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9. 1. 2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005호(2019. 1.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14.  이삼남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  23. 제2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삼남 의원)

가.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언어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농인 등의 편의증진(안 제6조).

◦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을 근거로 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넓히고 언어권리 신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수화언어법」제정 이후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며 대덕구 등록 장애인의 13% 상당을 차지하는 청각․언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목적과 내용, 관계법령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