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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07일 (토) 10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및구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및구정질문의건

(개의 10시00분)

○의장 김은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업무보고및구정질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및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공보실, 시민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입니다.
지난 3일부터 3주동안 내무부 지방연수원 교육이 있어서 보고가 지연 됐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업무결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업무 추진결산, 
`92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금년도 6월 25일자로 신설되었으며 문화진흥 및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계와 국, 시, 구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계가 있으며 직원은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문화재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국가지정 문화재 2건과 시지정 문화재 26건을 합하여 총 28건의 문화재가 있으며 이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회덕 동춘당과 금년도 10월 30일자 사적기념물로 지정된 계족산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91업무추진 결산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2회 신탄진 봄꽃제 행사개최는 금년 4월 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 제조창에서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질서 유지활동 전개와 함께 국악공연, 합동 결혼식, 공개방송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 하였던바 기간동안 6만2,000명의 상춘객이 몰리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 제1회 대덕향토문화상 시상입니다.
애향심 고취와 봉사하는 지역  풍토조성을 위해서 관내의 각 동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으로부터 8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 대학교수 및 지역원로 등 9명의 심사위원을 구성, 심의하여 3명을 선정 신탄진 봄꽃제 행사 개막식장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속시범 학교 지정 육성입니다.
지난 6월 1일 관내 오동국민학교를 민속시범학교로 지정하고 45명의 농악대를 구성 충청 웃다리 농악을 보급하여 제9회 한밭문화재 농악경연대회에서 학생부 2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보호관리입니다.
계족산성 외 12개소의 유용 문화재는 연 4회에 걸쳐 1,433만원을 들여서 산성주변 제초 및 주변정비를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9회 한밭문화재 참여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9일동안 개최한 한밭문화재에 있어 중앙로 유엔가입 축제행렬에 관내 3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금년 처음 실시된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장동 산디마을 주민 71명이 연습에 참여하여서 장려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대항 민속놀이 경연대회에서는 11개 종목 291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종합 우승을 하여 구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족산 봉황정 건립 추진입니다.
계족산 종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0년 9월 11일 착공하여 금년 9월 19일 완공하였으며 현재 주변정리 및 난간 설치 마무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헌장비 건립 추진입니다.
계족산의 봉황정 옆 광장에 폭이 1m 70cm, 높이 1m 65cm의 구민헌장비를 84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제작, 완료하였고, 현재 육군 본부와 헬기지원을 협조 중에 있으며 완공되면 계족산 개발에 대한 구민의식결집과 정신적 지표를 제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어사비각 보수입니다.
읍내동 547번지에 위치한 홍은목 어사비각은 1831년 건립된 것으로 비지정 문화재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금년 7월부터 학계 고증을 통해 시에 건의를 하여서 문화재로 제27호로 지정을 받았으며 72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12월말까지 보수,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향토 문화창달을 위한 행사의 개최입니다.
기업의 특수성을 활용한 향토 문화행사로 구민 애향심고취 및 봉사하는 지역 풍토조성을 위하여 내년도 4월중에 3회 신탄진 봄꽃제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대덕향토문화상 시상은 각 지역 및 단체에 소속하여 숨어서 봉사하는 지역일꾼을 폭 넓게 발굴하여 진정한 봉사자를 선정하여 수상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봉사하는 지역 풍토조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계족산 종합개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기 수립된 계족산 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용화사 비래선 등산로 정비 및 편익시설과 문화재 주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족산성 성곽 세부 측량을 실시하여 문화재 기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전망되는 구, 시비 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민속 시범 마을 육성 대상지인 장동 산디마을의 협소한 주차장을 확장하여 계족산성을 찾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민속 보존 마을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보존과 구 대표민속을 발굴하고 대전 엑스포 `93에 대비한 전통민속마을을 육성하여서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산디마을에 총 사업비 8,160만원을 투자하여서 합심제 및 산신제의 활성화와 마을회관내 민속홍보, 전시판 및 비품보관함 설치, 팔각정, 물레방아, 장승, 종합안내판설치, 주차장을 확충토록 추진하여서 국가지정 사적지 계족산성과 연계한 전통관광마을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92년도부터 2년간 계획으로 관내 공원용지 또는 공유지를 선정하여 3층건물 600평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 중 `92년도에는 국비 2억3,300만원과 시비 2억8,550만원 구비 5억2,850만원, 총 10억5,728만원을 투입하여서 구지 확보 설계 및 건축을 하고 `93년도에는 부대시설 및 도서구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리는 주민 이용도 및 공용지를 부지로 활용하는데 따른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서 건립적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문화와, 공연장, 전시실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시범쌈지마당 조성입니다.
도시지역자 자리땅, 즉 국․공유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여서 내년부터 매년 1개소씩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면적은 100평내의 면적에 문화조형물 축제마당 등의 문화시설과 사각파고다. 의자 등의 휴식시설, 화장실, 안내판,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놀이시설, 조경시설을 갖추는 데 총 소요사업비는 2,426만원을 포함하여서 7,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휴식공간과 이웃간의 서로 만나는 마을 화합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신속한 시․구정 언론 보도와 올바른 홍보를 통하여 왜곡된 구정을 순화하고 원활한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16개의 언론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전 엑스포를 위한 `93 전광판을 구산하기관 1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발전상 홍보관 설치입니다.
대덕구의 변모한 모습과 내 고장 유적, 민속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 애향심 고취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구정 민방위 교육장 향토 발전상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관 제작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는 1,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효과로는 우리 구의 애향모습과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전시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지원운동은 한밭문화의 근본인 지역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구정 업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문화공보실 윤정병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민상기 시민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민상기   시민과장 민상기입니다.
교육관계로 보고가 늦어진 것 사과 드립니다.
시민과의 `91년도 업무결산 및 `92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업무결산 `92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에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민원처리 사항은 진정 3건 인․허가 2,075건, 제증명 14만 3,102건 기타 제증명 2만1,733건, 도합 16만7,251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여기는 직소민원과 원거리 주민 직소민원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입니다.
