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23일 (월) 14시30분
- 의사일정
- 1. `90년도결산승인의건
- 2.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 3. `92년도예산안
- 4. 휴회의건
(개의 14시3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이 정돈되었음으로 제9회 대덕구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대덕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일간 10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예산결산 심사보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대덕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일간 10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예산결산 심사보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한 송일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12월 13일부터 10일 동안에 걸쳐 1990년도 결산승인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992년도에 우리 대덕구가 살림해 나갈 본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대덕구의회가 출범하여 처음 갖는 정기의회로 특히 내년부터 한해동안 살림해 나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의원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의 범위를 준수하였으며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낭비소요를 과감히 제거하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주거 환경개선기반시설을 확충하며 투자사업부분에서는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낭비적 소요만을 삭감하고 가급적 삭감하지 않는 방침아래 심사에 임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의 심사 참여와 긴밀한 협조에 의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은 아직 예산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심사결과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심사보고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1990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심사한바 오경환의원을 비롯하여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검사가 되었음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둘째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 기 구정예산을 총 301억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당초 매각키로 하였던 1호 관사를 매각하지 못하여 1억7,200만원의 세입의 결함이 발생하였고 사회 보조비 보조금이 최종 확정, 제시됨에 따라 2,100만원이 감되어 총 1억9,300만원의 세입이 감되었으나 1991년 12월 20일 일자로 지역개발 사업비 보조금 2억원이 추가로 보조 내시 되어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토록 하였고 금년도 한해 동안 집행과정에서 절감된 예산과 사용잔액중 기본적인 경비보조분을 제외한 나머지 4억900만원은 예비비 증액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안건인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92 총예산 입금액은 299억8,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8억1,500만원인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인 5억7,600만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에서 의회차량 무선전화기 구입비 절감액 및 결산검사위헌수당 등 33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에서 과다 계상된 정보비 및 행사비와 의회의 의전 차량 구입비 전액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1억9,1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 소관의 구입비 2억5,000만원과 과다 책정된 심야 퇴폐업소단속 보상금 등 2억8,29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 경제비에서 편입 오지지역 염소 구입비 1,000만원등 경상적 행사비 등 1,3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구민체육대회 보상금 2,500만원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계족산 주변 정비 사업비등 5,05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에서 과다 책정된 민방위 대표위원회 홍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비 등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억7,62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특별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한 송일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12월 13일부터 10일 동안에 걸쳐 1990년도 결산승인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992년도에 우리 대덕구가 살림해 나갈 본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대덕구의회가 출범하여 처음 갖는 정기의회로 특히 내년부터 한해동안 살림해 나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의원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의 범위를 준수하였으며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낭비소요를 과감히 제거하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주거 환경개선기반시설을 확충하며 투자사업부분에서는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낭비적 소요만을 삭감하고 가급적 삭감하지 않는 방침아래 심사에 임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의 심사 참여와 긴밀한 협조에 의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은 아직 예산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심사결과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심사보고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1990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심사한바 오경환의원을 비롯하여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검사가 되었음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둘째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 기 구정예산을 총 301억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당초 매각키로 하였던 1호 관사를 매각하지 못하여 1억7,200만원의 세입의 결함이 발생하였고 사회 보조비 보조금이 최종 확정, 제시됨에 따라 2,100만원이 감되어 총 1억9,300만원의 세입이 감되었으나 1991년 12월 20일 일자로 지역개발 사업비 보조금 2억원이 추가로 보조 내시 되어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토록 하였고 금년도 한해 동안 집행과정에서 절감된 예산과 사용잔액중 기본적인 경비보조분을 제외한 나머지 4억900만원은 예비비 증액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안건인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92 총예산 입금액은 299억8,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8억1,500만원인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인 5억7,600만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에서 의회차량 무선전화기 구입비 절감액 및 결산검사위헌수당 등 33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에서 과다 계상된 정보비 및 행사비와 의회의 의전 차량 구입비 전액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1억9,1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 소관의 구입비 2억5,000만원과 과다 책정된 심야 퇴폐업소단속 보상금 등 2억8,29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 경제비에서 편입 오지지역 염소 구입비 1,000만원등 경상적 행사비 등 1,3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구민체육대회 보상금 2,500만원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계족산 주변 정비 사업비등 5,05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에서 과다 책정된 민방위 대표위원회 홍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비 등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억7,62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특별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웅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90년 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것 또한 이의 없으십니까?
