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 김홍태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2006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22일
			발의자	:	김홍태 의원 김태성 의원 박은희 의원 김수연 의원		오동환 의원 이경수 의원 이삼남 의원 서미경 의원

1. 제안이유

정부는 2018년 11월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로「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해 연탄 가격을 19.6% 인상하였기에 에너지빈곤층의 생존을 위하여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정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을 이유로 2018년 11월 연탄 가격을 개당 534원에서 639원으로 19.6% 기습 인상하였음.

나. 동절기 저소득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연탄가격의 일방적인 인상은 이미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에게 큰 부담과 타격을 주는 것으로 정부는 이들의 현실을 이해하여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

정부는 2018년 11월「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하여 연탄 가격을 19.6% 기습 인상하였다.

연탄가격 인상 배경을‘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라 하고 생산자 보조금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최근 3년간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 가격은 50.8%나 인상되었고, 작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보면 무엇이 정말 정부가 말하는 저소득층지원인지 알 수가 없다.

표면적으로는 연탄의 공장도 가격이 639원이라 하지만 판매자 이윤, 배달료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연탄의 가격은 800원에서 많게는 900원을 상회하는 가격이다.

실제로 고지대 달동네, 옥탑방, 농어촌 산간벽지 등 배달이 어려운 지역은 그 가격을 준다 해도 연탄 배달이 어렵고, 에너지 지원책이라고 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동절기를 지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탄가격 인상은 취약계층의 겨울을 더 힘들게 하고, 연탄은행 등 민간 후원을 위축시킬 것은 분명하다.

전국적으로 14만여 가구가 연탄으로 겨울을 나고 있고 그 중 10만여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으로 열악한 거주환경과 저소득, 각종 만성질환등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이웃들은 연탄쿠폰과 민간후원에 의지하며 추운 겨울을 버티어 내고 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탄이 단순한 화석연료가 아닌 생존의 수단이 되는 에너지 저소득층도 다시금 돌아봐야 할 때이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연탄가격 인상과 그를 무마하기 위한 단편적인 지원 확대 대책이 아니라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환경과 정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 빈곤층 자활정책 수립, 연탄가격 이원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이웃이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존을 위협하는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지속적 연탄가격 인상계획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일방적인 인상이 아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연탄가격 이원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과 자활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9. 1. 29.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1. 산업통상자원부

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