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5월 22일 (수) 14시
- 의사일정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대덕구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박황규과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대덕구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박황규과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지역경제과장 박황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건설과 김연환과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5월1일자로 새로 부임한 건설과장 김연환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내일 답변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어있으며 오늘 구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한 분입니다.
질문은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경환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정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내일 답변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어있으며 오늘 구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한 분입니다.
질문은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경환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정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내빈과 대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서, 평촌, 덕암동출신, 오경환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질문의 첫 발언을 하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개 무량합니다.
지금까지 대덕구청장 산하 전 직원이 우리 주민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기초의회 의원 선거시 당선되었거나 낙선하였거나 각 후보자가 제시한 정견이나 공약은 대덕구민의 숙원이며 소망사항입니다.
그 공약사항들을 각 실과별로 분석 검토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공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소상하게 밝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현황을 들을 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10여년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았으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번지조차도 없는 땅입니다. 사유재산을 감점해놓고 보상조차 해주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감독 잘못으로 일개 시공회사에 휘말려 전 조합원이나 관청이 우롱을 당하고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마무리는 될 수 있는 겁니까? 공무원 여러분 내가 재임 중 말썽없이 잘 넘어가면 되지 하고 우물 통 만지듯 하다가 딴 곳으로 영전되면은 후임자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하는 생각에 군수 구청장이 바뀌면서 세월이 흘러 이젠 군수가 할 일을 시장이 하게 되었다니 구청장께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조합원은 흩어지고 땅값은 올라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도 조합원도 되지 못한 지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신탄진 과선교 넘어 평촌1통 입구 버스 정류장 문제입니다. 이곳은 신탄진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이래 있어왔던 정류장입니다. 이 정류장을 왜 폐쇄했습니까? 이 버스 정류장은 새터, 무진이, 태양마을, 청자마을, 담배인삼공사 아파트, 담배인삼공사 정비 창, 연수원, 남경 마을 등 3,000여 주민이 이용하는 정류장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새터까지는 5리 길이나 됩니다. 더욱이 연초제조창 뒤쪽 도로는 부녀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등 강력 사건이 빈번하는 우범지역으로 밤에는 5리 길이 넘는 곳을 더 멀어진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가야하는 실정입니다.
과선교 위치선정을 잘못하여 엄연한 공업지역이면서도 돌아다니며 나라에서는 도로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는 직할시 속의 벽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버스 정류장마저 없애야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일입니다.
이러한 불편과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고 버스 정류장을 복구시켜 달라고 진정을 하였으나 녹지관계로 안된다는 간단한 답으로 반년이 넘어갔습니다. 녹지가 중요한 것인지 주민의 생활이 중요한 것인지 분간을 못하는 처사입니다. 녹지를 없애서라도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신탄진간을 운행하는 버스의 시간 간격은 어떠하며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지금 좌석버스 삼 사대에 일반버스 두 대 꼴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농민이나 영세민 학생들이 일반버스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좌석버스를 타야 합니다.
일반버스 요금은 140원에서 170원으로 20%인상된 것이 아니라 470원으로 236%라는 엄청난 요금이 인상된 결과였습니다. 1,000원이면 다섯 번을 타고도 남는 것을 두 번밖에 못 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고의 선두주자 역할을 버스요금이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교통정체 결행 등으로 주민이 겪는 불편은 말로 표현하다 지쳐서 속으로 응어리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과 지도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대전간 국도의 읍내동 철교 밑 도로확장은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겁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신탄진에서 대전 시내로 들어가려면은 도로확장이 안되어 와동에서부터 짜증을 내야합니다.
신탄진에서 구청까지 오는 시간이 1시간 더 걸립니다.
나날이 증가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공사는 하는 척만 해놓고 해가 바뀌어도 몰골 사납게 방치하고 있으니 명년 국회의원 총선 때 선거공약을 아꼈다가 시작할 겁니까 지연되는 이유와 확실한 완공일자를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 주민은 원하였든 원하지 않았든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읍사람이 갑자기 직할시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료, 오물수거료 등 모든 것이 몇 배로 올라 부담만 가중된 사항에 혜택은 말고라도 불편은 있어야 되는데 호적초본 한 통을 떼려고 앞에서 말한 교통체증이 심한 40여리 길을 왕복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빼앗기는 시간, 빼앗기는 경비를 생각하면 울화통이 안 터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탄진 주민은 푸대접을 받고 있음에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정동 한 구석에 치우쳐져 있는 대덕구청 청사를 신탄진으로 옮겨 줄 수 있겠습니까 안되면 우선 신탄진 읍사무소 자리에 민원 출장소를 설치하든지 그것도 안된다면 호적 민원이라도 취급할 수 있게 하여 주면 주민의 불편도 덜고 교통체증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탄진을 대전직할시에 끌어넣고 신탄 주민에게 이것이 직할시에 편입된 덕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상서동 담배인삼공사 본 청 앞과 누리마을 앞 도로변 가로수는 30년이라는 세월을 자란 플라타나스 고목으로 봄이면 꽃잎, 여름이면 열매에서 날리는 꽃가루가 밥상을 뒤덮고 징그러운 송충이가 마당을 덮으며, 가을에는 손바닥만한 낙엽이 주위를 어지럽히며 겨울에는 일조권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편을 덜어달라고 나무를 베어달라고 말하였는데 베어주십사 하였을 때 88올림픽이 끝나면 베어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년이 되니까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어 새로 새 도로가 확장되면 베어주겠다 하면서 그때까지 참으라 합니다. 물론 베어주지 않으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관청에 대한 원망은 또 속으로 응어리지고 있습니다.
신탄진 변전소에서 서당까지 이르는 석봉, 평촌, 상서동의 공업지역 도로 현황과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최대가 된 신탄진 연초제조창등 대전 단일 공장만도 여러 개인 대전 철도 공작창, 한국 이연공장 등 우리 나라 굴지의 공장에서부터 철사로 못을 만드는 조립공장들이 있는 이곳에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논두렁 생긴 대로 제 땅 찾아 공장을 짖고 나면 다닐 길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관계공무원이 무능해서 입니까, 무책임해서 입니까?
이 지역 공장에서 지방세가 거두어들이는 세액과 세외수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거둔 세액의 일부라도 이 지역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신탄진 과선교 위치선정 잘못으로 이 지역은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 어린이들은 학교 다니기가 불편하여 필요 없는 학원을 다녀가면서 학원 버스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상품생산 원가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공작창과 새로 확장되는 도로까지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철도횡단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하고 공작창에서 새터 무진이를 통하는 도로개설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은 주민의 숙원 사업이며 소망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풍조로 지연되거나 묵살 당할 때 주민의 믿음 속에 불만은 쌓이고 있으며 밤낮으로 고생하는 직원 여러분을 불신하고 나아가 정치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로 연결됩니다.
복숭아꽃, 살구꽃피고 푸른 솔밭 앞에 옛날부터 대물려 살아오던 망골 동네의 한복판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15평이나 되는 아파트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아파트 주위에 살게된 옛 주민들은 일조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하고 위압감등으로 정든 고향을 버려야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오직 관리들만의 합리적인 발상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행정행위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는 앞에 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장지연 과선교위치 선정 잘못 정류장 폐지 가로수 피해 등 크고 작은 불만이 쌓여 집단 민원을 야기하여 시위가 전개될 때 군중심리는 이성을 잃게되고 다중의 위력은 커지는 것입니다.
이때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선량한 주민은 주모자라고 벌을 받는 범법자가 될 것이고 공무원의 자리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이 의회가 이룩될 즈음부터 30년만의 지자제 부활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 30년이 무엇입니까? 5.16후 군사 문화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밀어 부치기 주민의사 따위야 하는 공무원의 사고 체질이 쉽게 고쳐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많아 자기일 만 처리해도 어려운 형편에 기공식이다 무슨 행사다 동원되어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다하여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여러분들의 권리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을 집행함에 입법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공무원을 믿고 존경하며 공무원은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민심은 훈훈해지고 민주주의는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덕구민과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내빈과 대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서, 평촌, 덕암동출신, 오경환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질문의 첫 발언을 하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개 무량합니다.
지금까지 대덕구청장 산하 전 직원이 우리 주민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기초의회 의원 선거시 당선되었거나 낙선하였거나 각 후보자가 제시한 정견이나 공약은 대덕구민의 숙원이며 소망사항입니다.
그 공약사항들을 각 실과별로 분석 검토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공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소상하게 밝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현황을 들을 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10여년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았으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번지조차도 없는 땅입니다. 사유재산을 감점해놓고 보상조차 해주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감독 잘못으로 일개 시공회사에 휘말려 전 조합원이나 관청이 우롱을 당하고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마무리는 될 수 있는 겁니까? 공무원 여러분 내가 재임 중 말썽없이 잘 넘어가면 되지 하고 우물 통 만지듯 하다가 딴 곳으로 영전되면은 후임자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하는 생각에 군수 구청장이 바뀌면서 세월이 흘러 이젠 군수가 할 일을 시장이 하게 되었다니 구청장께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조합원은 흩어지고 땅값은 올라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도 조합원도 되지 못한 지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신탄진 과선교 넘어 평촌1통 입구 버스 정류장 문제입니다. 이곳은 신탄진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이래 있어왔던 정류장입니다. 이 정류장을 왜 폐쇄했습니까? 이 버스 정류장은 새터, 무진이, 태양마을, 청자마을, 담배인삼공사 아파트, 담배인삼공사 정비 창, 연수원, 남경 마을 등 3,000여 주민이 이용하는 정류장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새터까지는 5리 길이나 됩니다. 더욱이 연초제조창 뒤쪽 도로는 부녀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등 강력 사건이 빈번하는 우범지역으로 밤에는 5리 길이 넘는 곳을 더 멀어진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가야하는 실정입니다.
과선교 위치선정을 잘못하여 엄연한 공업지역이면서도 돌아다니며 나라에서는 도로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는 직할시 속의 벽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버스 정류장마저 없애야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일입니다.
이러한 불편과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고 버스 정류장을 복구시켜 달라고 진정을 하였으나 녹지관계로 안된다는 간단한 답으로 반년이 넘어갔습니다. 녹지가 중요한 것인지 주민의 생활이 중요한 것인지 분간을 못하는 처사입니다. 녹지를 없애서라도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신탄진간을 운행하는 버스의 시간 간격은 어떠하며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지금 좌석버스 삼 사대에 일반버스 두 대 꼴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농민이나 영세민 학생들이 일반버스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좌석버스를 타야 합니다.
일반버스 요금은 140원에서 170원으로 20%인상된 것이 아니라 470원으로 236%라는 엄청난 요금이 인상된 결과였습니다. 1,000원이면 다섯 번을 타고도 남는 것을 두 번밖에 못 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고의 선두주자 역할을 버스요금이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교통정체 결행 등으로 주민이 겪는 불편은 말로 표현하다 지쳐서 속으로 응어리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과 지도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대전간 국도의 읍내동 철교 밑 도로확장은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겁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신탄진에서 대전 시내로 들어가려면은 도로확장이 안되어 와동에서부터 짜증을 내야합니다.
신탄진에서 구청까지 오는 시간이 1시간 더 걸립니다.
나날이 증가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공사는 하는 척만 해놓고 해가 바뀌어도 몰골 사납게 방치하고 있으니 명년 국회의원 총선 때 선거공약을 아꼈다가 시작할 겁니까 지연되는 이유와 확실한 완공일자를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 주민은 원하였든 원하지 않았든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읍사람이 갑자기 직할시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료, 오물수거료 등 모든 것이 몇 배로 올라 부담만 가중된 사항에 혜택은 말고라도 불편은 있어야 되는데 호적초본 한 통을 떼려고 앞에서 말한 교통체증이 심한 40여리 길을 왕복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빼앗기는 시간, 빼앗기는 경비를 생각하면 울화통이 안 터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탄진 주민은 푸대접을 받고 있음에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정동 한 구석에 치우쳐져 있는 대덕구청 청사를 신탄진으로 옮겨 줄 수 있겠습니까 안되면 우선 신탄진 읍사무소 자리에 민원 출장소를 설치하든지 그것도 안된다면 호적 민원이라도 취급할 수 있게 하여 주면 주민의 불편도 덜고 교통체증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탄진을 대전직할시에 끌어넣고 신탄 주민에게 이것이 직할시에 편입된 덕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상서동 담배인삼공사 본 청 앞과 누리마을 앞 도로변 가로수는 30년이라는 세월을 자란 플라타나스 고목으로 봄이면 꽃잎, 여름이면 열매에서 날리는 꽃가루가 밥상을 뒤덮고 징그러운 송충이가 마당을 덮으며, 가을에는 손바닥만한 낙엽이 주위를 어지럽히며 겨울에는 일조권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편을 덜어달라고 나무를 베어달라고 말하였는데 베어주십사 하였을 때 88올림픽이 끝나면 베어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년이 되니까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어 새로 새 도로가 확장되면 베어주겠다 하면서 그때까지 참으라 합니다. 물론 베어주지 않으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관청에 대한 원망은 또 속으로 응어리지고 있습니다.
신탄진 변전소에서 서당까지 이르는 석봉, 평촌, 상서동의 공업지역 도로 현황과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최대가 된 신탄진 연초제조창등 대전 단일 공장만도 여러 개인 대전 철도 공작창, 한국 이연공장 등 우리 나라 굴지의 공장에서부터 철사로 못을 만드는 조립공장들이 있는 이곳에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논두렁 생긴 대로 제 땅 찾아 공장을 짖고 나면 다닐 길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관계공무원이 무능해서 입니까, 무책임해서 입니까?
이 지역 공장에서 지방세가 거두어들이는 세액과 세외수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거둔 세액의 일부라도 이 지역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신탄진 과선교 위치선정 잘못으로 이 지역은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 어린이들은 학교 다니기가 불편하여 필요 없는 학원을 다녀가면서 학원 버스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상품생산 원가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공작창과 새로 확장되는 도로까지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철도횡단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하고 공작창에서 새터 무진이를 통하는 도로개설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은 주민의 숙원 사업이며 소망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풍조로 지연되거나 묵살 당할 때 주민의 믿음 속에 불만은 쌓이고 있으며 밤낮으로 고생하는 직원 여러분을 불신하고 나아가 정치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로 연결됩니다.
복숭아꽃, 살구꽃피고 푸른 솔밭 앞에 옛날부터 대물려 살아오던 망골 동네의 한복판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15평이나 되는 아파트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아파트 주위에 살게된 옛 주민들은 일조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하고 위압감등으로 정든 고향을 버려야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오직 관리들만의 합리적인 발상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행정행위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는 앞에 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장지연 과선교위치 선정 잘못 정류장 폐지 가로수 피해 등 크고 작은 불만이 쌓여 집단 민원을 야기하여 시위가 전개될 때 군중심리는 이성을 잃게되고 다중의 위력은 커지는 것입니다.