저희들 민원 공무원들에게 주민에게 가급적이면 친절하고 보다 더 발전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매년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2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민원실에서는 주민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매 분기 1회, 4회 걸쳐서 2,4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 민원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친절봉사를 위해서 민원봉사 대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대상 최우수기관 1개 기관에 50만원의 상금과 우수기관 1개기관 30만원 상금을 `91년도 종무식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친절, 봉사 100일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10월10일부터 `92년 1월12일까지 100일동안 보다 더 진지하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다가 저희들 민원 행정기관 3개소 기관으로 분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은 자율기관으로 되어있고 동은 자율기관이 3개동, 지도기관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관련기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징병검사 관계입니다.
징병검사 관계는 저희가 8월23일부터 8월26일까지 3일간 대전지방 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928명에 대한 징병검사 100%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역병 이병은 39회 걸쳐서 294명을 전원 입소 시켰으며 방위 소집은 12회 걸쳐서 687명을 입소시킨바 있습니다.
8페이지 병력동원관계입니다.
저희 향토예비군에 대한 병력동원을 5,731명에 대해서 95개 부대에 전원 한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동원시킨바 있습니다.
호적 민원처리 관계입니다.
호적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글타자화를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은 1만5,224건을 하게 되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2,150건만을 14%에 대한 추진을 하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타자화함으로써 전산화함으로써 100년간 보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원으로부터 보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다음에는 통합공과금 과징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전기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텔레비전 등 총 건수가 36만9,999건에 887억3,928만8,000원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수납한 비율은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실내에 자원봉사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구정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구정홍보와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행정구현으로 민관 관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2명씩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2명씩 순회 예를 들어서 중리동 아파트서 2명이 나오면 다음엔 오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2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월 교체를 해가면서 주 5일간 근무로다가 생활민원처리 안내상담과 문맹자에 대한 대서, 구정홍보 등을 자율 봉사체제를 운영하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봉사행정 정착을 위해 가지고 금년에도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동민원 평가제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설문제도를 분기 1회씩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병장정 사기진작입니다.
장정의 사기진작과 애국심의 고취를 위해서 민관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 총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병 전에 장정이 도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전문과 세면도구 가방을 전달해서 사기 진작을 시키도록 현역병 300명, 방위병 1,000명해서 약 1,300명에 대해서 내년도 이러한 사기 진작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병검사, 방위소집, 현역병 이병관계는 계획된 인원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병력동원 관계입니다.
병력동원은 이것은 예상숫자입니다만 금년과 같이 95개 부대에 6,000명이 동원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신고처리 결과 통고제입니다.
호적 제신고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을 주민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와 아울러서 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함으로서 그 개최지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인원은 4,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신탄진지역 그 3개 동에 대해서 호적,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 의원님들의 걱정도 계시고 또 주민들 불편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팩스를 이용한 민원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방법은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호적초본을 신청한다든가 또 토지대장등본을 신청할 거 같으면 거기서 담당직원이 구청으로다가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걸 다시 팩스로 보내면은 거기서 팩스를 받아 가지고 구청장 보조인을 찍어서 발급을 하는 동에서 앉아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택할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민원실 공무원들은 친절, 봉사를 사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시민과 민상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정병선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병선   지역교통과장 정병선입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업무마다 심혈을 쏟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교통과 `91업무결산 및 `92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러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 기본현황 `91업무추진성과, `92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6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는 총 11만1,04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덕구는 1만8,279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차종별로 말씀드리면은 승용차가 1만1,201대, 버스가 2,163대, 화물차가 4,840대, 특수차가 75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수가 1,384만2,800대, 이것은 `91년도 9월 30일 현재 숫자입니다.
대덕구는 그 중에 9.3명당 1대 꼴이며 2.07가구 당 한 대 꼴이 되겠습니다.
전국은 12.17명당 한 대 꼴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현황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화물차가 14개 업체에 135대, 렌트카가 4개 업체에 106대가 있습니다.
택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사 택시는 24개 업체에 648대, 개인 택시는 263대, 계 917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5,688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 비율을 말씀드리면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노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총 5,546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체 현황입니다.
정비업체가 8개소, 폐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폐차장은 우리 대덕구가 대전시의 총 보유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 확충의 사업성과로는 주요도로변 주차장 해소 방안으로 노상 주차장을 구청내 오정동, 중리동, 그리고 신탄진역 총 3개소에 3,500m의 460대의 규모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으며 노외 주차장은 석봉동, 동부경찰서, 250대씩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확충 5개소 계획, 수립 추진은 `92년도에서 `95년까지 계획에 의하여 노상 2,000대와 노외 1,500대, 공안지 1,250대 등 3개 부문에 4,7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급증하는 차량소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90년 11월2일부터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요원을 기능적 4명과 상용 2명 2인3개조로 6명을 채용하여 지방 경찰청에서 고시한 주요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으로 차량 소통에 기여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시설과 단속요원 및 기동력의 부족함에도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11월 25일 현재 총 3,401건을 단속하여 부과 2,827건에 8,942만원으로서 징수는 1,294건에 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 징수는 33.6%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추진입니다.
시의 특별지원사업으로 한남대학교 앞에 승강장 설치를 2개소에 총 사업비 2,730만원을 현재 추진중이며 편입 지역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오래 동안 대기하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 보조사업으로 삼정동 등 6개소에 총 3,800만원을 들여서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화공단 진입로 주차금지 구역에 황색의 도색표지가 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의 단속이 어려워 차색도선을 양안으로 1.2km 320만원을 들여서 12월중에 완료코자하며 기타 사업으로는 신탄진 간이 승강장 5개소를 180만원으로 보수하였으며 주요도로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 노외 지역 공용 주차장을 600만원에 설치하는 등 일반사업 전체 5건에 4,9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순찰반 운영과 행정 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목적을 보고 드리면 교통질서를 위한 상설 기동순찰반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교통 소통의 원활과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93대전 엑스포를 대비한 교통행정정립의 방침을 상호 연계하는데 있습니다.
