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18. 10. 23.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1966호(2018. 10.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0. 23.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18.  10.  5. 박은희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8.  10.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23. 제2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박은희 의원)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기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5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종대)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