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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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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현배 제목 비래동 주민 동사무소 이용불편에 따른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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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배 의원 질문내용
다음 다섯 번째로 비래동 주민 동사무소 이용불편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회덕2동은 행정은 회덕2동이고 법정동은 송촌동과 비래동 2개 동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송촌동과 비래동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송촌동 산골짜기 밑의 자연부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내버스 운행도로는 버스2대가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그 종점에서 내려서 도보로 가는 그 길은 택시 두 대가 서로 피하기 어려워 후진 양보하거나 일방통행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 비래동 일부 주민은 버스를 타고 가양2동을 거쳐 용전동에서 하차 도로를 횡단하여 다시 버스를 타고 비래동을 지나 송촌동에서 내려서 도보로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동사무소 위치가 송촌동은 재개발 사업지구로 도로화장이나 기타 시설에는 재정 낭비가 다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의 기본적인 민원을 다루는 곳이며 민원서류는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 등록증.초본, 인감증명, 재산세 완납증명, 전 출입신고 각종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는 곳입니다.
이렇듯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민원서류를 다루는 곳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수렴하여 원활한 동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비래동 주민의 관할 파출소는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가양 2동에 흑룡파출소이고 송촌동에 관한 파출소는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용전파출소이니 주민 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불편하고 관할 파출소를 찾아가기가 불편하니 회덕 2동 주민은 민원서류하나 때문에 반나절을 보내야하는 형편입니다.
비래동은 주거지역으로서 주민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인구는 비래동 자체만 송촌동을 제외한 비래동자체만 15,0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잘 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분동은 내무부 소관이고 내무부에서 처리하며 그 조건으로 4만 명 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이용하기 이렇게 불편한 점을 구청장님께서 알고는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불편함을 알고 계신다 면은 꼭 분동의 조건이 맞아야 승인되는지 아니면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분동이 가능하며 그것도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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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지속적 연구 검토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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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송일영 답변내용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래동 주민의 동사무소 이용불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덕2동 동사무소가 송촌동 변두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있어서 이용 주민이 시내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 타야되고 버스 종점에서도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되는 그러한 불편한 거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의 분포 면에서 보아도 비래지역이 송촌지역보다 2배나 많습니다.
지난해 중리동 분동과 더불어 동사무소 이전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분동의 기준에 적합치를 않고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비래동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