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25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20. 12. 1.(화) ~ 12. 7.(월) / 5일간

□ 대상부서 : 16개 부서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 59건

- 경제복지국 : 29건

- 안전도시국 : 27건

- 보  건  소 :  3건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2 2. 감사개요 ------------------------------------ 2 3. 감사결과 ------------------------------------ 3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경제복지국 ------------------------------ 4 ❍ 안전도시국 ------------------------------ 11 ❍ 보 건 소 ------------------------------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1. 감사목적

❍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으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20. 12. 1.(화) ~ 12. 7.(월) / 5일간

나. 감사 대상기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6개 부서

- 경제복지국 : 7개 부서

- 안전도시국 : 7개 부서

- 보  건  소 : 2개 부서

다. 감사장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라. 감사 중점사항

❍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및 예산의 적정한 집행

❍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 관련한 사항

❍ 구민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건의사항

마. 감사반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감사 보조자
박 은 희	김 수 연	김 홍 태 이 삼 남	전문위원 조원후 주 무 관 이앵실 속 기 김주연

3. 감사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총계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계	경제정책과	에너지과학과	기후환경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소계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계	보건행정과	건강정책과
59	29	4	3	6	4	4	5	3	27	3	0	8	1	6	7	2	3	3	0

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 붙임 참조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경제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경제정책과	○ 대덕e로움의 플랫폼 기능 강화방안	○ 대덕e로움이 캐시백, 경제적 이익때문에 당초 목표액 보다 초과달성 하였는데 이런 성과에 비하여 플랫폼 기능이 미진한 실정으로 목표액달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부가기능 보완하는 등 플랫폼기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역할 발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촉구
	○ 대덕e로움 사업의 지속여부	○ 대덕e로움 사업이 소상공인에게 기여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온통대전이 출시되면서 상황이 변화한 바, 시 조례 전면개정으로 지원불확실성과 시와 중복사업으로 구재정이 열악한데 사업을 지속해야하는지 검토바람.	촉구
	○ 벌목으로 인한 양봉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 구에서 양봉농가에 대한 화분, 벌통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공원녹지과 벌목사업시 대체목 없이 벌목하여 양봉농가 피해가 심각함. 공원녹지과와 협업으로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촉구
	○ 농경지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현황	○ 소규모 영세농가 농경지 수해피해시대처방안이 어려운데 복구장비 대여 등 피해발생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피해복구 대책 및 별도 대처방안 마련해 주기 바람.	건의

【 경제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에너지과학과	○ 태양광 사업진행상황 및 사업진행속도 조절	○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 태양광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순기능도 있지만 태양광 시설업체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므로 너무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속도조절하면서 추진하기 바람.	건의
	○ 미니태양광 사업의 향후 사업방향 제고	○ 미니태양광 설치한 가구는 전기료가 감소하지만 만족도가 확연하지 않음. 그렇지만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비한 선도적인 사업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 하기 바라며 넷제로 실현을 위한 선도적 정책추진하기 바람	건의
	○ 대덕구 드론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 드론 특구사업은 현재 3개구(유성구, 서구, 대덕구)와 시가 컨소시엄 구성하여 추진 중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드론교육 등 드론사업을 기후환경과와 협업으로 적극적으로검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기후환경과	○ 미세먼지 저감사업 구상방안	○ 대덕구 미세먼지사업 관련 먼지, 가스배출사업장중 영세사업장 많은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대덕구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과 오염노출 환경을 고려한 맞춤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람.	촉구

