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12. 1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251호(2020. 12.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 12.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1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0. 12.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2. 15.)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복합문화센터 소관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2. 16.)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12. 17.)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상정․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결

2.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관리기금	28,349,098	6,233,066	513,209	34,068,955	5,719,857
개별기금소계(10종)	33,092,963	5,611,151	1,227,020	37,477,094	4,384,131
환경보전기금	509,302	7,894	30,000	487,196	△22,106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68,002	2,560	6,000	164,562	△3,440
자활기금	2,535,566	40,769	100,000	2,476,335	△59,231
노인복지기금	637,559	9,508	13,310	633,757	△3,802
여성복지기금	655,189	9,731	28,280	636,640	△18,549
식품진흥기금	526,653	57,545	49,430	534,768	8,115
재난관리기금	2,419,340	470,318	300,000	2,589,658	170,318
녹지기금	1,730,675	27,812	0	1,758,487	27,812
청사건립기금	21,383,926	4,765,014	100,000	26,048,940	4,665,014
주차장조성기금	2,526,751	220,000	600,000	2,146,751	△380,000

3. 자금운용계획

□ 수입 및 지출계획

[통합관리기금]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2021년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비 고
계	34,582,164	20,691,684	13,890,480
이자수입	347,276	295,766	51,510	․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28,349,098	18,188,390	10,160,708	․ 2020년도 이월금
예수금 (개별기금 예탁금)	5,885,790	2,207,528	3,678,262	․ 자 활 기 금 40,769,000원 ․ 식품진흥기금 7,195,000원 ․ 녹 지 기 금 27,812,000원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1년도 지 출 액	전 년 도 지 출 액	증 감	비 고
통합관리기금		34,582,164	20,691,684	13,890,480
통합관리기금조성		34,068,955	20,328,446	13,740,509	․ 은행예치금
내부거래지출		513,209	363,238	149,971
	예수금 원금 상환	147,897	134,016	13,881	․ 환경보전기금 22,106,000원 ․ 저소득자녀장학기금 3,440,000원 ․ 자 활 기금 100,000,000원 ․ 노인복지기금 3,802,000원 ․ 여성복지기금 18,549,000원
	예수금 이자 상환	365,312	229,222	136,090	․ 환경보전기금 7,894,000원 ․ 저소득자녀장학기금 2,560,000원 ․ 자 활 기 금 37,913,000원 ․ 노인복지기금 9,508,000원 ․ 여성복지기금 9,731,000원 ․ 식품진흥기금 7,195,000원 ․ 녹 지 기 금 25,497,000원 ․ 청사건립기금 265,014,000원

[환경보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30,000	30,000	0	계			30,000	30,000	0
·		예탁금원금회수	22,106	22,916	△810	·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비지원	30,000	30,000	0
·	예탁금이자		7,894	7,084	81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6,000	6,000	0	계		6,000	6,000	0
·	예탁금원금회수	3,440	3,681	△241	·	장학금	6,000	6,000	0
·0	이자수입	2,560	2,319	241

[자활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40,769	136,690	4,079	계		140,769	136,690	4,079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645	2,900	△255	·	전문가인건비지원	30,000	30,000	0
·	예탁금원금회수	100,000	100,000	0	·	통합관리기금예탁금	70,000	70,000	0
·	이자수입	38,124	33,790	4,33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40,769	36,690	4,079

[노인복지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13,310	14,310	△1,000	계		13,310	14,310	△1,000
·	예탁금원금회수	3,802	5,806	△2,004	·	동노인회(분회)운영	12,960	12,960	0
·	이자수입	9,508	8,504	1,004	·	노인복지기금심의 위원회참석수당	350	350	0
					·	경로당사무장역량강화세미나개최	0	1,000	△1,000

[여성복지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8,280	10,280	18,000	계		28,280	10,280	18,000
·	예탁금원금회수	18,549	1,613	16,936	·	아동돌봄공동체사업	3,000	0	3,000
·	예탁금이자수입	9,731	8,667	1,064	·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3,000	3,000	0
					·	여성단체활성화워크숍	2,000	2,000	0
					·	여성복지기금공모사업	20,000	0	20,000
					·	여성복지기금운영 위원회참석수당	280	280	0
						한부모자녀고등생 체육복비지원	0	5,000	△5,000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96,301	79,542	16,759	계											96,301	79,542	16,759
·					공공예금이자수입	350	200	150	·										남은음식포장제품구입	9,000	9,000	0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00	50,000	0	·									음식문화개선홍보물 및용품제작		10,000	6,000	4,000
·			예치금회수			38,756	23,024	15,732	·								식품기금운용심의 위원회참석수당			350	350	0
·		예탁금이자수입				7,195	6,318	877	·							공익신고 자치단체 상환금(과징금)				2,000	2,000	0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운영 (회의수당등)					3,080	3,080	0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4,000	4,000	0
									·				우수판매업소시설 개보수비 지원 등							1,000	1,000	0
									·			식품진흥기금 대전시전출금								20,000	20,000	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195	6,318	877
									·	은행예치금										39,676	27,794	11,882

[재난관리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2,889,658	3,982,297	△1,092,639			2,889,658	3,982,297	△1,092,639
·	·전입금	437,351	422,959	14,392		·시설물보수·정비· 복구 및 안전진단	200,000	150,000	50,000
·	·보조금	0	10,850	△10,850	·	·침수흔적도제작	10,000	10,000	0
	·예치금회수	2,491,340	3,491,770	△1,072,430	·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30,000	15,000	15,000
·	·이자수입	32,967	56,718	△23,751		·폭염관련살수차 임차료	10,000	0	10,000
·					·	·감염병 확산대응 운영비	50,000	21,700	28,300
					·	·예치금	2,589,658	3,785,597	△1,195,939

[녹지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세부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7,812	24,212	3,600	계	27,812	24,212	3,600
·이자수입	25,512	22,372	3,14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예탁	27,812	24,212	3,600
·기타수입	2,300	1,840	460

[청사건립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4,765,014	2,140,308	2,624,706	계		4,765,014	2,140,308	2,624,706
·	일반회계 전입금	4,500,000	2,000,000	2,500,000	·	·예치금	4,665,014	2,140,308	2,524,706
·	이자수입	265,014	140,308	124,706	·	·사업계획적정성검토	100,000	-	100,000

[주차장조성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746,751	3,894,002	△1,147,251	계		2,746,751	3,894,002	△1,147,251
·	·주차장특별회계 전 입 금	200,000	0	200,000		·예치금	2,146,751	3,294,002	△1,147,251
·	·예치금 회수	2,526,751	3,874,002	△1,347,251		·공영주차장조성	600,000	600,000	0
	·이자 수입	20,000	20,000	0

4.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환경보전기금 등 개별기금(10종)은 설치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보고 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