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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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66회 정례회 이후 연축지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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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광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송촌·비래·중리동 다선거구 전석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지방정부 간 유치경쟁이 과열돼 지방 이전을 당장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며 납기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약속이었으나, 국토부가 지난 6월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일정은 연기한 것입니다. 2020년 10월 후발주자로 혁신도시에 지정된 대전·충남의 경우 3년 가까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희망고문’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대전역세권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 ‘내포신도시(충남 홍성·예산군)’ 4곳의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가입이 보류되었으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164개(44.3%)로 공공기관 10개 중 4개가 수도권에 있으며, 제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수는 줄어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현행법상 고정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의석 정수 유지를 가정하면 다음 국회의 수도권 적정의석은 128석으로 이는 전체 지역구 의석의 50.5%에 해당하여 총선 이후 공기업·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266회 정례회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국·시정 과제의 전담 대응을 위한 대덕비전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핵심과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연기를 묵인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대덕구에서는 제266회 정례회 이후 연축지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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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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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석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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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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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광의원님께서는 제266회 정례회 이후 연축지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정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24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져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전 혁신도시에 대한 후속 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대덕비전 TF를 구성하여 연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10대 장기발전 과제를 설정하고, 연축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방문, 대전시와의 실무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연축 혁신지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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