이때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선량한 주민은 주모자라고 벌을 받는 범법자가 될 것이고 공무원의 자리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이 의회가 이룩될 즈음부터 30년만의 지자제 부활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 30년이 무엇입니까? 5.16후 군사 문화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밀어 부치기 주민의사 따위야 하는 공무원의 사고 체질이 쉽게 고쳐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많아 자기일 만 처리해도 어려운 형편에 기공식이다 무슨 행사다 동원되어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다하여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여러분들의 권리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을 집행함에 입법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공무원을 믿고 존경하며 공무원은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민심은 훈훈해지고 민주주의는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덕구민과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신탄진동의 개발제한지역 현황을 보면은 22.96㎢중 개발제한지역이 21.49㎢로서 총 면적대비 94%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서 일상 생활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발제한지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제한지역은 언제 지정이 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발제한지역과 반대의 개발지역을 비교하여 개발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일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어떻게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 불이익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덕구의 그린벨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위법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지역에서 주택, 축사, 형질변경 등 여러 가지 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떠한 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허가절차에 대하여 주민 불만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체적인 불만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 소득원중 가축사육이 주소득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 소 파동, 돼지 파동 등 농민을 암울하게 했던 사건들이 많았으며 최근 신문지상을 통하여 볼 때 야생조수 사육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최근 신탄진 지역에서 오지라 할 수 있는 이현동에서 다음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4월경 꿩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꿩 사육장을 철거당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상의 문제는 계도과정이 없이 철거였다는 점과 그린벨트가 환경보호측면에서 생겼다면 오염도 안되고 공해도 없는 꿩 사육이 불법인지를 물었고 또 꿩 사육장 철거도중 꿩이 놀래서 죽고 도망간 숫자가 수십 마리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른 지역은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족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최소한의 생활활동조차 위법이라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는 주변의 항변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의 문의와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체의 야생조수 사육이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탄진동은 풍부한 인력 등 잠업 농사에 유리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어 잠업이 크게 육성이 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에를 사육하기 위하여 잠실을 신축한 농민은 현재 이농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일손도 부족되고 뽕나무도 수몰로 잠기고 잠실만 남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에를 사육하자면 직장인과 같이 출퇴근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온도 등 누에 사육은 항상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거하면서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기거한다고 해서 말이 없었던 것은 누에사육을 안 한다고 기거를 못하게 하니 누에사육 당시와 누에사육을 안할 때 기거를 할 수 없는 점이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그러면 잠실을 보상해주고 철거를 해야 마땅할 줄 아나 기거 못하게 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재산세만 내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증거로서 이 건축허가가 나온 증거가 있고 재산세를 낸 재산세에 대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촌에서 누에사육을 포기하고 비어있는 잠실에 대한 활용방안 중 부족한 주택난의 해소방안으로서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여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탄진동의 개발제한지역 현황을 보면은 22.96㎢중 개발제한지역이 21.49㎢로서 총 면적대비 94%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서 일상 생활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발제한지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제한지역은 언제 지정이 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발제한지역과 반대의 개발지역을 비교하여 개발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일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어떻게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 불이익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덕구의 그린벨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위법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지역에서 주택, 축사, 형질변경 등 여러 가지 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떠한 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허가절차에 대하여 주민 불만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체적인 불만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 소득원중 가축사육이 주소득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 소 파동, 돼지 파동 등 농민을 암울하게 했던 사건들이 많았으며 최근 신문지상을 통하여 볼 때 야생조수 사육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최근 신탄진 지역에서 오지라 할 수 있는 이현동에서 다음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4월경 꿩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꿩 사육장을 철거당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상의 문제는 계도과정이 없이 철거였다는 점과 그린벨트가 환경보호측면에서 생겼다면 오염도 안되고 공해도 없는 꿩 사육이 불법인지를 물었고 또 꿩 사육장 철거도중 꿩이 놀래서 죽고 도망간 숫자가 수십 마리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른 지역은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족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최소한의 생활활동조차 위법이라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는 주변의 항변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의 문의와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체의 야생조수 사육이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탄진동은 풍부한 인력 등 잠업 농사에 유리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어 잠업이 크게 육성이 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에를 사육하기 위하여 잠실을 신축한 농민은 현재 이농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일손도 부족되고 뽕나무도 수몰로 잠기고 잠실만 남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에를 사육하자면 직장인과 같이 출퇴근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온도 등 누에 사육은 항상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거하면서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기거한다고 해서 말이 없었던 것은 누에사육을 안 한다고 기거를 못하게 하니 누에사육 당시와 누에사육을 안할 때 기거를 할 수 없는 점이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그러면 잠실을 보상해주고 철거를 해야 마땅할 줄 아나 기거 못하게 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재산세만 내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증거로서 이 건축허가가 나온 증거가 있고 재산세를 낸 재산세에 대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촌에서 누에사육을 포기하고 비어있는 잠실에 대한 활용방안 중 부족한 주택난의 해소방안으로서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여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현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정동 출신 김병현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우리 대덕구가 청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데 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짐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나마 마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대덕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온 의원들이니까 성심 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대덕구 소관은 아닙니다. 직할시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질문한바 있습니다만은 대덕구 의회라 하더라도 대덕구 살림을 대전직할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대덕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일심단결해서 합의를 거쳐서 동의안을 내서 제청, 삼청해서 이것을 시로 올려 보낸다면 시에서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을 못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본 의원은 대전직할시 소관업무를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오정동이라 하면은 옛날에는 이게 관말 지구였습니다. 사실은 오정동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정동이 대덕구청이 자리를 잡고 있고 대덕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보통시때 오정동에 몹쓸 건 다 갔다놨어요.
첫째 분뇨처리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대덕구 소관은 아닙니다.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 본 의원이 여론을 쭉 들어보니까 시 관계자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뇨처리장이 과학적으로 잘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로 세수를 해도 좋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 당시에는 대전시 인구가 60만에 불과 했습니다. 지금은 110만입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로 세수는 우리 대전 시장님이 그물로 세수를 하실 건가 안 할건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냄새가 엄청납니다. 특히 비오는 날에는 이거 말도 못합니다.
우선 오정동하면은 분뇨처리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정동에서 왜 이사가느냐고 질문하면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60만 인구였을 때에 분뇨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지금은 거기에 처리를 다 못하니까 1차 처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 앞을 많이 가봤어요. 이건 냄새도 악취가 아니에요.
대전시에서는 당초 우리 구민들한테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해도 좋다고 했으니 대전시 관계자들이 한번 세수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건 문제가 큽니다.
더더군다나 도시계획은 이 인근 둔산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어찌하여 바로 옆에 있는 대덕구 오정동은 분뇨처리장 그 옆에 보면 또 개 잡고 소 잡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잔뜩 갖다놓고 이쪽에는 신시가지라고 떠들면서 오정동은 뭐야 그럼 신시가지가 아니란 말이요. 이러한 대전시의 행정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뇨처리장 문제는 제가 재임기간 중에는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없다거나 장소가 뭐 어떻다던가 하면은 투쟁을 할겁니다.
60만 인구일 때의 그 시설과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아직까지 아무런 해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소관은 어디입니까....분뇨처리장....환경보호과입니까?
여기 대덕구에서 직접 관할은 않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입니다....그래서 대전직할시에 서면으로 자세히 질의했습니다. 질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자립도가 본 의원은 약 46%정도로 생각했는데 제1회 회기에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 47.7%라고 했어요. 50%도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신문에 보면 지방자치제를 하니까 자체예산이 없어서 땅값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금이나 많이 걷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생산적인 방법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오정동에 구획정리 사업을 했다는데 상업지구가 지정이 안되었어요...... 도시국장님 오정동에 상업지구가 없지요? 상업지구가 없어서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 시장이 있습니다.
새벽에 농수산 시장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2시부터 나와 일하는데 오정동에는 잠 잘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수산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시내로 나가서 잠을 자고 낮에는 다시 나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서면질의를 했으니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시에 알아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자립도가 47.7%라는 빈약한 예산이니까 대덕구 스스로 돈을 좀 벌어서 우리 대덕구를 살찌우고 그 돈으로 상하수도 확장하고 도로포장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구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동산초등학교 앞에 호남선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곳에 가시철로망이 한 1.5m정도 높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어린이들이 철로망을 넘어 들어가 열차에 치었습니다. 그후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낸 진정서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구청의 답변이 철도청소관이라 철도청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으니 양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협조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요. 해결도 안 해주면서 무슨 협조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철도청에서 온 공문을 보니 본 의원이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못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대전직할시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로 다시 갔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공문을 보니 다시 대덕구청으로 이첩했습니다. 그 내용은 철도청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니 대덕구에서 해결토록 하시지요, 하는 내용으로 참으로 한심합니다. 안 해준다면 안 해준다고 해야지 미루기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건설과장님 분명히 내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소신있게 답해 주세요.
호남선 고가 철도 및 울타리가 철도청 소관입니까 아니면 대덕구 관할이니 대덕구 소관입니까 철도망 친 곳이 철도청 부지입니까 철도청 부지 경계선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홍도동하고 경계에요.
동구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만 우리 대덕구에서 설치한다고 할 때 돈 얼마 안 듭니다.
절대 얼마 안 들어가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핑퐁식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것은 결국 주민들한테 인심을 잃는 것이고 결국 구청장님이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부하직원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철도청으로부터도 협조를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 신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 신청에 따른 급수 공사에 대하여 여론을 들어보니 급수공사에 대한 부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 m하면은 얼마 등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론이 많습니다.
상수도는 시사업소 소관입니다만은 젱액제 산출기초에 대하여 말입니다.
몇 m에 얼마면 터파기가 얼마고 터파기도 경합이 있을 수 있고 땅속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좀 자세히 알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주민들 말도 제일 많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건설과 건설행정계 소관입니다.
오정동 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한가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남대학교 육교에 가로등이 부서졌는데 이를 고치지 않아 한 할아버지가 그곳을 지나다 넘어져 허리를 다쳐 일어나지 못할 지경으로 대덕구청에 전화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고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오정동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총무과 소관이지요?
본 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천주교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왔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로부터 자율방범대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 도둑놈잡고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한남대 앞이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차를 주차해 놓으면 부속품을 몽땅 도난 당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있어 항상 고맙게 생각했는데 방범순찰은 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모범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보수도 없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자중을 해야지요. 모든 구민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본 의원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대덕구를 위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잡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본 의원이 대덕구청에 자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 중 전화 받는 태도가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전화 받고 답변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절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의원님들이 단상에서 과장님들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잘해보자는 뜻에서 다소 지나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고생하시는 대덕구 공무원 여러분 용기를 갖으세요. 그리고 대덕구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우리 대덕구가 청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데 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짐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나마 마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대덕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온 의원들이니까 성심 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대덕구 소관은 아닙니다. 직할시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질문한바 있습니다만은 대덕구 의회라 하더라도 대덕구 살림을 대전직할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대덕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일심단결해서 합의를 거쳐서 동의안을 내서 제청, 삼청해서 이것을 시로 올려 보낸다면 시에서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을 못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본 의원은 대전직할시 소관업무를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오정동이라 하면은 옛날에는 이게 관말 지구였습니다. 사실은 오정동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정동이 대덕구청이 자리를 잡고 있고 대덕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보통시때 오정동에 몹쓸 건 다 갔다놨어요.
첫째 분뇨처리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대덕구 소관은 아닙니다.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 본 의원이 여론을 쭉 들어보니까 시 관계자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뇨처리장이 과학적으로 잘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로 세수를 해도 좋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 당시에는 대전시 인구가 60만에 불과 했습니다. 지금은 110만입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로 세수는 우리 대전 시장님이 그물로 세수를 하실 건가 안 할건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냄새가 엄청납니다. 특히 비오는 날에는 이거 말도 못합니다.
우선 오정동하면은 분뇨처리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정동에서 왜 이사가느냐고 질문하면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60만 인구였을 때에 분뇨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지금은 거기에 처리를 다 못하니까 1차 처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 앞을 많이 가봤어요. 이건 냄새도 악취가 아니에요.
대전시에서는 당초 우리 구민들한테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해도 좋다고 했으니 대전시 관계자들이 한번 세수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건 문제가 큽니다.
더더군다나 도시계획은 이 인근 둔산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어찌하여 바로 옆에 있는 대덕구 오정동은 분뇨처리장 그 옆에 보면 또 개 잡고 소 잡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잔뜩 갖다놓고 이쪽에는 신시가지라고 떠들면서 오정동은 뭐야 그럼 신시가지가 아니란 말이요. 이러한 대전시의 행정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뇨처리장 문제는 제가 재임기간 중에는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없다거나 장소가 뭐 어떻다던가 하면은 투쟁을 할겁니다.
60만 인구일 때의 그 시설과 노후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아직까지 아무런 해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소관은 어디입니까....분뇨처리장....환경보호과입니까?
여기 대덕구에서 직접 관할은 않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입니다....그래서 대전직할시에 서면으로 자세히 질의했습니다. 질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자립도가 본 의원은 약 46%정도로 생각했는데 제1회 회기에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 47.7%라고 했어요. 50%도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신문에 보면 지방자치제를 하니까 자체예산이 없어서 땅값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금이나 많이 걷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생산적인 방법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오정동에 구획정리 사업을 했다는데 상업지구가 지정이 안되었어요...... 도시국장님 오정동에 상업지구가 없지요? 상업지구가 없어서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 시장이 있습니다.
새벽에 농수산 시장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2시부터 나와 일하는데 오정동에는 잠 잘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수산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시내로 나가서 잠을 자고 낮에는 다시 나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서면질의를 했으니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시에 알아보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자립도가 47.7%라는 빈약한 예산이니까 대덕구 스스로 돈을 좀 벌어서 우리 대덕구를 살찌우고 그 돈으로 상하수도 확장하고 도로포장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구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동산초등학교 앞에 호남선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곳에 가시철로망이 한 1.5m정도 높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어린이들이 철로망을 넘어 들어가 열차에 치었습니다. 그후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낸 진정서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구청의 답변이 철도청소관이라 철도청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으니 양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협조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요. 해결도 안 해주면서 무슨 협조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철도청에서 온 공문을 보니 본 의원이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못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대전직할시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로 다시 갔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공문을 보니 다시 대덕구청으로 이첩했습니다. 그 내용은 철도청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니 대덕구에서 해결토록 하시지요, 하는 내용으로 참으로 한심합니다. 안 해준다면 안 해준다고 해야지 미루기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건설과장님 분명히 내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소신있게 답해 주세요.
호남선 고가 철도 및 울타리가 철도청 소관입니까 아니면 대덕구 관할이니 대덕구 소관입니까 철도망 친 곳이 철도청 부지입니까 철도청 부지 경계선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홍도동하고 경계에요.