추지계획으로는 교통 환경 순찰반 운영을 직할시 특수시책으로 `92년 2월2일부터 5개 청구별로 일제히 실시하여 교통에 대한 전반 사항을 매일 주야로 순찰, 점검 할 수 있는 운영체제와 해당 장비를 공안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68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동 가로 공원지 무료 주차장 시설입니다.
법동에 위치한 한전철탑아래 있는 공공시설지인 가로 공원을 주차장으로 연계하여 활용함으로 급증하는 도심지 교통과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동 사무소 신축부지에 동부경찰서간 한전철탑아래 있는 길이 300m와 폭 15m로된 가로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을 철거하여 주차시설을 함으로 약 900여평에 300대의무료주차장 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들리면 현재의 가로 소공원이 지역 여건과 부적합하게 조성되어 있어 잡상인들과 차량들로 훼손되고 각종 오물들이 쌓이면 차량 소통에 장애요인이 큰 바 본 장소에 무료 주차장을 시설함으로써 차량 소통 개선은 물론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정화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지역 주차난도 해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내버스 도시형 승강장 설치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비, 바람, 폭양, 등 승강장소로써 교통편의 제공, 행정 서비스질의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적별돌조, 슬라브 또는 스텐레스 앵글형 식으로 부대시설로는 의자, 홍보판을 설치하여 `93대전엑스포를 향한 도시 미관과 직할시민의 품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도시용으로 시공하는 위치는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승강장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6개소에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안지 활용 무료 주차장 시설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으로 차량증가 추세에 따른 유휴지 도심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주차질서 조기 정착과 선진 교통문화 구현으로 `93대전엑스포의 으뜸질서를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추지계획으로는 폭주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소요가 유발되는 주요이면 도로변 지역을 대상으로 공안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주차장 시설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도로변에 산재된 공안지를 주차장으로 시설함으로써 `93대전엑스포 대비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증가하는 차량 주차 소요에 기동적으로 대치함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지역교통과 정병선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정우열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 `91업무결산 및 `92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1주요추진사항과 일반현황, 총평, `91업무추진성과, 두 번째 `92업무계획으로써 특수시책, 일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는 보건행정계, 예방의학계, 가족보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2명에 현재 49명입니다.
시설로서는 보건소, 장동 보건진료소, 보건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1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총평입니다.
직할시 승격이래 `90년도까지는 보건 행정 수행을 위한 지방조성체제의 재정립의 기간이었습니다.
`91년부터는 본격적인 보건서비스 사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 취약지역 및 편입지역의 이동 보건소 운영과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소외 계층 노인이 의료시혜 확대를 위해서 1만8,443명의 진료를 실시하여 경로병원 운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 보건소의 지역적 편재로 전 구민에 대한 보건 서비스 균등화를 위하여 보건봉사실을....

(장내소란)

총평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7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상황입니다.
보건 봉사 사업의 내실화로 1991년 10월 26일자로 구 오정동 동사무소로 보건봉사실을 이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진료입니다.
일반진료 계획인원 4만9,360명에 실적은 115.0%입니다.
다음 경로병원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전액무료로 18,443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 이동보건소 운영은 7회에 걸쳐서 1,487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약사 관리로 59개 의료업소와 116개 약업소를 연2회 걸쳐서 자율 감시 관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예방접종 계획인원 7만3,520명에 실적은 99.3%를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은 계획 550회로써 실적은 107.3%를 했습니다.
다음 만성병으로써 성병계획인원 5,882명에 실적은 86.8%입니다.
결핵은 계획 9,894명에 실적은 89.3%입니다.
나병관리는 현재 25명을 등록 관리, 무료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균검사입니다.
계획 2만 65명에 실적 166.4%입니다.
다음 신종질환 에이즈 검증 계획 1,900명에 실적은 100.3%입니다.
다음은 기생충 검증 계획인원 4,680명에 실적은 100%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써 영구 피임계획 인원 204명에 실적은 113.2%입니다.
일시 추진계획입니다.
866명에 실적은 103.5%입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으로써 임신신고 계획이 1,700명에 103.9% 임신등록 계획이 172명에 176.2%, 영유아 등록 계획이 1,700명에 92.3%임산부 산후관리 계획이 860명에 155.1%, 임산부 산후관리 계획은 없습니다.
실적은 1,010명을 했습니다.
영유아 관리입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실적은 1만1,256명을 했습니다.
다음 임산부 건강진단계획입니다.
172명에 102.3%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계획 172명에 실적 108.1%입니다.
다음 분유 공급계획 114명에 실적은 110.5%입니다.
모자 보건 건강교실운영 계획 24회에 실적은 100%입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계획 48명에 실적은 100%입니다.
예방접종입니다.
피피티(P.P.T)계획인원 7,400명에 실적은 82.4%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아마비계획 8,100명에 실적은 92%입니다.
다음 홍역, 볼거리, 풍진계획 2,300명에 실적은 72.4%입니다.
다음 디티(D.T)계획 3,000명에 실적은 94%입니다.
다음 가정간호사업계획 100명에 실적은 141%입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92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 시책과 전망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일반진료계획입니다.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찾아가서 그 도와주는 보건서비스 봉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인원은 5만 명으로 소요사업비는 2,960만원이며 기대효과로는 주민보건의료 시혜 향상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이동 보건소 운영계획입니다.
능동적인 위민 봉사 계획과 사랑의 진료 주민과 화합하는 행정 수행의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1회로 연 4회로서 소요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의료시혜 확대로 건강한 생활 증진 효과입니다.
다음은 경로병원 운영 확대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친사상 정착운동 전개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은 65세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건강 향상과 경로효친사상고취 효과가 있습니다.
14페이지 의약사 관리 계획입니다.
