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 2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984호(2018. 1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2.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  23. 제2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송권의)

가. 제안이유

◦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대덕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 가맹점의 지정 및 환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기타 상품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지역자금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관련사항의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상품권 유통 지역의 한계, 수요의 불확실성, 상품권 판매 할인 보전을 위한 예산 부담 등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1) 수정이유

대덕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지급 범위를 정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상품권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나.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지급 범위를 정함.(안 제20조제4항).

7.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

8. 소  수  의  견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984호 관련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23일 발 의 자 : 사회도시위원회

1. 수정이유

대덕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지급 범위를 정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상품권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나.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지급 범위를 정함.(안 제20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원안·수정안 대비표 : 별첨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자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배출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써 전자화폐와 종이화폐를 말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발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및 에너지경제과장, 관련 업무 부서장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3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각각 안 제7조부터 안 제25조로 한다.

안 제7조제4항(종전의 제3조제4항) 중 “종류 및 권면 금액별로 발행량을 결정한다”를 “발행량을 결정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4항(종전의 안 제7조제4항) 중 “현황 등을”을 “현황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안 제20조제4항(종전의 안 제16조제4항) 중 “구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인센티브, 당직비”를 “각종 행사, 민간보조금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구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및 배당금”으로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대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자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배출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써 전자화폐와 종이화폐를 말한다.
(신 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원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상품권 발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및 에너지경제과장, 관련 업무 부서장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원 안	수 정 안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	제7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종류 및 권면 금액별로 발행량을 결정한다.	④ ------------------------ ------------------- 발행량을 결정한다.
제4조(유통지역) (생 략)	제8조(유통지역) (현행과 같음)
제5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제9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할인 및 수수료)	제10조(할인 및 수수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7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제11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재고, 환전 현황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현황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 -------------.
제1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20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인센티브, 당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 ---- 각종 행사, 민간보조금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구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및 배당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