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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05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및구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및구정질문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구정업무보고및구정질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및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강장환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다시 부활되어 실시된 지방자치로 새로운 민주발전과 지방화시대를 열어오면서 맞이한 이번 제9회 의회는 지난 4월 역사적 개원이래 처음 맞는 정기의회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17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경륜 높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를 첫 번째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92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로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는 기본현황 기구 및 정원,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22국 15개과 1사업소 1기구 10개동으로서 일용잡부를 제외한 526명이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일반 회계 301억7,200만원, 특별회계 10억 8,500만원, 총 312억5,700만원으로서 시의 3.2%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4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1년도 구정결산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소수교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국제정세변화와 지방의회의 개원등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풍요롭고 영광된 대덕건설을 목표로 17만 구민과 7백여 공직자가 일치 단결하여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 하나 하나를 알차게 추진하였다고 자부하겠습니다. 
`91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은 총 204건중 63.7%가 완료되었고 36.3%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 절대 공기부족인 무개천 복개라든가 공단 진입로와 법동 아파트간 도로포장등 사건과 여건변동에 대한 신탄진 보도육교 가설공사와 비래천 복개등은 그 연초, 연말까지는 공사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정 추진 주요 성과에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1년 평가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고 한밭 제2년 연속 종합우승 시민 체전에서 2년 연속 최하위에서 종합 2위로 급부상한 것은 시민의 단결화합 분위기 조성을 기인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9일 시정연구 발표대회에서 대덕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5개 자체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구정을 한단계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관업무 추진 실정입니다.
10페이지 기획감사실 기구 및 정.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5개계의 19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분장업무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종합기획조정과 구정주요업무시행 및 심사보고서, 조직관리, 예산편성 및 운영, 구 법제 행정 종합기획과 집행부서로서의 대의회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시정활동과 구정환경순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구정현황 및 당면 구정보고서 작성을 10회에 걸쳐서 한 바 있으며 구정주요 업무시행계획을 작성 및 수정을 1회추경과 2회추경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시행한바 있고 주요업무 시행 계획심사 분석을 매 분기별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걸쳐서 심사분석을 통해서 각실과에 추진 사업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면 구정추진 상황평가를 9회에 걸쳐서 했으며 구정조정위원회 운영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기구 및 인력보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대동 분동에 있어서 중리동을 중리동으로, 법동으로 분리한 바 있고 기구 신설에서는 1실,1과,1기구,4개계를 증설하였고 여기에 따른 인력보강은 73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연구 발표 대회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과제명은 편입지역등 수혜지역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는 5개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91년도 예산 절감 운영은 9억2,500만원 목표대비 실적은 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운동 예산 추가 절감 11,900만원이 부합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는 의회관련 자치법규를 11건 재정하였고 여건 변동에는 자치법규정비가 86건,자치법규 및 훈령수록집 발간을 1회에 한바있습니다.
사정활동으로서 동 종합감사는 신탄진동외 3개동을 실시한 바 있고 공직기강 일제점검을 통해서 27회 걸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정상 추징은 3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정환경순찰에 따라서 711건을 지적해서 시정조치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감사실은 시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내무장관의 표창을 수상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101건에 처벌되어서 현재 계고 내지는 시정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추진은 `91년도 상주인구조사 3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91년도 상주인구조사 3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91년도 상주인구조사 결과는 가구가 5,446개에 인구가 17,925명이 증가되어서 총 대덕구는 4만6,851가구에에 17만9,808명의 인구를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92년도 구정의 여건과 과제, 일반시책, 특수시책순으로 되겠습니다.
15페이지 `92년도 구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행정여건으로써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원활한 의회관계를 정립해야겠고, 집단, 지역이기주의와 고 복지 욕구분출로 행정부담이 가증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 직전 연도로서 본격적인 발전 행정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정치, 사회분야에서는 통치 이념과 국가 지표의 가시화에 총력경주가 필요하겠고 4차례 선거의 집중실시에 따른 사회안정 저해가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 근로기풍 진작과 전통 미풍양속 퇴조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자체 수호지역의 안정과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조직면에서는 엄청한 기강확립과 공정인사로 튼튼한 내부결속 유지를 도모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전문지식과 소신을 갖춘 공무원상 구현에 총력을 경주하였고 유관기관, 상하급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정립해서 누수 없는 행정 수행을 위한 조직 역량을 극대화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통제체제운영과 지방자치기능 향상을 위한 조직 관리, 씀씀이 줄이기 실천 예산절감, 자치법규 및 훈령집 발간, `92년 감사활동계획, 일선 행정의 법 집행기강확립과 구정환경 순찰운영, `92년 통계업무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통제체제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구정기획은 합리성, 실현가능 시기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을 두고 구정종합평가 분석을 시책별, 입체적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조정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요 투자 사업심사규정을 준수해서 사업비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문별 적정 배분과 투자효율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구정기획과 확인평가를 통해서 성취도 분석을 통한 조정보완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누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기능향상을 위한 조직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기구인력의 신축운영으로 인력증가를 최대 억제시키고 민원 및 업무량의 폭발적 증가부서를 조직진단해서 기능 보강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인력보강 대책으로써는 현재 토목 건설분야의 기능보강으로써는 현재 토목 건설분야의 기능보강으로써 도시 정비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0.21 날 시에 승인요청을 한 바 있고 이것이 내무부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실, 오정동에 설치한 민원봉사실 필수요원확보입니다.
여기서는 의사 1명과×선기사 1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9월 25일 증원요청을 해서 시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엑스포 주관부서 인력 보강입니다. 이것은 자체 인력으로서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직진단입니다.
일체조직진단은 92년 1/4분기내에 본청, 보건소, 동 전체를 조직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업무량의 증가, 감소 및 기능쇄퇴 분야를 중점진단해서 인력이 증가되는 부서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조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위임 일체 정비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4분의 1분기내에 위임사무를 조사해서 일체 재정비하겠고 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위임체제 전결 규정도 또한 대폭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씀씀이 줄이기 실천예산절감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경상경비중 소비지출적성격비목 15개 비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부터 시달된대로 10%절감을 하겠고 기타비목은 자체 절감으로서 2-3%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절감계획으로서는 예산절감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배정통제와 집행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절약과 행사 회의 통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서 간소화로써 보고량 축소와 고급지질을 억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치법규 및 훈령집발간입니다.
그간은 89년도 대전직할시로 편입됨과 아울러서 자치법규 및 조례와 훈령이 각각 한권으로 펼쳐져서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또한 행정 기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기 자치법규 발간된 대본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 조례집하고 예규집을 분리해서 그 발간하도록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92년도 감사활동계획입니다.
정기검사는 보건소와 오정동 5개동이 되겠고 그 수시 감사는 그때 그때 수시 필요에 따라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점감사로서는 비리발생 10대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점 지시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 비리를 사전 예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법집행 기강확립입니다.
공정하고 예외 없는 법집행 확립과 토지 관련 불법행위와 민원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를 강력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특별관리 구역을 설정해서 토지관련은 그린벨트 훼손 산림에선 불법농지 전용등에서 하고 건축분야는 불법 증개축, 무단용도변경등이 되겠고 기타 불법분묘결장 골재 채취등에 대해서 특별관리 구역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고 민원 부조리 센터를 운영해서 신고내역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용 전화번호는 632-333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설치 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정환경순찰운영입니다.
구정환경 저해요인 및 주민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깨끗하고 밝은 구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매일 구짚차를 활용해서 저희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711건을 적발해서 현지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도 지역별 중점 순찰지역을 지정해서 순찰에 임하겠고 순찰방법으로써 주간과 야간을 병행해서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순찰반 편성은 감사계 직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찰결과 처리는 해당 부서에 즉시 시정지시 후 다음 순찰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온적인 처리 부서는 관련자를 문책해서 처리 분위기를 일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통계업무추진입니다.
지역 통계 자료 작성입니다.
`92년도 통계 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을 3월-10월 사이로 해서 수록 내용은 상주인구, 산업구조, 보건재정등 195개 항목이 되겠고 소요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재정입니다.
이것은 수록 내용은 도로 하천 건립, 행정구역등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 조사와 도소매업 업체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상주인구 및 주거환경실태 조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 엑스포 `93추진상황실 운영과 성장통계 수첩제작 활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엑스포 `93추진상황실 운영입니다.
역할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각 과에서 엑스포 관련 사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추진 부서가 없어서 내년도 기회감사실에 종합추진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층 상황실을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93년도 11월까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드는 소요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성장통계 수첩제작활용입니다.
이 취지는 자치구 4년차를 맞아서 3년간 구세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통계로 나타내서 수첩으로 제작해서 배포해서 자치구 사항을 과시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 개요는 92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제작을 하겠고 수록 내용은 구역변천과정과 시, 구 비교, 구세발전내역과 지역경제 2천년대 발전 미래상이 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1,500부수로서 활용은 지역 지도급인사 및 유관기관 단체등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선 자치구 승격 후 구세성장 과정을 한 눈에 일절 가능하게 후세 성숙해가는 자치구상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모두가 하나로 뭉쳐 총력 매진해 나가겠으며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사정에도 밝으시고 높으신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께서도 구정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고견과 지도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지금까지 기회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구청관계 공무원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미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순서에 따라 발언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은 1회에 한하여 반드시 의제범위내에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방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과면 3개과를 묶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또 원고도 작성하랴 사실 지금 쭉쭉 읽어 내려가는데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3개과를 받고 정회한 다음에 질문하고 또 정회하고 답변받는 그러한 식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은섭  예, 방금 신현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3개과를 받고 정회를 한다음 시간 여유를 갖은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신현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3개과를 받고 일괄 정회한 다음에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총무과장 이원직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총무과 소관 91년도 업무결산 및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총평 주요업무 추진사항 92년도 시책구상, 특수시책구상,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총평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일선행정 기반구축을 여론 대화행정과 동행정기능 활성화등을 통해 행정 사고의 방지와 책임행정구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주민 본위위민행정의 시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범죄와 무질서 추방을 위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은 교통 거리질서의 확립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중점을 두어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사회 기강확립과 국민의식 전환으로 사회 각 분야의 병리현상 및 불법 무질서가 경멸되어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안정기조를 다루는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93엑스포대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 가꾸기 사업 새마을 대청소 자연정화 활동등을 주민참여하에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였으며 시민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을 통하여 주민의 화합과 대덕의 위세를 크게 신장시키고 대덕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입니다.
