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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의 건 (이준규의원, 전석광의원, 양영자의원, 박효서의원, 조대웅의원, 유승연의원, 김기흥의원)
  3. 2. 휴회의 건

(개의 10: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2월 4일자 인사 이동한 부구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성규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성규   예, 대덕구 부구청장 이성규입니다. 지난 12월 4일자로 대덕구 부구청장에 임명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성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의3에 따라 주요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이준규의원 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7만 구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6대 분야 45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7개 사업도 원활하게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구 민선 8기 혁신적인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202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정량평가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아 대전 5개구 중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A등급을 획득, 전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디지털혁신 선도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우리 구의 혁신적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성별영향평가 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민의 즐거운 일상을 만들고, 대덕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앞으로의 구정 행보와 지역의 힘찬 변화를 더욱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6대 분야 45개 공약사업 중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민선 8기,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 3가지는 무엇입니까? 
  현재까지의 가시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에 내년도는 더욱 열악한 재정 여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목표 중심으로 사업을 간추려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도 실효성이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일몰 또는 통폐합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세 번째, 공약은 17만 구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구민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고, 믿음을 지역의 발전으로 만들기 위해 2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임기 동안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의회가 협력해 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촌·비래·중리동 다선거구 전석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지방정부 간 유치경쟁이 과열돼 지방 이전을 당장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며 납기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약속이었으나, 국토부가 지난 6월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일정은 연기한 것입니다.
  2020년 10월 후발주자로 혁신도시에 지정된 대전·충남의 경우 3년 가까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희망고문’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대전역세권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 ‘내포신도시(충남 홍성·예산군)’ 4곳의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가입이 보류되었으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164개(44.3%)로 공공기관 10개 중 4개가 수도권에 있으며, 제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수는 줄어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현행법상 고정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의석 정수 유지를 가정하면 다음 국회의 수도권 적정의석은 128석으로 이는 전체 지역구 의석의 50.5%에 해당하여 총선 이후 공기업·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266회 정례회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국·시정 과제의 전담 대응을 위한 대덕비전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핵심과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연기를 묵인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대덕구에서는 제266회 정례회 이후 연축지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축지구의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LH는 현 연축지구 개발부지에 공공기관을 들일 경우 공동주택이나 유통시설의 면적이 축소되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가 수반되는데 지자체 판단하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는 대전시와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된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도 문제입니다. 대전시는 개별 접촉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다음으로 기업은행 유치에 뛰어들었는데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반면, 내포신도시가 있는 충남도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 목표로 삼은 30여 개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전 기관 지원을 위한 협약도 맺었으며, 더 나아가 1차 이전 혜택을 보지 못한 만큼 우선 선택권을 달라며 정부에 이른바 드래프트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별 접촉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는 인구소멸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고, 지방에 대한 정책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의무입니다. 연축지구의 성공적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등 대덕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에는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두 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두 곳 모두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전·대덕산업단지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부권 핵심 단지로 대전의 뿌리 경제로서의 중추적 역할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 화학, 도장시설, 고무·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산재해 있어 이들 악취 배출원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악취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취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후 소멸되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실제 악취는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측정하는 시점에는 악취가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악취관리지역 복합·지정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 지역에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었으며, 산업단지 내 개별 업체들이 법적인 기준치 안에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와 유성구, 대덕구는 24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2023년 6월에서 8월 사이 악취상황실에 접수된 민원이 1,2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대전 악취 영향지역 환경개선 민·관협의체에서 시민대표들은 대전시에 악취 저감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시민이 악취 저감 정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악취 문제를 제거할 수 없으며 배출되는 악취를 측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착실하게 다져 나가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효과적인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내용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조차장역 부지 내에 있는 삼표레미콘 대전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비산먼지 발생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내동 426-1번지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대전공장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로 84년에 입주하여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제조·가공업 및 저장업 공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대형레미콘 차량이 이동하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199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과 미세먼지 등으로 창틀, 방안 등 집안 곳곳에서 묻어나는 분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건강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구민의 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해 방지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여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주민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갈등 없이 원만하게 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삼표레미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의원 입니다.
   17만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대덕구는 대전지역 5개구 중 가장 낙후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문화, 경제 등 특히 교통여건을 보면,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도 1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또는 정류소가 없는 지역이기도 해 주민들의 불편과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신탄진 등 대전 북부권주민들은 시외(고속)버스 이용 시 용전동 복합터미널로 역(逆)이동 하여 승·하차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수년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신탄진 지역에서 시외(고속)버스 정류소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신 ‘경부고속도로 고속버스정류소’ 설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타지역 버스업체는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큰 반면 지역 버스업체는 경영난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역 버스업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고속버스정류소’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울러 지역 버스업체의 반발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 관련입니다.