의상일정 제3항 `92년도예산안 일괄상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이 대덕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90년도 결산승인,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90년 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것 또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의상일정 제3항 `92년도예산안 일괄상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이 대덕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을 대덕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90년도 결산승인,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송일영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조윤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 한 돌을 결산하면서 착실한 민주주의 발전 17만 구민 모두의 여망이 담긴 `90년도 결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승인을 해주신데 대해서 제안자로써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의회는 처음 맞이한 대덕구 정기의회로써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 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진실과 타협하는 의회문화의 우람한 꽃을 피워 나가게 할 참으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파란과 성취와 교차한 `91년을 마무리 짓고 밝아오는 새해의 대덕구 재정 규모를 심의 의결하셨으며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전반을 의회와 17만 구민 앞에 소상하게 공개할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발전의 격량 속에서 17만 주민의 당당한 저력을 과시하며 더욱 튼튼한 지방문화의 뿌리를 가꾸어야 할 중차대한 시대적 사명감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93년 대전엑스포를 통하여 세계에서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고 세계에 부각시킴으로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지방의회의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 위에 모든 예산을 알뜰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집행함으로써 지방화시태를 열어 가는 위민봉사 정신아래 서로 돕고 참여하는 화합행정의 구현과 함께 나누고 같이 누리는 균형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아름답고 생동하는 문화 도시 건설에 매진할 것을 700여 산하 공직자가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발전하는 사회는 우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17만 대덕구 구민의 모든 가정에 늘 평화롭고 건승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화시대 한 돌을 결산하면서 착실한 민주주의 발전 17만 구민 모두의 여망이 담긴 `90년도 결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승인을 해주신데 대해서 제안자로써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의회는 처음 맞이한 대덕구 정기의회로써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 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진실과 타협하는 의회문화의 우람한 꽃을 피워 나가게 할 참으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파란과 성취와 교차한 `91년을 마무리 짓고 밝아오는 새해의 대덕구 재정 규모를 심의 의결하셨으며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전반을 의회와 17만 구민 앞에 소상하게 공개할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발전의 격량 속에서 17만 주민의 당당한 저력을 과시하며 더욱 튼튼한 지방문화의 뿌리를 가꾸어야 할 중차대한 시대적 사명감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93년 대전엑스포를 통하여 세계에서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고 세계에 부각시킴으로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지방의회의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 위에 모든 예산을 알뜰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집행함으로써 지방화시태를 열어 가는 위민봉사 정신아래 서로 돕고 참여하는 화합행정의 구현과 함께 나누고 같이 누리는 균형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아름답고 생동하는 문화 도시 건설에 매진할 것을 700여 산하 공직자가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발전하는 사회는 우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17만 대덕구 구민의 모든 가정에 늘 평화롭고 건승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0년도 결산승인의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일영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한 고견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이나 구정운영과정에서 그 뜻이 존중되도록 당부 드리며 지금 범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운동과 씀씀이 10%절약 운동은 의원 스스로 실천하여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원들이 대표로 선정 되서 또 우리 구의회 의정을 돌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힘을 경주해서 또 열의와 성의를 보여 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회가 깊고 앞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무한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의원들을 보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개 개인이라고 보지 말고 지역의 전주민을 대표라고 보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줄 믿습니다만은 의원들께서 구정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나 또는 의문사항을 말할 때 또는 의문 사항을 물었을 때 소관부처인 질의대상이 되는 과에서는 필히 담당계장을 방청석이나 아니면 사이드에 두어서 의원들이 듣고자하는 알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에 추호도 가식 없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의회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마지막 보내는 `91결산도의 결산을 하면서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거듭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하실 말씀이 의원님들께서 혹연 계시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0년도 결산승인의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일영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한 고견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이나 구정운영과정에서 그 뜻이 존중되도록 당부 드리며 지금 범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운동과 씀씀이 10%절약 운동은 의원 스스로 실천하여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원들이 대표로 선정 되서 또 우리 구의회 의정을 돌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힘을 경주해서 또 열의와 성의를 보여 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회가 깊고 앞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무한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의원들을 보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개 개인이라고 보지 말고 지역의 전주민을 대표라고 보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줄 믿습니다만은 의원들께서 구정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나 또는 의문사항을 말할 때 또는 의문 사항을 물었을 때 소관부처인 질의대상이 되는 과에서는 필히 담당계장을 방청석이나 아니면 사이드에 두어서 의원들이 듣고자하는 알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에 추호도 가식 없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의회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마지막 보내는 `91결산도의 결산을 하면서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거듭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하실 말씀이 의원님들께서 혹연 계시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산회 14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