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18. 10. 2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1969호(2018. 10.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5.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나. 회  부  일  자 : 2018.  10.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23. 제2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이진산)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계획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3개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실효시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를 통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회 보고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미집행사유, 개략도면,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권고 가능

◦ 관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구 분 시설종류		개소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비 고
합 계		83	252,816.8	111,841.8
교통시설	도 로	71	241,654.8	107,679.8
	주차장	9	4,034.0	4,034.0
공간시설(공원)		3	7,128.0	7,128.0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조정 계획

시설구분			합 계	존 치	변 경	폐 지
합 계			83	73	5	5
도 로			71	61	5	5
	중로	소계	10	10	-	-
		2류	4	4	-	-
		3류	6	6	-	-
	소로	소계	61	51	5	5
		1류	17	15	1	1
		2류	26	20	2	4
		3류	18	16	2	-
주차장			9	9	-	-
소공원			3	3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규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주차장, 공원 등 83건에 대해 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90일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나, 상위계획과 연관성‧집행계획‧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하고 해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조정대상 시설이 교통시설로서 해제 시 지역의 개발 기대 및 추가 도로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인정되는 바이나,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토지 활용도 저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바

◦ 앞으로, 정기적인 의회보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