잘 된 분야는 교통거리 질서개선,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이며, 미흡한 분야는 소비 생활의 합리화, 건전근로의식의 고취입니다.
전국우수 기관 표창을 중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아 내무부장관상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내무부 보조조치가 내려오는대로 92년도 사업으로 행정정비등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평가 3분화기관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우수, 자율, 지도, 이렇게 3분화 평가를 하는데 우리 대덕구가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분야별 중점 시책은 범죄 퇴치 활성 자원에 있어서 자율 방범 동참여를 12개대, 방법초소21개소, 이웃간 비상벨 설치 439개소 주민 신고망 정비보강 1,711개소를 지원했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는 단속반편성을 13개반 편성을 했고 심야 퇴폐영업소단속을 19,562개업소를 단속을 해서 360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단속은 20개 업소에 25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디-데이 설정을 해 가지고 집중단속 실시를 21회 실사한 바 있습니다.
교통거리 질서 확립입니다.
거리질서 캠페인을 20개소에서 24개 단체가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2,688건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8,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 확보로 취약지에 익명을 상주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지장을 정비, 노상적치물, 건축잔재물, 불법광고등을 10,385건을 정비를 했고 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를 19개소에서 576대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는 생활쓰레기 시위대책에 있어서 상설 단속반을 운영을 했고 청소 장비보강을 지게차등 콘테이너박스등을 보강을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지도 각종 캠페인 반회보라던가 구정소식통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전개는 32회를 했고, 공해배출업소단속도 443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195개 업소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건전사회 기풍진작과 국민운동 전개는 국민운동전개에 대한 결의, 대회간담회, 캠페인, 등을 연 308회 실시했고 대시민 교육홍보를 294회, 언론매체 홍보활동을 307회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안정 기반의 구축입니다.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한 사업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총 131회 10,643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시민활동 현장대화, 사랑방 대화, 또 정회 시청대화를 했고 윈원회 직능단체, 주민과의 각종 대화를 했습니다. 
주민 여론 수렴대회를 12회에, 기관장실 개방 수시대화를 40회, 아르바이트 학생과의 간담회를 2회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보완장비 패스카드라고 집어넣어야 화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매 구입이 됐고 주민등록 담당자와 보조위원 교육을 6회, 전국온라인 시험대비 시험운행을 3회 실시했습니다. 
보완 장비외 설치를 31회 걸쳐 했는데 역시 이것도 카드비밀번호를 넣는 기계인데 전화기만 기곕니다. 리드라이터기도 역시 비밀번호로 넣는 기곕니다.
장비는 됐고 인감 재신고가 연말까지 작년인감 신고수준대상이 68,813명인데 금년에 11월말까지 36%의 실적을 최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새마을 조직위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구지회에 연간 2천만원을 각종 운영비라던가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구협의회에 300만원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에 각 동 합해서 1,000만원 새마을 문고 목상동에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국민운동 전개를 각종 캠페인을 실시했고 도덕성 회복 결의대회, 4계절 행락질서 확립등을 했습니다.
엑스포대비 환경정비는 91년도 도시가꾸기 사업추진을 총 6,541건을 해서 84%를 추진했습니다. 새마을 조기 대청소시찰에 자연정화 활동은 주말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2회 잼버리대회 수송로 환경정비 9건, 꽃거리조성은 꽃밭설치를 7개소 81개 꽃길 조성을 팬지 8종을 6개 노선에 조성을 했고 노변재초는 대청선외 7개 노선, 각종 행사기 게양대 시설을 대청댐등 4개소에 60기을 했습니다.
8페이지 국민교육 실십니다.
국민교육은 총 906명을 실시했는데 복지 농도원에서 실시하는 1일교육이 새마을 지도자 교육, 부녀지도자 바르게 살기 위한 가정주부등이 교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새마을 연수원에서 2박 3일내지 4박 5일로 실시하는 신규 새마을 지도자 교육, 신규부녀 지도자 새마을 부녀 지도자, 공무원 단체장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양양 대책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기 수련대회를 1회실시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30명에 대해서 1,27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업금은 시비 50%입니다.
그리고 구비 50%, 그런데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자중에서 자녀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항상 대상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봉사대 복장지원을 14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효도관광 및 선진지 견학 2회, 간담회 개최등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제3회 시민체육대회 추진입니다.
10월말 이틀간 대전공설운동장에서 17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축구, 씨름, 족구, 줄다리기, 제기차기, 팔씨름, 6개 종목을 우승을 했고 종합순위 준우승을 했습니다. 건전생활 추진입니다. 사랑의 배움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는 중학생들에 대해서 과학시간에 공부를 시키는건데 중리동과 덕암동 회의실에서 2개소에서 연인원 385명을 실시했습니다. 마을 모임 중계실 운영입니다.
게이트볼 이라든가 베드민턴, 서예, 꽃꽂이 한,두 가지씩을 각 동마다 실시하는 겁니다.
연인원 2,450명을 실시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 교실 운영입니다.
이건 새벽에 운동장에서 에어로빅등을 실시하는 건데 중리 국민학교하고 신탄진 중앙중학교에서 연인원 16,640명을 실시했습니다. 
엘리트 및 생활 체육 추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테니스라든가, 베드민턴, 게이트볼 등을 실시하는 겁니다.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를 4회, 게이트볼 시범단선발, 테니스, 축구 등을 했습니다.
우수 선수 육성을 4개종목에 있어서 9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시책 구상보고입니다.
특수시책,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엑스포 환경정비 봉사대 구성 운영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뜻 있는 시민으로 봉사대를 구성 운영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93대전엑스포의 성공적 수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구성원은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뜻 있는 시민으로 구성하는데 활동분야는 꽃묘생산, 꽃길조성, 노변재초, 노상 적치물분야등이 되겠습니다. 
일용인 부인을 주로 쓰고 활동하는 분들은 김을 맨다든가 이식을 한다든가 연 5-6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대 활동분야 및 구성인원은 구 단위 50명, 동단위 800명에서 850명으로 잡았고 그 활동분야는 꽃묘생산분야, 꽃길조성, 노변재초, 노상적치물분야에 있어서 동단위 분야별로 2-30명씩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소요예산이 한 3,300만원이 듭니다.
저희 꽃묘생산은 한국타이어 부지 1,700평하고 신탄진 노인회관 앞 공원부지 600평에다가 꽃묘를 생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에 2개분야는 봉사대의 그 옷이라든가 장비, 식비등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새마을조직 시민자율참여유도로 사명감 및 엑스포 개최지 시민 긍지와 참여의식을 재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목차를 말씀올리면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정착화추진, 주민본위의 위민 봉사 행정구현, 공명선거 풍토조성, 공론행정 내실확보, 반상회 활성화운영, 주민등록 전산화 전국온라인 운영,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 엑스포대비 도시, 환경정비,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 대청호 주변 경관 가꾸기, 자연환경보호, 마을모임휴게실운영, 체육시설확충, 생활체조교실운영,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정착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선진주민의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해서 범시민운동으로의 정착을 위한 참여분위기 지속 확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 추진실태 확인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자율지도 3분화로 관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구청장배 백일장 사생대회를 2회를 개최하겠으며 시범단체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례집을 발간해서 연2회 정도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범 공감대형성 및 자율참여 의식 고취와 새 질서 새 생활실천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구현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주민 본위 위민봉사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주민봉사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다함께 더불어 참여하고 걱정하는 위민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개행정으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기대와 욕구를 적극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해야 하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 편익시설을 지속발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정보고대회 개최를 내년 3월중에 각계각층 일반 주민을 초청하고 구정전반소개와 대화를 실시하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 행정을 지속 추진해서 주민 생활불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해소대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사각지 일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동장 1일관찰제를 확행하고 간부 공무원 지역책임제를 실시해서 현장 대화와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명선거 풍토조성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시작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저해 요소가 상존 하고 있어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으로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적극적인 홍보지도로 공명선거 당위성을 제고하고 전 행정력을 총동원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며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 활동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대 주민계도 홍보 강화입니다.
각급기관 및 산하단체 전공직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유선방송이라든가 엠프 등을 통한 반복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시 차원에서 캠페인 전개를 단체별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자율추진을 유도하며 단체별 상호자율적으로 연대협의 구성해서 활동 권장하겠습니다. 
사전불법 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감시단 활동을 인력이라든가 최신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통․반장 선거운동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정신교육을 철저히 강화하며 모범적이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쇄신하겠습니다.
공론 행정 내실확보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로 민의행정 규현을 목표로 추진방침은 공론위원의 직위가 구 공론위원이 25명 시공론위원 25명해서 50명이 있습니다. 
