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12. 1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250호(2020. 12.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 12.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0. 12.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2. 15.)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복합문화센터 소관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2. 16.)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2. 17.)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상정․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결

2.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A)	전년도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465,570,000	425,897,936	39,672,064	9.31
일 반 회 계			461,510,000	421,900,000	39,610,000	9.39
특 별 회 계			4,060,000	3,997,936	62,064	1.55
	기타 특별회계		4,060,000	3,997,936	62,064	1.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500	26,500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646,618	608,361	38,257	6.29
		수 질 개 선	911,438	846,075	65,408	7.73
		지하수관리	1,224,553	1,166,000	58,553	5.02
		주차장	1,250,846	1,351,000	△100,154	△7.41

Ⅱ.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61,510,000	421,900,000	39,610,000	9.39
지 방 세		51,215,414	48,950,000	2,265,414	4.63
세 외 수 입		12,561,807	13,635,549	△1,073,742	△7.87
	경상적 세외수입	10,646,225	11,183,655	△537,430	△4.81
	임시적 세외수입	1,039,544	1,550,320	△510,776	△32.9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76,038	901,574	△25,536	△2.83
지 방 교 부 세		17,000,000	12,300,000	4,700,000	38.21
조정교부금 등		53,176,000	52,599,000	577,000	1.10
보 조 금		307,310,155	274,368,402	32,941,753	12.01
	국고 보조금 등	190,796,383	163,024,245	27,772,138	17.04
	시비 보조금 등	116,513,772	111,344,157	5,169,615	4.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246,624	20,047,049	199,575	1.00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4,060,000	3,997,936	62,064	1.55
세 외 수 입		1,105,679	1,090,836	14,843	1.36
	경상적 세외수입	78,052	37,617	40,435	107.49
	임시적 세외수입	223,500	242,900	△19,400	△7.9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4,127	810,319	△6,192	△0.76
보 조 금		1,685,296	1,572,236	113,060	7.19
	국고 보조금등	1,445,973	1,350,564	95,409	7.06
	시비 보조금등	293,323	221,672	17,651	7.9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69,025	1,334,864	△65,839	△4.93

Ⅲ.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461,510,000	100	421,900,000	100	39,610,000	9.39
일반공공행정	17,431,570	3.77	15,518,777	3.68	1,912,793	12.33
공공질서및안전	1,105,369	0.24	1,405,278	0.33	△299,909	△21.34
교육	2,732,177	0.59	2,823,457	0.67	△91,280	△3.23
문화및관광	7,544,457	1.64	11,397,709	2.70	△3,853,252	△33.81
환경	14,086,320	3.05	14,337,475	3.40	△251,155	△1.75
사회복지	256,477,218	55.57	237,970,672	56.40	18,506,546	7.78
보건	8,671,421	1.88	7,426,260	1.76	1,245,161	16.77
농림해양수산	8,071,700	1.75	7,713,598	1.83	358,102	4.64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6,562,658	3.59	6,437,699	1.53	10,124,959	157.28
교통및물류	26,194,096	5.67	24,907,322	5.90	1,286,774	5.17
국토및지역개발	26,345,631	5.72	19,831,350	4.70	6,514,281	32.85
과학기술	87,468	0.02	79,200	0.02	8,268	10.44
예비비	4,008,620	0.88	3,499,009	0.83	509,611	14.56
기타	72,191,295	15.63	68,552,194	16.25	3,639,101	5.31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461,510,000	100	421,900,000	100	39,610,000	9.39
인 건 비	66,092,183	14.32	64,199,176	15.22	1,893,007	2.95
물 건 비	24,164,582	5.24	23,372,760	5.54	791,822	3.39
경 상 이 전	321,557,643	69.68	290,226,898	68.79	31,330,745	10.80
자 본 지 출	40,749,621	8.83	38,179,198	9.05	2,570,423	6.73
내 부 거 래	4,937,351	1,07	2,422,959	0.57	2,514,392	103.77
예비비 및 기타	4,008,620	0.87	3,499,009	0.83	509,611	14.56

2. 특별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4,060,000	100	3,997,936	100	62,064	1.55
환경	34,719	0.86	1,129,364	28.25	△1,094,645	△96.93
사회복지	646,618	15.93	608,361	15.22	38,257	6.2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500	0.65	26,500	0.65	0	0.00
교통및물류	2,109,216	51.95	1,046,973	26.19	1,062,243	101.46
국토및지역개발	776,092	19.12	712,677	17.83	63,415	8.90
기 타	466,855	11.50	474,061	11.86	△7,206	△1.52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4,060,000	100	3,997,936	100	62,064	1.55
인 건 비	789,179	19.44	748,901	18.73	40,278	5.38
물 건 비	523,467	12.89	517,757	12.95	5,710	1.10
경 상 이 전	830,534	20.46	795,910	19.91	34,624	4.35
자 본 지 출	550,323	13.55	668,280	16.72	△117,957	△17.65
내 부 거 래	1,345,000	33.13	0	0.00	1,345,000	순증
예비비 및 기타	21,497	0.53	1,267,088	31.69	△1,245,591	△98.30

