도한 사실이 9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편익시설로서 가로 휴지통을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공중변소 시설 등에 장애자 전용 변소를 신탄진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에 한군데를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는데 7군데를 저희가 이 공중변소를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인력 및 정비보강입니다.
가로 환경요원을 금년에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최소한도 5명은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쓰레기수거 환경관리 요원 증원은 이것을 대전개발공사에 28명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이 28명은 장비가 늘어남에 따른 그 필수요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압착식 청소차에 6대로서 4대가 개발공사, 2대가 구에서 확보해서 6,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3,100만원, 구비가 3,100만원입니다.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견인차 2대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면청소차 1대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역시 6,000만원 6,000만원 50%가 소요가 됩니다.
가로청소 기동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지와 적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수거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저희가 겪고 있는 것은 도로이외에 공한지에다 쌓아 놓은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는 데에 그 냄새는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금년에도 기동대를 이용을 해서 처리코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에 대비해서 확실한 소속을 만들 필요가 있다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으로서 임시쓰레기 매립장 확보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거와 같이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10월30일까지 계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백몇십만원 이라 하고 하는 이렇게 거대한 돈을 주어도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동에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최소한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승인하고 오늘부터 조성을 한다 하여도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소요됩니다.
3년 동안 소요되는 그 기간에 매립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될 적에 명년 10월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는 5월말까지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시에 있는 실무자와 저희 구에 있는 실무자와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는 쓰레기에 치우는 것은 시장이 아닌 구청장이다 이러니 앞으로는 특별 의무자인 구청장이 쓰레기를 치워라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다시 구별로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그 시점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제일 현안사업으로서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명년 5월 이전에 해결하느냐 이것이 제일 큰 걱정스러운 일이고 또한 매립장 조성을 하는데 전담반 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 사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 소요 사업비로서 저희가 이 청소장비 보강으로서는 1억8,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공중변소시설 및 개량에 800만원 환경관리요원 증원이 2억6,4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 꼭 필요한 예산이 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에는 청소행정의 쇄신방안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전 1,2공단에 있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쓰레기를 관여하지 않고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점 첫째, 하나는 그 쓰레기가 실질적으로다 없어지기는 없어지는데 우리 구청에서 타구청이나 타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 땅에서 관내에서 없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둘째, 산업쓰레기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행여 이 산업 쓰레기까지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걱정도 됩니다.
또 셋째, 이왕에 이렇게 됐을 바에는 저희가 공단내에 있는 그 업소들은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하게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현재 쓰레기 처리실태는 산업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청소 제외지역으로서 고시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현재 공단내에 기업체 수는 96개 업소 종업원은 약 1만5,000명이 됩니다.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은 24t으로서 6대 분이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서는 91년3월8일날 공포하고 91년9월9일날 시행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활동에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중 국민보건에 위해 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분류한다. 이 얘기는 공단에서도 산업폐기물 아닌 것을 종전처럼 산업폐기물화 하지 않고 우리가 청소 의무자인 구청장이 치울 수 있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폐기물처리 책임자는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이 세입 세출상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사업 현재 세입과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전체의 오물 청소 수거료는 2억1,5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세출은 12억1,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12억1,300만원은 당초에 계상을 하고 있는 돈이고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부결되었습니다만서도 5,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해서 부결된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매립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데에 소요되는 돈을 갔다가는 저희 구청에서 약 14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있는 대로 볼 적에는 부족액이 약 9억원 자립도는 18%밖에 안됩니다. 쓰레기 수거시 공단지역 세입세출 추정입니다.
저희가 이 공단을 쓰레기를 수거 할 적에 수거해다가 돈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수거료 세입을 본적에 2억5,200만원을 봤습니다.
세출은 8,000만원입니다.