공론위원이 국,시,구정홍보기능을 확대하고 인정감여부여로 건전여론 형성하고 제보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제보의식을 고취하며 지역안정의 대화 채널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론위원이 국,시,구정홍보 기능부여, 국,시,구홍보 자료 및 간행물을 수시 배부하고 전공론위원이 대전 엑스포 `93의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론위원 활용 최적여건 조성은 제보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일주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며 공론위원 활용 및 우수제보사례 발간을 연1회씩하고 공론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감담회, 표창, 각종행사에 초청하겠사오며 범 구민 공보제보구성은 공론제보방법 및 처리과정을 홍보하고 시보, 반회보활용 우수제보 및 처리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반상회가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스스로 운영하는 자율 반상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인보조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관의 특성에 맞는 반상회 운영 및 모범반을 중점지원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각 기관장을 전부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특히 고질 미개최반을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수렴을 하고 지방자치에 의한 자율모임으로 개선을 하며 통․반장 사기진작으로 반상회 활성화 유도를 하기 위해서 모범 통․반장 표창이라든가 모범 통․반장이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반상회 등 반의 특성에 맞는 반상회운영을 유도하며 반상회 운영 모범반을 발굴 중점 육성하며 반회보 편집을 고급화해서 주민시각 향상에 따른 편집기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전국온라인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전국 시험운영 마무리 추진을 내년 2월말까지 하고 3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산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마무리 실시하고 3월 1일부터 전국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전산 업무담당자 인력요원에 대한 교육과 전산 보조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비교, 견학을 시키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직원 사기양양 시책추진에서는 지도자 자녀 장학금 40명을 지급하고자하며 선진지 비교시찰도 시키고 또 초청간담회와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하기수련대회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사장 지원확대는 새마을 구지회 새마을 지도자의 구․동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연보호 행사비 등을 지원을 하고자 하며 새마을 지도자의 연 지도자 대회를 연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원이 듭니다만은 장학금이 2,000만원이 되겠고, 간담회라든가 표창, 수련대회, 지도자 대회, 선진지비교시찰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양양, 강화하려고 합니다.
엑스포 대비 도시환경정빕니다.
추진계획 기간는 내년 1년으로 하고 중점 정비대상은 한밭대로 등 주요노선이 됩니다. 한밭대로, TG 유입선, 신탄진선, 감청우안도로, 원천교등이 되겠습니다. 
철도는 호남, 대전선 16.16km 고속도로는 경부 호남고속도로 15.1km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7개분야 30개 단위사업 659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분장하고 있는 각 해당 실과에서 전부 추진을 하고 저희가 취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표지판 가꾸기는 2개 사업 42건, 주택가꾸기 사업이 6개 사업, 점포가꾸기가 5개 사업, 도로가꾸기가 7개사업, 꽃도시가꾸기가 7개 사업, 하천가꾸기 사업이 3개 사업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시에 출해서 시에서 우선 잠정적으로 확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118억7,900만원이 되는데 시비가 39억, 구비가 45억 담장이라든가 지붕개량 때문에 자담도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은 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이런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엑스포 대비를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헌장입니다.
내년에는 총 382명, 새마을 지도자 53명, 공무원 6명, 새마을 시민도의 교육을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770명, 학생 3명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여비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각계각층 합동교육을 통한 상호 일치감 조성,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의 교육확대실시, 도의 교육으로 선진시민문화 의식을 고취하는데 있겠습니다. 
대청호 주변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전 세계 박람회 대비해서 특색있는 관광도로를 조성하고자 시장님 지시로 동구하고 대덕구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사업구간이 신탄진 검문소 있는데서 동구 이현리 경계까지 7.7km, 또 신탄진 용정국민학교에서 대청댐까지 5.4km구간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석봉, 용호, 삼정, 갈전, 이현 일대가 되겠고 자연부락은 10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0개분야 244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련해당 실과에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가로 식재가 1,600본, 주택환경개량이 118동, 소공원조성이 2개소, 가로등 설치가 140개, 향토식수 700본 꽃길조성이 26km, 산책로 대청댐 근방에 약 2km정도의 산책로 설치와 특산단지 포도, 사과 산책로 옆에 특산단지 1개소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 1년 동안 하는데 역시 예산이 15억2,600만원이 듭니다.
시비가 약 5억500만원, 구비가 11억2,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시에 제출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확정시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옛 풍치조성으로 고향의 정취재현과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정서 함양하는데 있겠습니다. 
자연환경 보고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연 40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사 1산 보호운동전개인데 상게사, 범양, 한국타이어, 남한제지, 삼사는 계족산에 중림정사, 용화사, 비례암이 되겠습니다. 
1교 1천 보호운동 전갠데 이것은 용정국민학교, 신탄진 국민학교 2개교에서 갑천등의 2개천을 정비하는 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운영활성입니다.
시범지역을 8개 아파트 단지에 지정을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우수동과 아파트단지 부녀회에 대해서 시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쓰레기 한봉지 하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 시범지적은 계족산이 되겠고 쓰레기 회취자에게 자연보호뺏지라든가 기념품을 증정하고 각급 민간단체에 캠페인 전개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모임 중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간 서로 모여서 대화하는 만남의 장 활용과 건전여가 활용 희망주민의 모임마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침은 동별로 1개 종목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2년 4월-11월까지 각 동에 하는데 게이트볼이라든가 베드민턴, 서예라든가 에어로빅 등을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전부 강사실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전 취미활동으로 건전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이웃간 마음의 벽을 허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데 효과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체육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대덕문화 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목상동 산 6-2번지에 금년 12월부터 계속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93년말까지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분야별로 이렇게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층 건축물은 907.5평, 1층은 532.8평, 2층은 317.92평 지하가 57.78평, 부지는 2,000여평의 사유지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은 부지공사를 하고 기초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목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 내용은 부대경기장인 핸드볼, 농구, 배구, 탁구등이 되겠고 수용인원은 관람석이 500석, 경기장을 강당으로 사용할 적에는 한 1,50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요 예산이 20여억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것은 7억6,300만원 중에서 2억은 시비입니다.
기대효과는 '국민화합의 장' 제공과 건강증진, 각 종 체육대회개최행사에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7페이지 생활체조교실운영입니다.
이것은 에어로빅입니다.
추진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중리동과 와동아파트 지역에서 새벽에 1시간씩 그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에어로빅을 실시해서 이웃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구민의 건전한 정신과 체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세층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운영하는데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화동에 기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비례동에 있는 한국 어린이 재단 대전지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학습지도라든가 생활고충 상담, 등을 주로 운영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운영비는 주로 연료비라든가, 시설운영비, 자원봉사자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영세민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정학습장을 제공하고 불우청소년들이 건전의식 함양으로 탈선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선도목적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근로청소년들을 100-200명을 관내기업체라든가 희망학교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레크레이션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도 레크레이션 협회에 위탁해서 하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회 적응력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청소년 선도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총무과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곽용근 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문  회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회계과 소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현황, `91업무추진, `92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있어서 회계업무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그리고 회계예규등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합리적 집행으로 사업부서의 업무효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행정 장비의 현대화, 행정재산의 선량화 관리로서 근무여건과 환경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지별 카드화로 재산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무주민 부동산 및 귀족재산 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단점 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임대처리 또는 공공의 목적에 활용토록 공유재산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잡종재산 364건에 면적은 2만8,488평방미텁니다. 이 면적속에는 건설부, 농림부, 산림청 소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 사유와 구유를 합해서 843건, 14만1,23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행정재산이 12만8,982㎡이고 잡종재산이 174건에 12만 9,252㎡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현황입니다.
구행정 재산으로써 구청사를 비롯한 동청사 기타등등 건물 총 40동에 5,757평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 드리겠습니다. 
주요행정 장비로서는 사무장비로서 총 212건이 있습니다. 주요한 것으로서는 전자복사기, 타자기, 등등해서 212개 종목이 있습니다. 기 이것은 다 의워님들이 승인사항시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본청에 25대, 사업소, 보건소에 5대, 동에 2대, 해서 32대를 저희가 운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업무추진사항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현황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을 마친 저희구의 총 예산은 301억7,21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의 사고 이월 13건중 11억852만1,000원 이월된 것을 합해서 총 저희가 313억5,721만1,000원중 기 11월말까지 지출된 것이 175억4,147만9,000원을 지출해서 현재 약 6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 원인행위가 된 것도 있고 또 공사중인 것도 있고 해서 전년도 대비 `90년도 결산도 역시 80%되어있고 `90년도에 이월액이 69억이나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60.3%진도는 평상진도에 자칠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립니다.
무주민 귀족재산 찾기를 실시하여 조사대상 37필지 42,249㎡ 중 현지확인을 통하여 11필지 3,520㎡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확인된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24일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6개월후에 소관청지정을 받아서 국유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카드작성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카드화해서 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사관계입니다.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으로 인한 동사무소 및 구청 사를 연건평 449.3평을 금년도에 증축해서 동이나 본청의 사무환경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13페이집니다.
화물유료주차장 및 공설시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취지로써 유휴공유지의 활용으로 세수입을 증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직판장 설치로 유통 구조를 개선하며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일대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토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오정동 705-65번집니다.
대지 4,176㎡ 약 1,26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명년도에 시장으로부터 임대 계약을 받아서 이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직판장을 약 10평 규모로해서 15동 정도를 가건물 즉 조립식 건물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1억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92년 작년도에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지만 `93년 부터는 매년 순수익 1억이상의 세수입이 증가 도리 것으로 봐서 수익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립니다. 
유휴 국․공유지 최대활용을 기하고 국․공유재산을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활용하며 개인의 점유에 공유용으로 활용토록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을 최대한 발굴하고 전 필지를 답사해서 카드화해서 기록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공용으로의 활용전환은 기배부중인 재산중 배부기간이 만료 후 반환된 재산이나 임대계약 조치후 활용토록 할 수 있는 재산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대부 신청재산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로 공공용으로 활용여부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공공용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민 귀족재산 찾깁니다. 
무주민 귀족재산 찾기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누락 방치된 국유재산을 색출하고 색출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로 세수입을 증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산 토지는 전산자료에 의한 사항을 보면은 총 258필지에 약 114,214㎡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일본인 명의가 161필지가 있고 소유자 미복구분이 83필지, 미등기분이 9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대장 및 등기본등본 공부를 대조하고 관리 및 재산실태 등을 현지확인 조사하며 이 조사결에 대해서는 시․구재산은 등기독촉을 하고 무주재산에 있어서는 공고후 국유화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청사 2층 신축입니다. 
