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2020. 12. 14.

제    목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채택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보고합니다.

붙임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의 안 번 호	225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20. 12. 1.(화) ~ 12.  7.(월) / 5일간

◈ 대상부서 : 23개 부서(12개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 25건

- 기획홍보실 7건, 감사평가실 2건,

새로운대덕추진단 1건, 자치행정국 12건,

복합문화센터 3건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 2. 감사 실시 개요 ----------------------------- 2 3. 감사 결과 ------------------------------------- 4 □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기획홍보실 ------------------------------ 5 ❍ 감사평가실 ------------------------------ 7 ❍ 새로운대덕추진단 --------------------- 8 ❍ 자치행정국 ------------------------------ 9 ❍ 복합문화센터 ---------------------------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행정 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임.

1. 감사의 목적

❍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 실시 개요

가. 감사 기간 : 2020. 12. 1.(화) ~ 12. 7.(월) / 5일간

나. 감사 대상기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3개 부서

-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12개 동 포함), 복합문화센터

다. 감사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라. 감사 중점사항

❍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 관련한 사항

❍ 예산지출의 적정성, 효과성 등 관련한 사항

❍ 구민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건의사항

마. 감사반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감사 보조자
이 경 수	오 동 환	서 미 경	전문위원 이상규 주 무 관 김주현 속 기 김미경

바.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장 소
2020. 12. 1.(화) 10:00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2020. 12. 2.(수) 10:00	○새로운대덕추진단 ○총 무 과	〃
2020. 12. 3.(목) 11:00	○교육공동체과 ○동 행정복지센터	〃
2020. 12. 4.(금) 10:00	○문화관광체육과 / 현장점검 ○회계정보과 ○세 무 과	〃
2020. 12. 7.(월) 10:00	○민원봉사과 ○지 적 과 ○복합문화센터	〃

3. 감사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총 계	기 획 홍보실	감 사 평가실	새로운대 덕 추진단	자 치 행 정 국									복 합 문 화 센 터
				소계	총무과	교 육 공동체과	동 행정 복지센터	문화관광 체육과	회 계 정보과	세무과	민 원 봉사과	지적과
25	7	2	1	12	2	1	1	2	1	2	2	1	3

※ 현장점검 실시 : 12. 4.(금), 10:10~13:00

- 금강로하스타워, 대청수상레포츠센터, 로하스캠핑장

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 붙임 참조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기획홍보실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획홍보실	○ 주민 체감형 정책 플랫폼 관련 용어 개선	- 제목과 내용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주기 바람.	건의
	○ 재원 조정교부금 확보 노력	- 시 재원 조정교부금을 상향 건의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가 제시한 내용과 조건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촉구
	○ 재정진단 추계 및 계획 제출	- 전반적인 재정진단 추계 상황과 계획을 정리해서 제출하기 바람.	촉구
	○ 구정소식지 개선	- 구정소식지는 구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꾸미고, 구민 기자단 을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특색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 주기 바람.	건의
	○ 코로나19 대처 만전	- 코로나 레드에 대한 기획과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동 밴드로 홍보 등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밴드를 접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 주기 바람.	촉구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의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기 바람.	시정 촉구
기획홍보실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방법 개선	- 주민참여 제안사업 대부분이 가로등 정비, 보도블럭 교체, 불법쓰레기투기 cctv 설치 등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대다수 임. -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배제하고, 주민들의 참신한 사업들이 반영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고, 집행부에서는 등한시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림.	시정 촉구

【 감사평가실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 자체감사 개선	- 매년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중복 지적되는 사항이 많은데,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 촉구
감사평가실
	○ 집행부와 의회 간 유대강화	- 지난번 청내 여자화장실 몰카 사고 발생 시 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음. -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공조를 바탕으로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과 소통행정을 당부드림.	건의

【 새로운대덕추진단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 공모사업 선정 개선	- 인증로컬푸드 식재료공급 확대사업 등 공모사업의 대부분이 타구 사업자 자가 선정됨. - 향후 우리구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 되도록 환경조성 등을 지원하여 관내 업체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기 바람.	건의
새로운 대덕추진단

【 자치행정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 공가·연가 사용 구분 철저	- 직원 건강검진 시 공가·연가 사용 구분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바람.	촉구
총 무 과
	○ 코로나19 관련, 파견 근무 공무원 인센티브 마련	생활치료센터에 파견근무를 다녀온 직원들에 대한 인사가점 등 사기진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검토 해 주기 바람.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 보조금 심의 관련서류 적정여부 검토	- 2020년도 평생학습동아리 보조금심의 관련 서류에 대표자, 관리자, 실무자가 동일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 하기 바람.	시정 촉구
교육공동체과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 코로나19 대책 만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온 동장님들의 노고를 치하 하며, 주민들과 직원들을 잘 챙겨 주시고, 관내 지역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람.	건의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금 코로나 레드 상황임. 각 동 밴드에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올라 오는지 살펴보시고, 방역도 중요하지만 저질 뉴스가 차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건의
		- 최일선에서 노력해온 결과로 대덕구가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음. - 지금처럼 지역 살펴주시고, 취약계층 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문화관광체육과
	○ 금강로하스타워, 대청수상레포츠센터, 금강로하스캠핑장 안전관리 만전 (현장 점검 시)	- 금강로하스타워 건물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주변 데크의 목재도 부식 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됨. -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 시설노후에 따른 주변 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과 생태계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촉구
	○ 문화재 관리 철저	- 동춘당 종택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재 내에서 운영이 가능 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촉구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 수의계약 시 관행적으로 특정 업체만 편중하지 말고, 관내업체로 발주해 주시고 꼼꼼히 챙기고, 투명하고 청렴 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촉구
회계정보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음. - 같은 조건, 비슷한 조건이면 관내 업체로 기회를 열어주기 바람.	시정 촉구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세 무 과
	○ 납세자별 맞춤형 적극행정 추진 공감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 장기화 에 따른 고통분담의 배려형 체납 행정 추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함. - 다만, 고질적이고 기피형 체납자들에 게는 강력한 체납행정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건의 촉구
	○ 착한 임대인 운동 적극 홍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을 못하 는 상인들이 있어 매우 안타까움. - 구에서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구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는데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 불허가민원 처리 통보 개선	- 불허가 민원 처리 통보를 해당부서에서 공문만 보내지 말고, 전화 등 더 세밀 하게 민원인에게 안내되었으면 함.	건의
민원봉사과
	○ 혼인부부를 위한 느린우체통 확대 추진	- 혼인부부를 위한 느린우체통 운영을 혼인부부 뿐만 아니라 기성부부까지 확대하였으면 함.	건의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 도로명 주소 정착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어려워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지 적 과

【 복합문화센터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 오디오북 적극 추진	- 장애인 등 어려운 주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복합문화센터
	○ 안산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 대책마련	- 도서관 건물 노후로 내부 리모델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 이용자들 이 불편을 겪고 있음. - 2021년도에는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촉구
	○ 작은도서관 보조금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방안	- 계좌이체를 한 작은도서관들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인지 또는 자치단체장이 협조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작은도서관 이체 수수료 지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