【 경제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후환경과	○ 고라니 출몰지역 도로 관리대책	○ 대청댐 주변 삼정, 미호동 등 산간도로변 로드킬 발생건수 증가추세로 양생동물 및 지역주민 보호를 위하여 안내문 부착 등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 악취민원 증가사유 및 악취저감 방안	○ 대덕산업단지 영향으로 석봉, 대화동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악취사업장 적극적 관리 및 악취발생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 등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촉구
	○ 폐기물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향후 관리방안	○ 폐기물배출업소(은진물류)는 2018년 폐기물사업장 신고를 하고 구청허가를 받았으나 2020년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지도점검을 받지 않았으며 시의 감사가 지적되지 않았으면 계속 불법이 자행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주기 바람.	시정 촉구
	○ 도로쓰레기 증가로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업무경감 방안	○ 신탄진 지역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 쓰레기 증가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관리요원이 감당해야 할 도로청소구역이 증가 하는추세인데 이에 대한 인력충원 방안계획과 환경관리요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줄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촉구
	○ 공중화장실 우범화 방지대책	○ 기후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이 24개소인데 청결도는 우수하지만 자칫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촉구

【 경제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복지정책과	○ 노인맞춤형 주택개조 사업 혜택이 공평하도록 관리 철저	○ 노인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맞춤형 주택개조사업의 혜택이 다양한데 노인 요구사항에 대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후 철저한 확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운영 해주기 바람.	촉구
	○ 대덕복지재산 설립 추진에 대한 재검토	○ 재단설립하려면 출연금, 인건비 등 막대한 구 예산투입이 요구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대덕구에서 재단설립추진은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시급한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 추진을 검토 바람.	촉구
	○ 보조금 지원단체 인건비 양식 시정	○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 상이군경, 재향군인회 등 보조금 지원내역 서식이 맞지 않음. 변경하여 작성해주기 바람.	시정
	○ 경로당 보조금에 대한 회계장부 정리절차 개선방안	○ 대덕구 경로당이 119개소인데 어르신들 보조금 장부정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순회교육 등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촉구

【 경제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사회복지과	○ 2층 위치한 경로당 시설개선 및 비품지원 대책	○ 경로당중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관내 6개소가 운영되는데 이용불편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경로당별 비품지급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적극행정으로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검토해 주기 바람.	촉구
	○ 청각장애인 수어출장서비스 지원 대책	○ 구나 동 행정복지센터 각종 비대면 행사중 청각장애인에게 수어출장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임. 구나 동의 여러 정책들이 청각장애인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촉구
	○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코로나19 방지대책	○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사업 추진시 방역물품지원, 참여자 안전교육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람.	촉구
	○ 과오 지급된 기초연금 환수대책	○ 과오 지급된 기초연금이 파악되더라도 사망후 지급의 경우 등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출절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수에 대응해 주기 바람.	건의

【 경제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여성가족과	○ 대덕구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안방안 강구	○ 대덕구는 청소년만을 위한 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2023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방치되거나 타 구의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집행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운영계획, 실행계획 등을 미리미리 검토해 주기 바람.	촉구
	○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실적 보고서 제출	○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소 후 1년 동안 운영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으므로 1년 동안 실적보고서 제출바람.	시정 촉구
	○ 신탄진 육아지원센터 신축시 문제점 보완	○ 신탄진 설립계획중인 육아지원센터는 현재 육아지원센터의 주차장 협소 및 한정적 공간으로 인한 불편 등 문제점을 참고 보완하여 새로운 센터조성 당부 드림.	건의
	○ 청소년 인터넷 중독관련 사업 발굴 계획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등 스마트폰 과의존비율이 높은데 우리구에서도 시대에 맞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촉구
	○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시기 행정체계 개선	○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이 3곳 추진중으로 아파트 입주와 어린이 집 개원시기가 맞지 않아 민원이 많은 실정임. 추진과정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절차를 개선하여 앞으로 추진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대처해 주기 바람.	촉구

