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경제복지국장 송권의   경제복지국장 송권의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은 에너지경제과 등 6개 부서로 경제 및 산업에 관한 사무, 환경 및 청소에 관한 사무, 복지에 관한 사무, 위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7쪽 총괄 및 78쪽 2019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중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에너지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도모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인대학 개설, 시장 매니저 운영, 공동마케팅사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4개 전통시장 322개 점포에 2억 5,700만원을 투입, 개별 점포마다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81쪽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중장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 노동 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한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환경 및 가스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여 도심속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가스안전 대덕지킴이 제도운영,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속적인 홍보 등 안전문화 인식도 확산시키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 구축과 함께, 나눔텃밭 및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도심 속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한 생태·관광 농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상황실 운영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유기동물 처리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주민·기업·공무원이 함께하는 환경 녹색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기후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위험 물질 라돈에 대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수송·산업·주민보호·주민홍보 등 분야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적극적 시행으로 범구민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면청소 및 분진흡입차량 운행을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의도 계속하겠습니다.
87쪽, 생활밀착형 환경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악취모니터링,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합동 단속 실시, 환경코칭스태프 운영 등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여성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및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약수터 수질검사 및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먹는물 공동시설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에 7,592만원을 지원하고,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환경유해물질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지킴이 확대 설치 및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형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91쪽, 자원이 순환하는 환경친화적 도시 구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과,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운영, 재활용 경진대회 추진, 1회용품 사용 규제 등 자원재활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복지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팀 기본형을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원 수강 연계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78개의 공적자료 적용, 변동사항 즉각 반영을 통해 복지행정의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9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한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더욱더 촘촘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양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1만 7,800여 어르신들께 월 평균 511억 5,0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돌봄 및 안전서비스, 사회참여 확대사업 등 다양한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채용박람회, 각종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저소득층의 보장구, 요양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상담,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사례 관리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희망 내일키움 통장 가입 추진을 통한 탈빈곤 촉진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1개소에 49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해 119개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와 여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능 다변화 노력도 하겠습니다.
100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차로써 성별영향평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성인지 교육 이수율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여성리더를 지속 발굴·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신탄진 지구내 소행성 육아복합마더센터를 조성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육아도서관 등 육아 중심의 서비스와 육아정보 공유의 장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 여성 안전망 구축, 성희롱 및 폭력예방교육 실시 등 여성권익증진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개방된 양육환경으로 부모 참여 및 소통기회를 제공하고, CCTV관리실태, 분야별 집중점검 등 부모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송촌동주민센터 5층을 리모델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성 임신,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유아 지원을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청소년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아동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영역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드림스타트 아동의 욕구와 목표 설정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6쪽, 위생과 소관 사무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해 650개소에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지도 점검,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효 실천 지정업소, 이·미용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107쪽,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80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운영하고, 27개 음식점 및 급식소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대한 정기 측정으로 음식문화 개선,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위생수준 및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유통·판매업소의 지도·점검 및 관리 강화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사각지대 없는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유통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136개의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순회 방문 지도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어린이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0쪽입니다.
3월에서 10월까지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반 운영, 위생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및 시기별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9년에도 구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대덕, 새로운 대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송권의   존경하는 김태성의원님 질의에 경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은 국비 1억이 대덕구에 와 있는 상태로 또 구민들의 반려동물놀이터에 대한 수요와 대덕구청의 공급 의지를 가지고 사실 지난해 연말에 여러 곳을 다녀봤고, 선진지놀이터도 다녀...선진지의 성남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청공원을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계속 관련 법규나 인·허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송권의   대전 시민들의 반려동물놀이터에 대한 수요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놀이터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인근에 놀이터라든지 공터 이런 곳에 보면 종종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고 동호회도 운영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수요가 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검토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고봉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행 보건행정과장 고봉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 2019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9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총괄입니다.
2018년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및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모성·아동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통한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를 수행하며 감염병 출현에 따른 대응역량강화 및 선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2019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어서 171쪽부터 178쪽까지 2019 업무계획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기동, 감시 체계를 유지·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의 사전 차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하절기에는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을 확대하는 한편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결핵전파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택가 하수구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모기 유충 구제 및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 등 감염병 매개체 퇴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건강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한 의 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응급의료 역량강화 및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74쪽 평생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로 자가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강한 미래세대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터 연계와 올바른 구강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건강생활 실천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음주폐해 예방 교육과 홍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노년기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뿌리다지기 사업으로 평생건강 노인대학 등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틀니살균세척기를 설치하여 노년기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 관리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중심의 일차의료를 동네의원과 연계·강화하여, 생활습관병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찾아가는 보편 방문팀을 운영하여 향후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미래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가정보건사업니다. 
행복한 출산후 산후 조리를 위한 지원을 모든 출산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확대·추진하겠으며, 국가 예방 접종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도 적기에 차질 없이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모성 아동 건강지원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청소년 산모 지원, 난임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으로 장애를 최소화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정신건강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복지 구축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민행복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고위험군 조기발견 사업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에 기여하는 것과 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퇴원 관리와 재활 시설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암관리사업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사회·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치매 극복의 동행,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치매상담 및 등록 관리, 조기검진, 치매 쉼터 운영, 가족지원 및 인지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 인식 개선 및 홍보, 중증치매 및 공공후견인 사업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