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의회를 열어 가지고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질문을 받으실 분들은 과장님들인데 저 방청석에 계장님들이 전원 나와계신데 저렇게 나와계신 것을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계심으로 해서 행정에 마비가 오지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 이렇게 나와계실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안 계셔도 될 거 같으면 가서 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태 의원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오신 과장께서 참석하시고 계장께서도 앞에 계신데 제13회 임시회를 통하여 질문을 하였고 또 오늘 답변을 듣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대간한 얘기입니다. 어제 질문을 드리고 오늘 답변을 듣고 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기간을 두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은 안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이중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계신 과장님도 한 열분 정도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면서 의원들의 질의한 내용에 노심초사 연구하는 분도 계셨고 또 일찍 집으로 가셔서 집에서 가사일을 열심히 돌본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앞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전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의원님 한 분이 나오셔서 자기가 질의하고 싶은 해당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시면 그 의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의원이 물어본 해당 과에서는 나와서 그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딴 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하면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김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있다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김한웅 의원   우리가 흔히 현재를 정보화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빠릅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제가 질문했던 건축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는 의정활동을 잘해 보라고 뽑아줬더니 겨우 고작 가서하는 일이 누구 잡을 일 있느냐, 또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느냐고 그런 질책의 전화였습니다. 또 하시는 말씀이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줘서 이 집이 지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이 집이 과연 특혜를 줘서 지어진 집이냐, 또 요즘에 특혜라는 얘기가 통하기나 할 법이냐 하면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하면서 나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사유지에다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나는 피해를 보고있는 피해자의 한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남의 사유지에다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그 도로위에 통신시설 및 전주를 심어서 공사를 시작해놓고 2개월이 되도록 지연을 해서 나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 또 그런가하면 도로위에 집을 지음으로 해서 나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서 내 이웃주민내지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나를 욕하고 있으니 나는 실제적인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도시국장님께서는 선의의 피해자한테 어떤 그 선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줘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내 지역을 사랑하고 또 내 지역주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하고 또 잘못된 점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저께 분명히 이곳에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그 답변 중에 건물에는 하자가 없다, 이것은 도로가 도로계획이 또 도로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건축주는 그 선의의 피해를 봤고 또 현재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건축주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건축주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곳에 이것은 건축이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니고 도로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시판이라도 세워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건축주에겐 그 실추된 명예회복을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옥 의원   김상옥의원입니다.
어젯밤에도 밤 12시가 넘도록 답변 때문에 고생하신 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오늘하고서 내일 답변하라하면 그런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2, 3일 늦추어서 답변을 받던가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질문하는 것은 서면답변해 준다고 하고 안해요. 건축과도 못했지, 또 총무과도 못 받았지, 또 가정복지과도 못 받았지, 이번에도 그냥 얼렁뚱땅 서면답변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 나오셔서 그냥 답변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나도 속이 있기 때문에 이 답변서를 꼭 받으려고 하고 제가 카피를 해 가지고 언론기관에 1부씩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왜 자꾸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은 자꾸 회피하고 하는 것을 제가 지연시키는 거 얼마든지 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건설과장님께서 재량사업비에 동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난이 부족하다 하는 그 재량사업비로 좋은 업소나 어디다 맡기던지 그 집에 뭐 인력난까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때문에 우리집 인력난을 얘기해야지 남 돈줘서 하는데 그 집이야 뭐 인력난이 부족하든 사람이 남든 하등의 거기까지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답변서를 달라고 한 목적은 뭐냐면요. 시설 이런 것을 수리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곳에서 범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행정책임자인 구청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 없으면 왜 없으며, 있으면 왜 못했느냐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제가 잘 해달라고 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쏙 빼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거니까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어떻게 짓고 못 진다면 어떻게 못짓는 거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입장이 여기 나오셔서 하기가 곤란하면은 그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젠 그것을 언론기관에 보내고 안 보내고 공개하고 안하고는 그 후에 또 생각을 해볼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어제오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5월 28일까지 완료하신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케이트볼장 1개를 건립하는데 규격이 얼마, 사업비가 얼마,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다 평지에다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동 케이트볼장 틀리고 회덕 케이트볼장 틀리고 중리동 케이트볼장 틀리는 이런 설계는 참 처음보는 걸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처음에는 600만원이란 설계비용이 나왔습니다만 나중에는 350만원,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350만원중에도 무엇떼고 무엇떼고 해서 정작 사업비는 280만원, 동에도 억지로 공사를 맡기다시피하여 업자가 회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케이트볼장 노인회원들께서 오늘 아침에도 손수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하였습니다.