동구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만 우리 대덕구에서 설치한다고 할 때 돈 얼마 안 듭니다.
절대 얼마 안 들어가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핑퐁식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것은 결국 주민들한테 인심을 잃는 것이고 결국 구청장님이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부하직원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철도청으로부터도 협조를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 신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 신청에 따른 급수 공사에 대하여 여론을 들어보니 급수공사에 대한 부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 m하면은 얼마 등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론이 많습니다.
상수도는 시사업소 소관입니다만은 젱액제 산출기초에 대하여 말입니다.
몇 m에 얼마면 터파기가 얼마고 터파기도 경합이 있을 수 있고 땅속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좀 자세히 알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주민들 말도 제일 많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건설과 건설행정계 소관입니다.
오정동 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한가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남대학교 육교에 가로등이 부서졌는데 이를 고치지 않아 한 할아버지가 그곳을 지나다 넘어져 허리를 다쳐 일어나지 못할 지경으로 대덕구청에 전화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고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오정동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총무과 소관이지요?
본 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천주교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왔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로부터 자율방범대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 도둑놈잡고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한남대 앞이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차를 주차해 놓으면 부속품을 몽땅 도난 당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있어 항상 고맙게 생각했는데 방범순찰은 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모범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보수도 없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자중을 해야지요. 모든 구민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본 의원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대덕구를 위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잡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본 의원이 대덕구청에 자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 중 전화 받는 태도가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전화 받고 답변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절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의원님들이 단상에서 과장님들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잘해보자는 뜻에서 다소 지나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고생하시는 대덕구 공무원 여러분 용기를 갖으세요. 그리고 대덕구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도종 의원 대화동 출신 이도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을 수행하느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과장님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해 아는바 적고 시간관계상 심도있게 파악을 못하여 다소 미흡하고 질의의 본뜻에 어긋나는 곳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믿고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영세민에 관한 사항과 또한 선거 시 공약했던 본인 출마지역의 숙원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로 문제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 영세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영세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송일영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이란 살기 어려운 계층을 국가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행하는 수단으로서 대상자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서 고루 불평 없이 살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복지정책수립 및 운영의 정도를 기하는 것이 사회업무를 담당하는 본연의 책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 책임은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관내 금년도 책정된 영세민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일년에 한번씩 본인의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를 하고 각종 공무확인 대조하여 동사무소 생활보호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물의없이 불평이 많은 영세민 책정에 있어 사회복지 행정의 공평성 원칙이나 효과성 편익성의 기본 이념을 상실하지 않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선 배치로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누구보다도 도리에 합당한 책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 영세민 책정기준과 책정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 들은 바도 있고 영세민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물가상승에 비해 대책이 따르지 못하며 1종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 등 거택보호자 즉 1종 영세민의 생계보호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영세민 보호에 대한 지원사항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최대한 건강하고 좌절하지 않는 삶을 영위토록 보호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켜 명실 상부한 공적보조제도가 되도록 하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자립을 유도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의 신청을 받아 공정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책정 보호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화동 관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화동 형성은 1961년부터 68년까지 대전시에서 도시미화 정책으로 도로변과 하천변의 주거민을 대화동 35번지 일대에 정착한 철거민으로 천막을 치고 자활로서 도시계획없이 비탈진 땅에서 영세민의 슬픈 생활과 사회멸시 속에 30년을 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을 하면서 근근히 오두막집을 마련한 지금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법이 89년 3월에 국회통과 된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장님께서 그 사업의 규모와 추진계획 현재 추진된 규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내 도로 문제입니다.
대화동 달동네내에 현재 10m 도로 개설 중에 있는 도로는 왜 중단되었으며 언제 완공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대화동 제일 경로당에서 대성기업까지 현재 도로 폭이 6m 내지 10m 더 좁은 곳은 4m로 협소하여 교통체증 현상이 심화되어 주민이 마음놓고 걸을 수 없는 위험스러움이 이를 데 없습니다. 도시기반 사업이 비단 대화동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역에 걸쳐 완공을 가려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도로같이 노면의 요철이 심하고 확장이 시급히 요구되는 도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일 경로당에서 대성기업까지의 도로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아직 없다면 확장계획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화동의 관문이 즉 10m 이상 되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93년 대전엑스포를 대비하여 공사하고 있는 한밭대로가 인접된 오정동을 지나고 있으나 오정동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인즉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단축되고 청소년 사고가 빈번함을 줄이고 주민들이 농수산 시장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돼야만 소망교회 옆 도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밭대로에서 직접 대화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하고 오랜 대화동민의 숙원이오니 이 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임시회에 질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변을 부탁하더군요.
대화동 관내에 15통 내에 10m 미완성 도로상에 쓰레기 수거가 저조하니 쓰레기수거 박스를 놓아 달라는 것과 현재 한밭대로 공사중인 오정동에서 중리동으로 가는 도로에 철도아래 공사 때문에 도로가 단절되어 구민이 우회하는 즉 신탄진 쪽 회덕 철로 밑과 한남대쪽의 도로가 교통 체증 때문에 불편하므로 회덕에서 철로 밑으로 동양 레미콘을 거쳐 중리동으로 가는 길을 이용했으면 하나 그 길이 시유지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행이 단절되어 있으니 청장님께서 검토하시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024]
이상 두서없고 언변술도 없는 말솜씨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도 깊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을 수행하느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과장님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해 아는바 적고 시간관계상 심도있게 파악을 못하여 다소 미흡하고 질의의 본뜻에 어긋나는 곳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믿고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영세민에 관한 사항과 또한 선거 시 공약했던 본인 출마지역의 숙원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로 문제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 영세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영세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송일영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이란 살기 어려운 계층을 국가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행하는 수단으로서 대상자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서 고루 불평 없이 살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복지정책수립 및 운영의 정도를 기하는 것이 사회업무를 담당하는 본연의 책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 책임은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관내 금년도 책정된 영세민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일년에 한번씩 본인의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를 하고 각종 공무확인 대조하여 동사무소 생활보호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물의없이 불평이 많은 영세민 책정에 있어 사회복지 행정의 공평성 원칙이나 효과성 편익성의 기본 이념을 상실하지 않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선 배치로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누구보다도 도리에 합당한 책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 영세민 책정기준과 책정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 들은 바도 있고 영세민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물가상승에 비해 대책이 따르지 못하며 1종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 등 거택보호자 즉 1종 영세민의 생계보호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영세민 보호에 대한 지원사항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최대한 건강하고 좌절하지 않는 삶을 영위토록 보호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켜 명실 상부한 공적보조제도가 되도록 하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자립을 유도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의 신청을 받아 공정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책정 보호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화동 관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화동 형성은 1961년부터 68년까지 대전시에서 도시미화 정책으로 도로변과 하천변의 주거민을 대화동 35번지 일대에 정착한 철거민으로 천막을 치고 자활로서 도시계획없이 비탈진 땅에서 영세민의 슬픈 생활과 사회멸시 속에 30년을 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을 하면서 근근히 오두막집을 마련한 지금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법이 89년 3월에 국회통과 된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장님께서 그 사업의 규모와 추진계획 현재 추진된 규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내 도로 문제입니다.
대화동 달동네내에 현재 10m 도로 개설 중에 있는 도로는 왜 중단되었으며 언제 완공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대화동 제일 경로당에서 대성기업까지 현재 도로 폭이 6m 내지 10m 더 좁은 곳은 4m로 협소하여 교통체증 현상이 심화되어 주민이 마음놓고 걸을 수 없는 위험스러움이 이를 데 없습니다. 도시기반 사업이 비단 대화동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역에 걸쳐 완공을 가려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도로같이 노면의 요철이 심하고 확장이 시급히 요구되는 도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일 경로당에서 대성기업까지의 도로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아직 없다면 확장계획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화동의 관문이 즉 10m 이상 되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93년 대전엑스포를 대비하여 공사하고 있는 한밭대로가 인접된 오정동을 지나고 있으나 오정동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인즉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단축되고 청소년 사고가 빈번함을 줄이고 주민들이 농수산 시장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돼야만 소망교회 옆 도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밭대로에서 직접 대화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하고 오랜 대화동민의 숙원이오니 이 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임시회에 질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변을 부탁하더군요.
대화동 관내에 15통 내에 10m 미완성 도로상에 쓰레기 수거가 저조하니 쓰레기수거 박스를 놓아 달라는 것과 현재 한밭대로 공사중인 오정동에서 중리동으로 가는 도로에 철도아래 공사 때문에 도로가 단절되어 구민이 우회하는 즉 신탄진 쪽 회덕 철로 밑과 한남대쪽의 도로가 교통 체증 때문에 불편하므로 회덕에서 철로 밑으로 동양 레미콘을 거쳐 중리동으로 가는 길을 이용했으면 하나 그 길이 시유지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행이 단절되어 있으니 청장님께서 검토하시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024]
이상 두서없고 언변술도 없는 말솜씨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도 깊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 1동 하정환의원입니다.
구정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저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민 책정상의 의문점, 둘째 치안행정의 일원화 및 T.V난시청 문제, 셋째 거리질서 활성화문제 오늘은 이 3가지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세민 문제입니다. 영세민 문제는 대덕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특히나 회덕 1동 주변에 공단이 있는 관계로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다보니 자연 영세민 촌으로 변모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90년도 말 중리동과 판암동에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다수의 영세민이 혜택을 받아 이사를 갔지만 남아있는 영세민들은 91년도에 영구임대 아파트로 이주하려고 부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해 오는데 금년도 영세민 제외 통보를 받자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과 자주 마찰이 일고있는 현실입니다.
추가책정이 있으니 신청해보라는 동 사회 담당자의 말을 듣고 재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몇 달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구 사회과에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접수되었으면 가부를 결정하는데 몇 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영세민 책정이 불가하다면은 그 사유를 이해가 가도록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이거늘 돈 없고 힘없는 영세민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서류가 접수되면 속히 처리해 주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치안 문제입니다.
현재 장동에 치안행정은 신탄진 파출소 관할로 있고 모든 행정민원은 회덕1동에 있어 그중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있다지만 회덕1동 관할로 흡수하여 일원화된 치안행정이 민원이 처리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장동지역 T.V난시청 문제입니다.
시청료를 통합공과금으로 묶어놓고 의무적으로 받아간다면은 보는 사람의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난시청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좋은 방안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거리질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마을 지도자들은 거리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자들의 복장이나 간식비 등 물론 봉사자들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무보수로 나선 사람들이긴 하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1일 막노동을 하여도 몇 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상해 볼 때 봉사자들에게 이러한 보상을 해주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꾸준히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질서 있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소 명목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회덕 1동 실적을 볼 때 봉사대 편성은 대장 1명 3개조로 대원 15명이 구성되었으며 활동 방법은 매일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읍내동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에서 연260여 회에 달해서 1,300여명이 참석하여 실시한 결과 지금은 질서 있는 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새마을 지도자 회원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진가는 93년 대전엑스포를 대비해서 특색 있고 전통을 감미한 통일된 복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3년 대전엑스포 행사에 약 1,000여만 명이 손님으로 방문한다고 할 때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며 그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보완해 줌으로써 앞서가는 대덕 살기 좋은 대덕으로 대덕구로 이끌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일을 할때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그저 물결치는 대로 바람부는대로 흘러가는 방법이 있고
둘째 자기 맡은바 소임을 잘 수행해 가면서 새롭게 창조적인 연구를 병행해 가면서 자기발전을 거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후자인 둘째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지역 일꾼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냅시다.
그들이 노력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룰 때 그 지역은 무한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는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와 개선책을 기대하는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덕 1동 하정환의원입니다.
구정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저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민 책정상의 의문점, 둘째 치안행정의 일원화 및 T.V난시청 문제, 셋째 거리질서 활성화문제 오늘은 이 3가지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세민 문제입니다. 영세민 문제는 대덕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특히나 회덕 1동 주변에 공단이 있는 관계로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다보니 자연 영세민 촌으로 변모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90년도 말 중리동과 판암동에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다수의 영세민이 혜택을 받아 이사를 갔지만 남아있는 영세민들은 91년도에 영구임대 아파트로 이주하려고 부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해 오는데 금년도 영세민 제외 통보를 받자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과 자주 마찰이 일고있는 현실입니다.
추가책정이 있으니 신청해보라는 동 사회 담당자의 말을 듣고 재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몇 달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구 사회과에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접수되었으면 가부를 결정하는데 몇 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영세민 책정이 불가하다면은 그 사유를 이해가 가도록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이거늘 돈 없고 힘없는 영세민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서류가 접수되면 속히 처리해 주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치안 문제입니다.
현재 장동에 치안행정은 신탄진 파출소 관할로 있고 모든 행정민원은 회덕1동에 있어 그중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이 있다지만 회덕1동 관할로 흡수하여 일원화된 치안행정이 민원이 처리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장동지역 T.V난시청 문제입니다.
시청료를 통합공과금으로 묶어놓고 의무적으로 받아간다면은 보는 사람의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난시청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좋은 방안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거리질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마을 지도자들은 거리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자들의 복장이나 간식비 등 물론 봉사자들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무보수로 나선 사람들이긴 하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1일 막노동을 하여도 몇 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상해 볼 때 봉사자들에게 이러한 보상을 해주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꾸준히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질서 있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소 명목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회덕 1동 실적을 볼 때 봉사대 편성은 대장 1명 3개조로 대원 15명이 구성되었으며 활동 방법은 매일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읍내동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에서 연260여 회에 달해서 1,300여명이 참석하여 실시한 결과 지금은 질서 있는 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새마을 지도자 회원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진가는 93년 대전엑스포를 대비해서 특색 있고 전통을 감미한 통일된 복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3년 대전엑스포 행사에 약 1,000여만 명이 손님으로 방문한다고 할 때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며 그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보완해 줌으로써 앞서가는 대덕 살기 좋은 대덕으로 대덕구로 이끌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일을 할때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그저 물결치는 대로 바람부는대로 흘러가는 방법이 있고
둘째 자기 맡은바 소임을 잘 수행해 가면서 새롭게 창조적인 연구를 병행해 가면서 자기발전을 거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후자인 둘째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지역 일꾼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냅시다.