이 8,000만원은 자동차 한 대가 2,400만원 1년 감가상각비가 약 500만원 인력이 5명에 6천만원 해서 차 한 대와 인력 5명만 있다고 한다 면은 8,000만원을 덜어낸 1억7,200만원은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적에 우리구에 전체에서 수거하는 세입과 여기서 들어오는 세입과 맞먹습니다하는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직할시 폐기물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건물면적 산출에 의거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은 저희가 공단지역을 수거해서 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보면 18%에서 36%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 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 구청에서 전체 관내에 받는 수거료 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3,4공단이 생긴다고 한다 면은 이것을 토대로다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업체에서 특정을 위해 산업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혼합해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소규모 업체에서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과다 부담에 따른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거에 따른 인력증원 및 장비가 증가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3,4공단 입주가 되면은 더 많은 세외 수입을 올릴 수가 있고 쓰레기 투기예방 및 쾌적한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어려운 것은 의원님들이 처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승인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라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산업폐기물 부담관계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크나큰 과제가 되고 또한 공단 내에 있는 적은 영세업주들이 평균 쳐서 23만원 꼴이 됩니다.
업체로다가 환산을 해보니까 월 이렇게 했을 적에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려하면서 금년에는 이것을 좀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유인물은 없습니다.
아까 제 시간입니다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홍기태의원님이 저희 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사항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럴 적에 저희 그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우리가 임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 저희 주민들이 이 겨울에도 파리떼에 시달리고 있고 냄새에 시달리고 있고 물에 시달리고 있고 먼지에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쓰레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 호소의 말씀 무어라 변명할 여지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우리 구청에 어찌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보건소를 독려를 하고 개발공사를 독려를 해서 날마다 소독도 좀 하고 또한 거기에 홍 의원님 개인적으로다 지적하신 물관계도 현재 시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만서도 죄송스럽다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 또한 회덕1동에 그 동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려서 청장님을 보좌하는 참모의 한사람으로서 현재의 여건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만 또 현지에서 임지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어렵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그 먼저 번에도 이런 그 건의사항이 있고 또 동장님들 개별적으로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토론도 해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 나름대로의 결론은 앞으로의 이 쓰레기 행정은 누가 명시장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3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첫째, 쓰레기를 잘 치워주는 시장님
둘째,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시장님
셋째,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시장님 이 3가지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가장 훌륭하신 시장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 중에서 물과 쓰레기가 불행하게도 제소관으로서 그 동장님과 이야기를 할 적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 명이나 이런 사람을 동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청부밖에는 안됩니다.
하루, 이틀은 잘하고 한두달 1,2년은 잘 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의 청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 쓰레기 매립장으로다 인한 그 여건을 말씀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새벽 3시 4시에 우리 국도 17호선을 한번 가 보시면 알겁니다.
그 쓰레기 봉다리가 내려 뜨려서 터져노면은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서도 가축에 그 뭐를 그 해체를 해서 늘어논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다. 이랬던 것이 아침 출근할 적에 보면은 싹없어집니다.
이것은 저희 가로환경요원이 날마다 거기에 배치된 사람이 치우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개발공사 측에서 아침에 2명이 푸대를 들고 양쪽에서 거리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냐 동에서 뒷골목 청소나 하천청소나 이런 그 청소는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동장 책임입니다.
거기에 손이 모자라고 취로사업 인부를 살려고 해도 사지를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저는 지난 11월6일날 2시에 환경복지 국장실에서 각 구청에 그 환경보호 과장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의 말씀 드린 사항만 말씀 참고적으로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10개 동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가로 환경관리 요원이 50명입니다.
또 개발공사에 있는 직원이 63명입니다.
그 중에서 차가 10대입니다. 10대중에 6대는 우리차고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4대는 개발공사차로서 우리 구청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개동에 차 한 대에 인원 5명내지 6명씩을 배정을 해주고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책임을 져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모든 이 우리구에서 인력과 예산과 인사만 임용하는데에만 관여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다 안되면은 1개동이라도 선정을 해서 꼭 한번 모델케이스로 시범을 좀 한번 해 보십시다 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1,2공단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복지국장 말씀이 먼저 말씀드린 그 쓰레기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동에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 해보자 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져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말씀드린 1,2공단 쓰레기 관계는 제발 금년만이라도 참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어디가 없어져도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매립장은 쓰레기 한주먹 들어가는 것이 새롭다.
이래노니 금년만은 참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웃으면서 그러면 방안을 가르쳐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개인이 쓰레기장을 확보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도 없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기에 그냥 제가 강력하게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 여운을 남기고 돌아와서 오늘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인물의 준비도 부실하였으며 미흡하고 또한 아쉬움이 많은 보고 였습니다.