의료업소 관리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은 59개 의료업소와 116개 약업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연2회 관련단체 자율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정의약품 유통근절, 불법의료 행위 근절,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사범 근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 계획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가 목적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추진 계획은 예방접종 보균검사,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인원은 아직 상부로부터 계획인원이 내려온 숫자는 아닙니다.
작년도 숫자를 토대로 해서 약간씩 올린 것도 있고 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 추진계획입니다.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생충 검사, 결핵관리, 성병관리, 향정신성관리, 신종질병 에이즈 관리를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76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일본뇌염, 중점예방과 그 소독작업 격일제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족계획입니다.
피임 실천의 생활을 통한 자율 실천을 제고하고 가족 계획사업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영구피임 추진계획, 다음 일시피임 추진계획 이것은 866명입니다.
그 소요사업비로는 1,152만2,000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모자보건 증진과 국민보건 기여 그리고 현 출산력 수준유지를 위한 피임보급으로 질적인 인구 관리 효과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정 간호사업계획입니다.
대상자는 13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5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계획입니다.
목적은 임산부 신고제도 확립으로 대상자 관리를 정착시키고 위생학적 사업전개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신신고 1,900명, 임신부등록, 영유아등록, 임산부 산전관리, 영유아관리, 다음에 임산부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분유공급, 모자건강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확충으로 주민보건 기반을 추구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92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건 봉사실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의 지역적 균등화와 그리고 남부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및 보건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봉사실 확대 운영으로 남부지역 6개동 주민에게 전반적인 보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전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해소시키고 보건사업수행에 인력예산 전략효과와 연간 4,000만원 보건소 수입 증대가 기대 됩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92년도 일반시책입니다.
가정간호 환자 약품 보관함 배부 계획입니다.
가정간호대상자의 그 위생적인 약품관리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가정간호 대상가구에 약품보관함 1개씩을 공급하는 그러한 계획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5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생적인 약품보관으로써 환자 건강증진기여와 약품의 낭비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소 1991년도 업무결산 및 19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보건소 정우열 보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0분)

(속개 11시15분)

○의장 김은섭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신현배의원, 홍기태의원, 이병희의원, 김한웅의원, 김상옥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2동 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보면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서 이동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7회간에 그쳤습니다.
그 7회는 뭐 집단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1,487명 그 대상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동별로 실시할 계획은 내년도 `92년도에 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덧부쳐서 업무계획에 조금 요구를 한다면은 지금 그 보건소 위치가 신탄진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오정동이나 회덕2동 이쪽 주민은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것을 반영하셔서 좀 횟수를 늘렸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신종 질병관리에 있어서 그 에이즈 검진에 계획이 1,900명 였었고 실적이 1,906명인데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자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대덕구에서 보균발생자가 그러니까 양성 반응자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1페이지 보면은 `92년도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계획에 있어서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여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에도 `91년도에도 여름철 방역에 대한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이 의사당 안에서도 질문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방역 소독기하고 차량이 대덕구에 3대가 있어서 격일제로 방역을 하면서 또 일부지역에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역은 여름철에 일몰 후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골목골목 다 소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그 문제점과 또 본의원이 여기에 덧부쳐서 `92년도에 계획업무에 이러한 계획은 어떤가하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아 그 자동차 먼저 그 질문을 하니까 자동차 문제는 뭐 구입하기가 어렵고 유지비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소독기 한 대만을 설치해서 여름철만 임대해서 쓰는 방법은 없으신지 그러한 계획을 내년도에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홍기태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그 시민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예산 반영 없이 시설물 구입이라든가 기타 명목상으로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무언가 소상하게 좀 말씀하여 주시고 대덕구청에 그 직원분들께서 지방화시대 주민을 위주로 한 지방화 시대가 열린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전화를 하면은 군대로 말하면 관등성명 입니까?
구청으로 말하면 무슨과 누구, 누구, 누구입니다. 라는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름도 안 밝히고 네네 그 화장터에 전화 걸어도 네 소리도 나오고 그 가정집에 전화를 걸어도 네 소리는 나옵니다.
네가 이게 계장이 받는 건지 직원이 받는 건지 누가 받는지 몰라요.
그냥 네 네 그런데 인제 계장 과장님들은 그래도 그 얘기를 하시고 뭐 계장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너무 업무에 폭주하고 시달려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을 안 밝히는 처사가 있고 한데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제 지역교통과에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 번에도 총무과장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답변도 뭐 좀 뭐가 뭔지를 모르게끔 하시고 해서 기다렸는데 `90년 11월 2일부터 `91년 11월 25일까지 주차단속 건수가 3,401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날짜를 따져보니까 388일입니다.
이 `90년 11월 2일부터 `91년 11월 25일까지 이런데 거기 일요일이 52일이 있습니다.
52일이 있는데 52일을 빼고 또 공휴일이 14일이 있어요.
그 중에는 공휴일 14일 빼고 나머지가 322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구청에서 주차 단속 요원이 6명이 계신데 6명이 내가 하루에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를 하는 걸로 봤어요.
그냥 집에 가서 놀고 개인일 보다가 뭐 한 저녁에 30분간 잠깐 나와서 해도 뭐2개는 띨수가 있으니까 여기 근방가도 10개는 띱니다.
2개를 띠는 걸로 봐서 계산을 하니까 3,864건여 그러면 뭐 이 사람들 판공비조로 하루에 5,000원씩 그런 것도 지급하고 하는 이유가 그 금전하고는 좀 멀어지고 불미한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제공을 하고 해주는데 이거 담당과장께서 생각하기에 322일 중에 3,401건을 했다는게 타당한 건지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과장께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킨 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지요 이런 것부터 하나 하나가 시정이 되고 고쳐 나가야지 지방화 시대에 우리 그 의원님들 얘기가 반영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선진국에 가보면 말이지요 저는 그 선진국에는 별로 그 많이는 안 돌아 다녀 봤습니다만 이 주차단속 요원이 국무총리건 대통령이건 이런거 안 가립니다.
