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8. 10. 2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1968호(2018. 10.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0. 2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8.  10.  5.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0.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23. 제2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생태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대해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라. 공정·생태관광 지원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종대)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위치해 있는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대청호 주변 및 계족산 등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하여,

❍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을 육성하고,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의 파괴 없이 관광객과 지역공동체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공정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은 물론 공정·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향후 사업추진 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및 대전시의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국·시비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