우리 환경보전업무는 도시행정과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업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맡은 바 직분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규원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전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
`91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린 다음에 `92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정원 및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총 과장까지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정규직원이 8명이고 일용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는 토지관리과에는 토지 관리계와 지가 조사계가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별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전체 3만8,020필지가 있으며 면적으로는 6,81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가 심의를 위한 구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구성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그 평가위원회를 위해서 구성된 것인데 행정공무원 6, 이 중에는 청장이하 해당과장까지 해서 6명이고 변호사가 1명, 평가사가 3명, 세무 공무원이 1명, 토지개발공사가 1명, 부동산 중개사가 1명, 농협직원이 2명해서 모두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택지초과소유 카드 작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 뒤에 보고는 자세히 없습니다만은 200평 이상 소유자에 대한 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관리하는 카드가 706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228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정수가 236개소인데 중개사가 85명 중개인이 1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처리입니다.
이것은 11월30일 현재 금년도 총처리 한 사항인데 허가 신고에서부터 총 접수한 것이 570건이고 처리한 것은 539건 중에서 허가가 530건 불허가가 9건이고 31건은 처리중이거나 자진 취하한 건수를 보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거래 계약서 검인입니다.
이것은 허가 신청사후 신고 일반 검인을 보태 가지고 8,118건이 되는데 이중에는 건수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의심이 갈텐데 이것은 아파트 등기를 금년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불어 난 것입니다.
1세대 1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택지 취득허가입니다.
그것은 총 98건을 접수해 가지고 98건 모두 허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은 총 10건에 10억2,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건에 5억3,4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이중에 50%인 2억6,700만원은 구비로 수입이 됐고 나머지는 국고로 전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91개별 토지가격 조사 실적입니다.
이것은 3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60일간 조사를 하였으며 합동조사반 편성을 15명을 해 가지고 점검반은 구와 토개공해서 5명이 점검반이 편성 돼 가지고 점검까지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토지 지방 토지평가 심의는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현황 결과는 총 2만7,780필지를 했는데 그 내용은 표준지, 특수지, 일반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입니다.
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상, 하반기 나누어서 2번 전부 실시를 해 가지고 228개 업소 모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단속입니다.
단속은 12회에 걸쳐서 했는데 중점 단속한 것은 각종 장부의 배치 및 성실기재의무 이행 등에서 업무사항 전반을 보았는데 그 행정처분 사항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총 51건을 처리를 했는데 허가 취소가 15건, 영업정지가 8건, 과태료가 9건, 시정조치가 19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가취소가 15건 이것은 사실은 자진 폐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걸려서 취소했다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2페이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92개별 토지가격 조사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생략하고 추진 방침하고 추진 개요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요원의 사명감 고취를 기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정확한 조사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간부진의 관심도를 높이는 등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92년도 3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합동 조사반 편성도 지난해와 같은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는 작년에는 `91년도에는 4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6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필지는 `91년도와 대동 소이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해서 약 5,000만원이 금년에 비추어서 예상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2개발 부담금 부과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개발사업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관기관 관계부서 협조를 강력히 하도록 하고 문서현장 조사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부과예상은 지금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해 보니까 8건에 면적은 16만2,000㎡가 되겠고 12억원의 부과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만원 이것은 보조 인부임에 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동산 투기억제 계획입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지속적 홍보활동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합동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겠고 토지 거래 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대단위 토지 매입자나 토지 매매 빈번자를 추적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검찰과 국세청에 명단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 동향 분석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단속도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투기억제 서한문을 1회 발송을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인쇄비, 급양비 등 해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으로서 부동산 가격 정기 동향 파악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부동산 동향파악을 하여 신속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 투기방지로 실 수요자 보호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동향 파악을 하되 정기적인 실시를 하고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토지 거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향 파악 대상으로서 토지와 주택을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보고일은 매월 1일과 15일로 정해 월 2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는 동에 실무자 10명하고 중개사 동별로 2명씩 해서 20명, 도합 30명이 보고자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걸 종합해 가지고 월2회 관계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관계 대 주민 홍보입니다.