아 의원차면 어떻습니까?
의원차가 주차위반 하면 주차 위반 그거 떼야지요.
발부해야지 지난번에 여름일 겁니다.
아마 여름에 구본성의원이 내가 이렇게 지나 가는데 중리동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철탑 밑에서 가다가 보니까 주차단속요원이 2명이 있어요.
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수고하신다고 얘기를 드리고 양쪽에 보니까 40대의 차가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 이거 뭐 관차도 아니고 형사들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도 일부 있고 그 주민차도 있고 이런저런 차들이 섞여서 한 4 ,50대 정도 그 앞에 있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불러 가지고 수고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저거 스티커를 한번 떼어 봐라 주차단속 요원의 포부와 긍지를 갖고 한번 나름대로 해봐라 하고 제가 거기 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째 총무국장이 거기와 계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주차단속요원이 주차단속 스티커 띠라는데 총무국장님과 계신거 하고 당신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요 했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도망가더니 조금 있다가 도망가고 없어졌어 그러면 이거 과장께서 단속요원보고야 좀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할 때는 니들 눈치껏 가려가면서 스티커 띠라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322일을 6명이 하루에 2건만 띠어도 지금 실적보다는 낳은데 2건도 안 띠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뭐 1.8 어쩌고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예 단속을 하지 말든가 그 요원을 뭐 합니까?
해놓고 그 한번 저 과장님께서 이분들한테 나가는 그 급료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있을건데 그거하고 한번 세외 수입 한번 따져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받아 들이는게 얼마고 지출되는 것이 얼마인지 내가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건 아주 교육을 과장께서 요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다음 또 자료에 한번 보겠습니다.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무슨 자료만 보면 나오는거니까 그렇게 좀 하여 주시고 우리 그 대덕구청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말이지요 뭐 인제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뭐 어떤 때는 구청에 들어와도 무슨 민방공 훈련날 입니까?
앞에서 정문수위가 못 들어오게 막어 그래서 한참 서있어 봤어요.
서 있어 봤더니 다른 앞에서 경비하는 분이 눈치를 채고 들어가시라고 해서 들어온 적도 있고 한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사실 주차장이 있다고 해야 뭐 회기 중에는 의원 주차장이 저쪽 어디 뭐 있다고 내가 한번 받아본 것 같습니다.
회기 아닌 중에 이쪽에 몇 칸 비었다고 하는데 와보면 차댈데가 없어요.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주차장 해달라는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대덕구청에 뭐 띤다든지 주민들이 오는거 아닙니까?
올적에 지금 전부다 차를 가지고 있는 세상인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구청 아무 데나 그냥 받혀 놓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경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얘기겠지만 우리 구청 그 운동장 지하실에 말이지요 지하주차장만들 용의는 있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기왕에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든다 면은 뭐 복시후생관 같은 것을 좀 대단위로 지어서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그렇게 구청에 오는 민원인도 좀 복지후생관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 면세품장 같은거 말이지요 우리 한전 같은데서는 면세품장을 활성화 해 가지고 한전 직원이나 오히려 그저 한전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 증을 빌려 다가 물건을 많이 살 때는 거기 가서 사옵니다. 싸기 때문에 이런거 또 지하실이라 보관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어떻게 고려해 가지고 소득원도 좀 올리고 세입도 좀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좀 해주실건지 안 해주실건지 그것 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뭐 말씀을 잘 하시고 하는데 방역에 관한 것은 거짓말을 너무해서 저는 저 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고 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자료 줄줄줄줄 읽어 가는데 나 방역에 관한 건 진짜 보건소장님한테 내 물론 본인이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소장님이 일일이 그거다 할 수 있습니까?
내 이거 보건소장님한테 꼭 물어 볼건 아닌데 청장님이 와 계시면 청장님한테 얘기 좀 드릴랬더니 청장님이 또 어디 바쁘신가 또 가셨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그 노동법에 보면은 그 직장여성들이 생리휴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대덕구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내가 직접은 못 들어보고 여자를 시켜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생리휴가를 찾아 먹은 직원이 하나도 없어 임신휴가는 뭐 2개월인가 뭐 찾아 먹는 다고 하는데 생리휴가를 못 찾아 먹는다 이거 노동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이거 모르고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여 알고 있단말여 그런데 모르는 척 하는거여 그래서 국장님이 뭐 대신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자들이 그 남자와 동일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또 근무시간에 그 활기찬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생리휴가를 좀 구청에서 처음에는 이거 쑥쓰럽고 미안하니까 뭐 없어요 아니요 이렇게 할 테지만 고려를 하고 장려를 하면은 그분들이 한 반년이나 1년만 생리휴가 찾아 먹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정정당당히 나는 며칠입니다.
계장님 나는 며칠입니다.
며칠 하루 쉬어야겠습니다.
물론 이 하루가지고 충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아 노동법에 돼있는 것을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요.
법 자체를 무시하는 건데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은 지켜주되 또 특이한 사항이나 그때 딴 상황이 있으면은 융통성 있게 신축성 있게 아 그 때는 일이 있어서 좀 곤란하니 좀 며칠 날 대신 쉬어라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 대덕구청 여자직원분들께서는 그 좀 뭐라고 합니까?
생리휴가 문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께 요거 하나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야 좀 없어요 아닙니다 하겠지만 권장을 해서 꼭 하루는 찾아 먹을 수 있게 뭐 생리 안하는 여자들은 한 10개월이나 8개월 있다가 한두 달 찾아 먹을 수 있는거 당연하다고 하니까 그것 좀 꼭 해주시고 에이즈 환자는 신의원님이 하셨고 또 신탄진 장동 오정동에 그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회덕 그 중간이 쏙 빠졌습니다.
회덕1동에는 그 보건진료소를 다시 신축시설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어떻습니까? 신탄진에 보건소가 있고 뭐 오정동에 뭐 구청에 하나 또 생겼고 한데 뭐 빠지는게 그 쪽인거 같에요.