  회덕동, 신탄진동은 주한미군이 과거 1956년부터 1992년까지 약 40여 년간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부대 주변지역은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 발전이 더뎌 다양한 생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민 요구가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그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지역의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그중 하나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은 지역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신설되면, 기존 장동에서 신탄진을 거쳐 대청호수로를 통해 대청호로 가는 17㎞의 거리를 1.7㎞, 단 10%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또한 예산 확보 등 추진상에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무엇이며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 지역을 포함한 대전 북부권에는 현재 5만여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중 신탄진 지역은 그동안 산업단지 이미지가 강하고, 도시 개발 호재도 많지 않아 대전 내 타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불편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고속버스정류소’ 설치와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은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모쪼록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대웅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송촌·중리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조대웅의원 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5일, 오늘은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해당 법의 제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환경, 문화, 안전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구의 재원과 인력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분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이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정 보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정 보상’이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봉사활동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제도는 ‘인정 보상’ 중 하나로 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실적 기준 연 1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공공시설 및 민간 할인가맹점에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올해 기준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대상자가 91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우리 구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률은 고작 10%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이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물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시 소관 공공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대덕구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1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구 소관 공공시설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 대덕구 내 근거를 마련한 곳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번 회기에 육아복합마더센터만이 시설 이용료 및 장난감 대여료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구의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상황과 상당히 대비됩니다. 동구는 체육시설 50% 감면으로 2곳, 중구는 체육시설 20% 감면으로 2곳, 서구는 체육시설 및 주차장 50% 감면으로 16곳, 유성구는 체육시설 50% 감면 또는 무료로 14곳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구의 우수자원봉사자들은 형편없는 ‘인정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혜택받지 못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그 누가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우수자원봉사자가 ‘인정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정 보상’을 통해 자원봉사자들 개개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를 알아주고, 봉사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해 주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나선거구 유승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17만 구민들의 행복과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전지역 동서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1만 3,315명으로 2018년 1만 4,872명과 비교해 1,557명이 줄었습니다. 현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대덕구의 취학대상자는 1,595명에서 2022년 1,245명으로 350명 감소했는데, 대전의 원도심인 동구, 중구, 대덕구는 1,259명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신도심인 서구는 227명, 유성구는 71명으로 29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소한 전체 취학대상자의 약 81%가 동구, 중구, 대덕구에 쏠렸다는 점은 열악한 원도심의 교육 여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도심에서는 학령인구 격차로 벌어진 신도심과의 사교육 인프라 격차, 교육 인프라를 좇아 떠나는 인구 유출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원도심에 머물고 싶어도 자녀의 교육 등을 위해서 서구·유성구로의 이동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7월말 기준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원수는 각각 812개소, 1,628개소로 지난 2년간 원도심 학원은 833개소에서 812개소로 2.5% 감소했으나 신도심은 1,593개소에서 1,628개소로 2.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 인프라 차이로 인하여 동서 간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구는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타구와 달리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관에서 교육복지 차원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서 지역 간 큰 교육격차는 구도심권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해결할 일이다.’ 등의 핑계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하여 첫 번째, 집행부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 대덕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는 마을교육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미흡하여 참여자 수가 저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을 때, 프로그램 신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는 마을학교 배너 뿐이었으며, 이조차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덕구와 대전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이 함께 대덕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고 추진하는 교육사업인 만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혁신교육지구를 내실화하여 대덕혁신교육지원센터의 5개 핵심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학교의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기흥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에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신청사 건립’ 본격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연축지구 내 ‘신청사 건립’은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청사를 연축지구로 이전할 시 단절된 남·북권역을 연결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유치를 통해 도시균형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청사 건립’은 우리 구 주요사업이나 그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청사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입니다. 해당 사업의 사업비는 청사건립기금 893억원과 청사 등 매각금 307억원을 합한 총 1,200억원으로 우리 구 재정을 고려할 때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제266회 정례회 ‘신청사 건립’ 관련 구정질문 답변으로 재원과 관련해 부족 재원은 반복적·비효율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해 일몰하고, 물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차별 가용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이 마련되기도 전, 사업 부지의 연 면적은 35,684㎡에서 48,633㎡로 기존 대비 36.2%나 늘어났으며, 사업비는 1,200억원에서 1,750억원으로 기존 대비 45%나 대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례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다 ‘연면적’과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늘어난 사업비만큼 본 의원의 걱정도 늘어만 갑니다. 