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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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이경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주민대표자를 추가하고, 구 소속 관계공무원과 민간위원중 공무원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심사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언어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 소비촉진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지급범위 수정,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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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태 의원 입니다.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정부는 2018년 11월「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하여 연탄 가격을 19.6% 기습 인상하였다. 
연탄가격 인상 배경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라 하고 생산자 보조금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최근 3년간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 가격은 50.8%나 인상되었고, 작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보면 무엇이 정말 정부가 말하는 저소득층 지원인지 알 수가 없다.
표면으로는 연탄의 공장도 가격이 639원이라 하지만 판매자 이윤, 배달료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연탄의 가격은 800원에서 많게는 900원으로 상회하는 가격이다. 
실제로 고지대 달동네, 옥탑방, 농어촌 산간벽지 등 배달이 어려운 지역은 그 가격을 준다 해도 연탄 배달이 어렵고, 에너지 지원책이라고 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동절기를 지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탄가격 인상은 취약계층의 겨울을 더 힘들게 하고, 연탄은행 등 민간 후원을 위축시킬 것은 분명하다. 
전국적으로 14만여 가구가 연탄으로 겨울을 나고 있고 그 중 10만여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으로 열악한 거주환경과 저소득, 각종 만성질환등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이웃들은 연탄쿠폰과 민간후원에 의지하며 추운 겨울을 버티어 내고 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탄이 단순한 화석연료가 아닌 생존의 수단이 되는 에너지 저소득층도 다시금 돌아봐야 할 때이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연탄가격 인상과 그를 무마하기 위한 단편적인 지원 확대 대책이 아니라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환경과 정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 빈곤층 자활정책 수립, 연탄가격 이원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이웃이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존을 위협하는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지속적 연탄가격 인상계획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일방적인 인상이 아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연탄가격 이원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과 자활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9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홍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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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입니다.
언제나 대덕구민에 대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베이스볼 드림파크』 대덕구 신대동 신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대덕구 신대동 신축 건의안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대전광역시 의회 김종천 의장님!
프로야구는 문화현상이자 문화상품으로 우리 대전시민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이라는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지 및 발전, 공익적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에서는 지역주민과 젊은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와 문화·쇼핑 등이 어우러지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회는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단순히 야구만을 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장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기가 없는 날에도 메이저리그 경기장처럼 많은 방문객이 찾는 ‘반드시 가봐야 할 야구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의 명소로써 가족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고, 프로야구 관중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즐거운 야구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덕구의회는 대덕구 신대동 일원을 대전 발전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최적의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지로 건의를 드립니다.
대덕구 신대동 일원이 새롭게 들어설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최적지인 이유는 첫째, 편리한 교통접근성 입니다.
지난 해 한 여론조사에서 대전시민들은 새 야구장의 입지조건으로 교통편의성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신대동 부지는 현재 국도 17호선, 천변고속화도로, 대전-세종 BRT 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2021년 한샘대교 건설사업, 2023년 회덕IC 신설 사업, 2024년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 중인 신문교 건설사업(2023년 준공)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25년 신축 야구장 개장을 앞두고 교통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곳입니다.
또한 신대동 부지에 야구장이 들어설 경우 대전, 충남, 충북뿐 아니라 세종시 및 영호남 야구팬을 아우르는 효과와 더불어 교통량 분산 효과까지 내다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성 입니다. 
신대동 부지는 한밭운동장 부지와는 달리 부지 매입비가 발생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매입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타 검토 대상 부지(8만㎡)의 약 3배 규모인 23만㎡를 매입하는데 최대 460억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야구장, 복합문화시설에 3,000면 이상의 주차장까지 조성가능한 곳으로, 원활한 주변 교통량과 대중교통 접근 편의성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의 편의까지 고려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셋째, 실현가능성 입니다.
현재 신대동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 대구시의 사례를 봤을 때 대덕구 신대동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한 어렵지 않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야구장으로 인한 소음 등 민원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곳입니다. 
넷째, 도시균형발전 입니다.
대덕구 인구는 2000년 23만 여명에서 2018년 18만 여명으로 21.3%가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서구는 1.6%, 유성구는 121.9% 증가하였고, 동구는 9.3%, 중구는 8.5% 감소 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대전시는 서구·유성구를 신도심으로 집중 개발하였으며, 동구·중구는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며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 대덕구는 신도심도, 구도심도 아니라는 시각 속에서 시의 정책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전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이제는 지자체 존속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시균형발전을 무겁게 고려한다면 대덕구 신대동이 최적의 대상지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김종천 의장님!
우리 대덕구는 이번 「베이스볼 드림파크」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대덕구가 가진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곽지, 저개발지역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덕구의 잠재력이 앞으로 대전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더불어 우리 대덕구의회는 신대동 일원이 프로야구의 경영 주체인 한화구단, 주요고객인 야구팬,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 등 3대 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야구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전시가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반드시 대덕구 신대동 일원에 건립될 수 있도록 18만 대덕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건의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베이스볼 드림파크 대덕구 신대동 신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기해년 새해 8일간의 일정으로 처음 열렸던 제239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한해의 구정 방향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했던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는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의회가 일할 수 있는 원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구민의 참된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안건심사 등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