사업비 300만원도 못되는 이런 것을 1년이 되도록 이 지경이오니 말하는 사람이 심하게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한번 가보셨는지 의문조차 갑니다.
경제속도 규격이 있을 것인데 이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처음부터 가져와 여지껏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사업비만 낭비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딴 데는 케이트볼장이 하나 있어도 협소하다 하여 기층은 어제도 아니하였습니다. 작년 8월달에 2개월도 아니걸리어 그 케이트볼장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편협적인 행정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저도 해 드려야되니까요. 
다음은 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 노인정의 관리실은 거주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주를 하지않고 어떻게 밤에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내외는 살아야되는데 본 의원생각으로는 옷을 놓을 농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1층에 관리실이 있던지 2층에 관리실이 있던지 있는 것은 같은데 1층이 너무 좁아서 2층에다가 한 7평정도만 설계를 변경하여 누가 와도 살게끔 그래야 관리도 잘 될 것이고 청소도 잘할 것인데 딴 건축은 시공도중 내부구조를 변경하는데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지 서면으로 법조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영수 의원   중리․법동에 천영수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어제 질문을 한가지 빼먹었어요.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서 도시국장님께 질문한가지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동 삼호아파트뒤에 있는 버스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종점이 삼호아파트 뒤에 813번과 851번 버스 종점을 이전해줄 수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버스종점은 종점이 아니라 20m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있어서 그 법동과 읍내동 굴다리에 차량통행이 많아서 교통소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한 아파트 주변의 소음과 매연으로 아파트주민의 불편이 많이 있으니 주차장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지금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추후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삼정하이츠 281번지 슈퍼마켓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과장이 새로 부임해서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겠다는 아까 그 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여기에 조금 의심 적인 점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건축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니까 담당직원이 나와 가지고 '요 부분만큼은 절대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얘기를 하고 갔는데 불과 몇일 않있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즉 말하자면 불법으로 칸막이를 하고 거기에 서산수협을 용도를 변경해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사를 할 때 가봤더니 다시 한번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그 칸막이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은 업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다시 물어봤더니 업무만큼은 안됩니다. 하고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칸막이를 하고 거기다 서산수협이라는 용도를 변경해서 불법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나와 가지고 처음에 얘기하고 점점 갈수록 말이 틀려지고 업자와 가까워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의혹을 가졌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여덟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여덟개 단체에 명칭과 회원수 그리고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마을부녀회가 가정복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새마을지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체하나를 가지고 양쪽에서 관리를 해야되는지 보조금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있고 또 새마을지회는 매사에 새마을부녀회를 새마을지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를 새마을지회로 이관시켜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지관리과장에게 묻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은 어제 저희 질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답변이 충실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출한 회의록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92년도는 91년도에 비해서 31.8%라는 엄청난 토지지가가 올라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국평균 11%로 볼 때 약 3배정도가 오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토지평가위원장님이나 그 밖의 위원님들 대다수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이의를 많이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2사람은 한결같이 높게 책정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령 제가 공시지가 감정사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92년 1월1일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에게 당신이 와서 이 땅을 사 가시오. 공시가격으로 줄 테니까 사 가시오, 하니까 말을 못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우리 공시지가의 표준지 900필지를 감정하는 토지감정평가사 2사람을 어떻게 추천을 했는지 앞으로 감정평가사 2사람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는 좀더 확실하게 감정해서 주민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표준지가를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 2동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지역의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을 대변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여론에 의한 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하 각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 받았었습니다만 비래동에 있는 비래이용원앞 쓰레기를 오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치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요지는 그 지역은 제가 3번째 건의해서 오늘까지 3번 