그들이 노력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룰 때 그 지역은 무한한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는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와 개선책을 기대하는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태 의원 앞서서 각 의원님들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덕구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 적십자 회비할당금액은 할당금액과 고지금액 즉, 고지를 했다면은 어떠한 기준과 어디에 촛점을 두고 고지를 각 동에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고지를 해서 받은 실 수납 금액과 영수한 금액과, 또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 총 수납금액과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각 동에 몇 %를 환급하는지 각 동에 내려간 금액과 날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금액은 우리 구의 자체로 우리 지역의 적십자 회비로 쓸 수 있는 기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원칙적으로 통장이 적십자 회비를 걷을 수 있는 건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고지금액을 받아서 은행에 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우리 대덕구에 도시계획이 5년마다 재조정될 때 우리 구의 지형과 문제점을 우리 주민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주민 이의를 개인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면 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 의원들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심의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선거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선거법에는 엄연히 통반장이 선거운동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 목적과 법적인 취지를 무시하고 통반장이 사표를 낸 뒤 선거운동에 참여를 하고 선거가 끝난 뒤 재임명된 사실 또 3년 이상 통장을 한자로 교육지원비를 받는 장학금이라고 합니까, 평균 몇 등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가, 또 지금 지급된 학생들의 성적순위는 몇 등에 속하고 있는지 통장 즉 새마을 지도자가 겸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국비 지방비 정부지원금 내무부훈령으로 받는 금액과 그 쓰이는 용도와 목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읍내동에 화물 주차장의 법면 높이가 야 10m가 되는데 이는 성토로서 법면의경사도가 1대 1.5노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대1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만약 우기 철에 성토가 흘러내려서 밑에 위치한 민가를 덮는다면 구청의 주무책임자는 어떻게 변경하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선 옹벽공사 후 토목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공사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곳에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수종말폐수처리장 문제는 설계 상에 들어있는 건지 여부와 그 지역의 지목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철거대상 건물도 3동이 보상을 못 받고 미지급 해결한 걸로 되어있는데 사업 시행자의 의도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시청에 관한 문제지만 사실 우리 대덕구 일이니까 대덕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90년 11월에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를 해서 담당자에게 지시를 해서 2월18일날 담당직원이 현지를 답사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덕구청 관할지역으로 관계구청의 담당 실무과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로 사진을 찍은 건데 법면 높이가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실측을 해보니 1대1에 속합니다.
성토인데 대덕구와 동구지역은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 중구나 서구는 월등한 차이가 나게끔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는 문제점과 취약지구가 가장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회덕 1동은 신대동과 장동 이런 소외된 계층과 영세민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점 또한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신대동은 연탄공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연탄분진이 반경 1km까지 오염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 차량의 도로분진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인근 갑천에까지 오염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연탄을 하차 시 기차로 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뿌려가며 하차를 해야되는데 그냥 하차를 하여서 삽으로 한번 이렇게 떠서 내리면은 원자폭탄입니까? 밑에서 팍 하고 터지는 열에 의해서 보면은 하늘로 죽 올라갑니다.
그 분진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1km, 2km까지 날아갑니다.
기와지붕위에 가서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보면은 이건 와전 연탄공장이기 가정에 사는 집이 아닙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많이 쌓여있고 이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연탄공장이 들어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진폐증 검사 한번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연탄공장에서 1년에 몇 번씩 빨래비누 몇 장씩 준다고 합니다. 관계 주무책임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사료공장이 3개 있습니다.
이 사료공장이라는 것은 닭털, 조개가루, 생선뼈 썩은 것들을 갔다가 햇볕에서 말립니다.
죽 널어놓고 말려요 말리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악덕업주가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태양열에 의해서 말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냄새가 지독한지 코를 들고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부 구청장님, 과장님들 거기 가서 한시간만 한번 서 계셔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한번 가서 계셔보시면 분명히 알 겁니다.
본 의원 의석에도 많이 있지만 닭털이나 오염된 물질을 갖다놓은 것은 사진으로 전부 다 촬영해 왔습니다. 연탄공장 분진 문제 비디오 촬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제 책상에도 수 십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태양열에 말려 가지고 보일러 찜통에 넣어서 열로 말린 다음 분쇄를 해서 각종 사료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냄새는 코를 들고 맡을 수 없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날씨가 흐린 날에는 인근 와동, 오정동, 중리동까지 냄새가 납니다.
또 이곳에는 유지공장이 있습니다. 이 유지공장은 식유깡통 5겔런짜리 깡통에 수북히 쌓여 가지고 어지럽게 산적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돼지 껍데기 썩은거 소 껍데기 썩은거 구디기가 버글버글합니다. 날 파리 또한 새까맣게 묻어 있어요. 이것이 신대동의 오염입니다. 갑천의 오염이고 담당 대덕구에 계신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이제까지 못 보셨을 겁니다. 보셨으면 그렇게 놔두리라 생각을 안 합니다. 못 보셨기 때문에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늘 오후라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가 보시고 보셨으면 과연 그렇게 산적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무슨 처리를 해야되는가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썩은 것들을 갖다가 열처리를 합니다. 이만한 깡통에다 놓고 밑에서 불을 때서 이것을 기름만 쫙 빼서 이걸 또 살균처리를 합니다. 돼지 썩은 거 소 썩은 거 등 기름만 살균해 가지고 화장품 공장에 납품을 합니다.
이것을 부녀자들이나 사모님들 집에서 좋다고 화장하지요 거울보고 막 두드리기도 하고 비비기도하고 뭐 바르는 건 좋은데 우리 대덕구에 이런 공장은 없어져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는 악덕 고물상도 있습니다.
피 브이 씨 파이프입니까?
전선줄에 들은 것들은 밤12시쯤부터 새벽 4시쯤 지능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틈타서 쌓아놓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왜 그 안에 들은 고철을 빼서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낮에 하면 민원의 소리가 높고 대번 검은 연기가 나오니까 잠자는 시간을 이용하여 불태워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무책임자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사료공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철거 내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몇 년을 걸쳐 이전을 시킬 건지 묻겠습니다.
와동과 신탄진과의 도로상에는 과선교가 있습니다. 이 과선교 밑에는 30-4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육교 밑에는 어지러울 만큼 많은 물건을 불법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곳에 4월말쯤 조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니 조경이 되어 있더군요.
조경했습니까? 조경을 한 이유가 뭔가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리 밑에 불법으로 물건을 어지럽게 쌓아 놨으면 은 그것을 대덕구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철거를 시키든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니까 해야지 고속도로에서 보기만 좋으라고 그게 뭐 캄푸라치하는 겁니까?
가로수를 세워서 그 쪽에서 그늘이 진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집 있는데만 나무를 요렇게 내려서 심었습니다. 그 집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겁니까 다리 밑에 그러한 물건들이 있으면 치우게 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지 그건 내버려두고 안보이게 나무를 심습니까?
이 육교 밑에는 아이들도 많이 놀고 여름철에는 노인들도 많이 쉬고 있는데 안전 망이나 방음벽도 시설되어 있지 않아 만약 골재 차량이 돌을 하나만 떨어뜨려도 그 밑에서 만약에 사람이 맞는다면 100% 사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찍어 왔는데 밑에서 애기가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데 이 육교에 지금 안전 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도로운송 차량 중에 골재차량이 돌을 하나 떨어뜨렸다고 봅시다. 이 사진을 한번씩 보시고 가세요.
장동 시내버스 증차 문제인데 이곳은 시내버스를 타보면은 어떻게 이런 속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나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쪽 장동이 원래 못사는 동네고 소외된 계층이라 그렇게 놔두시는 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서는 이 속에 출퇴근 등하교 시간이라도 증차를 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동에 설치된 간이 수도입니까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만들어서 간이수도를 먹고 있는데 이 수도관이 노후되고 낡아 가지고 여름에 장마가지면 냇물이 수도관으로 들어와서 그 빗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축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축동에서도 대전시 시내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탱크를 만들어서 간이 상수도로해서 자의적으로 해서 먹는 수도가 있는데 논에다 농약을 치면은 수도꼭지에서 농약냄새가 나니 이것은 관이 노후돼서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동에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이 난시청 문제는 통합공과금 납부서에 시청료를 별도로 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해야되는데 왜 이것을 통합적으로 고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덕읍내동 경로당 문제 소방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17평 가량 되는데 이 위에 경로당을 신축해서 좀 해주실 수 없는지 와동 소방서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위에 경로당을 신축해서 좀 해주실 수 없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죽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대덕구 보건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그 제반사항과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및 소독한 날짜, 시기,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한 현황, 구체적인 소독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인사이동에 관한 건으로 89년부터 91년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보니 과별로 5개월을 근무하지 못하고 발령이 난 사례가 33%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직원이 일정한과에 가서 업무를 파악하려고 해도 몇 달은 걸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효율적으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사무적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며 인사를 할 때는 개인 면담도 하고 개인의 1지망과 2지망과 3지망과를 선정을 받아 처리할 때 최소한의 인사권자는 참고는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소 적합한 곳에 그 사람의 체질에 맞는 인사이동으로서 효율적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 모든 질의에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청장님 이하 국,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업무에 피곤하고 고달픈 줄 잘 알고 있으나 이런 고통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만 앞날이 밝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힘이 들고 고달프시더라도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덕구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 적십자 회비할당금액은 할당금액과 고지금액 즉, 고지를 했다면은 어떠한 기준과 어디에 촛점을 두고 고지를 각 동에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고지를 해서 받은 실 수납 금액과 영수한 금액과, 또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 총 수납금액과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각 동에 몇 %를 환급하는지 각 동에 내려간 금액과 날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금액은 우리 구의 자체로 우리 지역의 적십자 회비로 쓸 수 있는 기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원칙적으로 통장이 적십자 회비를 걷을 수 있는 건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고지금액을 받아서 은행에 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우리 대덕구에 도시계획이 5년마다 재조정될 때 우리 구의 지형과 문제점을 우리 주민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주민 이의를 개인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면 개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 의원들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심의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선거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선거법에는 엄연히 통반장이 선거운동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 목적과 법적인 취지를 무시하고 통반장이 사표를 낸 뒤 선거운동에 참여를 하고 선거가 끝난 뒤 재임명된 사실 또 3년 이상 통장을 한자로 교육지원비를 받는 장학금이라고 합니까, 평균 몇 등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가, 또 지금 지급된 학생들의 성적순위는 몇 등에 속하고 있는지 통장 즉 새마을 지도자가 겸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국비 지방비 정부지원금 내무부훈령으로 받는 금액과 그 쓰이는 용도와 목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읍내동에 화물 주차장의 법면 높이가 야 10m가 되는데 이는 성토로서 법면의경사도가 1대 1.5노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대1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만약 우기 철에 성토가 흘러내려서 밑에 위치한 민가를 덮는다면 구청의 주무책임자는 어떻게 변경하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선 옹벽공사 후 토목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공사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곳에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수종말폐수처리장 문제는 설계 상에 들어있는 건지 여부와 그 지역의 지목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철거대상 건물도 3동이 보상을 못 받고 미지급 해결한 걸로 되어있는데 사업 시행자의 의도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시청에 관한 문제지만 사실 우리 대덕구 일이니까 대덕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90년 11월에 시장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를 해서 담당자에게 지시를 해서 2월18일날 담당직원이 현지를 답사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덕구청 관할지역으로 관계구청의 담당 실무과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로 사진을 찍은 건데 법면 높이가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실측을 해보니 1대1에 속합니다.
성토인데 대덕구와 동구지역은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 중구나 서구는 월등한 차이가 나게끔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는 문제점과 취약지구가 가장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회덕 1동은 신대동과 장동 이런 소외된 계층과 영세민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점 또한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신대동은 연탄공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연탄분진이 반경 1km까지 오염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 차량의 도로분진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인근 갑천에까지 오염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연탄을 하차 시 기차로 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뿌려가며 하차를 해야되는데 그냥 하차를 하여서 삽으로 한번 이렇게 떠서 내리면은 원자폭탄입니까? 밑에서 팍 하고 터지는 열에 의해서 보면은 하늘로 죽 올라갑니다.
그 분진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1km, 2km까지 날아갑니다.
기와지붕위에 가서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보면은 이건 와전 연탄공장이기 가정에 사는 집이 아닙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많이 쌓여있고 이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연탄공장이 들어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진폐증 검사 한번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연탄공장에서 1년에 몇 번씩 빨래비누 몇 장씩 준다고 합니다. 관계 주무책임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사료공장이 3개 있습니다.
이 사료공장이라는 것은 닭털, 조개가루, 생선뼈 썩은 것들을 갔다가 햇볕에서 말립니다.
죽 널어놓고 말려요 말리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악덕업주가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태양열에 의해서 말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냄새가 지독한지 코를 들고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부 구청장님, 과장님들 거기 가서 한시간만 한번 서 계셔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한번 가서 계셔보시면 분명히 알 겁니다.
본 의원 의석에도 많이 있지만 닭털이나 오염된 물질을 갖다놓은 것은 사진으로 전부 다 촬영해 왔습니다. 연탄공장 분진 문제 비디오 촬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제 책상에도 수 십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태양열에 말려 가지고 보일러 찜통에 넣어서 열로 말린 다음 분쇄를 해서 각종 사료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냄새는 코를 들고 맡을 수 없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날씨가 흐린 날에는 인근 와동, 오정동, 중리동까지 냄새가 납니다.
또 이곳에는 유지공장이 있습니다. 이 유지공장은 식유깡통 5겔런짜리 깡통에 수북히 쌓여 가지고 어지럽게 산적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돼지 껍데기 썩은거 소 껍데기 썩은거 구디기가 버글버글합니다. 날 파리 또한 새까맣게 묻어 있어요. 이것이 신대동의 오염입니다. 갑천의 오염이고 담당 대덕구에 계신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이제까지 못 보셨을 겁니다. 보셨으면 그렇게 놔두리라 생각을 안 합니다. 못 보셨기 때문에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늘 오후라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가 보시고 보셨으면 과연 그렇게 산적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무슨 처리를 해야되는가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썩은 것들을 갖다가 열처리를 합니다. 이만한 깡통에다 놓고 밑에서 불을 때서 이것을 기름만 쫙 빼서 이걸 또 살균처리를 합니다. 돼지 썩은 거 소 썩은 거 등 기름만 살균해 가지고 화장품 공장에 납품을 합니다.
이것을 부녀자들이나 사모님들 집에서 좋다고 화장하지요 거울보고 막 두드리기도 하고 비비기도하고 뭐 바르는 건 좋은데 우리 대덕구에 이런 공장은 없어져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는 악덕 고물상도 있습니다.
피 브이 씨 파이프입니까?
전선줄에 들은 것들은 밤12시쯤부터 새벽 4시쯤 지능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틈타서 쌓아놓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왜 그 안에 들은 고철을 빼서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낮에 하면 민원의 소리가 높고 대번 검은 연기가 나오니까 잠자는 시간을 이용하여 불태워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무책임자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사료공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철거 내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몇 년을 걸쳐 이전을 시킬 건지 묻겠습니다.
와동과 신탄진과의 도로상에는 과선교가 있습니다. 이 과선교 밑에는 30-4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육교 밑에는 어지러울 만큼 많은 물건을 불법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곳에 4월말쯤 조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니 조경이 되어 있더군요.