【 경제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위 생 과	○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의 코로나 확산방지대책	○ 코로나 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발열체크 등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촉구
	○ 중리동 주변 불법행위 카페촌 단속 철저	○ 중리동 관내 불법행위 의심되는 카페촌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단속 및 행복복지센터 인근 모텔촌 성매매 명함에 대한 단속 해주기 바람.	촉구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단속공무원 태도 주의	○ 1.5단계 격상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는데 단속 다니는 공무원 태도가 단속받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 안전도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도시계획과	○ 효자지구 개발계획 추진 현황	○ 효자구역(1단계) 보상시기가 주민안내는 2022년이고 계획에는 2021년으로 되어있어 주민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주민입장에서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확실한 보상시기와 최대한 빠르게 보상해 주기 바람 ○ 효자구역(2단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주민불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해결되도록 건의해주시고 내년 상반기중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촉구
	○ 연축지구 행정타운 외부기관 유치방안 모색	○ 연축지구 행정타운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혁신도시 지정후 연축지구 달라지는 변화는 무엇인지? 현재 입주하는 기관, 기업이 결정된게 없는데 구에서 주민의식을 갖고 홍보위주 보다는 실속 있게 외부기관 유치에 노력해주기 바람.	촉구
	○ 신일동 물류터미널 위법행위 점검	○ 신일동 물류터미널은 시가 인가권자이고 구는 협의기관으로 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부서의 현장확인 등 시정명령중인 사항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시점검 및 인허가권한이 있는 시에 대하여도 행정적 대처로 잘 대응해주기 바람.	촉구

【 안전도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원녹지과	○ 법동 소류지 민원감소방안	○ 법동 소류지 주변 환경이 거의 방치되어 있어 주민의 민원이 많은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대덕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소류지 민원이 감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기 바람	촉구
	○ 은행열매 민원 해결방안 검토	○ 법동 삼정하이츠 담벼락 넘어 들어온 은행열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 가로수 은행관리는 철저한 반면 아파트 안 은행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속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개선대책 마련해 주기 바람	촉구
	○ 무궁화 식재 검토	○ 대청호길이 무궁화필 때 무척 아름다운데 대덕구도 사람이 많은 곳이나 중앙분리대 부분에 무궁화식재를 검토바람. 또한 제초작업 근로자의 안전관리, 휴식시간 제공등 안전에 신경써주기 바람.	건의
	○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업체선정 신중 검토	○ 야외 운동기구 설치시 운동기구 선호도가 있는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해주기 바람. ○ 야외 운동기구 교체현황을 보면 수년간 한업체만 이용하는데 AS, 품질향상 등 특혜의혹을 고려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코로나로 야외운동인구가 늘어나는데 기구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촉구

【 안전도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원녹지과	○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도로확장방안 검토	○ 용전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아파트 건축시 입구만 도로확장하고 상시 정체구간인 하나로 네거리 방향으로 도로 확장계획이 없어 아파트 준공후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 관련부서등과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촉구
	○ 산속 야외운동기구 관리 철저	○ 도심의 야외운동기구는 관리가 잘되어 깨끗한데 반해 신탄진 산속지역의 운동기구는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사용이 어려운데 도심과 같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주기 바람.	촉구
	○ 로하스 음향시설 점검	○ 로하스 음향시설 관리가 잘되지 않아 음악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철저한 점검으로 음향시설이 잘 나오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 대청공원 목재문화 체험장 활용방안 강구	○ 대청공원 목재문화체험장이 코로나로 운영이 되지않아 무용지물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운영방안을 강구 해 주시고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기 바람.	촉구

【 안전도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건 축 과	○ 법1동 주택재건축사업구역 횡단보도 설치 검토	○ 관내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데 그중 법1동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민원과 아파트 사거리 인도 중앙에 가로수로인하여 밤에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아파트 위 무단횡단이 많은데 횡단보도 설치도 적극 검토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람.	촉구
건 설 과	○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 올해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LED로 교체중인데 미관이나, 전기요금 등 에너지효율 부분에서 높은 성과가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에너지 및 예산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이므로 총력을 다해주기 바람.	촉구
	○ 하수관로 배수문제 해결방안	○ 가을철 갑자기 쏟아진 비와 낙엽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현상으로 물이 넘치는데 하수관리 부분 관심갖고 안전한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주민홍보 및 안전에 신경써주기 바람.	촉구
	○ 불법 도로점용 단속방안	○ 상가앞 불법도로점용 단속시 불법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상가앞 도로는 인도가 대부분으로 행인의 불편 초래한다. 과태료 부과 시 계도를 한 후에 공평한 단속이 되도록 행정지도 해주기 바람.	촉구