치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예를 보면은 내일이면 그 자리에 쓰레기가 또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이 치워달라고 해서 치우는 게 아니라 주민의 세금을 받았으면 주민이 불편하다고 구청에 전화만 해도 치우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면 거기에는 쓰레기가 쌓여서 두달 석달 삼개월이 지나도 동사무소 직원하나 와서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 곳에 여기에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쓰레기 이런 쓰레기는 버리면 안됩니다 하는 경고 표지판 하나 동장이 써 놓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방치해 두니까 한 사람이 버려 두 사람이 버리다 보면은 내일부터 또 쓰레기는 쌓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우아파트 엑스포 꽃내놓기 베란다 꽃내놓기에 있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에서 명령식의 행정을 주지말고 시민과의 충분한 대화후에 또 여론을 수렴하고 자율에 의해서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행정을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 사 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시투찰제도는 담합뿐만 아니라 아까도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요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입찰이 현재 전반기에 50여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공사당 20명씩 참석을 하면 1,000여명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찰은 대덕구에서 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시간절약을 위해서라도 당일날 입찰 당일날 시간전까지만 도착하는 건 유효하게 해서 구청 출입구에다가 투찰함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다른 데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진행이 되어서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공고까지 냈습니다. 검토하셔서 장점과 단점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 건축단속요원이 3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3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은 주민이 신고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열분 계시고 거기에 또 건축담당하시는 분 한사람이 있다고 하면 23명이 됩니다. 인원만 가지고 탓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질문드린 송촌동 동사무소에서 50m창문만 열어봐도 다 보이는 지역인데 대집행을 하고 나서 또 졌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지요. 직무유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직무유기요.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져놓고 때려부시고 져놓고 때려부시고 하는 이런 행정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 활용대책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구내 큰 도로 우리가 봐서 가시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 지역은 페인트조작이 잘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나 중앙선이 그러나 뒷골목쪽으로 가다보면 어디가 페인트고 어디가 도면이고 어디가 횡단보도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페인트 두께가 안나옵니다. 또 거기에 비늘이라고 합니까? 그 야광 반짝거리는 것. 
그것도 손으로 대충 뿌리는데 규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우리 구청소관은 아닙니다만 좀 건의하셔 가지고 건의한 내용의 사본이 있으면 좀 카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 격일제로 소독하겠다 자동차로 어느 동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 자전차 연막소독은 기계가 지금 고장나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정비는 하셨는지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골목이 어떻게 하는 것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홍기태입니다.
먼저 답변하신 데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의사과에 의사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보면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부분이 각 의원님들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키셔서 각 해당과에 수시로 연락을 하던지 직접 찾아가시든지 해서 의원들이 요구한 서면답변을 틀림없이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서면답변은 꼭 의원들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복토를 하고 있고 또 완전히 매립을 한 다음에는 한 2m가량 흙으로 메우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사회산업국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해서 또 그럴 때만 가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덕 쓰레기 매립장을 수시로 잘 갑니다. 오다가다 잘 들어가고 저번에 4월중순경에 제가 인부2명을 시켜서 5만원씩 일당을 주고 12시간 VTR촬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점심까지 교대로 먹어가면서 180분 짜리 테이프 6개를 가지고 계속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는 장소가 1~200평이 아니고 몇 천평을 이렇게 차로 매웁니다. 물론 차량은 새벽에 드나듭니다. 하지만 밤에는 소독을 안 한다고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낮에 합니다. 그러면은 낮에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보면은 흙으로 메운 자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보면 쓰레기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무슨 흙을 어떻게 갖다가 그 많은 몇 천평되는 대지에다 그것을 어떻게 뿌린다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맞지 않는 얘기아닙니까? 지금이래도 본 의원과 확인해 본다면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 몇 천평되는 대지에다가 어제오늘 새벽에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뿌린 거니까 오늘 낮에 덮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서 포크레인으로 가서 파본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쓰레기 한 채, 흙한 채, 쓰레기 한 채, 흙한 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고 또 그 밑에 아래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걸로 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물론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열심히 신경을 쓰셔서 쓰레기 매립장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뭐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뭐 주의 깊게 제가 보겠습니다.