조경했습니까? 조경을 한 이유가 뭔가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리 밑에 불법으로 물건을 어지럽게 쌓아 놨으면 은 그것을 대덕구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철거를 시키든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니까 해야지 고속도로에서 보기만 좋으라고 그게 뭐 캄푸라치하는 겁니까?
가로수를 세워서 그 쪽에서 그늘이 진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집 있는데만 나무를 요렇게 내려서 심었습니다. 그 집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겁니까 다리 밑에 그러한 물건들이 있으면 치우게 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지 그건 내버려두고 안보이게 나무를 심습니까?
이 육교 밑에는 아이들도 많이 놀고 여름철에는 노인들도 많이 쉬고 있는데 안전 망이나 방음벽도 시설되어 있지 않아 만약 골재 차량이 돌을 하나만 떨어뜨려도 그 밑에서 만약에 사람이 맞는다면 100% 사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찍어 왔는데 밑에서 애기가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데 이 육교에 지금 안전 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도로운송 차량 중에 골재차량이 돌을 하나 떨어뜨렸다고 봅시다. 이 사진을 한번씩 보시고 가세요.
장동 시내버스 증차 문제인데 이곳은 시내버스를 타보면은 어떻게 이런 속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나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쪽 장동이 원래 못사는 동네고 소외된 계층이라 그렇게 놔두시는 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서는 이 속에 출퇴근 등하교 시간이라도 증차를 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동에 설치된 간이 수도입니까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만들어서 간이수도를 먹고 있는데 이 수도관이 노후되고 낡아 가지고 여름에 장마가지면 냇물이 수도관으로 들어와서 그 빗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축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축동에서도 대전시 시내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탱크를 만들어서 간이 상수도로해서 자의적으로 해서 먹는 수도가 있는데 논에다 농약을 치면은 수도꼭지에서 농약냄새가 나니 이것은 관이 노후돼서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동에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이 난시청 문제는 통합공과금 납부서에 시청료를 별도로 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해야되는데 왜 이것을 통합적으로 고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덕읍내동 경로당 문제 소방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17평 가량 되는데 이 위에 경로당을 신축해서 좀 해주실 수 없는지 와동 소방서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위에 경로당을 신축해서 좀 해주실 수 없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죽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대덕구 보건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그 제반사항과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및 소독한 날짜, 시기,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한 현황, 구체적인 소독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인사이동에 관한 건으로 89년부터 91년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보니 과별로 5개월을 근무하지 못하고 발령이 난 사례가 33%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직원이 일정한과에 가서 업무를 파악하려고 해도 몇 달은 걸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효율적으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사무적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며 인사를 할 때는 개인 면담도 하고 개인의 1지망과 2지망과 3지망과를 선정을 받아 처리할 때 최소한의 인사권자는 참고는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소 적합한 곳에 그 사람의 체질에 맞는 인사이동으로서 효율적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 모든 질의에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청장님 이하 국,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업무에 피곤하고 고달픈 줄 잘 알고 있으나 이런 고통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만 앞날이 밝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힘이 들고 고달프시더라도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 2동출신 신현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일과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께 감사드리며 각 부서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개원과 함께 구정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방범대의 지원대책 및 현재까지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에는 자율방범대가 234개대 2,150명이라고 보고하여 주셨는데 234개대라고 하면 대덕구 1개 동에 평균 25개대에 230명 꼴이 되는 숫자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조직과 인원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언제까지나 자율입니다.
자율방범대니까 이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별로 어떤 조직 단체에서 몇 개대 몇 명이 편성되어 자율방범에 봉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별, 조직별 지원하여 주신 물품이나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덕구의 주차장 대책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구정보고 시 1,776건이라고 보고하여 주셨는데 현재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상태인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동차 공장에서는 국민차를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있고 또 생산을 계획하여 판매할 것으로 국민차 사랑의 경쟁을 다투고있는 이 시점을 감안할 때 불법 주 정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대덕구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가급적이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재정 자립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의 재정 자립도는 47.7%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 김병현의원께서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주 관심사는 지역의 편의시설에도 관심이 많겠지만 세금부담에 대한 관심도 그 못지 않게 많다고 생각되는바 주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덕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신탄진 3공단은 언제쯤 완공될 것이며 그 공단 외 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덕구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어떠한 부지에 상가나 시장을 조성하여 영세민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는다는 그런 기타의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대덕구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금액의 품셈기준과 낙찰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점을 질문하는 것은 현재의 시중 노무비와 정부노임단가의 차이로 인한 부실공사할 우려와 공사금액의 낙찰에 과열 경쟁으로 최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우려하기 때문에 질문하오니 91년도 발주된 공사별로 낙찰율과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품셈기준은 어디에 두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비래동 주민 동사무소 이용불편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회덕2동은 행정동은 회덕2동이고 법정동은 송촌동과 비래동 2개 동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송촌동과 비래동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송촌동 산골짜기 밑의 자연부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내버스 운행도로는 버스 2대가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그 종점에서 내려서 도보로 가야하며 버스 종점을 지나서 도보로 가는 그 길은 택시 두 대가 서로 피하기 어려워 후진 양보하거나 일방통행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 비래동 일부 주민은 버스를 타고 가양2동을 거쳐 용전동에서 하차 도로를 횡단하여 다시 버스를 타고 비래동을 지나 송촌동에 내려서 도보로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동사무소 위치가 송촌동은 재개발 사업지구로 도로확장이나 기타 시설에는 재정 낭비가 다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의 기본적인 민원을 다루는 곳이며 민원서류는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 등록증 등초본, 인감증명, 재산세 완납증명, 전 출입신고 각종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는 곳입니다.
이렇듯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류를 다루는 곳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수렴하여 원활한 동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비래동 주민의 관할 파출소는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가양 2동에 흑룡파출소이고 송촌동에 관할 파출소는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용전파출소이니 주민 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불편하고 관할 파출소를 찾아가기가 불편하니 회덕 2동 주민은 민원서류 하나 때문에 반나절을 보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비래동은 주거지역으로서 주민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인구는 비래동 자체만 송촌동을 제외한 비래동 자체만 1만5,0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잘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분동은 내무부 소관이고 내무부에서 처리하며 그 조건으로 4만명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이용하기 이렇게 불편한 점을 구청장님께서 알고는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불편함을 알고 계신다면은 꼭 분동의 조건이 맞아야 승인되는지 아니면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분동이 가능한지 그것도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라서 비래동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개원된지 1개월 남짓하다보니 대덕구를 다 파악하지 못하여 비래동에 대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래동은 대전시에서 78년도에 도시계획을 설계하여 동구 1공구라는 명칭으로 가양2동과 비래동의 구획정리 사업을 85년 2월 21일자로 완료했습니다. 당시 주민의 부담으로 지주에게 토지를 30%내지 40%를 감보 즉 기부체납을 받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30%내지 40%는 어마어마한 현 시가의 돈입니다.
그때 공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야산은 포크레인으로 도로만 내놓고 논에는 흙으로 채워서 자갈만 깔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경사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야산을 까놓고 논을 채우고 해서 평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그런 식으로 도로만 내놓고 그 위에 자갈만 깔아놨습니다.
또 하천은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은 블럭으로 양쪽 벽을 쌓아 가지고 그 위에 시멘트가 모자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양생과정에서 불량품인지 그 시멘트가 부석부석 지금은 썩은 건지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나 있습니다.
그 시멘트 블럭 자체에는 풀이 나서 지금 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1공구라는 명칭은 대전시 동구 가양2동과 대덕구 비래동에 동시에 구획정리 사업을 완성하였는데 동구 가양 2동에는 포장이 완료되고 하천 복개공사가 완료되고, 하수도가 완료되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더구나 동구 가양2동과 대덕구 비래동의 경계선까지만 그렇게 가양 2동은 다 완료됐습니다.
왜 대덕구 비래동에는 그때당시 공사한 그대로 있는지 감보는 30%내지 40%해가면서 왜 그런 비포장으로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장마철에는 하천에 물이 넘쳐 도로를 파손하고 그로 인해 예산은 몇 차례 낭비됐습니다. 당시의 부실공사인지 수명이 다된 것인지 하천 둑에는 풀만 많이 나 있고 쓰레기는 하천에 버려져 있고 정화조에 물이 내려와 악취를 풍기고 여름철 모기는 들끓고 차만 지나가면 먼지는 쌓이고 비만 오면 땅이 질어 장화신고 다녀야하는 형편이니 구획정리 완료된 지 6년이 넘어도 동구 가양2동은 하수도나 도로포장이나, 가로등이 다 완료되어 가는데 대덕구 비래동은 아직도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형편이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알고 계시다면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중간 검수 및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공사는 사전에 계획 설계하여 발주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감리하고 완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당시나 공사당시에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에 도로포장을 할 경우 하수도를 설치하여야 되는데 그 하수도는 모래나 오물이 차있을 경우 제거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맨홀 뚜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포장당시 양쪽하수구에는 홈관을 묻고 자연낙수를 이용한 구멍만 아주 멀리 뚤어놔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공사당시 자연낙수를 이용하기 위한 경사도를 잘 처리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높고 낮은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조차 모르게 설계를 하여 자연낙수는 빗물은 그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음구멍, 그 다음구멍, 막히면 다음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래가 쌓이고 날이 개이면은 차가 지나가 먼지가 납니다.
비포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포장이 된지 그 적은 예산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완공된 지 1년도 못돼서 도로를 횡단하여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 도로 전체 가운데를 다 잘라 가지고 몇 백 m를 다잘르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도관을 묻는다면은 또 복구를 제대로 작업을 해야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운데가 푹 꺼져내려간다면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상당히 지장을 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러한 점을 알고 계시다면 추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해당 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덕 2동출신 신현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일과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께 감사드리며 각 부서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개원과 함께 구정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방범대의 지원대책 및 현재까지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에는 자율방범대가 234개대 2,150명이라고 보고하여 주셨는데 234개대라고 하면 대덕구 1개 동에 평균 25개대에 230명 꼴이 되는 숫자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조직과 인원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언제까지나 자율입니다.
자율방범대니까 이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별로 어떤 조직 단체에서 몇 개대 몇 명이 편성되어 자율방범에 봉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별, 조직별 지원하여 주신 물품이나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덕구의 주차장 대책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구정보고 시 1,776건이라고 보고하여 주셨는데 현재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상태인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동차 공장에서는 국민차를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있고 또 생산을 계획하여 판매할 것으로 국민차 사랑의 경쟁을 다투고있는 이 시점을 감안할 때 불법 주 정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대덕구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가급적이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재정 자립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의 재정 자립도는 47.7%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 김병현의원께서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주 관심사는 지역의 편의시설에도 관심이 많겠지만 세금부담에 대한 관심도 그 못지 않게 많다고 생각되는바 주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덕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신탄진 3공단은 언제쯤 완공될 것이며 그 공단 외 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덕구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어떠한 부지에 상가나 시장을 조성하여 영세민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는다는 그런 기타의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대덕구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금액의 품셈기준과 낙찰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점을 질문하는 것은 현재의 시중 노무비와 정부노임단가의 차이로 인한 부실공사할 우려와 공사금액의 낙찰에 과열 경쟁으로 최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우려하기 때문에 질문하오니 91년도 발주된 공사별로 낙찰율과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품셈기준은 어디에 두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비래동 주민 동사무소 이용불편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회덕2동은 행정동은 회덕2동이고 법정동은 송촌동과 비래동 2개 동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송촌동과 비래동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송촌동 산골짜기 밑의 자연부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내버스 운행도로는 버스 2대가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그 종점에서 내려서 도보로 가야하며 버스 종점을 지나서 도보로 가는 그 길은 택시 두 대가 서로 피하기 어려워 후진 양보하거나 일방통행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 비래동 일부 주민은 버스를 타고 가양2동을 거쳐 용전동에서 하차 도로를 횡단하여 다시 버스를 타고 비래동을 지나 송촌동에 내려서 도보로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동사무소 위치가 송촌동은 재개발 사업지구로 도로확장이나 기타 시설에는 재정 낭비가 다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의 기본적인 민원을 다루는 곳이며 민원서류는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 등록증 등초본, 인감증명, 재산세 완납증명, 전 출입신고 각종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는 곳입니다.
이렇듯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원서류를 다루는 곳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수렴하여 원활한 동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비래동 주민의 관할 파출소는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가양 2동에 흑룡파출소이고 송촌동에 관할 파출소는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용전파출소이니 주민 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불편하고 관할 파출소를 찾아가기가 불편하니 회덕 2동 주민은 민원서류 하나 때문에 반나절을 보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비래동은 주거지역으로서 주민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인구는 비래동 자체만 송촌동을 제외한 비래동 자체만 1만5,0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잘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분동은 내무부 소관이고 내무부에서 처리하며 그 조건으로 4만명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이용하기 이렇게 불편한 점을 구청장님께서 알고는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불편함을 알고 계신다면은 꼭 분동의 조건이 맞아야 승인되는지 아니면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분동이 가능한지 그것도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라서 비래동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개원된지 1개월 남짓하다보니 대덕구를 다 파악하지 못하여 비래동에 대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래동은 대전시에서 78년도에 도시계획을 설계하여 동구 1공구라는 명칭으로 가양2동과 비래동의 구획정리 사업을 85년 2월 21일자로 완료했습니다. 당시 주민의 부담으로 지주에게 토지를 30%내지 40%를 감보 즉 기부체납을 받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30%내지 40%는 어마어마한 현 시가의 돈입니다.
그때 공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야산은 포크레인으로 도로만 내놓고 논에는 흙으로 채워서 자갈만 깔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경사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야산을 까놓고 논을 채우고 해서 평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그런 식으로 도로만 내놓고 그 위에 자갈만 깔아놨습니다.
또 하천은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은 블럭으로 양쪽 벽을 쌓아 가지고 그 위에 시멘트가 모자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양생과정에서 불량품인지 그 시멘트가 부석부석 지금은 썩은 건지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나 있습니다.
그 시멘트 블럭 자체에는 풀이 나서 지금 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1공구라는 명칭은 대전시 동구 가양2동과 대덕구 비래동에 동시에 구획정리 사업을 완성하였는데 동구 가양 2동에는 포장이 완료되고 하천 복개공사가 완료되고, 하수도가 완료되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더구나 동구 가양2동과 대덕구 비래동의 경계선까지만 그렇게 가양 2동은 다 완료됐습니다.
