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미경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육명렬 회계정보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미경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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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태의원입니다.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양환경 폐열회수 발전사업 허가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양환경 폐열회수 발전사업 허가 반대 건의문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초미세먼지 노출도 1위, 우리가 살고 있는 대덕구가 대전 자치구 중 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치가 가장 높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대덕구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덕구가 성인 뿐 아니라 노약자나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교육 및 주거환경을 탓하며 대덕구를 떠나고자 하는 주민들을 보며 어떻게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고 싶은 대덕구를 만들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다.
우리 지역이 이런 현실인데도 ㈜동양환경에서 소각폐열을 활용한 발전사업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추가설치 없이 기존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사용한 발전사업으로 환경에 영향이 없는 재생에너지이며 국가 전력산업 정책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논리가 숨어 있다.
현재 동양환경의 자회사격인 그린에너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18년도 1월의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 등을 미루어 볼 때 동양환경의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가 없다. 
게다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발전시설 설치 후 투자된 사업비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하여 전기를 생산·판매 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향후 발전용량 증설, 소각시설 추가 등의 행보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환경오염과 대기유해물질 배출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피해는 대덕구민의 몫이 될 것이다. 지금껏 쾌적한 주거환경을 포기하고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덕구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덕구, 구민이 떠나지 않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여 증기·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양환경의 폐열회수 발전사업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대덕구 지역 내에 폐기물을 활용한 폐열회수 발전사업의 설치·운영을 반대한다.
셋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기업영리를 추구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홍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양환경 폐열회수 발전사업 허가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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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입니다.
항상 대덕구민에 대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립 치매전담 장기요양시설 대덕구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대덕구 건립 건의문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건 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저출산 현상이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2%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시기도 머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각종 노인성 질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 및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최근 5년 만에 3배로 증가하였다. 중앙치매센터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국 치매환자는 7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가족이 더 이상 치매노인 환자들을 집에서 돌볼 수 없는 현실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대덕구는 노인요양시설 11개소,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 12개소로 장기요양시설이 대전시 타구에 비하여 개소수가 가장 적은 현실이고,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약 13%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성이 좋은 일부 지역에 모두 편중되어 있어서 그 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공립이나 시립 치매전담 장기요양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덕구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율은 80.3%로 대전광역시 평균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78.7%에 비해 이용률이 높고,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율 또한 65.6%로 대전광역시 평균 입소율 57.0%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대덕구민들은 대전광역시로부터 노인복지정책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는 소외된 대덕구 지역주민들에게 치매 노인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나 가족 모두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19년도 대전광역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시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대덕구에 건립하고 운영해 주길 대전시에 강력히 건의한다.
2018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대덕구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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