3.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9.31%인 396억 7,206만 4천원이 증가한 4,655억 7,0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96억 1,000만원이 증가한 4,615억 1,000만원으로 9.39%가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6,206만 4천원이 증가한 40억 6,000만원으로 1.55% 증액하였음.

◯ 2021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도시녹지공간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과 기본 행정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사업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와 주민여론 등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보고 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내역 별첨)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첨   부 : 2021년도 예산안 심의․조정내역 1부.

2021도 예산안 심의․조정내역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합계				11,948,897		5,765,975	6,182,922
기획홍보실	대덕e 시작하는 정책박람회
		201-01 행사운영비
			- 대덕e시작하는정책박람회개최	85,500		30,500	55,000	169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대덕e시작하는정책박람회 종사자 급식비	4,967		4,967	0	169
새로운대덕 추진단	고기없는DAY캠페인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95
			- 고기없는DAY캠페인홍보물제작	5,000		5,000	0
		301-12 기타보상금						195
			- 채식한끼서포터스운영	5,000		5,000	0
교 육 공동체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07-01 연구용역비
			- 대덕구주민자치중장기발전계획수립	22,000		22,000	0	215
	마을공동체활성화(시비)
		307-05 민간위탁금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90,000		65,000	325,000	220
	마을공동체활성화
		207-01 연구용역비
			- 마을공동체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22,000		5,000	17,000	22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공동체지원센터사무용노트북구입	3,750		2,500	1,250	221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개발
		201-01 사무관리비
			- 평생학습기획특강운영	12,000		12,000	0	228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문화관광 체 육 과	대덕문화관광재단설립
		201-01 사무관리비			11,096		11,096	0	235
		201-02 공공운영비			944		944	0	236
		306-01 출연금			280,000		280,000	0	236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210		30,210	0	236
	생태여행프로그램
		201-03 행사운영비
			- 생태여행프로그램운영		40,000		10,000	30,000	239
민원봉사과	종합민원실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민원실통합순번대기시스템구입	12,000		12,000	0	277
복합 문화센터	도서자료실 운영(안산)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AI개별맞춤도서추천키오스크구입		16,500		16,500	0	299
경제정책과	경제진흥재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정관및제규정집인쇄	640		640	0	413
				- 재단현판	500		500	0	413
				- 이사회 운영수당 등	4,400		4,400	0	413
		201-02 공공운영비
				- 제세공과금 등	944		944	0	413
		306-01 출연금
				- 자본금	98,000		98,000	0	413
		405-01 자산취득비
				- 경제진흥재단 물품구입	19,250		19,250	0	414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206-01 재료비
				- 반려동물놀이터운영재료비	6,800		6,800	0	432
		401-01 시설비
				- 반려동물놀이터운영시설비	15,000		15,000	0	432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국비)
		301-12 기타보상금
				- 대덕사랑상품권할인율보전금	10,000,000		5,000,000	5,000,000	435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경제정책과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01-04 인건비
			- 대덕사랑상품권마케터인부임(5인)	100,000		50,000	50,000	435
		201-01 일반운영비
			- 대덕사랑상품권플랫폼기능개선	200,000		0	200,000	435
			- 대덕사랑상품권발행운영비	200,000		0	200,000	435
			- 대덕사랑상품권홍보물제작및물품구입	32,000		0	32,000	435
			- 운영수당	4,200		0	4,200	435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대덕사랑상품권유통활성화운동본부행사실비보상금	2,880		1,440	1,440	435
		301-12 기타보상금
			- 대덕사랑상품권 이벤트참여자보상금	50,000		0	50,000	435
			- 대덕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지원	195,000		0	195,000	435
복지정책과	에너지효율주거환경개선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주거취약계층환경개선및에너지효율화	22,896		864	22,032	471
	대덕복지재단 설립
		201-01 사무관리비
			- 정관및제규정집인쇄	640		640	0	477
			- 운영수당	8,200		8,200	0	477
		201-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580		580	0	477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대응 백서발간 용역비
		201-01 사무관리비
			- 코로나대응백서기록물발간	16,000		16,000	0	577
		207-01 연구용역비
			- 코로나19대응백서학술용역	30,000		30,000	0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