대신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는 요구를 하신다면 제가 복사를 하든지 원본을 빌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또 그 날이 하필 소독안 할 때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개미정도는 그 VTR안 잡힐지는 몰라도 차량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사람다니는 것은 다 잡혔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쓰레기매립장은 국가적으로 꼭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고 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동네에 있는 쓰레기 파리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서 "아, 요새 무슨 파리가 있습니까?"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해요.
현지에 사는 사람은 파리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요새 무슨 파리가 있느냔거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저는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날씨가 추울 때는 파리도 추우니까 방으로도 모여듭니다. 생기기만 하면 그런 것도 알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또 그런 것이 아니요. 보는 시점이 벌써 틀려서 생각하는 판단력도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인가 그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위생과에 본 의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1년전에 제가 퇴폐업소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퇴폐업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계속 제가 퇴폐업소를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계속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퇴폐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증거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오고 퇴폐업소 주인한테는 알아들을 만큼 그 사람도 사업을 해야 먹고살자고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해를 시켜줘야 되요.  그래서 이번은 제가 구청에서 나왔지만 이번은 당신이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고 하면 선처를 해주겠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서 나왔느냐고 그래요.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했더니 아, 누구 아느냐는 거요, 누구 이름도 여기 있어요. 날짜도 있고 제가 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여자 몇 명있는것, 이름이 있는데도 오늘 있다고 시인하는 것을 시인도 안하고 부정도 안 했습니다. 단지 우려성 있는 업체가 7개가 있다. 지도 단속을 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있는 것을 과장이 꼭 알아야된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그러면 몰랐으니까 앞으로도 직원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잡겠다고 이런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해주셔야 되는데 긍정도 안하고 부정도 안하고 7개가 퇴폐업소 가능업소가 있을 것도 같은데 앞으로는 지도, 단속하겠다.
퇴폐업소를 알고 계시면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나와 해주시고 또 어떻게 돼서 그 업소에 주인이 위생과에서 나왔다니까 위생과 누구 아냐고 딱 벌써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위생검열을 나가든지 뭐를 하든지 벌써 미리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뭐 좀 불신임이 현 사회가 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객관적이든 어떠한 논리에서든지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갔다, 단속현장을 내 보좌관까지 데리고 가서 단속현장을 잡고 아주 꼼짝못하게 아주 해놓고 다그치니까 위생과에서 나왔으니 누구 알지 않느냐? 
내가 1년전부터 얘기한 것은 확실한 근거와 확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없다고 하니까 의원으로서는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놓고 얘기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근거를 잡은 지금에까지도 시인도 부정도 안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요시간만 모면을 하면은 이게 영영 없어질 일인 줄 아십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말이죠, 담당공무원도 사직서를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난 그렇게 사직서 쓰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나와서 직접 해명을 하시고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지도, 단속 뭐 교육시키겠다. 어떻게 교육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과장이 특별히 교육시키는 교육장이 있습니까?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못할 때에는 딴사람을 사서래도 한번 퇴폐업소가 있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말고도. 사람을 시켜서 VTR촬영 좀 보려고 합니다. VTR촬영을 하려고 하며 사진까지 찍어오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안 넘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생리휴가 이거 얼마 안있으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거 제가 7회때인가 임시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총무국장님 답변이 적극적으로 검토, 유도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제가 우리 의사과에 한번 원래 전 대덕구청 실과 전과에 좀 자료를 내려고 하다가 총무과하나면 되겠지. 총무과가 대덕구청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하나만 보면 밑에는 압니다.