【 안전도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건 설 과	○ 용호교 사업시 안전사고 대비방안	○ 용호교 사업진행지 기존 다리 폭이 좁은데 다리 폭은 보강하는지? 자전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고 항상 노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안전사고에 유념하여 조속히 진행해 주기 바람.	촉구
	○ 오정동사거리 인도 진입로 시야확보 방안	○ 오정동사거리 육교밑 인도 진입로가 육교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안되 위험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고 진출입 업체차량에 주의를 당부하고 사업진행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답변해주기 바람.	촉구
	○ 주유소 보도에 유수분리탱크 처리방안 모색	○ 오정동 오거리 주유소 앞 보도에 유수분리탱크가 묻혀있음. 보도 및 도로 무단점용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임. 현장 점검하여 도로 관리에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람.	시정
교 통 과	○ 신탄진 시외버스터미널 설치 촉구	○ 신탄진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대법원계류중으로 신탄진 주민불편 가중되고있는 상황임. 고속도로변 신탄진 휴게소 상행만 하지말고 신탄진쪽으로도 추진해주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조속히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해 주기 바람.	촉구
	○ 용호동 행복학교 횡단보도 설치	○ 용호동 장애우학교 앞 이동하는 사람은 많은데 횡단보도가 없어 위험하므로 조속한 설치 바람.	촉구
	○ 신탄진 CCTV 설치	○ 신탄진 사거리 과속단속카메라를 청주→대전방향에 추가 설치해주기 바람.	촉구

【 안전도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교 통 과	○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강구	○ 송촌공영주차장 완공후 불법주차단속 변화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주차면 설치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검토바람.	건의
	○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전대책 강구바람.	건의
	○ 횡단보도 설치방안 강구	○ 법1동 e편한세상 ~ 중리초 횡단보도 설치 해주기 바람.	촉구
	○ 불법주청자 근절 대책마련	○ 우리구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많은데 업무매뉴얼은 있는지? 타 시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건의
도시재생 사 업 단	○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지역 개선방안	○ 도시재생사업으로 교회건물을 매입하는데 24억이 넘는 예산이 들었음. 너무 비싸서 주민들이 의문을 갖는다. 추후 예산집행 시 주의하면서 낙후지역에 활력소가 되길 바람. ○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플랜이 변경되었는데 어떤 부분 변경되었나? 향후에 상생하우스, 창의공작소 등 리모델링을 하는데 1인 사업장 등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므로 도시재생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기 바람.	건의
	○ 신탄진 공영주차장 주변 도시가스관 처리	○ 신탄진 공영주차장 주변 도시가스관이 너무 커 위험한데 신속한 처리바람.	촉구

【 보건소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보건행정과	○ 독감 백신 보관 철저	○ 우리 구 독감예방접종 현황은? 상온노출 백신으로 인한 문의전화가 많을 텐데 백신접종하고 입원한 환자가 없어 다행임. 백신은 온도, 습도 조절이 잘 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센서가 있는 백신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의약품인 만큼 백신보관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 직원이 서로 노력하여 관심을 갖고 백신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건의
	○ 보건소 구내식당 식단 등 개선	○ 보건소 구내식당과 관련 관리인력 증원이 되었는지 또한 직원이 식단에 대해 만족하는지, 하절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복장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식단관리 등 질적 향상에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람.	건의
	○ 방역물품 전달체계 철저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면 취해지는 조치는? 대덕구 코로나 발생현황 및 방역물품 지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방역물품 배달하고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배달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방역물품 지급 시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착오없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유의 바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