왜 대덕구 비래동에는 그때당시 공사한 그대로 있는지 감보는 30%내지 40%해가면서 왜 그런 비포장으로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장마철에는 하천에 물이 넘쳐 도로를 파손하고 그로 인해 예산은 몇 차례 낭비됐습니다. 당시의 부실공사인지 수명이 다된 것인지 하천 둑에는 풀만 많이 나 있고 쓰레기는 하천에 버려져 있고 정화조에 물이 내려와 악취를 풍기고 여름철 모기는 들끓고 차만 지나가면 먼지는 쌓이고 비만 오면 땅이 질어 장화신고 다녀야하는 형편이니 구획정리 완료된 지 6년이 넘어도 동구 가양2동은 하수도나 도로포장이나, 가로등이 다 완료되어 가는데 대덕구 비래동은 아직도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형편이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알고 계시다면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중간 검수 및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공사는 사전에 계획 설계하여 발주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감리하고 완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당시나 공사당시에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에 도로포장을 할 경우 하수도를 설치하여야 되는데 그 하수도는 모래나 오물이 차있을 경우 제거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맨홀 뚜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포장당시 양쪽하수구에는 홈관을 묻고 자연낙수를 이용한 구멍만 아주 멀리 뚤어놔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공사당시 자연낙수를 이용하기 위한 경사도를 잘 처리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높고 낮은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조차 모르게 설계를 하여 자연낙수는 빗물은 그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음구멍, 그 다음구멍, 막히면 다음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래가 쌓이고 날이 개이면은 차가 지나가 먼지가 납니다.
비포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포장이 된지 그 적은 예산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완공된 지 1년도 못돼서 도로를 횡단하여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 도로 전체 가운데를 다 잘라 가지고 몇 백 m를 다잘르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도관을 묻는다면은 또 복구를 제대로 작업을 해야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운데가 푹 꺼져내려간다면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상당히 지장을 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러한 점을 알고 계시다면 추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해당 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성 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시 대덕구 살림을 알뜰하게 담당하시는 구청장 및 행정공무원 여러분!
중리동출신 구본성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대덕구 출신의 유림 및 애국선열들의 훌륭하고 숭고한 정신과 이 고장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해 높은 학식과 경륜을 쌓아주신 모든 선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고장은 백제의 마지막 충신 성충의 지략대로 계족산에서 식장산을 통하는 관문으로 계족산성 등이 있는 이 곳만 막았다면 백제는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곳을 사수하지 않아 백제가 멸망했던 경험을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대전, 그 중에서는 대덕구에서 맡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뜻 깊은 고장에 요즘 최류탄, 화염병이 난무하는 현실적 가슴아픈 상황 속에서 강경대군의 죽음이 몰고 온 불신 속의 현실 정국과 집단민원의 대상이 우리 구의 구 의원이 되고있다는 사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탈 규범적 사회풍조와 질서나 법도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식의 힘의 논리가 점차 사회를 침식하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 시대의 우리들이 대덕구민을 대표하여 어떻게 하면 대덕구와 대덕구민이 보다 윤택하게 잘 살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대덕구민 모두가 기대하는 구민을 위한 의회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갖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여 대덕구를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의회의 기능과 행정기능을 다하겠는가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들이 생각하며 실천하며 각오를 가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일시적 한기 때문에 봄옷 입기를 주저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번에 1년여 끌어온 소라아파트 문제를 공과금까지 합쳐 3억5,000만원 상당을 직접 받아주므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그간 관행으로 되어버린 관주도 행정은 의회 쪽의 전문화된 활동과 행정기능의 봉사적 자세 및 전문화되어가는 의회기능의 역할부담이 성숙될 때 행정권 위주의 발상은 우리 주위에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들은 항시 여러분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 대덕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자나깨나 걱정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행정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똑같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기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첫째 입법기능인 조례와 규칙을 개정, 폐지, 재정 등 모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대덕구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하겠으며, 둘째 예산을 심의하여 헛되이 낭비하는 예산은 없는가 적은 예산이지만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연구하고 주민들과 상의하여 확정지어야 하며, 셋째 회기 60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대덕구 행정 기관에 질의하여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살림을 잘 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여야겠으며, 넷째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개선 인사의 공정 예산의 집행 등을 확인하여 보다 나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다섯째 소득재원의 개발과 활기찬 지방자치의 발전 등을 해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덕구 구의회는 우리 대덕구의 주민인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행정기관인 구청은 우리 주민들의 재원인 세금으로 우리 살림을 집행하도록 한 집행기관이라 알고 있습니다.
평소 고맙게 생각해온 구청장 및 행정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이제부터 대덕구민의 대표인 저희 모든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살림해 나가는 구 행정을 열심히 도우며 이끌면서 대덕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간 저희 사무실에 접수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회 시작전에 본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분명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 건물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의원 마음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주관적 착각 내지는 객관적 오류 환상적 편견을 범하고 있다는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혜의 의혹사건 1) 화물종합터미널, 2) 영진(법동), 현대(읍내동)아파트, 3) 신탄진 택지구획정리사업, 4) 법동 공영개발, 우리 모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서 특혜의혹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라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본 의원에게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원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순식간에 화물 터미널로 변했고 자연녹지 지역이 근로자 아파트, 사원아파트란 명목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뀌였고 자연까지 훼손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만큼 특혜의혹사건 A, B, C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주시고, 특히 거짓보고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이 최대 의혹사건인만큼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가 부족하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 분명히 풀어 보일 것입니다.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저축하여 잘 살수 있다는 등 전통 윤리 도덕 관념이 사라지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공원 녹지로 묶이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읍내동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특정인 강희철이란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읍내동 산 16-28번지의 공원 부지가 자연녹지로 변하고 자연녹지가 화물 터미널로 변하는 바람에 1만7,000평이나 되는 땅값이 2만여 원에서 지금에 100만원이상 호가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3억의 땅이 300억이 넘게 된 것인데 과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경우를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지역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자연까지 훼손시키고 많은 재산상의 이익 등 특혜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리듬을 깨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9명의 주민이 땅을 더 사므로 인해 주민에게 각서까지 써준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보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특혜의혹사건 하면 꼭 등장하는 것이 녹지인데 녹지가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도 민원이 제기되면 녹지라 안된다 하고 맘에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특혜란 명목아래 녹지가 용도에 따라 쉽게 변해 가는 것을 볼 때 분명 녹지가 요술쟁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민원 중 불편사항인 주 야간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광음, 옹벽미설치로 토사유입 등에 관한 보상 및 대처 방안과 공사허가를 안전대책 없이 허가해준 이유와 위험지역 또는 토사유입지역은 옹벽이나 석축등 우기 전 대책이 있는지 옹벽을 치고 공사하겠다고 강희철이 각서 (90년 1월까지) 까지 써놓고 공사가 안된 이유는 우기전 대책이 없다면 옹벽 공사와 아울러 우기전 이주대책 등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토사가 인근 주택에 더 이상 밀려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화물 종합터미널이 공원부지-녹지-화물 종합터미널로 변한 경위와 30년 이상된 산림을 훼손하도록 한 허가내역이 무엇입니까? 허가 시부터 자료와 안전대책등 인허가서를 답변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동 영진아파트, 읍내동 현대아파트 이곳 지역은 도시계획상 구획정리 사업장 밖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였는데 현재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 또한 땅값을 따져보면 특혜라고 할만하다고 이 지역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연 녹지가 왜 주거지역으로 허가가 났고 구획정리 안된 곳을 도시개발하면서 공영개발하지 않았는지 이 지역 사원아파트 명목으로 입주할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탄진 택지구획정리 사업의 경위설명과 진척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조합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신탄진 지역이 대전에 비해 발전이 안되고 있는데 대전 신탄 도로확장공사를 포함해서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획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동 공영개발 지역에 대해선 현재 본 의원에게 제기한 후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한 결과 협상타결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질문은 줄이고 구청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기초의회 선거전에 계족산 종합 개발계획이 기초의회 선거전에 발표되어 우리 대덕 구민들은 지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고 자세히 알고싶어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계족산, 계족산성, 송촌, 법동, 중리동, 비래동, 장동 등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95년까지 정상전망대설치, 계족산 타워설치, 전통문화유적보존 등 마을 육성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재원을 공용개발로 하는 것입니까, 특혜성이 강한 민자유치로 할 것입니까? 둘째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 인지요. 셋째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공사진행 등 모든 것은 주무관청이 어디인지요. 우리 대덕구는 들러리서서 중요한 로얄티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지요.
3, 4공단 현재까지 진척된 3공단의 진척 사항을 알고 싶고 우리 대덕구민 뿐만 아니라 전 대전시민이 바라고 있는 4공단 착공이 언제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빨리 착공되기를 대덕구민이 바라고 있고 실질적으로 빨리 착공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침이면 중리, 법동지역엔 퀴퀴한 냄새와 까만 분진이 차 위에 쌓여 있습니다. 대화동 공단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동 공단이전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환경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환경문제 전문인이 구청에 몇 명이 있으며 조사단속 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대화동 공단 환경평가 실태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환경 감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름이면 아파트 등 주택가에 쓰레기 콘테이너박스 냄새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아파트 지하저수조 및 고가저수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수도가 붉은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데 조례제정 사항으로 뒷받침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침에 수돗물을 틀어 그릇에 받아보면 우리 주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환경 문제중 심각한 식수문제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먹고있는 대청댐에서 회덕정수장으로 가는 물이 C급수로 판정되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5ppm이라고 할 때 무려 최고치 34ppm이 나올 때도 있다 합니다. 취사문제는 그런 대로 넘어간다 하지만 식수문제만큼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약수터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이 중리 법동 주민의 거의 상당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계족산 약수터도 오염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선 식수 대책을 위해 100m이상 심정에 파이프를 박아 무공해 지하수를 만들어 서구청처럼 식수 대를 만들면 식수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되며 국민 건강상 좋은 결과가 초래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 약수터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긴 의자 몇 개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공사시행에 있어 중리동 사무소 앞 무공해 지하수 물은 파이프를 박는데 1,500만원, 물 뜨는 식수 대 설비하는데 500만원 총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중리동 동사무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법동, 중리동 지역 91년 숙원 사업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한밭대로 공사진척과 사항과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있는 공사가 표지판 안내판 등 건축법상의 규정을 준수치 않고 안전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하므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공사에 따른 보완시행조치를 하며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이번 공사 시 지하에 들어가는 지장물에 대한 조사와 종합적인 계획으로 도로 완공 후 곰보도로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파고 하수관 묻고 또 파서 가스관을 묻는 공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051]현재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부분이 본 의원은 경로효친사상 정립의 하나로 노인정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리 3단지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이 살고있는 노인회관을 노인 오락실, 경로당, 물리치료실, 식당, 상담실 등을 갖추어 노인들이 마음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 의사는 없는지, 중리동 지역에 노인정이 없으므로 현재 민원 사항이 되고 있는바 중리동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곳을 노인정으로 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개관할 것인지, 법동, 중리동 민원문제 해소에 있어서 법동 중리동 주민들이 주민등록 등본 또는 인감증명 하나 떼는데 2시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한 주민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바 부지가 마련된 3단지 앞 법동 동사무소 분동은 언제쯤 가능한지, 그 기간동안의 대책은 무엇이며 정원(70)이 27명인데 현재 25명으로 정원 상 부족한 2명 즉 사회복지 요원을 조속히 충원 중리동 민원동정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52]
법동 삼호아파트뒤와 동사무소 앞 등비만 오면 물이 범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법동, 중리동 하수도 실태에 있어 법적 요건과 실제요건 다 만족하는지, 중리동지역 1일 하수 중 오수, 잡 배수 우수 배출량과 우기 시 배출량을 분류해서 얼마가 되는지, 하수도 시공시 하수관 직경과 레벨상의 문제는 없는지 조사 답변 바랍니다.
현재 중리동 지역엔 신개발 지역인데도 주차장 문제가 도시계획에 빠져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자동차를 길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도난이 심해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율 방범대를 통해 도난을 방지하려 애쓰고 있으나 좀더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1단지 2단지 사이에 있는 근린공원이 관리소홀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휴식공간이 없고 여가선용을 위해 멀리까지 일부러 가는데 그대로 두어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일부 주민들이 그곳을 우범지역으로 간주하고 접근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근린 공원을 확실하게 개발하여 주민의 휴식처로 만들어야 하는데 구청에선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또한 중리 2단지쪽에 옹벽설치 후 나무를 제대로 심지 않고 잔디보식이 안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은, 중리3단지 임대 아파트는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시켰다고 의료, 식량지원을 줄이고 구청까지 쌀을 실러가는 불편함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선거 후 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건의한 것이 관철이 됐다 대답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철이 되고 3단지 영세민에 대한 복지대책과 3단지 장애자에 대해서 국가가 세워 논 복지정책이 실행이 되고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자를 위한 시설보완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중리, 법동지역 과밀 학급해소 문제 중리초등학교 뒤에 천막이 2부제 수업도 모자라 교실로 쓰는 곳으로 비오는 날 비까지 맞아가며 콩나물 시루에서 공부해야하는데 대책과 법동 신개발지역 학교 감보율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기차길옆 방음벽 실태조사와 대책, 적십자회비 내역과 영수증문제, 부통장제의 의미, 버스승강장조정 3단지앞(임대아파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신호등, 가로등 문제, 중리, 법동 시장활성화 대책, 중리동 도로길이는 총 31㎞ ( 8㎜ 도로, 9㎞, 6㎜ 도로, 12㎞)중 비포장도로는 8㎜도로가 2㎞, 6㎜도로가 3.5㎞ 총 5.5㎞로 29%나 되는 만큼 신개발 지역으로 비 포장된 도로망에 대한 대책은?
시청으로부터 대덕구가 받은 조사비용 내역과 각 동으로 내려보낸 조사비용 내역을 특별사례금까지 포함해서 어떻게되는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목적에 위배해서 사용된 것은 없는지 인구조사 결과 조작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인 대덕구 하천부지, 채비지, 시유지 전체를 파악 보고해 주시고 대덕구의 집행예산과 미 집행예산 전부를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시 대덕구 살림을 알뜰하게 담당하시는 구청장 및 행정공무원 여러분!
