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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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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본성 제목 계족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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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의원 질문내용
얼마 전 기초의회 선거전에 계족산 종합 개발계획이 기초의회 선거전에 개발 되 우리 대덕 구민들은 지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고 자세히 알고싶어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계족산, 계족산성, 송촌, 법동, 중리동, 비래동, 장동 등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95년까지 정상전망대설치, 계족산 타워설치, 전통문화유적보존 등 마을 육성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재원을 공용개발로 하는 것입니까, 특혜성이 강한 민자유치로 할 것입니까?
둘째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 인지요.
셋째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공사진행 등 모든 것은 주무관청이 어디인지요. 우리 대덕구는 들러리서서 중요한 로얄티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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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계족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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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강장환 답변내용
먼저 구본성의원께서 계족산 종합개발계획의 재원과 사업주체 그리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민자유치과정에서의 외부특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그 계획수립의 동기입니다.
계족산은 그 정상에 오르면은 시 전역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가진 곳으로서 백제문화 사적지인 계족산성과 주변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지역의 전통문화 유적지로 계승발전 시킴과 동시에 휴식공간이 절대 우리 구의 여건상 부족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90년도 11월 달에 구 자체로 기획단을 편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 및 추진방향으로서는 사업주체는 대덕구가 되겠고 연차별로 대전시 차원의 투자 및 개발참여 유도와 민자유치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사업계획은 매년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기간으로서는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제1단계는 `91년부터 `93년도까지고 제 2단계는 `94년부터 `95년도까지 2단계로 나누어서 제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추진사업으로서는 총 42건에 42억여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21억여원 구비가 18억여원 민자가 26억여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제1차 사업으로서 2억여원으로서 8각정 시설 외 4개 시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대한 특혜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민자유치를 계획하고있는 지역은 용화사 뒷편으로서 50여 정보의 임야소유자는 읍내동에 거주하고있는 이영하씨로서 본 개발 취지에 적극 호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토지를 개인에게 또는 타인에게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표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또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또한 당구의 방침도 기존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급적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해나갈 방침이며 개발방법에 있어서 공영개발계획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발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조언해 주시면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