행정기구의 확대로 `91년 9월 법동사무가 신규증설됨으로 해서 명년도에 법동사무소를 법동 283-3번지에 약 234평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건물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청에 있어서는 현재 민방위 대피호 위에 금년도에 213평을 증축을 했고 명년도에 다시 2층을 213평을 증축으로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 소관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회계과 곽용문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개과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3시40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10분)

(속개 16시00분)

○의장 김은섭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병희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보다도 행정기관측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적어도 3일전에는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의원들도 신이 아닌 이상 조금 그 자료를 뽑을 수도 있고 또 행정기관측하고 상의도 할 그런것도 있는데 오늘 당일날 이 책상위에 갔다 놨습니다. 이거 신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해서 무슨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본의원은 심히 유감 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질문을 받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업무보고순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구청 관계 공무원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답변순으로 실과 단위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현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질문과 관계없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이 안 계실 때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이 유인물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3개과를 다 질문하고 과별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보면은 그 세입난에 있어서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한 100억 이렇게 예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90년도를 비례 했는데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은 지금 우리구청이 대전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어떠한 그 불리한 점이 작년과 똑같은 산출근거를 했는지 아니면은 올해에는 산출 근거가 바뀌어서 조금 우리 대덕구측에 도움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26페이지에 보면 대전 엑스포 93예산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사업비난에 관내도 제작 이렇게 해서 4개항이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2,500만원 지금 엑스포에 홍보는 세계적으로 해야되지 나는 우리 구민에게 이런 제작 뭐 관내도를 그려 가지고 또 현황판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뭐 있느냐 2,500만원씩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그 돈이 있다면은 우리 그 88올림픽때에도 문제가 됐던 뒷길 달동네 그 미국 MBC에서 취재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중리선에 큰 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뒷길 포장하는데 아니면 꽃 길 조성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걸 배제 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리고 그 홍보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할 방법은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보면은 이웃간 비상벨 설치 439개소에 1,320가구인데 이것은 어떠한 지역에 시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어떠한 시험대상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연차계획으로 대덕구에 하는건지 그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 조직자원 제일 윗항에 4개항이 있습니다.
2,0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무부령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구청자체에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중에서 그 입찰도 회계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공정 입찰을 하기 위해서 우편 입찰제도를 또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92년도 업무 계획에는 수립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 의원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 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나 내년도 기획감사실 그 자료를 받아보면서 참 좋은 소리가 많이 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 5월달 구정보고 책자에서 거기에도 동일하게 아주 좋은 소리만 써 있고 건설적인 얘기 뭐 기획감사실이라 그런지 몰라도 계획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를 써 놓으셨는데 금년 5월달 구정보고 책자에 좋은 소리만 써 놓은 것이 지금 이 마당에서 몇 %나 성공리에 실시되었는지 또 안되어있으면 어떤 분야에서 계획했던 것하고 실시했던 것하고 차질이 있었는지 그 부분부터 제가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속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요원 2,688건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시부터 금년 11월현재까지 365일로 잡고 일요일이 빠지니까 60일을 뺀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300일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그 구청에서 단속요원이 제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 하루에 1건을 단속했을 경우에 얼마입니까 6×300=1,800건 아닙니까 그렇지요그러면 한사람이 하루에 2건을 단속했으면 얼마입니까 3,600건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건을 단속했을 경우에는 5,400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자료에 보니까 2,688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그냥 언뜻 뭐 이거 감사할 때 따지겠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밖에는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3건만 단속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 하루 정보비는 5,000원씩 주지 않습니까 딴짓하지 말라고 주는 거지 이 사람들 뭐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갖다쓰라고 효율성을 올리지 못했다 이 건수를 가지고 구태여 말한다고 해서 실적 그 본위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뭐 지역교통과 소속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총무과장님이 올라와서 얘기를 하신거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꼭 건수에 억매이지 않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는 일을 한다는 걸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루에 하나, 둘 저보고 시키면 제가 그 8시간 중에서 30분만해도 하루에 2건은 합니다. 30분만해도 집에 가서 놀다가 30분 잠깐 나와서 그냥 단속을 해도 저는 2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회계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무주 및 귀속재산찾기에 37필지를 해가지고 11필지 귀속실적을 올렸다고 해서 이걸 뭐 국유지로 이전하고 또 잡종지로 전환을 해서 매각 했을 때 뭐 30%해서 수입을 좀 올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귀속재산을 처리를 하는 중에 한건이라도 잘못되거나 또 억울하게 처리한 그런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왜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총무과장한테 제가 질문을 한 두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어쨋든 총무과장님이 저희 신탄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희 신탄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중에 대청호 주변 가꾸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청호 주변 가꾸기에 신탄진 검문소에서부터 동구 경계까지 7,7km를 대청호 주변 가꾸기 일환으로 거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그 신탄진 검문소에서부터 동구 경계까지 차량이나 또한 사람의 통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적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탄진 검문소에서 동구 경계까지는 거의 차량이나 또한 사람의 통행이 전무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다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런 불필요한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려면은 그 예산을 우선 시급한 지역사업에 돌릴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포 환경정비 봉사대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구성하는거 자체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성을 해서 그 봉사대 한테 단복을 해줄 필요성까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것은 전시 행정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달라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한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중리동 천영수의원입니다. 
아까 신현배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각동이 똑같이 분기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을 비례해보면 통이 적은통이 있고 또 어떤데는 때에 따라서 40개통 50개통이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똑같이 나가다 보니까 새마을 협의회에서 아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다음 각종행사나 교육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통장이나 부녀회장들이 하루에서부터 이틀 3일씩 교육가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 가령 2박3일씩 잃게 교육을 갈 때에 서로가 회피를 많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꼭 2박3일이나 1박2일씩 꼭 가야되는건지 이것 좀 여기서 빼줄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문제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반상회가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반상회를 상당히 흥미를 갖고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반상회를 점차 하다보니까 이게 무용지물하다시피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반상회 건의사항을 올려도 하나 처리 되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반상회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이 얼마인지 처리된게 얼마인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상회 회보가 매월 25일날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보가 너무 촉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반상회 회보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매월 25일 2시나 3시에 통장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통장회의가 끝나면은 반상회 회보를 가지고가서 통장님들한테 돌려줍니다. 
또 거기다 통장이외에 참석하지 못하는 통은 그나마도 반상회 회보를 가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상회는 그 날 저녁 7시반이나 8시부터 시작되는데 통장님이 갔다가 반장들 나누어 주시기 바쁩니다. 그래서 반상회 하는 당일날 회보가 각 가정마다 돌아가질 않고 어떤 때는 통장님들 집에서 아니면은 반장님들 집에서 묵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제작할 수는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11월 반상회 회보가 3매로 나갔습니다. 16절 2장에 8절지 1장 이걸 3장씩 구분해서 나누어주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용지도 16절지면 16절지 8절지면 8절지로 똑같이 균일하게 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를 이번에 많이 줄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실과장들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 3개과를 질문하셨고 홍기태 의원이 3개가 김한웅의원이 1개과 천영수의원이 1개과를 질문하셨는데 이 답변을 하실때는 신현배의 이 무슨 과 무슨 질문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일괄 그냥 쭉 얘기를 하시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뭐를 했는데 무슨 답변이 안 나왔다 이런 말이 서로가 되니까 앞으로는 실과별로 어느 의원 무슨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20분)

(속개 16시35분)

○의장 김은섭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답변에 앞서서 이병희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한데 대해서 구정보고는 적어도 3일까지는 제출해 주어야 우리가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거아니냐 하는 말씀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3일전에 제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배의원님께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1년도 당초에는 6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해서 108억으로 다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 23.5%가 증가된 96억원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96억원은 시에서 의회가 끝나는대로 확정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산출기초는 구면적이라든가 구자체 재원비라든가 인구비례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약간 상위하는 상황에서 조정이 되는 걸로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엑스포 `93추진상황실에 대해서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엑스포 직전의 해로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총력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각실과에서 기능별보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기획 감사실에서 총괄하고 분석추진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될 관내도와 상황판은 꼭 필요한 것이며 최소한의 예산을 한번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 또는 구민의 참여 없이는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에는 무리한 것으로서 붐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꼭 필요한것만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홍기태 의원님께서 5월 구정보고와 연계되어 가지고 현재 성취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8페이지에 그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계획과 1회 추경 2회 추경 모두다 합쳐서 예산비 예산사업 총괄해서 주요 사업은 총 우리가 심사분석 대상에 20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3.7%가 완료됐고 현재 진행중에 있거나 시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36.3%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건변동이나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해서 연도내에 마무리를 짓지 못할 6건이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4분기까지 저희들이 심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4분의 4분기 심사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정의 성취도를 다시금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신현배 의원님께서 이웃간 비상벨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설치하느냐는 주민 신고 취약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만은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439개소를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600개 600가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94년까지 연차적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그 액수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목상동 300만원은 구에서 자체로 문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다음에는 홍기태 의원님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2,688건이 면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통해서 올렸습니다만은 11월말까지 2,75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234건 많은 11월달에는 58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건씩 단속을 한결과가 됩니다. 별도 유인물로다가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 내 소 란)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지역교통과에서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한용의원님께서 대청호 주변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대청호 주변 가꾸기에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관광객이 거쳐갈 수 있는 관광도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원을 이용해서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동구하고 대덕구에 지시된 사업으로 저희가 조사된 물량입니다. 물론 현재는 차량이 이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고 또 막대한 15억이라는 돈을 물론 시비도 있습니다만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어떤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시에의 주관 사업으로다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특색이 있는 관광도로가 대전에 없기 때문에 특색있는 관광도로 조성하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고 또 엑스포가 끝나면은 시민 휴식공간 및 하나의 관광도로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취소한다든가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봉사대를 운영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엑스포를 앞두고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꽃묘 생산이라든가 꽃길 조성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복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씀씀이 절약차원에서 경비를 물론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책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그러한 꽃길 엑스포를 위해서 꽃길조성 사업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시행정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였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때문에 전행정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영수 의원님께서 새마을 조직 운영비가 인원수에 비해서 배정을 하지 않고 일괄같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이것은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어떤 조직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교육을 꼭 갈 필요가 있느냐 상당히 참 저희도 교육을 차출할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또 교육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교육은 중앙에서부터 인원이 배정이 되고 시에서부터 인원이 배정이 되고 또 계속 교육지침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구 자체적으로 취소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올라온 것이 몇 건이며 또 처리된 것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동에서 전부 거의가 들어온 거 일괄처리할 수 없고 처리 가능한 것을 저희가 동에서 받은 것이 25건이 들어와 가지고 19건은 처리하고 6건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처리할라고 카드를 비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가 촉박하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의제가 늦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상회 회보가 늦게 제작이 되는데 내무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조금 더 강력하게 건의해서 미리미리 그 반회보가 배부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는 만큼 회보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일일이 신청을 받다 보면은 신청을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모든 시책이라든가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가가호호마다 저희가 반회보를 배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용지도 균일하게 좀 절약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요즈음에 씀씀이 10%절약의 차원에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중앙의제가 내려오고 구의제는 아주 조금밖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지를 의제가 내려오는 것은 전부 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2페이지 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중앙의제가 내려오는 것을 삭제하고서 반회보를 제작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질의하신 건수는 많고 제가 타과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흡족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이제 동에서 처리할 것은 동에서 처리 하고요
(장내 소란)
동에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것은 올라온 것은 25건입니다.