충분한 홍보로 주민 불이익을 예방하고 적극적 봉사로 행정 신뢰 유도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업무는 개별토지 가격조사,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제개발이익 환수제 등인데 이 사항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생소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방법은 구발행 정기 간행물에 게재를 하고 자체 홍보인쇄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각종 교육행사시 홍보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인쇄물에서 2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먼저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음식점의 적발과 조치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속 사유는 이웃집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일시는 91년8월5일입니다.
위반업소는 3개소 업소명은 우리집 이규란, 골목집 박영회, 뚱보네식당 신종여 등 무허가 영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 직원이 건축물 허가가 나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이웃집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거치지를 않고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탄진동을 중점 단속한다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탄진동을 중점 단속하는 이유는 범인성 유해 환경 중점단속 지역을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선정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신탄진동은 일반 유흥음식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18개 지역이 있으며 그 중 신탄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업소들의 실태는 대부분 10평정도의 소규모 업소로서 위반실태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또한 문제 업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소 단속을 하는데 업소에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동 지역의 퇴페, 변태업소의 현황과 퇴폐, 변태 영업행위시 단속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 법동지역에는 주택지역으로서 대중 음식점이 중리동이 123개소, 법동에 40개소가 있으며 그 중 퇴폐의 우려가 있는 업소는 중리동이 5개정도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한 결과 중리, 법동의 위반 업소 중 3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퇴폐, 변태의 우려가 예상되어 중점 단속코자 합니다.
다음은 홍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과정에서의 금품 수수의 사례와 단속반원이 유흥 음식점에서 춤을 추고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506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 구 교체 단속이 31회 구자체 단속이 244회를 단속을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거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단속반원에 대한 정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신현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입니다.
질의 요지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되지 않고 또 하나는 그것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이 내놓은 쓰레기가 쓰레기 매립장 한 곳으로다가 매몰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명분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앞서 보고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 신대동에 소각장이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립장내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더 좀 저희가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 일정이 혼동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시행 계획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일정은 홀수일에는 연탄재 잡쓰레기를 검정색봉다리에다 넣어서 버려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짝수일에는 즉 불에 탈 수 있는 겁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반드시 흰색이 아니고 다른 봉투도 다른 색깔이 있는 봉투도 좋으니 거기다 넣어서 내놓으면 가져가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 않는 쓰레기는 검은 봉다리에 홀수일데만 내놓고 기타는 짝수일에만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다 금년도 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와 구정 소식에 게재를 7회 내지 8회를 했습니다.
또한 전단 제작을 3회에 2만 매를 해서 보냈습니다.
또한 스티커 제작 배부를 2회에 8만 매를 해서 저희가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스티커 제작도 다시 하고 비닐 봉지에 일정별 쓰레기 배출 요령을 인쇄해서 판매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를 집 앞에 놓아야 하는지, 한 곳에 모아 놓아야 하는지 혹은 농짝 또 이 건축잔재물의 처리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은 원칙적으로 문전 수거입니다.
그러나 골목이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곳은 저희가 수차 요원으로 하여금 손수레에 싣고 나와서 버리든지 갔다가 콘테이너 박스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골목이 좁아서 도저히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그 장소를 지정을 해서 내어놓으면은 그 차가 지나 갈 수 있는 장소에 내놓으면은 지금 수집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차가 들어가는 골목이라 하더라도 전 골목을 구석 구석 다 다니지를 못합니다.
이 리을(ㄹ)자라 지그재그 이런 형태로다가 돌아다니고 또 이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한쪽에 골목이 그 집 앞에를 갈 수 있는데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통과 지역에 집 앞에만 놓아도 쓰레기는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구류와 냉장고, 건축 잔재물 등은 현재 금년도 지금까지도 한꺼번에 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개발공사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사람은 이걸 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기동대에 의거해서 실어나르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수거 일정표를 만들어서 즉 각 동사무소에다 맡겨 놓으면은 매 주 한번에 됐든지 아니면은 한 달에 1,2회를 지정을 해서 쓰레기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시 대행 수수료 공제 여부는 현재 공제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계절에 따라서 이 쓰레기 배출량이 다르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궂은 날에 가져가지 못한다 하여도 그 이튿날 틀림없이 가져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공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가 제때에 수거되는 이유는 이유중의 하나는 쓰레기는 한 밤중에 실어가고 있습니다.