그래서 보건소장님 물론 어려운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마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대덕구의 무궁한 발전과 지역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구정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로 각 국실과장님 그리고 늘 숨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각과의 계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중리동 출신 이병희의원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안내지원 봉사대의건입니다.
`91년도 4월에 본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생활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세무, 지적, 건축,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하여 상담안내 대서 등 민원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는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에 대하여 금년 11월 25일 현재 총 3,404건을 단속하여 2,827건에 8,942만원을 부과하였는바 이중 1,294건에 3,902만1,000원을 징수한 실적이 43.6%로 저조한 징수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지역교통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모두 하나같이 교통단속에 단속요원들이 그 단속이 미흡하다 하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좋은 그 방안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대화동에 1.2km 32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선을 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차선을 긋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절차를 밟어야 하며 또 대화동에 그 차선을 그음으로 해서 우리 그 세외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 보충질문으로서 다음에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신탄진에는 약 5만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신탄진은 생활근거를 거의 대전에 생활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권을 대전에 두고 있으면서 여러모로 교통이 불편하더라고 해서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을 좀 노선을 증설 해달라 하는 그러한 그 건의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이 된 것이 한 건도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통과장님께서는 지금 신탄진에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으며 지금 현재 중앙로를 경유하고 있는 노선이 어느어느 노선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탄진에서 말입니다.
신탄진에서 대전을 왕래하는 그 버스가 몇 번 몇 번이 어디를 경유하고 있는지 아시면 좀 말씀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파악 못하고 계시면 예, 그럼 나오는 차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경유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런데 그 버스가 어디 어디를 경유하는지를 알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교통과장님도 왜 않으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신탄진에서 그 대전으로 나오는 버스가 거의가 중앙통을 경유하는 버스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일반버스도 저쪽 그 대전예식장 쪽으로 많이 경유를 하고 있고 다 그 중앙통을 경유하는 버스가 얼마 없기 때문에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가 그 중앙로입니다.
그래서 중앙로로 그 차량을 많이 통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시나 그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저희 신탄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김한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금일은 즐거운 토요일이지요.
교통과장님한테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미안하지만 좀 중복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요.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구에 이 1만8,279대가 있고 주차시설은 5,546대가 주차시설이 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서 거기다 안 세워 놓고 말을 안 들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주차장도 없는데 과태료만 이 문다고 하면은 그것이 관권이라 너무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준비를 해놓고 서로 거기다 말을 안들을 때 과태료를 내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95년까지 모여 주차장을 4,750대 분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95년까지 중차 하는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말요 그건 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신탄진 4개 동에 차 대수는 얼마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과태료를 못 받은 차는 무엇 때문에 못 받았는가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마지막으로 김상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또 계신데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공보실에 보니깐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공보실장께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10페이지에 보면은 신탄진 봄꽃제가 있습니다.
매년 4월달에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000만원 그리고 기대효과가 구민화합과 정서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꽃제를 제가 매년 한번씩 제가 놀 겸해서 가본 일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건지 이 봄꽃제를 꼭 우리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행사인지 보면은 봄꽃제 가보면은 그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 회장들이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 편성을 해서 며칠간 기간동안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벚꽃이 피면은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신탄진동을 많이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벚꽃제를 우리가 주관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간 단체에서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벚꽃제를 처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2페이지에 보면은 전통 민속보존 마을 및 육성했는데 우리 법동에 석장승이 2개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공영 개발되는 그때에 석장승을 폐쇄하고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개발이 끝날 때 다시 석장승을 설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내년 예산에 그 계획이 없어서 한번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천영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공보실은 행운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 천영수의원이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8개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다행히도 공보실이 빠졌기 때문에 행운이 아니냐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도중에 또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은 신현배의원, 홍기태의원, 이병희의원, 김한웅의원, 김상옥의원, 천영수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실과장님들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51분)

(속개 12시20분)

○의장 김은섭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희태   홍기태의원님께서 저희 여자직원들 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23조 3항에 의하면은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 마다 1일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한 사람도 신청을 해서 휴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과 보건소 동에 있는 정규 직원들에게 본 사항을 널리 알려 가지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신희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윤정병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입니다.
천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신탄진 봄꽃제의 소요예산과 구에서 꼭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신탄진 봄꽃제는 벚꽃이 만개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어 질서 유지와 편익시설 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기간이 여기에 개입해서 이 봄꽃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고 또한 간소하게 이렇게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주로 화장실이라든지 편익시설 홍보물 설치 등에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동 석장승 보관 및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석장승이 구청 정문 앞 화단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92년 6월경에 공영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법동의 적당한 장소에 위치를 잡아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그 예산은 저희 기 예산 조치되어 있는 일반 경비에서 이렇게 예산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문화공보실 윤정병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민상기   저희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홍기태의원님과 이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 예산이 없이 물품을 구입 지시한 적이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그 예산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시도록 지시한 바는 없고 다만 그 친절봉사 100일 운동 차원에서 그 필요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 동에 지금 특별회계 공무원이 11월 1일자로다 18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상과 의자 캐비넷을 54개 18조 54개를 그 조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해 준 적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화 응대시에 직 성명을 대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 서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기왕에 친절봉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강도있게 실시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병희의원님께서 `91년 생활 민원 상담관계 운영을 `91년도 업무보고에 그 계획을 해 놓고 실시를 안 하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냐 하는 질책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생활민원 상담관계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은 금년도 4월 10일자로다 직소민원실을 갑자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소민원실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중으로다가 생활 민원 상담관을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생활민원 상담관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저희 생활민원상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 민원 상담관으로는 시민과장이 되어 있고 보좌관으로는 민원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생활민원을 상담한 실적은 상담 145건 안내 262건 무료대서 119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민원 전 봉사제 `92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와는 차원이 좀 다른 민원 주부들이라든가 민원에 행정기관과 잘 접히지 않는 부분에 있는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 시킴으로써 그 분들로 하여금 행정의 흐름 또 사전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그 직접민원이라든가 구정의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생활민원 상담제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생활민원 상담에 그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시민과 민상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정병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병선  홍기태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건수가 상당히 저조하다 얘기를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이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분야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단속요원 6명을 채용하여 주정차 위반단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요원 2인 1조로 편성하여 그 구역을 지정하여 구역을 교체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건수는 아까 이 의원님께서 1조에 3.5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정차 위반 단속 1차년도를 맞이하여 적발위주 단속이 아니고 주로 계도 위주 단속을 펴 왔습니다.