공공청사과에서는 추가된 사업비만큼 목표를 상향해 청사건립기금으로 1,245억원, 청사 등 매각금으로 505억원을 재원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 목표액 대비 약 39.3%나 상승된 청사건립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기존 추산치보다 198억원이나 증가된 청사 등 매각금은 우리 구의 어떤 재산을 매각해서 마련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우려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히 신청사 건립비 마련을 위하여 외부 재원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우리 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이루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은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충규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2년차를 맞아 구의 숙원사업 해결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새해에는 지난 1년 반의 성과를 기반 삼아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더 나은 대답을 위해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규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핵심사업 3가지와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선 8기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는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6대 분야 45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핵심사업으로는 연축 혁신도시 가속화 추진, 계족산시민공원 프로젝트 추진,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0월 ‘대덕비전 TF’를 구성하여 연축 혁신도시 가속화 등 주요 발전 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연축동 신청사 건립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읍내동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계획인가,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사업의 신대지구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 대전시, 지역 정치권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연축혁신도시 내 파급력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족산 시민공원프로젝트는 계족산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내년도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해 국·시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 역시 지난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9월에는 2024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등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대덕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에 일몰 또는 통폐합되는 사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일몰 또는 통폐합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정책아카데미, 대덕형 공공일자리, 탄소중립 사이언스스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정책아카데미는 급변하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원 교육을 통해 시대적 트렌드를 이해하고,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 4회 실시하였으나 재정 여건 악화로 일몰한 후 기존 직장교육과 통폐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행정체험, 청년 인턴 채용 등을 통해 구민들의 근로 기회 확대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이나 전액 구비로만 운영하기에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들에게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사이언스스쿨의 경우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유사한 사업들을 통폐합하여 물빛축제 기간에 과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의회가 협력해 줄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포함한 구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시비 등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가나 대전시의 사정도 그다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구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함께 발벗고 나서 주시면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대안이 있을 경우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전석광의원님께서는 제266회 정례회 이후 연축지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정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24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져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전 혁신도시에 대한 후속 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대덕비전 TF를 구성하여 연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10대 장기발전 과제를 설정하고, 연축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방문, 대전시와의 실무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연축 혁신지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정을 위해 대전시와 진행된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연축지구 북부지역인 연축동 마을회관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기관 부지로 약 4만 3,000평방미터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LH의 신규 혁신도시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연축지구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신속한 마련을 LH에 수차례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6월 혁신지구 내 3만 평방미터의 부지를 이전부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상주 직원 700명급 기관 2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시가 추진한 공공기관 개별 접촉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기관별 개별 접촉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정부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구도 연축 혁신지구에 의존한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축동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대전과 대덕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대전시, 정부, 정치권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파급력 있는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대전·대덕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전·대덕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8년에 대전산업단지 및 대덕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악취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악취 다량발생사업장과 악취방지 자율협약 추진을 통해 약 611억원의 시설 투자와 악취 개선이 필요한 영세사업장 등에는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을 유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악취배출사업장 시설 점검 68회, 악취오염도 검사 83회를 실시하여 환경 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토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민원 발생이 많은 하절기에는 시·구 합동으로 24시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목상동 환경감시단, 유성구의 송강환경교육협의회와 함께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야간 순찰을 통해 악취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감시 활동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2회 이상 드론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악취 배출사업장의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악취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악취사업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악취사업장 소량 배출 시에도 기상조건에 따라 급속한 확산으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개인적으로 악취를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가 심한 부정형적인 생활환경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형 및 기온역전 등의 영향으로 심야시간대와 새벽시간대 집중 발생하고, 동일지역에서도 특정지역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악취 배출사업장의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체 악취저감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주민과 함께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하고, 저감 실적을 평가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조차장역 부지내 삼표레미콘 대전공장의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삼표레미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주와 주민대표 간담회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장 이전 협조공문 발송, 구의원 현장 방문조사 실시 등 삼표레미콘의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진 저감시설 및 진·출입로 세륜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구에서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7회 비산먼지 측정을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민원 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대전시에서도 관내 레미콘 시설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으며, 대전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사업주 면담을 통해 사업장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장 환경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도로 고속버스정류소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울러 지역 버스업체의 반발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고속버스터미널과 정류소가 없어 구민들이 고속버스 이용 시 용전동 복합터미널로 이동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손실은 물론 이동에 따른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대전시에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편의 접근성 차원에서 