나머지 이제 동에서 처리할 것은 동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장내 소란)
반회보는 모든 주민들이 전부 알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면 좋은데 어째 나는 알아야 되겠는데 반회보를 보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불편도 나올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사항을 참착해서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회보는 중앙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일부만 돌리고 또 일부는 안 돌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구청에서.....
그것은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다가 자세하게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충분히 준비가 안돼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1,212개반입니다.
○의장 김은섭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에는 질의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직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순서인데 부구청장께서 지금 시간이 뭐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못 계시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곽용근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장 내 소 란)
지금 신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정 입찰을 위해서 우편입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에는 우편 입찰이 허용된다는 취지와 입찰 및 개찰의 장소 일시등을 명백히 하여야된다라는 규정에 의거 우편입찰제도를 실시할 수 있은 지금까지 조달청에서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반행정 기관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저희 구청에서는 실시한 바는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백한 규정이 있으므로 앞으로 우편입찰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입찰공고 방법에 관한 동첩이라고 해서 88년 7월 1일자로 재무부 장관이 회보로서 예하기관에 지침으로 시달한 사항에 의하면은 1억5,000만원 이상은 관보나 신문광고를 하도록 되었고 그 이하 소규모 입찰에 있어서는 관련 법정단체나 또는 지부에 공고문을 통보를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문 업체 그 면허를 소지한 업자끼리 모인 법정 단체가 있습니다. 그 지부가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회원한테 조합비를 징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고 사항을 그 입찰제도 속보라고 해서 우리 화보처럼 이렇게 각 업체나 관청에 배부를 매일 합니다. 
해가지고 널리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응찰하고자 하는 대상업체들이 자의로 응찰에 응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편입찰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주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홍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국유재산을 무주 귀속재산을 찾아서 이것을 갔다가 11필지를 찾아가지고 국유화 했고 거기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세수까지 올렸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러한 과정에서 억울하게 본인들이 국유재산이 아닌데도 국유재산으로 처리 돼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찾고자 하는 대상 필지 37필지 중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전필지를 찾지 못하고 11필지만 찾았다는데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10월 14일부터 92년 4월 13일까지 6개월간을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자기는 내 개인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관청에서 이것을 국유재산으로 오인했던가 또는 관례상 20년이상 통상적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나 이런 것을 확인치 않고 이것은 당연히 내 걸로 이렇게 관념상 알고 있었는데 공부상에 이것이 무주 부동산으로 적출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이의 신청 6개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갔다 국유화 조치해 가지고 이것이 타인에게 즉 말하자면 본인은 '무지 중에 그런 결과가 왔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모든 신문을 다 일일이 살펴 볼 수도 없고 또 우리 국민이 신문을 구석구석에 공고문을 다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다만 법에 신문에 공고한다 했고 6개월간을 날마다 공고한다면 또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번 슬쩍 지나가는 신문지를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신문공고 한 것만 가지고서 본인들이 그러한 실기를 해 가지고 이의 신청 기간을 넘겨서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깨달아서 앞으로 신문공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반상회 회보등에 이런 사항을 회보로 돌려서 주민들이 널리 알아 가지고 이의 신청기간을 넘기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먼저 말씀했다시피 그러한 경우가 저희구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고는 있습니다만은 기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 곽용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한웅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총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시에서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변경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그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3억 우리가 약 12억이라는 예산을 대야되는데 그렇다고 그 예산을 승낙을 안해줘도 하실 작정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비라도 들여서 꼭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개인 사비라도 들여서 꼭 하실 작정인지요.
제가 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질문, 최소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느 부분을 가지고 최소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내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대가 봉사 단복 안 입으면 왜 못합니까? 우선 마음자세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단복을 입혀 가지고 뭐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은 안하고서도 할 수 있는데 꼭 그 단복을 입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김한웅의원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대청호 주변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을 안해줘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승인 안해 주시면 못하지요.
시장님이 아무리 지시를 한 사업이라도 예산 승인을 안해 주시면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엑스포 박람회를 대비해서 엑스포 관광객들이 특색있는 관광도로를 조성해서 한번 다녀 갈 수 있게끔하고 또 대전에 대청호 주변을 아름다운 대청호가 낀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서 좀 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적게 들면은 저희 대덕구에 이런 관광 도로가 생기고 대덕 구민도 좋지요. 
그런데 원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시에서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2군데가 관련이 있는 대청호 주변 관광도로를 조성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봉사대 운영은 꼭 그 대복을 입힌다고 해서 비싼 대복을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1년에 한 5,6회정도 나와서 봉사하고 하면은 좀 그 사기책으로다가 저희들이 윗도리 하나라도 했으면 어떤가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도 물론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절약을 해서 최소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꽃묘생산과 꽃길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보충질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업무보고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3과를 해보았는데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얘기 하실 때 좀 잘들어 주시고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잘 안들이나요. 잘 들립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홍권세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여러분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1업무실적 및 `92중요 업무추진계획 중점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금년은 자치구 발족 3년째를 맞이했고 자치구의회가 구성되는 구정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으며 대전엑스포 `93행사를 치루기 위하여 전공무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정발굴과 탈루 세원방지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90년 시행된 종합토지세 정착을 위해 전공무원이 전문 요원화되어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 세무조사강화 체납세강력징수로 당초목표 239억1,600만원에서 140%에 해당하는 323억6,900만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경영적인 자원관리로 이자 수입을 700만원 목표에 2억100만원을 올리는 등 세수 증대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세정업무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으며 세법연찬에 더욱 노력함으로써 세정업무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의원여러분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서는 91년 10월 30일 현재하고 전체금년도 마무리를 따지면은 금년도 저희 세수 목표가 합계가 230억1,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세가 185억1,700만원 구세가 4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연도말까지 우리가 추계해 볼 때 시세는 278억2,900만원돼서 149.5%가 징수 전망이고 구세는 45억4,000만원으로서 103.2%의 징수실적을 거양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입니다.
`91세수 계획입니다.
다음에 설명할 때 이것은 설명하고 시수입은 2,400만원 계획에 6,300만원을 징수해서 이건 시세입이라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문자 그대로 재산을 구재산을 임대해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오물 폐기 수수료를 사용료라고 해서 여기다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수수료는 아니 사용료는 도로사용료 하천 사용료등이 있고 수수료는 청소 오물폐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받으면은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증지 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증지를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가 자금을 운영해서 정기예금화 해 가지고 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수입으로다가 계속되고 다음에 임시적 수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61억8,900만원인데 금년도 말 현재 추경까지 해서 100억1,900만원으로다가 현재 예산편성 운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목표액 19억6,000만원에서 24억2,300만원해서 123.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세나 시세나 막론해갖고 전부 하는데 다만 우리가 좀 섭섭한 것은 구세는 약 한 8,000만원정도가 세무조사해서 징수되지 않을까 24억2,300만원중에서 거의가 다 그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릴 것은 관외법인은 시에서 직접 세무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입니다.
향후마무리 계획은 91년 11월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2년 2월 연도폐쇄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체납세금 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5억9,317만원이 되고 있는데 시세가 12억1,400만원 구세가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계획을 45%정도 잡아서 시세를 5억8,800만원 구세를 1억4,700만원해서 약 한 45%정도를 내년 2월말 까지는 총력을 경주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그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1단계 조치로다가 지난 11월28일 동창회의를 소집해서 분석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초에 동장들로 하여금 징수책보고회를 개최토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단계로서는 독촉장 안내문 발생을 해서 고액 체납자들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12월10일가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단계로서는 결손처분 징수불능분 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라든지 이것은 그 부동산 관계로다가 예를 들면 양도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략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무재산은 부득이 결손 처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조회까지 해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2월 91년 12월시 92년 1월말까지 체납처분반을 운영을 하겠고 92년 2월말까지 총력을 경주해서 7억6,364만9,000원에 대한 징수를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누를 좀 덜어 드리는 재정 확보에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92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여기에 같이 해 놨습니다. 92목표가 시세 구세 했는데 시세는 그래서 의워님들께서 시세가 무어냐, 구세가 무어냐 이것을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여기에다 지방세라고 밑에 보시면은요 옆에다 시세라고 해놨습니다.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상속세, 농지세, 도축세 등등 기타 이것이 전부 시세고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과년도분 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세 그걸 징수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 구세가 5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76억3,100만원해서 저희구에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130억7,500만원 해 가지고서 운영합니다. 