앞으로는 1차년도도 지났고 해서 적발 위주 단속으로다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내 주차질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현재 상태로서는 대전직할시내에 5개 구청 중에는 상당히 그래도 주차 면적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주차가 많이 늘어났을 때 검토할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 요원이 지금가지 작년 12월 1일부터 주차금지 구역 중 황색선 구역에 불법계도 및 단속을 한 결과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위반한 홍보위주로 그 동안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가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10일간 이의 신청 기간과 30일간 그 차적조회를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망이 아직 우리 구청까지 오지 않고 차량관리 사업소나 또는 동부경찰서에 수시로 파견해 가지고 차적을 조회해 가지고 차적이 확인된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속해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도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많은 그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 지금 일반 그 차량들이 현재 대전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면은 주소이전으로 반송되고 해서 그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달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도저히 이대로 나가다가는 과태료 징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해가지고 그 지금 내무부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각종 법규를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그 범칙금은 잘 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벌점도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런 제도 또한 그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 저희들은 그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나가서 차적조회 하고 그 사람 또 다른 데로 이사가고 또 우편 배달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달이 어느 정도 됩니다만은 대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른다고 해가지고 거기 셋방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도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과태료를 부과 당시에 그 적발당시에 그 과태료를 그 차량에다가 안내를 해 가지고 고지서를 즉시 발부하는 제도 그런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개선되면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43%의 징수입니다만은 이것도 타구청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금지선 차선도색 그 대화동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고시는 지방경찰청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금지구역으로는 고시 전에 지역에 한하여 관할 경찰청에 금지구역을 단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금지선 차선도색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여 대전직할시 도로관리 사업소나 또는 대전직할시 예산, 금액으로다가 경찰청에 직접 고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대화동에 고시 한 것은 부대 그 차선 비로다가 약간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화동에 금지구역을 고시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노력코자 고시한 것입니다.
현재 공단 진입로는 그 양안으로다가 1.25km 고시하는데 그 주차는 현재에 사실상은 고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황색선 금을 그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차단속 요원들이 단속을 할 때에 많은 그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금지선을 별도 표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한웅의원께서 질의하신 신탄진이 5만여 가구가 되는데 생활권은 대전중심노선으로다가 그 많은 버스가 가지 않고 있다. 이 문제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차량 그 사업부나 본 청에 건의해 가지고 신탄진내에 노선이 중심가로다가 가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전시 교통을 본다 면은 상당히 많은 차량이 중앙로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그 관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지역에서 주요 도로변에서 그 공한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이면 도로에는 폭이 좁고 신탄진 중앙로변의 주차시설이 차량 수요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바 주차장 확보에 민간 유휴지를 유대해서 주차난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95년까지 우리 대덕구에 그 증시차량을 지금 현재 1일 12대의 증가 추세로 본다 면은 1만7,500여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 3,4공단이 지금 신탄진으로 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되면은 상당히 많은 차량이 그 쪽으로 통행될 그러한 증차가 될 것입니다.
신탄진 지역의 차량 대수는 현재 3,273대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약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1,200건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
한 대략 1,200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전직원이 하여간 적극 노력하여 그 징수액 43%보다 많은 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의장 김은섭   지역교통과 정병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열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먼저 신현배의원님께서 이동보건소 확대에 대해 동별 실시할 계획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다음 신현배의원님께서 신종질환 에이즈에 대한 검사 대상자는 또 본 대덕구에 양성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92업무계획 중 방역소독 대비로서 소독차량 임대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동 보건소 확대 동별 실시계획은 내년 봄에는 앞으로 확대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건 노력하여서 7회 이상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종질환 에이즈에 대한 검사 대상자는 마약 중독자나 동성연애자, 특수업체 위안부, 유흥업소, 다방, 접객업, 숙박업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대덕구에는 양성자는 없습니다.
다음 `92업무계획 중 방역소독대비로서 그 차량을 오정동 보건 봉사실에 아예 고정 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 소독 차량 임대 계획에 대해서는 임대업체 그 유무를 확인한 연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홍기태 의원님께서 보건소 여직원 생리휴가를 실시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당장 12월부터 본인이 원하면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홍기태 의원님께서 회덕 1동에 보건 의료시설을 설치할 의사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현재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보건소 정우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지역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나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그 취지는 뭐 누가 어디서 그 차선 도색 승낙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였고 저희 석봉동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석봉동에는 지금 세일고등학교 또 신탄진 중학교 신탄진 국민학교 또 중앙중학교 또 대신유아원 학원까지 다하면 그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그 학교 내지는 학원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7월 달인가 8월 달에 우리 그 지역교통과에 그 쪽에 횡단보도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니 횡단보도를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 요구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회답이 그 곳에 횡단보도 설치는 타당하나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해 주겠다 라는 그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우리 대화동에 1.2km 32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들여서 차선을 긋겠다 하는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그 석봉동 청안당 안경원 앞과 천안상회 앞은 학생들이 5개 내지 6개 학교의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왕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적에는 우선은 단속을 위한 차선을 먼저 긋는 것이 우선이겠느냐 아니면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우선 단속을 위한 차선을 긋기보다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차선을 횡단보도를 긋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현재 지금 대화동에 단속을 위한 차선을 글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해서 저쪽 석봉동에 그 횡단보도를 설치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변경을 해서가 아니라면 그 쪽 석봉동에 항상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횡단보도는 언제쯤 설치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덕구에 차가 1만8,279대입니다.