그래서 총무과를 하나 딱 보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답변서대로 대덕구 의회사무과에서 온 겁니다. 대덕구 의회사무과는 답변서에 아주 양식도 질의에 의한 답변해 가지고 의회사무과 이름도 넣고 답변서 수신, 제목 그래서 첨부해 가지고 내용도 넣은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리휴가를 다 찾아먹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이렇습니다. 이거 도장은 여기다 왜 찍습니까? 도장은 꼭 찍어야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의원한테 올리는 자료가 이렇습니다. 생리휴가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 이게이게 뭡니까? 이게 의원들한테 올리는 자료가 이게 뭡니까? 종이가 그렇게 진짜로 예산절감 할 때를 좀 하고 이게 뭡니까?  자료올리라고 했더니 껍데기에다 그냥 몇 자 적어가지고 도장은 꽉 박어 가지고 이게 뭡니까? 기본은 좀 지키셔야지요. 그래서 나는 안되고 있다고 판단을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총무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됩니다. 
건축과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제가 얘기하는 요지를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핵심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인허가에 대해서 추인허가를 하는데 그것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국민개인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평등해야 될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또 전번에 얘기한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 무허가건물이 양성화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계도는 못한다. 홍보는 못한다.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인해 가지고 개인한테 허가된 적이 한군데라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군데라도 대덕구에 있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반대입장에서 기업이나 공장이 나 뭘 좀 경험한다고 하는 사람이 추인허가를 받아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번 그 자료를 받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개인도 추인허가를 받아서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신청을 한다고 하면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개인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오가던지 그것을 아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평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개인이 추인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 기관이나 동장이 추인허가를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홍보하라고는 않겠지만 그래도 개인이 알고서 자기의 권리행사를 포기해야할 망정 알고 포기하는 것과 모르고 몰라서 요구도 못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명예감독관을 한다고 해서 구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감독관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라는 것이 어떠한 자격에 감독관을 명예만 주었는지?
그 감독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 건설하는 현장에서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막일을 하는 사람 노가다, 노가다하는 사람들이 어느 목수나 미장이나 쓰미나 뭐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감독관을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잘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촌에서 농사만 짓고 전문적으로 짓고 과수일만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은 건설이나 건축에 대한 개면서부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촌에서 보면은 통장, 반장들이 대개가 다 농사일을 짓고있는 분인데 그 양반들한테 명예감독관을 주어가지고 감독하는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프로테지가 몇%나 과연 되는지 그것은 어느 구청에서 감독관을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회피를 하는 방편밖에는 되지않는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격에 의해서 어떻게 유도를 해서 명예감독관을 주었는지 그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또 과선교에 있는 것은 과장님 하나 얘기하면 둘 셋도 알아야되는데 드럼통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못쓰는 버스를 하나 갖다 세워놓았어요. 큰 버스입니다. 사무실용으로 쓸 것 같아요. 그게. 그늘 밑이고 하니까 의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곳을 안가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가 보셨죠? 가보셨습니까?
한번씩 이렇게 좀 신탄진 자주 가시잖아요. 갈 적에 다리밑에 한번 바람도 쐴겸해서 하도 홍머시기가 지껄이니까 그냥 더러워서라도 한번 슬쩍 가보세요. 안 가보셨다니 더 할 얘기 없네요. 거기 고물이나 잡목같은 것도 얘기도 못 하겠네요. 한번 가보시고 직접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거기 처리해야될 것을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거기뿐이 아닌데 제가 얘기한 것은 과선교를 지목해서 얘기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만 거기밖에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밖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저 한가지 더 얘기해 드릴 것은 위생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목욕탕에 가면 말이죠, 목욕요금을 환경과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목욕요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는지 지금 가격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웃돈을 요구해서 웃돈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공식화되게 웃돈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고급목욕탕 사우나에서 돈 받는 것 이것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서민들이 가는 대중목욕탕 얼마전에 이것이 1,200원씩 했는데 1,500원하지요? 그런데 지금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원을 더 받는 이유가 안에다가 샴푸하고 린스를 놓고 면도칼 하나놓고 300원을 더 받는다 이거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없어요.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거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조사를 해서 유도를 시키고 이런 것은 정해진 가격대로 받게끔 유도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관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민들한테는 뭐 크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바로 잡을 적에 서민들이 관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어디 과에 환경보호과도 아니고 위생과도 아니고 환경과도 샴푸하고 린스는 못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과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못쓰게 되어있는지 쓰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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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환 의원   하정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구청에서 실시한 경노행사 비용이 270만원입니다. 또한 각 동에 지급한 행사비용이 300만원이면은 합계금액 570만원이란 액수가 소요되는데 하필이면 대덕구청에만 주민에게 경노행사비를 지출한다는 신문보도상에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전매청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빌려 가지고 합동으로 경노행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천영수의원이 아까 질의를 하였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보조금관계를 새마을지회로 이관시켜야지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새마을 지회운영비와 새마을지회 남자 지도자 협의기금을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과보다는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녀회장이라는 것은 통에 통장밑에 있는 부녀회장, 부통장이 부녀회장입니다.