다만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보조금이라든지 재정교부금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내역입니다. 이것은 90년도 76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기왕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문서로다가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무조사입니다. 내년에는 1,826건을 해서 19억1,600만원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2년도에는 금년도에 19억6,0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3억6,7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구 관내에서는 법인이 494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영리법인이 422개소 비영리 법인이 7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법인단체는 금년도 목표가 175개소 내년도 목표입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19개소 중과대상 5개소 기타 1,826개소를 해소를 하겠다는 것을 다만 여기서 비과세 감면 대상을 왜 조사를 하느냐 이것은 마을 금고하든지 신협이라든지 농협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나 그 비영리 법인이 건물을 져서 학원이라든지 또는 지하에 다방을 둔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세무조사 대상이 돼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세원발굴입니다. 자진신고 안내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고 방법은 구청장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배부는 민원 창구나 동 차량등 해서 자진 신고를 조성하겠고 탈루 세원 포착을 위해서 건축물이라든지 과세자료 발췌라든지 해서 내년에는 자치구 2년째를 맞아서 구재정자립도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외 수입입니다.
이 대상은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사장된 국․공유재산을 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불법건축물관계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대책을 추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6억3,400만원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과표입니다.
다음에는 방침은 공시지가와 토지 과표의 연구분석입니다. 
지역간 필지간 균형유지입니다. 
기간은 내년 1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도 할 수 있는데 지가 급등 용인이 발생하는 곳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 필지는 과세지가 28,219필지가 되겠고 평수로는 1,333만58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가 상승비라든지 공영 개발 지역 아파트 건축지역하천 복개지역 이런데도 수시로 등급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거와 같이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을 하고 단계별 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중점정리 기간을 저희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한번하고 12월달에 한번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할까 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1단계는 체납 유형별 정밀 분석을 해 갖고 이 관계는 사전예고 및 자진 납부 홍보를 해 갖고 상당수는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체납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방지역별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지금 각 계별로다가 분담등을 정해가지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납세액을 없도록 하겠고 5억9,000만원 이상 걷어서 저희가 체납세금은 최소화 하는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전행정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의 중점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지방세 체납액 전산관리입니다.
이 목적은 체납액 전산 관리를 하는 것은 납세자 누락을 예방할 수 있고 세수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서 체납액자의 인명 및 독려를 하는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인력 요원을 앞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할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과에서는 현재 직원이 임시직원까지 30명 있습니다만서도 20명이 전문요원화가 현재 되다시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납세자 개인별 내역을 확인이 용이합니다.
다음에 체납자 추적이 용이하고 징수율을 저고 할 수 있지 않는냐 하는 내용과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통계자료 제출이 용이하고 수납 신속처리 공신력을 재고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동사무소에 저희한테 냈나 안냈나 물어 볼 적에 그 체납부가 몇 년도 분을 이렇게 저희가 싸 놓고 있을 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몇 년간 체납액을 전부 입력을 해서로는 한꺼번에 이것을 관리하면은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은 그 즉시 거기서 컴퓨터로 나올 수 있어서는 즉시즉시 답변 할 수 잇고 어떤 통계 자료를 만들을 때 금방 연도별 개인별 그 체크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저희 세무과에서 중점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저희 세무과의 전행정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홍권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30분)

(속개 17시44분)

○의장 김은섭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오일택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일택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오일택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1업무결산과 `92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업무결산입니다. 총평은 구청 전체민원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직민원 처리에 있어 지적과 전원은 민원실이 구처의 얼굴임을 자각하고 친절한 응대와 신속한 처리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토지 기록 전산 온라인이 완료되어 `91년 4월부터 전국 어느지역의 대장 등본도 우리 구청에서 발급 가능하여 91년11월30일 현재 관외 대장등본 발급 실적이 360여건 통에 이르고 있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게 되었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86년 10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게 되는바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관내 주민 700여명이 본 특례법의 혜택을 본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업무 연찬과 친절한 대민봉사 자세로 지적 민원 처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즉결민원이 각 등본 민원등본 종류가 여러 가지 돼서 나열하지 않고 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93통에 1일 평균 585통을 발급하였습니다. 
기한 민원은 계가 19,494필지였고 91년 11월 30일 현재 되겠습니다. 
1일평균 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200에 실적이 218을 하여 목표량을 초과했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대상필지가 191에 실적이 131해서 미등록 된 것이 60필지가 되고 금년에 5필지해서 71.2%를 하였습니다. 
주소를 너줌으로 해서 소송에 의하지 않고 보존등기를 가능케하는 사업으로서 참 환영을 민원들인들한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상 지목변경 토지 조사정리 실적으로 목표가 220필지에 실적이 225필지해서 102%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목표량이 250에 실적이 67필지 해서 90.5%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는 행정을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과 구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관리 토지 기록 전산의 발전지양 지적측량 대행 법인의 신뢰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민 편의 주위의 지적민원 처리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겠고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 친절을 위한 교육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목변경된 토지조사 종류에 있어서는 현실과 지적공부를 이치 시켜 공신력을 제고하고 세입증대로 자주 재정을 확충할 목적으로 구획정리 등 도시계획사업이 되지 않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165필지를 `92년도 3월부터 `92년도 12월까지 조사 정리토록 하되 직권정리를 원칙으로 하고 측량을 요하는 경우는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종용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촉탁에 있어서는 토지 이동정리 신청에 따른 등기와 86년 11월9일 이전 이동 정리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누락분을 등기 촉탁하여 토지 공부 지적공부와 등기상을 일치시키고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토지 소유자 신청분인 등록전환 및 지목 변경된 토지와 직권 정리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 후 지체 없이 등기 촉탁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에 있어서는 주소 등재 토지 보존 등기에 필요한 소유권 확인소송을 생략하여 주민의 편의와 부담 가중을 해소케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 공란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거주자 2인의 인우보증과 2주간 공고를 거쳐 주소를 등재해 주고 있으며 주소등록 토지 55필지에 대하여는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통반장을 통한 확인 및 등록 유도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일제 조사에 있어서는 외국인 소유토지 이동실태를 점검하여 부당한 토지 취득을 억제하고 무단 점유와 불법 취득을 시정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서는 56필지에 19만9,000㎡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취득 목적이 부적정한 토지 취득여부와 토지 취득 허가와 이용실태 일치 여부 토지 소유자의 외국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타인에게 양도된 토지는 직권 정리토록 하고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임의 변경제는 변경 신고토록 행정지시를 하고 토지 소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인에게 양도토록 행정 지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재조정에 있어서는 불량도시 계획을 제조하여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운송 빈번한 도시계획 변경과 편입지역 및 도시계획 변경등으로 지역의 도면이 조잡하여 도시계획 확인 증명 발급에 오류발생 위험이 있어서 내년에 그 사업으로서는 노후 도면과 도시 변경 도면을 140매를 다시 제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입니다.
대행법인 대민 자세를 확립하여 친절을 유도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시로 직무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지적 측량 민원에 대한 친절도를 측정하기 휘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측량성과의 정확한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 토록하고 지적측량 전반에 대한 상부의 확인에 맞추어 지도 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오일택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씨가 잘 안보입니까? 우리 보건소에 안과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아까 얘기하시던 그거 증설하도록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은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 소관 `91업무결과 및 `92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총평 `91업무추진 성과를 노인복지 부녀복지 순으로 보고 드리고 `92업무기획을 `92사업추진 방향 특수시책 일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인회관 건립을 91년도 대덕구 지회 2층을 비롯해서 4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중리동 노인회관 신축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회 지원 확대로는 구지회 운영비를 1개소에 1,100만원 지급하였고 노인정 운영비를 52개소에 1,528만5,000원 노인정 월동연료비 지금을 49개소에 490만원 노인정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49개소에 4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노 승차권 지급을 분기에 36매씩 6,091명에게 지급하였고 노령수당 지급을 월 만원씩 105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2회에 걸쳐 526명 실시하였고 노인 이용 시범업소 지정을 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경노효친 사상 양양으로 효행자 표창을 1회에 13명 경노위안 큰잔치를 2회 700명 노인정 위문을 2회에 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운영의 활성화로 노인정 충효의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7개소에 345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문과 예절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으로 3개소 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으로 저희 구에는 보육시설이 5개소에 291명의 아동 중 영세 아동이 258명 일반 아동이 33명이 보육 중에 있습니다.
그 아동들한테 아동의 주부시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으로 읍내동에 대덕 어린이 집과 송촌동에 경일 어린이 집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생계 보호비 지원으로 16세대에 37명 산업시찰을 1회에 15명 장학금지원을 1회에 12만원 위로 및 격려를 2회에 100만원 취업알선을 3명 하였습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으로 모범 어린이 및 그 유공자 표창을 1회에 15명 요보호 아동 및 예방산업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 복지입니다.
여서의 사회 참여 활성화로 여성 단체 운영 활성화로 여성 단체 협의회 운영을 10회 하였고 여성 인력의 고급화로 자원봉사자 외국어 교육을 1회 32명 건전가정 육성으로 교양교육 및 캠페인을 51회에 4,783명 주부 레크레이션 교실을 1회에 124명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을 2회에 30쌍 미혼모 예방 기업체 순회 교육을 5회에 2,1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호 여성 상담을 21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보호 방문상담을 3회에 307명 교육 및 간담회를 2회에 410명 학용품 및 학비 지원을 122명에게 지원했고 월동비를 200세대에 세대상 6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과소비 퇴치 및 환경 미화로 교육 및 캠페인을 46회에 1만5,674명을 실시하였고 알뜰시장 운영을 9회에 6,2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자원 봉사 센터 운영입니다.
자원 봉사자 53명으로 수요처가 17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및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149명 외국어 교육을 1회에 32명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정의례 업소가 예식장이 5개소 장의 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10회에 걸쳐 10개소에 29회를 실시하였고 업주 교육을 1회에 1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특수 시책입니다.
건강노인 일자리 찾아주기 센터입니다.