중리동출신 구본성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대덕구 출신의 유림 및 애국선열들의 훌륭하고 숭고한 정신과 이 고장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해 높은 학식과 경륜을 쌓아주신 모든 선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고장은 백제의 마지막 충신 성충의 지략대로 계족산에서 식장산을 통하는 관문으로 계족산성 등이 있는 이 곳만 막았다면 백제는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곳을 사수하지 않아 백제가 멸망했던 경험을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대전, 그 중에서는 대덕구에서 맡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뜻 깊은 고장에 요즘 최류탄, 화염병이 난무하는 현실적 가슴아픈 상황 속에서 강경대군의 죽음이 몰고 온 불신 속의 현실 정국과 집단민원의 대상이 우리 구의 구 의원이 되고있다는 사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탈 규범적 사회풍조와 질서나 법도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식의 힘의 논리가 점차 사회를 침식하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 시대의 우리들이 대덕구민을 대표하여 어떻게 하면 대덕구와 대덕구민이 보다 윤택하게 잘 살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대덕구민 모두가 기대하는 구민을 위한 의회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갖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여 대덕구를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의회의 기능과 행정기능을 다하겠는가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들이 생각하며 실천하며 각오를 가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일시적 한기 때문에 봄옷 입기를 주저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번에 1년여 끌어온 소라아파트 문제를 공과금까지 합쳐 3억5,000만원 상당을 직접 받아주므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그간 관행으로 되어버린 관주도 행정은 의회 쪽의 전문화된 활동과 행정기능의 봉사적 자세 및 전문화되어가는 의회기능의 역할부담이 성숙될 때 행정권 위주의 발상은 우리 주위에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들은 항시 여러분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 대덕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자나깨나 걱정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행정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똑같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기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첫째 입법기능인 조례와 규칙을 개정, 폐지, 재정 등 모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대덕구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하겠으며, 둘째 예산을 심의하여 헛되이 낭비하는 예산은 없는가 적은 예산이지만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연구하고 주민들과 상의하여 확정지어야 하며, 셋째 회기 60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대덕구 행정 기관에 질의하여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살림을 잘 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여야겠으며, 넷째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개선 인사의 공정 예산의 집행 등을 확인하여 보다 나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다섯째 소득재원의 개발과 활기찬 지방자치의 발전 등을 해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덕구 구의회는 우리 대덕구의 주민인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행정기관인 구청은 우리 주민들의 재원인 세금으로 우리 살림을 집행하도록 한 집행기관이라 알고 있습니다.
평소 고맙게 생각해온 구청장 및 행정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이제부터 대덕구민의 대표인 저희 모든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살림해 나가는 구 행정을 열심히 도우며 이끌면서 대덕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간 저희 사무실에 접수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회 시작전에 본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분명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 건물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의원 마음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주관적 착각 내지는 객관적 오류 환상적 편견을 범하고 있다는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혜의 의혹사건 1) 화물종합터미널, 2) 영진(법동), 현대(읍내동)아파트, 3) 신탄진 택지구획정리사업, 4) 법동 공영개발, 우리 모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서 특혜의혹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라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본 의원에게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원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순식간에 화물 터미널로 변했고 자연녹지 지역이 근로자 아파트, 사원아파트란 명목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뀌였고 자연까지 훼손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만큼 특혜의혹사건 A, B, C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주시고, 특히 거짓보고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이 최대 의혹사건인만큼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가 부족하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 분명히 풀어 보일 것입니다.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저축하여 잘 살수 있다는 등 전통 윤리 도덕 관념이 사라지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공원 녹지로 묶이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읍내동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특정인 강희철이란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읍내동 산 16-28번지의 공원 부지가 자연녹지로 변하고 자연녹지가 화물 터미널로 변하는 바람에 1만7,000평이나 되는 땅값이 2만여 원에서 지금에 100만원이상 호가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3억의 땅이 300억이 넘게 된 것인데 과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경우를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지역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자연까지 훼손시키고 많은 재산상의 이익 등 특혜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의 리듬을 깨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9명의 주민이 땅을 더 사므로 인해 주민에게 각서까지 써준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보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특혜의혹사건 하면 꼭 등장하는 것이 녹지인데 녹지가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도 민원이 제기되면 녹지라 안된다 하고 맘에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특혜란 명목아래 녹지가 용도에 따라 쉽게 변해 가는 것을 볼 때 분명 녹지가 요술쟁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민원 중 불편사항인 주 야간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광음, 옹벽미설치로 토사유입 등에 관한 보상 및 대처 방안과 공사허가를 안전대책 없이 허가해준 이유와 위험지역 또는 토사유입지역은 옹벽이나 석축등 우기 전 대책이 있는지 옹벽을 치고 공사하겠다고 강희철이 각서 (90년 1월까지) 까지 써놓고 공사가 안된 이유는 우기전 대책이 없다면 옹벽 공사와 아울러 우기전 이주대책 등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토사가 인근 주택에 더 이상 밀려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화물 종합터미널이 공원부지-녹지-화물 종합터미널로 변한 경위와 30년 이상된 산림을 훼손하도록 한 허가내역이 무엇입니까? 허가 시부터 자료와 안전대책등 인허가서를 답변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동 영진아파트, 읍내동 현대아파트 이곳 지역은 도시계획상 구획정리 사업장 밖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였는데 현재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 또한 땅값을 따져보면 특혜라고 할만하다고 이 지역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연 녹지가 왜 주거지역으로 허가가 났고 구획정리 안된 곳을 도시개발하면서 공영개발하지 않았는지 이 지역 사원아파트 명목으로 입주할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탄진 택지구획정리 사업의 경위설명과 진척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조합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신탄진 지역이 대전에 비해 발전이 안되고 있는데 대전 신탄 도로확장공사를 포함해서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획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동 공영개발 지역에 대해선 현재 본 의원에게 제기한 후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한 결과 협상타결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질문은 줄이고 구청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기초의회 선거전에 계족산 종합 개발계획이 기초의회 선거전에 발표되어 우리 대덕 구민들은 지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고 자세히 알고싶어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계족산, 계족산성, 송촌, 법동, 중리동, 비래동, 장동 등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95년까지 정상전망대설치, 계족산 타워설치, 전통문화유적보존 등 마을 육성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재원을 공용개발로 하는 것입니까, 특혜성이 강한 민자유치로 할 것입니까? 둘째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 인지요. 셋째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공사진행 등 모든 것은 주무관청이 어디인지요. 우리 대덕구는 들러리서서 중요한 로얄티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지요.
3, 4공단 현재까지 진척된 3공단의 진척 사항을 알고 싶고 우리 대덕구민 뿐만 아니라 전 대전시민이 바라고 있는 4공단 착공이 언제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빨리 착공되기를 대덕구민이 바라고 있고 실질적으로 빨리 착공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침이면 중리, 법동지역엔 퀴퀴한 냄새와 까만 분진이 차 위에 쌓여 있습니다. 대화동 공단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동 공단이전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환경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환경문제 전문인이 구청에 몇 명이 있으며 조사단속 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대화동 공단 환경평가 실태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환경 감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름이면 아파트 등 주택가에 쓰레기 콘테이너박스 냄새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아파트 지하저수조 및 고가저수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수도가 붉은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데 조례제정 사항으로 뒷받침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침에 수돗물을 틀어 그릇에 받아보면 우리 주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환경 문제중 심각한 식수문제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먹고있는 대청댐에서 회덕정수장으로 가는 물이 C급수로 판정되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5ppm이라고 할 때 무려 최고치 34ppm이 나올 때도 있다 합니다. 취사문제는 그런 대로 넘어간다 하지만 식수문제만큼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약수터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이 중리 법동 주민의 거의 상당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계족산 약수터도 오염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선 식수 대책을 위해 100m이상 심정에 파이프를 박아 무공해 지하수를 만들어 서구청처럼 식수 대를 만들면 식수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되며 국민 건강상 좋은 결과가 초래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 약수터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긴 의자 몇 개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공사시행에 있어 중리동 사무소 앞 무공해 지하수 물은 파이프를 박는데 1,500만원, 물 뜨는 식수 대 설비하는데 500만원 총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중리동 동사무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법동, 중리동 지역 91년 숙원 사업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한밭대로 공사진척과 사항과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있는 공사가 표지판 안내판 등 건축법상의 규정을 준수치 않고 안전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하므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공사에 따른 보완시행조치를 하며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이번 공사 시 지하에 들어가는 지장물에 대한 조사와 종합적인 계획으로 도로 완공 후 곰보도로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파고 하수관 묻고 또 파서 가스관을 묻는 공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051]현재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부분이 본 의원은 경로효친사상 정립의 하나로 노인정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리 3단지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이 살고있는 노인회관을 노인 오락실, 경로당, 물리치료실, 식당, 상담실 등을 갖추어 노인들이 마음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 의사는 없는지, 중리동 지역에 노인정이 없으므로 현재 민원 사항이 되고 있는바 중리동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곳을 노인정으로 시설을 갖추어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개관할 것인지, 법동, 중리동 민원문제 해소에 있어서 법동 중리동 주민들이 주민등록 등본 또는 인감증명 하나 떼는데 2시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한 주민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바 부지가 마련된 3단지 앞 법동 동사무소 분동은 언제쯤 가능한지, 그 기간동안의 대책은 무엇이며 정원(70)이 27명인데 현재 25명으로 정원 상 부족한 2명 즉 사회복지 요원을 조속히 충원 중리동 민원동정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52]
법동 삼호아파트뒤와 동사무소 앞 등비만 오면 물이 범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법동, 중리동 하수도 실태에 있어 법적 요건과 실제요건 다 만족하는지, 중리동지역 1일 하수 중 오수, 잡 배수 우수 배출량과 우기 시 배출량을 분류해서 얼마가 되는지, 하수도 시공시 하수관 직경과 레벨상의 문제는 없는지 조사 답변 바랍니다.
현재 중리동 지역엔 신개발 지역인데도 주차장 문제가 도시계획에 빠져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자동차를 길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도난이 심해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율 방범대를 통해 도난을 방지하려 애쓰고 있으나 좀더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1단지 2단지 사이에 있는 근린공원이 관리소홀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휴식공간이 없고 여가선용을 위해 멀리까지 일부러 가는데 그대로 두어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일부 주민들이 그곳을 우범지역으로 간주하고 접근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근린 공원을 확실하게 개발하여 주민의 휴식처로 만들어야 하는데 구청에선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또한 중리 2단지쪽에 옹벽설치 후 나무를 제대로 심지 않고 잔디보식이 안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은, 중리3단지 임대 아파트는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시켰다고 의료, 식량지원을 줄이고 구청까지 쌀을 실러가는 불편함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선거 후 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건의한 것이 관철이 됐다 대답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철이 되고 3단지 영세민에 대한 복지대책과 3단지 장애자에 대해서 국가가 세워 논 복지정책이 실행이 되고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자를 위한 시설보완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중리, 법동지역 과밀 학급해소 문제 중리초등학교 뒤에 천막이 2부제 수업도 모자라 교실로 쓰는 곳으로 비오는 날 비까지 맞아가며 콩나물 시루에서 공부해야하는데 대책과 법동 신개발지역 학교 감보율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기차길옆 방음벽 실태조사와 대책, 적십자회비 내역과 영수증문제, 부통장제의 의미, 버스승강장조정 3단지앞(임대아파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신호등, 가로등 문제, 중리, 법동 시장활성화 대책, 중리동 도로길이는 총 31㎞ ( 8㎜ 도로, 9㎞, 6㎜ 도로, 12㎞)중 비포장도로는 8㎜도로가 2㎞, 6㎜도로가 3.5㎞ 총 5.5㎞로 29%나 되는 만큼 신개발 지역으로 비 포장된 도로망에 대한 대책은?
시청으로부터 대덕구가 받은 조사비용 내역과 각 동으로 내려보낸 조사비용 내역을 특별사례금까지 포함해서 어떻게되는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목적에 위배해서 사용된 것은 없는지 인구조사 결과 조작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인 대덕구 하천부지, 채비지, 시유지 전체를 파악 보고해 주시고 대덕구의 집행예산과 미 집행예산 전부를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발언시간이후에 마이크가 꺼져 속기를 할 수 없어 회의록에 빠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시간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발언시간이후에 마이크가 꺼져 속기를 할 수 없어 회의록에 빠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회코져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10분)
(속개 16시20분)
○천영수 의원 중리동출신 천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각 실과장님들 감사합니다.
질문이 중복되지만 몇 가지 간단히 생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 의원께서 동사무소 분동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지난 4월말 현재 인구가 4만 2,500명으로 동사무소 민원실에만 6명의 동 직원이 민원 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주민등록 등, 초본 한 통을 떼기 위해서는 약 한시간 내지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루 속히 분동조치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우선 급한대로 정원을 증원해서 총무계와 개발계 등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주민의 민원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직할시 경우 동사무소에 계장 제도를 두고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리 동사무소도 분동이 쉽지 않다면 우선 부산직할시와 같이 운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동이 빠르면 언제 되고 아니면 법정상 분동이 늦으면 언제까지 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범등 설치 문제입니다.
우리 중리동에는 근린공원 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곳 몇 군데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남대학 뒤 안전로얄아파트 앞에 근린공원과 동사무소뒤에 있는 7통 주택가 주변에는 방범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방범등을 설치하여 주시고 또한 기히 설치되어있는 중리동에 방범등 상당수가 파손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손된 방범등을 정비해 주시고 15통 주변 근린공원은 넓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찾고있는 실정인데 이 공원에는 현재 방범등이 7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2개만이 방범등을 활용하고있는 실정이고 5개가 모두 파손되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무용지물로 미관상에도 보기 싫습니다.
이 5개를 철거하더라도 2개만 가지고 그 공원일대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밝게 비쳐주고 있으니 5개를 철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보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현재 있습니다만은 화장실에 용변배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해서 화장실에 용변을 보지 않고 주변에 숲 속이나 잔디밭에 용변을 보고 있으니 화장실을 개축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 내에는 롤라스케이트장 또한 족구장, 배구장, 정구장 등 체육시설이 되어있으나 수도 시설이 없어서 운동중이나 또한 운동이 끝난 뒤에도 물을 먹을 곳이 없고 손 하나 씻을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수도하나정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원 뒤쪽에 보면 중리동148-4번지와 5번지내에 영진개발에서 맨션 아파트 16세대를 짓고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부터 도로가 막혀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던 도로가 도로의 계단으로 되어있던 것을 건축을 하면서 철거를 했고 그러니까 계단을 철거했습니다.
현재 도로는 있으나 현장 사무실과 거기에는 계단 대신에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이 끝날 때까지는 물론 다니지도 못해도 좋다고 보지만은 건축이 끝나는 대로 그 자리 옹벽을 철거하여 주셔서 거기다 계단을 만들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도로는 현재 지목상은 도로로 되어 있으나 영진개발의 소유로 되어있어 도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기부채납을 받지 못해서 포장을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건축과장님께서 영진개발과 협조하여서 기부채납도 해주시고 아울러 포장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약간 의문점이 있다면 기히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한 도로에는 모두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도로만 한 약 50m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단지 아파트내에 있는 근린공원 규모가 상당히 크다지만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처음 개발할 때부터 임야로 있던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서 여기에 등산로와 벤취 몇 개만 설치하고 또한 나무 몇 그루만 심어놔서 기존에 있던 잡목과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공원이라기 보다는 범죄의 소굴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는 한낮에도 학생들이 끌려가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곳 주변은 국민학교와 아파트의 인구가 밀집되어있어 휴식공간이 필요하지만 공원이 정돈되지 않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오니 우선 공원에 아카시아 나무와 잡목을 벌채하고 여기에 방범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증차 신설문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리중학교 앞 15m 도로변에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이 속에 밀집되어있는 인구는 약 만여명이 됩니다만은 버스노선이 없어서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으니 버스노선을 신설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현재 운영되고있는 140번 버스노선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버스노선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 각 통장과 부녀회장에게 보내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지방신문을 보내주었습니다만은 금년 초부터는 서울 신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지국이 없어서 직접 배달이 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있어서 하루 늦게 도착이 되고있습니다. 신문이 하루 늦게 도착되다보니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신문을 지방지로 통장이나 부녀회장이 원하는 지방신문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각 실과장님들 감사합니다.