그 밑에 반장이 셋 있는 반이 있고 또한 넷, 다섯 이렇게 반수 형성이 돼있지만 제가 알기로서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지 여자는 가정복지과가 맡고, 남자는 또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한다는 것이 이원화돼있는 현실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고려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일괄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차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전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대덕구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 대단위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족산에서 내려본 전경, 계족산을 관광지로 만드는 이 마당에 대화동 35번지 일대가 계족산에서 내려다보이는 집결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도시정비계만이 아니라 구청장님 여기와 계십니다만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조금전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발히 추진하신다고 하셨지만은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뭐 하다말다 하다말다 하니까 시늉만 낸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또 철거되지 않은 주택은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더니 3월이후에 강력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또 청장님께서 주민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민추진위원회라는 등 주민 및 동장님을 비롯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같은 것을 만드셔야 주민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데 추진력이 있지 않겠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점을 여기서 염두에 두시고 활발한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드린 질문에 서면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보다는 제가 91년도 행정감사시 토목계장님한테 제가 책자를 받았습니다. 다시 확정이 되거든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아직까지 추진상황을 제출해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92년 3월 11일 재확정을 했다고 답변서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개요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삼 부탁드립니다.
대화중학교 진입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화중학교 도로개설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예산이 없다고 도시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진입로 개설요청을 교육청에서 92년 1월 1일자로 시 관계부서에서 사업비지원요청과 시설녹지내에 도시계획서를 삽입 건의했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시에 시설예산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니까 없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까? 시에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 아직 요청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공사는 선 도로공사를 한 다음에 후 건축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도로건설 때문에 학교건축협의를 반려되었다고 합니다. 반려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래서 93년 3월 1일 개교에 대한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이거 대덕구관내에 대화동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도로를 내어야하고 건축과는 여기 건축협의를 해줘야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월 1일날 개교를 하는데 우리 구청내에서 협의가 안되고 여기서 안하면 못하면은 시에 요청을 좀 하고 또 우리가 안 하면 교육청에서 안하고 그런데 교육청하고 시청 알아보니까 우리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교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금방 한두 달 안에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3년 3월 1일 개교에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려우시면 금방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 내용을 제가 좀 알아야 주민에게 홍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남상회앞 연장포장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매설을 좀 해주시고 하수도 매몰문제인데요. 하수도 연장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매몰 문제입니다. 매몰이 뭡니까?
말을 잘 표현 못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이 도로로 따지면 세 군데고 지역으로 봐서는 오목해서 한군데 모이는 데입니다. 아시지요? 물이 다 모이는 합류지점입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큽니까?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그 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하수도는 커야합니다. 비가 떨어져서 한번에 몰려지면 금남상회앞으로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물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하수도가 없다 이겁니다. 물 빠지는 매몰지역이 없어요.
특히 금남상회에서 보면은 왼쪽에 19통쪽에서 내려오는 그 지대가 넓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흡수할 하수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역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그 방안을 제시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아까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만 소재지 시설 명칭에 소재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하의원님께서 보충설명한 것에 대해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청에는 270만원을 가지고 300명을 경로잔치 했습니다. 그러면 각동에는 65세이상 인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정했지요? 얼마씩입니까? 개인당 얼마씩 따져서 배정했습니까? 그러면 대충 얼마가 됩니까? 아니, 아니 개인별로 더한다면, 그래요? 저도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청에서는 일인당 9,000원꼴이요. 300명에 270만원이니까, 그렇지요? 4000원꼴이요?