노인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건강노인 일자리 찾아주기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산업재해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노인들의 사회참여로 그 활력과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는 년중 그 취업안내 센터는 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구직안내 센터는 2개소 구청과 노인회지회에 설치하고 구인안내 센터는 1개소 공단관리 사업소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감 내용으로는 단순 고용으로 제초작업이나 농촌일손돕기 일일 고용이고 장기 고용으로는 수위 및 안내원 매표원등입니다. 그리고 기업대표와 노인회장과의 간담회를 2회에 50명 협조문 발송을 2회에 200개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심의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시책입니다.
일반시책을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노사상 구취 및 노인복지 합동 회갑연을 1회에 300명 또 효행자 표창을 1회에 15명 장수노인 위문을 2회에 15명 경노당 위문을 2회에 60개소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시혜 점진 확대로 경노 승차권 지급을 65세이상 분기에 36매 또 노령 수당 지급을 70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 이용 업소로 지정업소를 금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4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노인 이용 업소로 지정업소를 금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4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실시 1회에 516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노인정 신출물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92년도 계획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그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시설관리는 노인정 지원으로 월동연료비를 55개소에 개소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경노당 운영비를 55개소에 개소당 월 3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정 환경 보수비로 20개소 낡은 경로당을 이렇게 골라 가지고 개소당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가지고 효친회나 새마을 부녀회 후원회 등에서 이렇게 협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 예산 심의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오정동에는 오정동 오거리에 농수산물시장 가는데 1개소 회덕 1동은 회덕역 자연부락 있는데 구회덕보건소 지소자리에다가 1개소 이것을 홍의원님 2층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은 올렸습니다만서도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관계가 확정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덕2동 비래동에 태평양화학 부근에 1개소 송촌동 덕성맨션 부근에 1개소 덕암동은 덕암동택지개발 지역 중앙중학교 부근에 1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새생활 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질향상 및 의식 전환으로 노인층 의식교육을 년 2회 700명 노인정 건전 생활지도를 실시 하겠습니다.
시회 참여 확대로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청소년 선도 교실을 운영해서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국민운동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아동 보육 시설운영입니다.
이 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의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그 보육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 집으로 전환된 시설을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금년도에는 5개 시설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92년도에는 8개 시설에 536명의 아동이 수용되겠습니다. 해서 이 아동들에 대한 것은 저희 규정에 나와 있는데로 거의가 다 국비시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아동의 양질보육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고아원입니다.
그 간에는 저희 대덕구에는 그 아동복지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연축동에 그 시설을 서구방동에 있던 성우보육원이 저희 대덕구에 연축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축동에 그 건물이 다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우선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80명인데 현재 아이들은 57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관계는 `92년도 1월부터 저희가 대덕구에서 보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아동시설도 규정이 거의 다 국비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저희가 보호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동 세대주가 16세대에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세대주를 한테 생계보호 지원을 하고 생계 보호 지원으로 생활 보호 대책 생활 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구호 양곡을 지급하고 생계 보호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모제를 운영활성화 해서 대모와의 결연 부모같이 이렇게 보살펴 주도록 유도를 하고 대모와의 간담회를 1회 54명 또 모범 대모 표창을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1회에 3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자립 대책 강구로 관내 기업체와 연계해서 취업알선을 한 3명정도 할 계획이고 미진학자 직업훈련원에 가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모자 가정 보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덕구 모자 가정이 288세대가 있습니다.
모자 복지 시행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1회에 할 계획이고 모자 복지 위원회에 운영을 4회 또 모자 가정 관리 카드의 기록관리 및 그 모자를 철저히 하고 전출시에 전출지 읍면동사무소에 이송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자 가정의 생활지도 상담 및 경제적 지원으로 가정 방문 상담을 2회 596명 저소득 모자 가정자녀 입학생 학용품 지원을 1회에 50명 교양교육 양육비 월동비 지급을 226명 중학생 자녀 학비 지원을 51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가정의 사기 진작 및 그 자립의지 고취로 모범 모자 가정 표창을 5명 모범모자 가정 수기 공모 및 사례 발표를 1회 교육 및 간담회를 2회에 400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여성의 교양 지도입니다.
가정 관리의 주역활이 되는 주부의 지혜로운 영성상 정립과 영성의 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 계획으로는 주부대학 운영을 2회에 300명 외국어 교육을 1회에 30명 또 주부 건전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을 1회에 15명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4회에 걸쳐서 2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비생활 합리화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교육 및 캠페인 전개를 24회 알뜰시장 및 수리 센터 운영을 6회 가정의례 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건전한 혼례를 위한 서한문 발송을 연중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전 엑스포 `93을 대비해서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10개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전한 가정 육성입니다.
요보호 여성 상담 강화를 하고 건전한 가정 윤리관을 정립하여 새 질서 새 생활 제2단계 도약을 목적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 여성 상담을 1,050명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2천명 주부 교양교육을 3회에 걸쳐 450명 사회기풍 정화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을 30쌍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로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단체 조직 관리와 역할 정립을 시키고 전문직 여성 인력을 활용 강화하고 여성단체 재정 지원을 여성 단체별 수익 사업을 유도해 가지고 자체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바자회나 폐품수집 알뜰시장 운영등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토록 하고 봉사 활동의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성단체 대덕구에는 8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만 전액 보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단체는 그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기관장이 약간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민방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병철  민방위과장 이병철입니다.
민방위소관 `91년도 업무결산 및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평은 저희 나름대로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평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저희 민방위 소관을 크게 9가지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91년 초에 민방위 업무추진 지침을 수립해서 시작하였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및 부대행사를 개최해서 민방위 행정 수행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둘째로 대피시설 1개소 236평을 건립하였으며 비상급수 시설을 정비하여 민방위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로 시범 민방위대 정비를 하고 소방기동대 편성을 7개대 150명을 했고 인명구조대 25명을 1개대 편성해서 재난대비를 위한 기동 소집 강화를 하였으며 네 번째로 주민신고망경비를 방범 비상벨 600개를 설치해서 주민 자경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6페이지 다섯 번째로 대원 편익 위주의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날 훈련을 7번 실시를 해서 민방위 교육과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을지연습을 3박 4일간 실시하고 동원 지정 업체를 관리하는데 강화해서 전시대비 역량을 제고시켰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방위 교육 훈련은 하반기 교육 총대상 1만98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곱 번째로 민방위 행정 연구 발표회를 시청 주관으로 했는데 저희 구청에 5개 구청에서 2등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91년도 민방위 역점 시책 평가는 이게 시청에서 하고 내무부에서 나와서 하는데 대전직할시 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1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로 `91년도 인력동원 실제 훈련에 있어서 동원령 하령과 동시에 9명을 군부대에 즉시 동원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92년도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은 민방위 행정 여건 및 방향과 특수 시책의건 일반시책 5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민방위 행정 여건 및 방향은 동서 냉전 종식 민주화 자율화 분위기 확산으로 민방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약화됨과 기상이변 산업화에 따른 각종 재난의 급증으로 생활 민방위로의 체제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감안해서 재난관리 체제 구축과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고 지역 민방위 태세 확립을 시책중점으로 `92년도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 시책 한 건으로는 11페이지 민방위 대피호내 홍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36평의 대피호를 청사내에 이렇게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홍보판을 설치해서 민방위대는 물론 우리 구청 각종단체에서 무슨 교육이라든지 회의를 할 때 거기를 이용토록 해 가지고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는 민방위 상설 교육장으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정신 함양 및 지역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각종 행사 유치 및 대피호 관람자에 대한 구정 홍보 및 문화유적을 홍보토록 그 목적을 두고서 민방위대피호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가 40m가 되겠습니다.
40m와 3개소와 대피호 내벽 6개소에 그 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대원 교육 및 각종 회의시 견학토록 해서 홍보토론하고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이 보강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재난대비 장비를 확충하고 경보장비의 자동화로 신속 전달 체계를 구축토록 하기 위해서 민방위 시설 확충으로는 급수시설에 대한 자가 발전기 시설을 설치하고 비상 급수시설을 평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보 사이렌 시설을 연차적으로 `94년까지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경보싸이렌이 무어냐 하면은 매월 15일날 민방위날 훈련을 하는데 그 경보 체제 싸이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개소를 설치하고 `93년도에는 장동 지역에 또 국비 이건 지방비가 안 들어갑니다.
국비로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설치를 하고 `94년도에 대청댐 부근에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이 시로부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을 가지고서 3개년에 걸쳐서 3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리를 위한 기동 조직 편성 운영은 국외적 여건 변동에 따른 국민 성장을 위한 민방위 편제 운영과 지역 특성별 실제와 행동적 능동적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 대피체제의 구심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첫째로 민방위 대 조직을 정비하고 
두 번째로 기동조직을 편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조직 그 사기 양양 대책으로는 기동 조직 대장과의 간담회를 매년 약2회 정도 실시를 해 가지고 그 대장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토록 하고 각종 행사 초청 등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대장으로서 인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대피 민방위 훈련 강화로는 전시대비 위주 훈련에서 앞으로는 재난대비 예상 훈련으로 전환하고 특성별 민방위 사태 발생에 따른 자체 방재 능력을 제고키 위해서 
첫째로 지역별 특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두 번째로 일상 생활과 연계된 재난대비는 무엇이냐 하면은 통신이 두절 됐을 때 조치하는 방법 단전 전기가 나갔을 때 조치방법 단수에 대비 이런 훈련을 실제적으로 실시를 해서 재난이 없는 우리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민방위 대원의 구청참여 기회 부여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적 민방위 대원들의 편익 위주 교육 운영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첫째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우리 대덕구 우리 고장 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토록 하고 우리 구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기 위해서 민방위 여론함 운영을 개선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교육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정 현장 각종사업장이라든지 이런데를 설명의 기회를 가져 가지고서 우리 구청내 한 2만이 되는 민방위 대원이 동반 의식을 가지고서 구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 대원들의 편익 위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직할시가 돼고서 신탄진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민방위 대원 교육을 와서 받기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올해에 처음으로 신탄진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줘가지고 거기실시를 했는데 거기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도 이것을 적극적 확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자경태세 확립강화에 있어서는 범죄와 무질서 퇴치를 위한 주민신고를 생활화하고 이웃간 방범 연대 두 번째로 방범 비상벨 설치 및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 비상벨을 `92년도에 600세대를 1,800만원 들여 가지고 시비가 720만원 구비가 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600세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연차 사업으로 `92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이 지나면은 또 시에서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는 5개 사업으로서 그 첫째가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청에 해 가지고 시비 보조가 2,500만원이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소요되고 경보 싸이렌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비시설로 해 가지고서 6,000만원으로 설치를 하고 민방위 장비 확충으로는 300만원 민방위 대피호내 구정 홍보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이번에 구비로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방범 비상벨로 시비가 720만원 구비가 1,000만원 해 가지고 저희 민방위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서 구비로서는 한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92년도 본예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지장 없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소관 미력하나마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철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7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8시32분)

(속개 19시15분)

○의장 김은섭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과의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입니다.
