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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20일 (월)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92년도세입 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
  5. 4. 동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6. 5. 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7. 6.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8. 7.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2년도세입 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
  5. 4. 동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6. 5. 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7. 6.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8. 7.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건

(개의 10시15분) 

○의장 김은섭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92년도세입 세출결산안승인의건 
2.'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 세출결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승인의건,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94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구정의 예산을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심사하는데에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덕구의회에서 선임된 심사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대덕구청의 결산보고에 의거 93년 12월 13일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2인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심사내용으로써는 92년도 결산안 결과, 세입예산안 398억487만2,000원에 세출액은 347억2,780만6,000원으로써 50억7,706만6,000원의 세계잉여금을 결성시킴으로써 나름대로 긴축재정 실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대덕구 예비비는 226억86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52억6,800만원의 0.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지침상 1/100이상의 적정규모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여비성으로 예비비지출함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던중 94년도 수정예산안을 접수되어 병합심사하였으며, 예산 요구한 425억300만원중 15.5%에 해당하는 6억6,322만6,000원을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가결하였으며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내역 및 삭감액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심사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통과에 따른 정춘희 대덕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춘희 대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춘희  존경하는 김은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25일 대덕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원님들의 높으신 관심속에 바쁘신중에도 밤늦게까지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오늘 내년도 우리구정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액 425억 300만원을 의결하시면서 평소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현지 주민들의 의견등을 수렴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시면서 활발한 토론과 절충을거쳐 마침내 94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10여일간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검토하신 바와같이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가급적 모든 경상적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소외지역 기반시설확충과 생활주변의 크고작은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전국체전을 위한 조성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추진해야할 현안사업은 수없이 많은 반면, 이에 따르는 재원도 절대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주신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에 비해서 21.3% 증가된 액수로써 정기회 첫날 구정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모든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안 집행,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개선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앞으로 더욱 연구검토하여 추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고 모든 구민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골고루 잘살 수 있는 대덕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결산안으로 했을지 모르니까 예산안을 정정하겠습니다. 94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합의적이고 알뜰하게 운영하여 소외받는 지역이 없이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함으로써 우리 구가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동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5.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6.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7.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 
8.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4항 동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의사일정 제6항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없으므로 93년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