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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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1992-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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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의원 | 질문내용 | |||
| 지역교통과장님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맞물리는 사항인데 농수산시장 앞에 도로 점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그 옆에 맞물려서 한밭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시장 앞에서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그 농수산시장 앞에는 보면은 인도를 말이죠, 인도를 저녁이면은 채소나 이런 사람들이 농수산시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다 놓고 전부 점령해 버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알아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수수료를 내야되니까 대전시에서 감독과장이 나와있는데 그거 있으나 마나 예요. 그거 들어가면 수수료를 띠니까 수수료 안 떼려고 밖에 전부 놓고 저녁에는 지나갈 수 없어요. 사람, 차, 난리예요. 그래서 지역교통과장 기분 나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요. 한번이라도 단속했어요? 내 그전에 얘기하니까 가운데 황색 선이 쳐져야 교통단속 한다 이거요. 그게 무슨 얘기요, 도대체. 8차선도로가 될 거고 우선 못 가면 단속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무슨 얘기요, 그럼 대통령 온다고 합동단속 안 할 꺼요? 그러니까 지역교통과하고 그 다음도로 점용은 건설과인가요? 그 합동단속을 해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보겠습니다. 그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물상은 무슨 과 소관입니까? 경찰서예요? 여기하곤 상관없어요? 한밭대로 무허가 고물상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그거 치우려면 골치 아플 텐데 자꾸 생겨나는데 그거야 나중에 도로가 결정 나면 해결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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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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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3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199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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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장 김우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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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병현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47건에 907만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도로무단점용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를 자꾸 건물이 생기고 상점이 생기다 보니까 수시로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통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무단 점용하는 사람도 자기가 한 행동이 불법인줄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시장 도로무단점용으로 교통이 저해되었다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건설과 하고 지역교통과가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불법주차라든지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단속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간 몇 차례 단속했지만 단속할 때 조금 뜸했다가 단속을 안 하면 또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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