`91년도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각 실과장님과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덕구가 17만 구민을 위해서 좀 더 알찬 계획과 금년보다 명년에는 좋은 업무 결산을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세무과장님 10페이지에 징수전망 체압액이 시세나 구세나 체납액의 반정도 인데 그 나머지 징수 전망은 없는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과감히 또 결손 처분할 의사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노인정 운영비 지금은 52개소 고월동연료비는 49개소인데 그 이유는 어째 그러는지 그래서 운영비 지급이 되는 노인정은 등록이 돼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진 등록된 노인정과 미등록된 노인정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역을 안배해서 노인정을 등록을 받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 복지과에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것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경노당 위안 큰잔치가 2회에 70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1회에 300명으로 한다는데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요새 노인복지에 따라 좀 더 알찬 큰잔치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덕구 민방위 대피호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만약에 지금 회의 중에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면은 갈팡 지팡 할겁니다.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서 서류 행정보다는 행동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린데 민원사항입니다.
측량신청을 하면은 측량이 좀 오래 걸린다 늦게 나온다 또 측량하는데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사항별로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측량대행이니 우리 저 민원에 대한 우리 구정을 욕 얻어먹게 하는 행동을 좀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이도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회계과 업무계획 보고에서 무주 재산 그러니까 주인을 못 찾았던 땅을 11필지를 찾아서 실적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이 세금부과는 재산세에서 하지요.
세무과장님 재산세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지요.
그러면 저 무주 귀족재산 찾은 것을 재산세를 그 동안 내지를 안 하였을 것 아닙니까. 주인이 몰라가지고 그랬을 때 주인이 나타났을 때 이 재산세를 과연 몇 년도껄 징수를 하는지 그리고 토지분이나 토지분 취득세를 못 받는 이유가 무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세무과에 내고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은 지적과에서 떼고 있지요. 
이것을 취득세를 낸 후에 지적도나 토지 대장 가옥 대장을 발급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취득세를 낸 사람에 한해서 토지 대장이나 가옥대장을 발급해 주면은 안 낼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금년도 체납세금에 대한 차압을 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천영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늦은 시간까지 각 실과장님 이하 동료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도종의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유인물 15페이지에 보면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4개항이 있습니다만은 5개항으로 내년도에는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 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 세대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생계 보조비라든가 하고 5개항이 있습니다만은 요사항은 어떠한 그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그 어떠한 내무부령이나 기타 산출근거가 있어서 하신지 아니면은 더 편성할 수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보면은 동원지정업체 관리 강화해 가지고 거기 28개 동원업체 대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에게 13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줄에 경보싸이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덕1동1개소에 6,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어떠한 싸이렌의 규모인지 좀 알고 계시면은 물론 뭐 시비 가지고 되었습니다만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9시25분)

(속개 19시35분)

○의장 김은섭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종의원, 천영수의원, 신현배의원의 질문에 세무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먼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 전망액의 결정 과정과 과감히 결손처분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것은 예년의 기준을 잡아서 약한 40%내지 45%정도 밖에는 전망을 못 잡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체납액을 잡은 것이고 다만 이 결손 관계는 옛날보다 그 결손처분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망이 전산망이 확인이 돼서 그 전국적인 것을 확인해 가지고서 하는 관계로다가 그래서는 저희 그 대책 보시면은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체납액 결손 처리 관계 3단계로다가 11월 91년 12월말부터 징수 불능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서 인제 재산을 조회를 한다든지 또는 거소 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금년 12월중에 동에서 감액 결정관계를 가려 가지고서 결손 처분할 이러한 계획으로다 현재 있습니다.
이상 이도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그치겠고 다음에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주 부동산이 소유자가 있을 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세법상 그 징수 유효기간은 5년간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 될적에는 5년간 추징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체납액이 있을 때 그 토지 대장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느냐 발급을  안 해주고 하면 될거 아니냐에 대한 관계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정 체제가 시민 편의 위주로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허가 건수가 몇건이 되느냐 저희가 인제 자동차는 여러 가지 세액을 전부합니다만서도 금년도에 498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서 그 액수가 5억8,052만원인데 그 중에서 180건을 징수를 했는데 2억5,736만4,000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현재 218건 3억2,310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계속 최고를 하고 독려를 하고 안될 적에는 성업공사에 경매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하는데 대략 보면은 압류를 하고 1차 2차 독촉을 하면은 그 징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업공사에다가 경매 의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결과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이 재산을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적에 법원에서 저희가 그 체납액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누구를 경매를 하는데 재산이 지방세가 체납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법원장이 지방 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그것은 이 사람은 있다 없다 통보를 해주면은 그 재산이 경매가 되면은 저희한테 인제 그 저희가 가서 징수를 해오고 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압류된 것은 저희가 성업공사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경매를 들어가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김홍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 과장 오일택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일택  지적과장입니다. 
이도종의원님과 신현배의원님의 지적 공사 측량을 하기까지 불친절 하다든가 좀 기일내에 측량이 안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 드릴때도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한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 시정을 하겠고 지금 지적공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근래에 못 들었지만 과거에 들어본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있었는데 그 현장에 나가 보면 측량하는 사람들이 민원인들 하고 대화 속에서 좀 불쾌하게 인상을 보인다든가 느끼게끔 하는 예가 가끔 있는 걸로 저도 인정이 갑니다.
가는데 그것은 인제 겨울이나 여름이나 좀 고달프고 그러니까 한참 일하고 그러는데 그 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 없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느낄 때 보면은 친절하게 대답을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시정하게끔 교육을 1년에 수 차례씩 해 가지고 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계속 감독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일내에 현재까지는 기일내에 측량을 못해 주었다는 것은 전혀 저희가 알고 있지도 못하고 사실 그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참 오늘 금시 초문이고 측량이나 지적 업무에 관한한 어떠한 일이라도 불편하다고 민원인들이 여겨졌을 때 그 불편이 없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오일택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이병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병철  이도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 대피호 위치 및 홍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저희 구청사 본관 서쪽에 별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지하 8m에 236평으로 민방위대 교육을 할 때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비상시에 직원들이 그 대피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대책으로 앞으로 그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이용방법 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해서 우리 구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원지정업체 관리 강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28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뭐냐 하면은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양 화학이나 대양식품, 제일사료 이런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전쟁이 발발 했을 때 그러니까 대양식품 같은데서는 군부식을 이렇게 수량을 몇 톤 생산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서는 그 비상시에 전쟁 발발시에 그 생산품을 그 지정한 톤수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관내에 28개 업체인데 그래서 대양식품, 제일사료, 은성제재, 동양강철, 대승, 한국전지 이런데서는 축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게 2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이 업체를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점검을 해서 전쟁 발발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보싸이렌 시설 규모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현재 4개소에 경보싸이렌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고 회덕 2동에 있고 공단에 1개소가 있고 신탄진 지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대덕 구내를 전부 카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3개소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시비에서 집행을 하고 시에서 발주를 합니다.
근데 그 기종은 선을 늘이지 않고서 무선으로 해 가지고서 무선 싸이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산 방공통제소에서 보턴을 누르면은 시를 거쳐서 이렇게 무선으로 해 가지고 싸이렌 취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개소에 싸이렌 시설 규모는 1.5km를 반경 1.5km를 커버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 `93년도에 1개소 `94년도에 1개소해서 앞으로 3개소가 더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관내에는 전부 경보 취명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철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 복지과 이길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죄송합니다.
먼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 운영비 지원은 52개소인데 월동비 지원은 어떻게 49개소인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동 연료비 지급은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했고요 또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노인정이 47개소 였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인제 52개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분기별로 지급했고 이것은 기마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등록 노인정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그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노인정 등록을 보건사회부 등록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설치 기준은 4.5평이상의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65세 이상 노인이 20명 이상으로서 노인정 등록은 노인정 대표 그러니까 노인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노인회장님 결정이 되면 회장님이 신청에 의해서 구에 제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은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노인정에 대해서는 추후 등록토록 저희가 발급을 해 가지고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노 위안자치를 금년도에는 2회에 700명을 했는데 어째 내년도에는 1회라고 질문 하셨는데 그 사항은 매년 구에서 실시한 노인잔치는 제가 보니까 매년 1회씩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2회 한 것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 금년도 봄에 입주를 했는데 그 노인들에 대해서 환영회를 해 주기로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환영회를 미루다 못해 가지고 5월달에 어버이 달을 맞이해 가지고 불우 이웃돕기 사회과에 그 불우 이웃돕기 창구에 기금으로 노인 경노잔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 예산으로서는 1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현배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년 소녀가장 세대에 생계 보호 예산 편성 근거 및 더 편성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고지율에 의해서 보건사회부에 그 보조내시국비 80%시비 10%구비 10%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조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보조 결정에 의해서 저희는 보조율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그렇게 질문 하셨는데 어린이 날이나 저희가 규정 이외로 중추절 또는 구정 그런 즐거운 때에는 꼭 청장님 위문이나 위문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련대회도 개최했고 간담회 등으로 애들을 많이 위문 격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많은 질문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구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구정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