관련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나 수요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축 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 신탄진·회덕 등 인근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회덕IC 및 신문교 건설 등에 따른 유성구, 전민, 관평지구 등 주변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신탄진휴게소의 환승 정류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탄진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으로 많은 버스들이 휴식을 위해 잠시 정차하는 휴게소로서 환승 정류소가 설치되면 이용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부선 신탄진IC 교통량 분산 및 국도 17호선 신탄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024년 12월 준공되는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IC와 신탄진IC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건설되는 경부고속도로 회덕IC가 2026년에 개통되면 신탄진휴게소는 교통 환승의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신탄진휴게소에 환승 정류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운송업체들이 승객 이탈을 이유로 환승정류장 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 버스회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타지역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들은 신탄진버스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환승정류장 이용을 지양하고, 대전에 거점을 둔 고속버스 회사들만 신탄진휴게소에서 환승을 이용하는 그러한 체제를 강구하는 것도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확보 등 추진상의 어려움 및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사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기반시설이 낙후된 장동~이현 지역에 신설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혜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계족산-대청호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248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수반되어 구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해당 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를 통과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 검토 중으로 금년 말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대전시와 함께 관련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대전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지역의 여건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비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것이 원안이나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비반영 시 타 국비 지원사업 공모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함께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202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반드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우수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확대를 위한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제도는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연 1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5개구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전체 공공시설 및 민간 할인가맹점에서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가 인정 보상 제도에 대한 일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관내 공공시설 관련한 개별 조례 현황을 조사 후 소관 부서와 개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개별 조례를 개정할 경우 감면 가능한 우리 구 내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총 37개소로 파악되며, 향후 조속한 조례 개정으로 자원봉사자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수자원봉사자 봉사자증 발급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지 못한 집행부가 의회에 정중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24년도 1차 대덕구의회 임시회의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시설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의 법적인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가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정 보상 외에도 우수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및 우수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고,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우수자원봉사자 간담회를 통해 우수자원봉사자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탄진한일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종합건강검진비 감면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덕구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학령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령인구 유출 및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교육 여건 및 인프라 부족이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구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혁신교육지구를 내실화하여 대덕혁신교육지원센터의 5개 핵심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과의 업무재협약을 통해 총사업비 2억 9,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타구보다 다양한 4개 분야 20개의 교육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대덕혁신교육지구는 2026년까지 지속 운영 예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기관과의 주기적인 협의회, 간담회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연대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색 사업 및 시 교육청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수요의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각 학교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홍보를 확대하고,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사업의 관심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 관련하여 제266회 정례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다 연면적과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덕구 신청사 건립 사업의 연면적이 증가한 사유는 늘어나는 주차수요 대응을 위해 사업 규모를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변경하여 주차대수 약 250여 대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2층의 면적은 12,137.43평방미터이며, 주차 공간 250여 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주차대수는 650여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비 1,200억원은 2020년 12월 타당성 조사 시점에 결정된 사업비로 통계청 건설공사비 지수가 23년 9월 기준으로 25.68% 증가하여 물가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1,200억원에서 1,510억원으로 약 310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비 변경으로 공사비가 240억 증가하여 부득이 총사업비가 1,200억원에 550억원 증가한 1,75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소요 재원은 청사건립기금으로 1,245억원을 조성하고, 현청사 등 매각으로 505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 50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청사건립기금의 65%인 806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청사 등 매각 비용 505억원은 본관 및 별관, 보건소, 지원시설인 도란도란, 직장어린이집 등을 지난 3월 감정평가법인에 탁상 감정한 결과로 산정하였습니다.
  부족 재원 439억원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현안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구비 부담 축소를 통한 청사기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 가능한 구유재산을 발굴하여 매각 등을 통해 연차별 가용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구의 노력과 성과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안정적인 청사 매각 비용 확보를 위해 2021년 7월 대전시의 구청사 부지 활용 및 매입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2년 4월 대전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2년 본예산 50억, 1회 추경 50억, 2회 추경 323억원을 합쳐 한 해 동안에만 총 423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 확보를 위한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6월 사업에 특별교부세 18억원, 31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84억원을 확보하였고, 우리 구 자체 사업의 세출 조정 및 집행잔액을 통해 약 54억원을 절감함으로써 올해 3회 추경 시 50억원의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재원 확충을 위해 대전시 일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과 우리구 배분율 향상 조정을 대전시에 지속 건의하여 신청사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건설적인 질문을 통해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 중 개선사항이나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매서운 한겨울 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남은 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해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