밤1시부터 새벽6시 사이에 주로 실어가고 있는데 노선별을 따라서는 새벽 1시에 실어 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6시에 통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랬을적에 주민이 내놓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가 오늘이 짝수일이지 하고 내놓으면은 그 이튿날은 홀수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이 홀수일이지 하고 내놓으면은 그 이튿날이 짝수일이 돼서 못내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실어 나갔는데 아침에 쓰레기 내놓는 것은 이게 짝수일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그런 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홍보 부족이다, 하는 것을 자책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에 주민을 쉽게 계도 할 수 있는 표어나 이런 그 홍보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없느냐 발행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은 아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앞으로 쓰레기 실적을 시 상제나 이런 거로다가 각 동별로 그 시상제를 실시하는 것을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허나 주민들한테 표어를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앞으로 반상회나 이런 데에 게재해서 윗 분들의 결심을 얻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입니다.
저희 그 불행하게도 대화공단에 농약 가스 유출로다 인해 가지고서 그 악몽같은 대구의 페놀사건 같은 것을 연상케 했었습니다.
발생되고 있는 농약제품을 작업 후에 취급자의 부주의로 개폐 밸브를 닫지 않아서 농약에 메치욘입니다. 유출이 됐었습니다.
메치욘을 농약을 제조한 상태에서는 냉각상태입니다.
냉각하여 제품이 되는데 충분한 냉각이 아니될 때에는 이것이 그 연기화 됩니다.
연기로다 기체화 돼요.
그래서 유출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하나 그 열이 고온을 기하게 되면은 연기로 변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피해 정도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취급자의 안전 사고 숙지 강화를 환경청이나 농수산부에 협조를 저희 지역 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한계는 농약 제조업 관계는 농수산부 소관입니다.
또한 공해 업체 관리는 대전 지방환경청 소관입니다.
저희하고 저희 관내에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행정력이 미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의 결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를 독려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매일 시험가동만 하고 있지 실지 14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게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걱정스럽다는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동력자원부 자원연구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총 14억 중 시비가 2억원, 국비가 12억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 박영재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 볼 적에 이게 아주 불가능하겠다고 하면 시작도 안했을뿐더러 곧 될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입니다.
우수량 및 오수량 측정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질 환경기사가 2명이나 있고 대기 환경기사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나 그 우수량은 경사나 흡수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얼마만큼 스며드는 양이 얼마만큼 되는 것이 저희 머리로서는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권위 있는 교수님한테 저희 직원을 출장시켜서 더 좀 정확하고 또 근거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추후에 서면으로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매립후 사후 대책 즉 후유증이 있을 적에 너희 대덕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그 후유증을 예측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에 쓰레기 매립한 것이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토양으로다가 인한 실질적인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돼서 크게 고통을 받은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립했던 것을 다시 뜯어내고 파내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지금 와동에 또 여기 화물터미널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으로서는 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후 대책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상수도난 아니면은 그 피해를 최소화 줄일 수 있고 사전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이 나온다든가 또 혹은 그 무슨 온전치 못한 결과가 나올적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걸 보고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공단내 그 지역에 쓰레기 수거시 세입 세출의 타당성을 따지지 말고 자손 후세 대대까지 물려 줄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펴라 하는 질책의 말씀과 아울러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솔직한 말씀 드려서 저희가 그 대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때 그 쉬운말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조경이나 침전수로다 인해서 철로나 혹은 그 천에 하천에 오염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눈으로 다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수시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째 우리 구청은 쓰레기 구청이냐 최소한도 이것만은 주민의 불편 사항만은 줄여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떼도 쓰고 욕도 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 그 상급 부서에 감히 하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욕도 먹고 또 대들어 본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이번 신대동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15가구에 30여 기구에 저희가 상수도를 놔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동안에 저희가 와동이나 지금 말씀드린 그 여러 군데 우리 관내만 해도 10여 군데가 넘는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사후 대책으로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얘기가 되지 예측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 해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 저희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