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8. 10. 2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967호(2018. 10.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5.  이경수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  10.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23. 제2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도록 정함(안 제8조).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전시와 연계를 통해 시비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