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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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이경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위치해 있는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대청호 주변 및 계족산 등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의 파괴 없이 관광객과 지역공동체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공정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은 물론 공정·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향후 사업추진 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및 대전시의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국·시비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등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부터 구에서 직영하여 오던 대덕문예회관을 2018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그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및 창조활동의 산실인 대덕문예회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향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등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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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장 김태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실효 시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요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광역 공모에 선정되어 국토부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 요청을 하고자 동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오정동 일원의 상권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정동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요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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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박은희   의회운영위원장 박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덕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본회의에서 심의한 후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을 포함한 총 35개 부서이며 감사 받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작성하여 채택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박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