그런데 신탄진 4개동만 3,200대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신탄진만 1,200개가 되면은 저쪽 4개동 빼놓고 이쪽에 6개 동의 한 3배 이상 되는데 세금을 부과 한거는 반반이 거진 됩니다.
그럼 신탄진이 그렇게 맛맛해서 그렇게 많이 떼었어요 어떻게 신탄진만 맨날 그 위생과 하고 어디로 쌍말로다가 그냥 응 참 욕은 못하겠고 좀 앞으로 말요 이것이 주민 발전도 균형이 있어야 되고 이런거 세금 부과시키는 것도 균형 있게 말썽 없이 해야 되고 신탄진서 이것이 너무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하는 거지 달래 하는게 아니니까 그래 신탄진은 맛맛하니까 자꾸 와서 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한다 하는 그 여론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김상옥의원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기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저는 우리 지역에는 좀 매일 나오셔서 스티커도 매일 떼어 주시고 아주 뭐 공해니 수질공해업체니 단속을 뭐 하루에 100번을 나와도 저는 좋습니다.
그 나오시는 건 그 자체는 좋고 띠는 것도 좋습니다.
뭐 상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게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면으로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뭐 보니까 또 총무국장님 또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도 안 계시고 청장님한테 좀 얘기 할랬더니 청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생리 휴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지방 공무원 법23조에 보면은 3항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직장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자기가 찾아 먹는 것을 좀 유도해 달라 찾아 먹게끔 처음에만 하면은 나중에 다 찾아 먹습니다.
유도를 해 주시고 이 법도 노동법에 아주 못이 박혀 있는 생리휴가에 대해서 이 휴가를 찾아 먹을 경우에 무슨 그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요.
이것이 만약에 그 불이익이 당한다고 하면은 왜 당해야 되는지 법규를 좀 저한테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월차수당 같은데 이런데서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당하는게 있으면은 무슨 법 무슨 조항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해야 되는건지 제가 좀 찾아 볼려고 찾아는 봤습니다만 이것밖에는 못 찾아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고 해서 그래서 마 속기록에 남으니까 청장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 생리휴가를 여자 분들이 찾아 먹으면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당하는 법적 조항이 있으면은 그걸 좀 저한테 추후에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그러면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 입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보충질문이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그냥 늦게 까지 각과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참 열심히 참 머리 써서 잘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마디로 행정위주로 계획을 작성했지 않느냐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제가 아직 뭐 구정 행정을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주민의 피부에 닿는 아니면은 주민편의에 의한 행정을 했으면 해서 부탁과 또 대덕구민의 소리를 듣는 우리 본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몇 가지 제의 말씀을 드리면은 뭐 각과마다 공히 마찬가지이지만 민원 시민과의 민원의 문제인데 저도 느낀거지만은 민원과 시민과만 속한게 아니라 각과 뭐 건설과 어느 과에 가서 만원을 서류를 뭐 보고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켜주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 공무원들은 가져 주었으면 좋겠고 또 지역교통과에 우리 김한웅의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은 시내버스 노선 문제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가지도 주민들에 말못할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아까 저 우리 김한웅의원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교통과에서는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셔서 노선변경 하든지 신설하든지 도로 확장에 따라 좀 바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대화동에 폐차장이 있습니다.
그 폐차장에 보면 노상 폐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스티커를 띨 수 없습니까?
주차위반으로 띨 수가 없어요.
날마다 늘어서 있고 그런데 그거 띠면 몇십 만원 짜리 될텐데 그거 노상 있어 거기에 지난번에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하루 딱지 떼고 그 이튿날 또 와있어요.
그게 그건 그 앞으로 저한테 전화 연락도 계속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거냐 그 방법이 없다고 말씀도 들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인제 문화공보실에 이거 뭐 대덕구 향토문화상을 이제 주시는데 그 대상자 선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상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왜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상을 주는데 대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선전과 아울러 정확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런 걸 하셔서 대덕구 향토문화상이 더 좀 주민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보건소도 아까 뭐 실적보고 말씀을 쫙 들으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오정동에 저 보건봉사실이 운영되고 있는 걸 주민들 그 서민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홍보활동이 우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에 참 업무결산 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알찬 결산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이도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만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은 그만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웅의원님하고 김상옥의원님은 서면 질의해도 됩니까?
예, 이동종의원은 보건소 답변입니까?
예, 교통과 오늘은 어떻게 교통과가 이렇게 다행히 행운아 같은데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병선   김한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횡단보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그 횡단보도가 그렇게 절실한 줄은 오늘 저도 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사실상 인명을 경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그 동부 경찰서와 다시 협조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거기서도 잘 안되고 그러면은 무슨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화동에 있는 노선도색은 이미 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다음 김상옥의원님께서 그 신탄진에서만 왜 그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신탄진 지역은 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위에 노선을 본다면 이면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선을 그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무료 주차장도 한군데 있고 그러는데 아직 주로 노선에만 지금 주차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탄진도 앞으로 3,4공단이 조성되면 주차가 지금 노상에 그은 주차선도 머지않아 폐쇄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차가 신탄진 지역은 주로 외지 차량이 많이 옵니다.
그래 지금 단속한 것도 주로 신탄진 지역을 단속하는 것은 외지 차량이 3분의 2정도는 됩니다. 
참고하시면 합니다.
이도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화동 폐차된 늘 서있는데 그 빨리 치워야 할게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나라는 1년에 1만 여대 이상 지금 폐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만 해도 1년에 한 1,000대 가까이 지금 폐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법규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폐차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그 폐차된 차를 노상에 방지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건에 100만원 정도 벌과금을 부과할 그러한 계획으로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있습니다.
머지 않아 이 법이 통과되면은 폐차를 아무 데나 버려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도 폐차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 폐차를 일단 생기면은 현재법으로 제재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규가 재정 되는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의장 김은섭   지역교통과 정병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과별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