여하튼 그것도 됩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동사무소에 아까 신문에 났다고 하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동사무소에 노인잔치한다면 65세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 와요. 그러면 대화동 하나 따져봅시다. 25만원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손벌려야되는데 이런 거 누차 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식수문제, 불우 이웃돕기, 이런 것 강제로 동에 할당을 하셔 가지고 동장님이 구걸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거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앞으로 하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터무니 없는 것 가지고 행사해라 이런 것은 구청에서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현 의원   우선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 간단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고 회계과만 마지막으로 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과 과장님한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주변청소를 철저히 한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점심때에 약수터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과연 말씀대로 주변청소는 잘 되어있고, 그런데 수질검사문제를 오정동에 제가 살고 있는 신동아아파트에 효성약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은 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관계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8개항목이 나오고 옛날에는 한국보건연구원이 하는 것이 20가지 수질검사항목이 나오고 지금은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어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보니까 똑같은 물인데 불합격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효성약수같은 경우에 그래서 문제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약수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만 하지마시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에 생겼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가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씩 해 가지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청소는 아까 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되어 이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누히 말하는 한밭대로가 가장 중요한 대로이기 때문에 한밭대로 및 농수산시장 앞에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과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건설과는 인도에 노상적치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해당되니까 건설과 해당이고, 건축과는 거기에 어제 제가 고물상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아까도 나가보니까 고물상이 아니고 그냥 얄굽게 무허가로 해서 무허가건물입니다. 사실 그게. 그런데 그게 한밭대로에 있어요. 건축과장님 그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보니까 꽃집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거기에 꽃을 키우면 농수산물 뭐 해 가지고 무허가건물이 안 들어가지만 그거 사실은 특례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또 그 사람 괜히 나한테 항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거 전부 무허가건물이 시장앞에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알수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한밭대로 때문에 개통을 하고 나면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끗이 정리 좀 해서 왜냐면은 앞으로 더 생겨요. 지금 놔두면 자꾸 더 생긴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없었는데 꽃 화원이 또 생겼더라고, 그래서 그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는 말 안해도 아시겠지만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는데 국장님께서 이곳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내부결제를 내가지고 어느 과 과장 뭐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오시면 안 오시게 되더라도 협조사인을 맡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에 거기 맞물리는 얘기입니다만 도로교통과는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낮에 보다는 야간에 문제가 있어요. 거긴 새벽하고 야간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누구시더라? 거기 문제가 우리 도로교통과 단속요원이 여섯분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주로 주간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면 새벽하고 밤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밤에 거기 시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밤에는 다 돌아가시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로 이루어진다고요. 어제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 야채같은 걸 야상을 하는 것도 밤에 다 갖다놓고 지금 아까도 갔다 왔습니다만 환경보호과 건설과 소관이지요. 
그 보도에 말이요, 그 리어카같은 거 잔뜩 일으켜 놨어요. 보기에도 너무 흉측하고, 환경보호과장 새로 오시면 환경보호에 대해서 오정동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게 거지동이요.
오정동이 아니라 거지동이요. 완전히. 그냥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 주체로 해서 내부결제를 득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책임 하에 말이지요. 그렇게하고 건축과나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협조를 해야될 것이고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정동 군부대 아까 이전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부대 어제 제가 홍의원하고 또 가봤는데 바리게이트를 하나 더 쳐놨어요. 그렇게 하고 또 자기네들 차선약도도 그려놓고 참 꼴불견이요. 군대를 가지를 말든지 군대를 없애든지 해야지, 꼴불견이요, 꼴불견이요.
