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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14일 (화) 14시18분


  1.    의사일정
  2.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4.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4.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6. 5. 휴회의건

(개의 14시18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1 끝에 실음 )  


1.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영수위원 나오셔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영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411억3,200만원이었으며, 세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66억9,900만원, 세외수입이 55억2,928만6,000원, 조정교부금이 209억8,396만원, 보조금이 79억1,975만4,000원으로 구성되고, 세출부분 장별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3년도 총예산은 425억5,9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7억8,700만원 대비 11.6% 증액되어 일반회계가 411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3억4,700만원보다 13.2%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문화및 체육비는 줄어든반면, 의회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산업경제비와 예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대덕구의 93년도 총예산규모는 425억5,936만원을 확정하는것으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6억4,2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부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구본성입니다. 
어제 추경예산안을 통과하기전에 우리 의원들이 상의했습니다.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한밭개발 용역비가 규정상 예산이 잘못짜여졌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들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깎을 수 있느냐고 아주 강하게 어필하시드라구.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91명의 대덕구직원들의 월급을 깎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의원들이 정말 잘한건가, 의원들이 다알아가지고 삭감을 했지만 잘못된거냐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위해서 서류를 보자고해서 직원하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짜놓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야되며 그것으로 끝나는건데 처음 예산 15억을 딱 정해놓고 이번에는 12억 승인받고, 추경에서 3억받고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것은 당초 문제가 발생된것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때 추경예산을 짜는거지 처음부터 해놓는것은 예비비에 들어갈 수가 없는겁니다. 그런데 일례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추경예산을 통과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로 추경예산을 갖다가 올려서도 안되는거요. 처음에 삭감된 거라하고 예산을 처음에 15억 작성해놓고 12억을 통과해놓고 3억4,200을 추경에 올렸다고. 사실은 추경에 올라올 사항도 아니예요, 새로운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그런데 3억4,200만원을 올려서 4,000만원이 깎이고, 3억200만원은 통과됐어요. 깎인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또 올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것은 제가 예산설명을 보면 분명히 3억200만원이 아니예요. 3억5천얼마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의원들은 3억200만원 통과하면 예산을 짠사람들은 자기멋대로 3억5,000이라고 써서 집행해요. 그러면 여기 대덕구청장님한테 당초에 결재받은게 있어요. 당초 15억 소요됐는데 이번에 12억받고 다음에 3억얼마 받아서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예산부족분은 추경확보후 갱신계약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3억200만원이 추경을 통과했는데 3억5,320만9,000원을 갖다가 벌써 계약하고 집행했어요. 도대체가 나는 구청장님한테 결재 받을 필요도 없는거예요, 사실은. 예산이 확보안됐는데 계약할 수 있습니까? 했어요. 추경예산 3억200만원을 했는데 3억5,000 계약집행했어요. 그래놓고 이번에 또 요구한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예요. 이 변경계약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구청에는 계약서 두개가지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고과장님 계약서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님,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1문1답식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아니, 모르는건 물어야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수는 없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보면 당초 계약서는 10억1,0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당초하고 변경하고 대비표입니다. 당초 계약서를 볼것같으면 4조에는 그런얘기가 없고 5조를 보면 얼마로 되있느냐면 11억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억1,000만원이예요. 그다음에 변경계약서를 여기에서 변경한 것은 10억6,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변경되었다고 되있어요. 그런데 변경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얼마로 되있느냐면 10억1,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어느 것 하나 맞는게 없어요. 최소한도 공무원들이 숫자는 잘맞출줄 알았더니 숫자도 잘못맞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써 나와서 예산을 소비해가면서 예산에 대해서 애지중지하게 짜서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시킨대로 안하고 자기멋대로 계약을 하고 집행한다면 의원들 여기서 결의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저는 첫째, 예산에 대한 규정대로 이행안된것하고, 그다음 의원들에게 승인받은 사항이 아닌 것을 갖다가 계약하고 집행한것하고, 다음에 계약서가 어느것하나 맞지도 않은상태고 또 아침에 여기를 보면 뭐라고 되있느냐면 사실은 용역이라는것은 우리가 용역비만 주면되요. 우리는 용역비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별것을 다주고 있더라고. 제가 이 계약, 용역비 내역을 한번 불러드릴께요. 우리 공무원들 안받는게 더 많아요.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위생수당,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정액급식수당, 가계보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효도휴가수당, 복리후생비, 의료보험, 산제보험, 국민복지연금, 자활능력보험, 재세공과금, 임차료, 재료비, 청소용구비, 수차수선비, 차량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매립장관리비,장비유지비, 잡비, 이윤 또 여기가 뭐냐하면 또 차량을 무료로 대여합니다. 무료계약서가 있습니다. 5공, 6공때나 이런얘기가 가능했던 얘기지 이런식으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류를 검토하고 이 서류에 의해서 지급했나하고 한밭개발로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지출이 안됐다고 아침에 설명하시드라고. 그래서 참 본의원은 당혹감에 젖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는 어떤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다 이런행정은 쇄신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조사특위구성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을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93년 12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12인 위원으로 구성하고자하며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구본성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조윤제의원 이상 12인 위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12인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35분)

(속개 15시05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2 끝에 실음)


4.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한밭개발공사에 위탁한 청소사업 위탁대행에 따른 예산지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위탁사항입니다.
이런 사항과 계약상에 실행여부등을 의회에 부여된 행정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그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16조 17조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대상분야로는 한밭개발 공사에 청소위탁 대행비 지급과 계약 및 이행사항 여부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조사 중점사항으로는 청소위탁대행 관련예산 및 계약사항입니다. 조사기관은 93년 12월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하겠습니다. 조사실시 방법은 증언청취 및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청소사업 위탁대행에 관련된 전원 일체의 서류를 조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증인을 요구하겠습니다. 증인요구 대상으로는 대덕구청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회계과장, 한밭개발공사 사장, 한밭개발공사의 회계담당자 및 청소원 3명 청소원 3명은 의원들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 계획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 되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3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조윤제 부의장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목상동출신 조윤제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나온것도 적어도 대덕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본회의에서 구본성의원께서 분명히 모국장님께서 "의원들이 무엇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하는 발언을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식밖의 발언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취지에서 했건간에 의원을 그런식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의원 13명을 전체가 분개하고 이것은 주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그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정식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조윤제 부의장께서 모국장이라고 했는데 어느 국장님입니까?
예,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행정상하시다 보면 이상한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말을 하셨다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먼저 여러의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분의원님께서 들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말씀드리죠. 그 대행수수료가 4,523만 4,000원이 삭감된 것을 어제 계수조정후에 발표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하 이것을 깎으면 청소하는데 큰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침 어느의원님께서 반상회보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와중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시간이 없고 끝난 다음에 제가 웃어 가면서 의원님 휴게실에 들어 가면서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고 깎으신 것 같습니다." 이말 이외에는 안했는데 여하한 들으신 의원님들이 제자신은 그렇게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그 이외로 들으셨다면 여하한 말을 한 장본인으로써 사과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장 조윤제  앞으로는 언행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하실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