질문이 중복되지만 몇 가지 간단히 생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 의원께서 동사무소 분동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지난 4월말 현재 인구가 4만 2,500명으로 동사무소 민원실에만 6명의 동 직원이 민원 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주민등록 등, 초본 한 통을 떼기 위해서는 약 한시간 내지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루 속히 분동조치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우선 급한대로 정원을 증원해서 총무계와 개발계 등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주민의 민원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직할시 경우 동사무소에 계장 제도를 두고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리 동사무소도 분동이 쉽지 않다면 우선 부산직할시와 같이 운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동이 빠르면 언제 되고 아니면 법정상 분동이 늦으면 언제까지 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범등 설치 문제입니다.
우리 중리동에는 근린공원 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곳 몇 군데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남대학 뒤 안전로얄아파트 앞에 근린공원과 동사무소뒤에 있는 7통 주택가 주변에는 방범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방범등을 설치하여 주시고 또한 기히 설치되어있는 중리동에 방범등 상당수가 파손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손된 방범등을 정비해 주시고 15통 주변 근린공원은 넓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찾고있는 실정인데 이 공원에는 현재 방범등이 7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2개만이 방범등을 활용하고있는 실정이고 5개가 모두 파손되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무용지물로 미관상에도 보기 싫습니다.
이 5개를 철거하더라도 2개만 가지고 그 공원일대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밝게 비쳐주고 있으니 5개를 철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보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현재 있습니다만은 화장실에 용변배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해서 화장실에 용변을 보지 않고 주변에 숲 속이나 잔디밭에 용변을 보고 있으니 화장실을 개축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 내에는 롤라스케이트장 또한 족구장, 배구장, 정구장 등 체육시설이 되어있으나 수도 시설이 없어서 운동중이나 또한 운동이 끝난 뒤에도 물을 먹을 곳이 없고 손 하나 씻을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수도하나정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원 뒤쪽에 보면 중리동148-4번지와 5번지내에 영진개발에서 맨션 아파트 16세대를 짓고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부터 도로가 막혀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던 도로가 도로의 계단으로 되어있던 것을 건축을 하면서 철거를 했고 그러니까 계단을 철거했습니다.
현재 도로는 있으나 현장 사무실과 거기에는 계단 대신에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이 끝날 때까지는 물론 다니지도 못해도 좋다고 보지만은 건축이 끝나는 대로 그 자리 옹벽을 철거하여 주셔서 거기다 계단을 만들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도로는 현재 지목상은 도로로 되어 있으나 영진개발의 소유로 되어있어 도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기부채납을 받지 못해서 포장을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건축과장님께서 영진개발과 협조하여서 기부채납도 해주시고 아울러 포장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약간 의문점이 있다면 기히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한 도로에는 모두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도로만 한 약 50m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단지 아파트내에 있는 근린공원 규모가 상당히 크다지만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처음 개발할 때부터 임야로 있던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서 여기에 등산로와 벤취 몇 개만 설치하고 또한 나무 몇 그루만 심어놔서 기존에 있던 잡목과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공원이라기 보다는 범죄의 소굴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는 한낮에도 학생들이 끌려가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곳 주변은 국민학교와 아파트의 인구가 밀집되어있어 휴식공간이 필요하지만 공원이 정돈되지 않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오니 우선 공원에 아카시아 나무와 잡목을 벌채하고 여기에 방범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증차 신설문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리중학교 앞 15m 도로변에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이 속에 밀집되어있는 인구는 약 만여명이 됩니다만은 버스노선이 없어서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으니 버스노선을 신설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현재 운영되고있는 140번 버스노선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버스노선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 각 통장과 부녀회장에게 보내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지방신문을 보내주었습니다만은 금년 초부터는 서울 신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지국이 없어서 직접 배달이 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있어서 하루 늦게 도착이 되고있습니다. 신문이 하루 늦게 도착되다보니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신문을 지방지로 통장이나 부녀회장이 원하는 지방신문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실과장님,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중리동 출신 이병희입니다.
질문시간을 주시는데 대하여 의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단독개인주택 91년5월20일 현재 가구 수 약5,796호 인구 수 1만 9,638명 60세이상 노인 879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하나 없습니다. 노인정을 건립하실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중리동에는 공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별로 공원답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하시어 이 안을 의회에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공원 안에 한 100여 평씩만 희사받아 노인정을 건립하신다면 공원관리도 잘 될 것이며 노인들께서도 편히 쉬실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에는 6통 7통 20여m 도로하수구 맨홀 뚜껑이 35cm 가량 됩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유입되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 35cm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하여 20m 도로가 완전 하천으로 변하여 차량통행은 물론 양 도로변에 가옥 1층 지하실이 완전히 물로 덮칠뻔 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비가 더 올 경우 약 100여 세대가 침수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몇 개만 큰 걸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을 소위 대전의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호택지 900세대 조성구역에는 전체도로의 40%정도가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포장을 하실 계획이 계신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포장이 완료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질문067]중리동 주요도로의 많은 곳이 도색작업을 한지 너무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중앙선 및 횡단보도가 한 치의 표석조차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물론 하루에도 교통량이 많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도색같은 것은 수일안에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일 안에 하실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문067]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중리동 출신 이병희입니다.
질문시간을 주시는데 대하여 의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단독개인주택 91년5월20일 현재 가구 수 약5,796호 인구 수 1만 9,638명 60세이상 노인 879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하나 없습니다. 노인정을 건립하실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중리동에는 공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별로 공원답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하시어 이 안을 의회에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공원 안에 한 100여 평씩만 희사받아 노인정을 건립하신다면 공원관리도 잘 될 것이며 노인들께서도 편히 쉬실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에는 6통 7통 20여m 도로하수구 맨홀 뚜껑이 35cm 가량 됩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유입되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 35cm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하여 20m 도로가 완전 하천으로 변하여 차량통행은 물론 양 도로변에 가옥 1층 지하실이 완전히 물로 덮칠뻔 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비가 더 올 경우 약 100여 세대가 침수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몇 개만 큰 걸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을 소위 대전의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호택지 900세대 조성구역에는 전체도로의 40%정도가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포장을 하실 계획이 계신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포장이 완료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질문067]중리동 주요도로의 많은 곳이 도색작업을 한지 너무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중앙선 및 횡단보도가 한 치의 표석조차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물론 하루에도 교통량이 많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도색같은 것은 수일안에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일 안에 하실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문067]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제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 관계자 여러분과 같이 구정을 나누게 되어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 목상동출신 조윤제입니다.
덕망이 높으신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잘 경청했으리라 믿습니다.
대덕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공원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이 기히 공원지역으로 책정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거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바꾸어 이것을 법에 묶어놓고 주민들이 생활에 개축이나 신축을 하고자 해도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접하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기히 공원지역으로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원지역으로 책정돼서 주민의 재산이나 또는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목상동 7호 공원 내지는 신탄진지역 주변에 있는 공원지역입니다.
두 번째 공업지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거지역이 갑자기 공업지역으로 책정되어 공단으로 조성되면서 인근 주거지역 내에 주민에 대한 공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물론이고 대책을 바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과연 이런 문제를 몇 번씩 단속을 했고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갖고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며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인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소음 분진냄새 또는 위험물 설치에 대한 예방조치로 주민에 대한 사고예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것 또한 주민들의 의문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신탄진 풍한방직 공장주변인데 평촌, 석봉, 목상동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답에 정원수나 묘목 및 기타작물을 재배코자 하는데도 원상 그대로 놓고 재배를 하고자 하는데도 이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허가도 할 수 없고 재배도 할 수 없다는데 꼭 왜 수도작물만 재배해야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사유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신탄진 석봉동 심우택 이현골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거 지역이나 준 공업지역이 시설녹지로 되어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주거 상 신축이나 개축은 물론이고 재산상 시설녹지로 인한 용도 내지는 토지사용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개인 재산침해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대한 대책은 없는지 주거지역을 갑자기 시설녹지로 또는 준 공업지역을 시설녹지로 책정하였는지 몇 년도 무슨 사유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지 또 시설녹지라고 하면은 그 안에 무허가건물, 시설녹지 안에 있는 건축은 허가가 나오지 않는데 시설녹지 안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조치는 왜 안하고 있으며 그걸 알고 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말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신탄진 석봉동 남한제지 주위에 있는 그 시설녹지에 관계인데 기히 민원 사항으로는 내가 알고있기로는 청원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 나무를 심어있는 곳은 주거지역이요. 나무 외 집이 있는데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떤 편법을 써 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자세히 그리고 법규 년도 사유 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리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입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단지역으로 조성되면서 주거지역내에 살던 세입자들이 5년 내지 6년 이상 살다가 이주를 하게되는데 같은 값이면 세입자들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분양 입주케 할 수 없는지 그것 또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그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목상동 문평동 지역에는 지금 3, 4공단 조성지로 인하여 세입자들이 5, 6년 이상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게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전비가 130만원인가 뭐 180만원을 받고 이전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단, 목상동 동사무소 뒤에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1,400 세대라는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은 일반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그것도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어떻게 편의를 봐줄 수 없는 건지 그것이 시 차원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세입자들에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상으로 볼 때 각종 행사에 주민동원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시정은 물론이고 특히 농촌지역인 목상지역은 대전시내에 도시주민과는 다른 생활 속에 처해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상동 지역은 특히 농촌지역에 속한 지역으로서 농번기에 주민동원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생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또 주민동원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목적 어떤 전시효과를 노려서 한다고 하는 목적이 있을텐데 이 문제도 기히 우리 의회가 탄생을 했으니 의회와 협의해서 동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신탄진 버스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탄진내에 종합버스 주차장이 현재 복잡한 도심 위에서 그것도 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회전을 해가면서 도로상으로 혼잡함은 물론이고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소가 되니 주차장분산을 원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행정적 처리 내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복잡한 주차장을 유치한곳에 행정상으로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는 이유 지금 신탄진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한곳에 모여 가지고 도심발전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3, 4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그곳으로 옮긴다면은 또는 분산처리 한다고 하면은 지역에도 많은 발전이 올 것이고 또 교통도 소통이 될텐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내가 볼 때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유무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 및 연금제도 도입을 구상하여 보았는지 노인복지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이것 또한 주민들의 소원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법령, 이유, 대책 이 3가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라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 목상동출신 조윤제입니다.
덕망이 높으신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잘 경청했으리라 믿습니다.
대덕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공원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이 기히 공원지역으로 책정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거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바꾸어 이것을 법에 묶어놓고 주민들이 생활에 개축이나 신축을 하고자 해도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접하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기히 공원지역으로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원지역으로 책정돼서 주민의 재산이나 또는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목상동 7호 공원 내지는 신탄진지역 주변에 있는 공원지역입니다.
두 번째 공업지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거지역이 갑자기 공업지역으로 책정되어 공단으로 조성되면서 인근 주거지역 내에 주민에 대한 공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물론이고 대책을 바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과연 이런 문제를 몇 번씩 단속을 했고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갖고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며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인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소음 분진냄새 또는 위험물 설치에 대한 예방조치로 주민에 대한 사고예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것 또한 주민들의 의문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신탄진 풍한방직 공장주변인데 평촌, 석봉, 목상동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답에 정원수나 묘목 및 기타작물을 재배코자 하는데도 원상 그대로 놓고 재배를 하고자 하는데도 이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허가도 할 수 없고 재배도 할 수 없다는데 꼭 왜 수도작물만 재배해야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사유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신탄진 석봉동 심우택 이현골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거 지역이나 준 공업지역이 시설녹지로 되어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주거 상 신축이나 개축은 물론이고 재산상 시설녹지로 인한 용도 내지는 토지사용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개인 재산침해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대한 대책은 없는지 주거지역을 갑자기 시설녹지로 또는 준 공업지역을 시설녹지로 책정하였는지 몇 년도 무슨 사유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지 또 시설녹지라고 하면은 그 안에 무허가건물, 시설녹지 안에 있는 건축은 허가가 나오지 않는데 시설녹지 안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조치는 왜 안하고 있으며 그걸 알고 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말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신탄진 석봉동 남한제지 주위에 있는 그 시설녹지에 관계인데 기히 민원 사항으로는 내가 알고있기로는 청원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 나무를 심어있는 곳은 주거지역이요. 나무 외 집이 있는데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떤 편법을 써 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자세히 그리고 법규 년도 사유 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리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입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단지역으로 조성되면서 주거지역내에 살던 세입자들이 5년 내지 6년 이상 살다가 이주를 하게되는데 같은 값이면 세입자들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분양 입주케 할 수 없는지 그것 또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그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목상동 문평동 지역에는 지금 3, 4공단 조성지로 인하여 세입자들이 5, 6년 이상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게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전비가 130만원인가 뭐 180만원을 받고 이전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단, 목상동 동사무소 뒤에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1,400 세대라는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은 일반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그것도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어떻게 편의를 봐줄 수 없는 건지 그것이 시 차원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세입자들에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상으로 볼 때 각종 행사에 주민동원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시정은 물론이고 특히 농촌지역인 목상지역은 대전시내에 도시주민과는 다른 생활 속에 처해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상동 지역은 특히 농촌지역에 속한 지역으로서 농번기에 주민동원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생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또 주민동원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목적 어떤 전시효과를 노려서 한다고 하는 목적이 있을텐데 이 문제도 기히 우리 의회가 탄생을 했으니 의회와 협의해서 동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신탄진 버스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탄진내에 종합버스 주차장이 현재 복잡한 도심 위에서 그것도 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회전을 해가면서 도로상으로 혼잡함은 물론이고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소가 되니 주차장분산을 원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행정적 처리 내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복잡한 주차장을 유치한곳에 행정상으로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는 이유 지금 신탄진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한곳에 모여 가지고 도심발전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3, 4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그곳으로 옮긴다면은 또는 분산처리 한다고 하면은 지역에도 많은 발전이 올 것이고 또 교통도 소통이 될텐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내가 볼 때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유무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 및 연금제도 도입을 구상하여 보았는지 노인복지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이것 또한 주민들의 소원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법령, 이유, 대책 이 3가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라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명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들의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문제를 내실 있게 토론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명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들의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문제를 내실 있게 토론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