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9. 1. 2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004호(2019. 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 2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9.  1.  14. 김태성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  23. 제2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성 의원)

1. 제안이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소속 관계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개정 조례안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주민 대표자’를 추가하고, 구소속 관계공무원과 민간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 심사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