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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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대덕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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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영자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에는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두 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두 곳 모두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전·대덕산업단지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부권 핵심 단지로 대전의 뿌리 경제로서의 중추적 역할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 화학, 도장시설, 고무·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산재해 있어 이들 악취 배출원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악취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취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후 소멸되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실제 악취는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측정하는 시점에는 악취가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악취관리지역 복합·지정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 지역에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었으며, 산업단지 내 개별 업체들이 법적인 기준치 안에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와 유성구, 대덕구는 24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2023년 6월에서 8월 사이 악취상황실에 접수된 민원이 1,2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대전 악취 영향지역 환경개선 민·관협의체에서 시민대표들은 대전시에 악취 저감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시민이 악취 저감 정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악취 문제를 제거할 수 없으며 배출되는 악취를 측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착실하게 다져 나가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효과적인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내용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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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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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영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2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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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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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자의원님께서는 대전·대덕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전·대덕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8년에 대전산업단지 및 대덕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악취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악취 다량발생사업장과 악취방지 자율협약 추진을 통해 약 611억원의 시설 투자와 악취 개선이 필요한 영세사업장 등에는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을 유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악취배출사업장 시설 점검 68회, 악취오염도 검사 83회를 실시하여 환경 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토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민원 발생이 많은 하절기에는 시·구 합동으로 24시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목상동 환경감시단, 유성구의 송강환경교육협의회와 함께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야간 순찰을 통해 악취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감시 활동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2회 이상 드론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악취 배출사업장의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악취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악취사업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악취사업장 소량 배출 시에도 기상조건에 따라 급속한 확산으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개인적으로 악취를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가 심한 부정형적인 생활환경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형 및 기온역전 등의 영향으로 심야시간대와 새벽시간대 집중 발생하고, 동일지역에서도 특정지역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악취 배출사업장의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체 악취저감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주민과 함께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하고, 저감 실적을 평가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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