그 사람들 공문보내봤자 맨날 거짓말인데 한번 더 보내십시오.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여섯 명인데 지금 증원이 여덟명으로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원이 어디까지고 공문이 올라갔으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단속 아까 말씀대로 그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또는 어떤 소신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과태료징수가 49%라고 했는데 타 구청보다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과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회계과는 회계과장님이 사무직인데 저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이런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답변을 제일 잘 하셨는데 소신껏 잘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영선공사문제가 아니라 토목공사, 건축공사도 다 맞물리는 겁니다.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요.
다음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만드는 것으로 기정사실입니다만 해서 그 공사에 나가면 이러이러한 것은 주의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지하시고 이해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까 준공예정이 6월 6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부실공사가 발생됐으니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그랬는데 중지를 할 것인지 계속 공사를 할 것인지 과장님이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제가 뭐 중지를 하라 말아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보 이승호씨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의원들과 어떻게 조그마한 것에 대해 말썽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우리 하의원이 회덕 1동사무소 포장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박과장도 계시지만은 기획감사실 구두로 감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쪽 증축공사에서도 그냥 손지검이 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번에 다시 했는데도 뭐 눈하나 꿈쩍안하니 이게 청장보다 더 높은 건지 이게 어떻게 된건지 내가 그래서 이게 더 하는 것입니다. 바이브레이타를 미사용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바이브레이타를 미사용해서 바이브레이타의 그 각을 얼마나 깎는다 이것이 문제가 아녜요. 바이브레이타를 미사용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바이브레이타를 사용안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사무직이니까 모르시겠지만, 철근이 노출이 됐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레미콘이 1루배가 들어가면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면은 사용안할 때는 1루배가 들어가지만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면은 0.9루배 약 1.1루배 이상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주 밀린다 그런 얘기요.
이것은 공학도가 아닌 사람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150루배를 콘크리트를 쳐야되는데 설계할 때는 할증률을 봅니다. 할증률을 설계할 때는 바이브레이타를 치는 것으로 보고서, 도시국장님은 전문가이니까 그런데 바이브레이타를 안치고 관급자재인 레미콘이 관급자재이지요. 레미콘이 관급자재기 100루배에 설계됐는데 도대체 90루배밖에 안들어갔다. 그러면은 10루배가 안들어갔으면 업자가 유용한다. 그 업자하고 짜고서 이것이 만약에 걸렸을 때는 관급자재 유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도에 해당해서 형사상 구속에 입건한다. 그러기 때문에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나는 10루배가 남았으면 가격에서 깎아버린다. 이것은 안 되는거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은 설계가 잘못된 거요. 그러면 설계 검토자가 잘못된 거요. 문책받아야 되지요. 이거 엄청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몇 만원 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록 회계과 소관문제가 아니라 우리 토목이나 건축과장님들 뭐 사무직이 아니시니까 기술직에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린 게 아니지요?
그래서 쓰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이브레이타를 안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실시공입니다. 바이브레이터값 몇 푼 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각과 옆에 있는 홍의원도 바로 옆으로 위에 것 열면 바로 옆인데 거기에 바이브레이타를 사용하는지 안사용하는지 했다면 이것은 감독소홀이라 이겁니다.
그런 감독은 문책해야 돼요. 왜 사용 안하느냐 이 말이요. 그런 거 알면서도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 안함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에 강도가 안 난다. 내가 있다 읽어 드릴께요.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강도가. 콘크리트에 물이 치면은 슬로프치가 늘어나지요. 그래서 강도가 안나와요. 콘크리트 공들이 빨리 치려고 물로 칩니다. 레미콘 차원에서는 그래도 강도가 안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케이브레타를 안써도 강도가 안나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일 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기술자가 알면서도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감독 소홀이요. 이것 징계감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그전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청내에 공사할 때만은 정문에 청원경찰이 있으니까 총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청원경찰들이 들어오는 시멘트가 몇 톤 차가 하나 들어왔고 나갈 때는 반드시 감독과장님의 사인이 없이는 반출증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면은 업자가 어려워서라도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내부벽이 미장이 18mm입니다. 바닥이 24mm이고 그러면 그거 시멘트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거요, 포시멘트.  그러면 포시멘트 몇 포대 들어왔는지 아느냐 이 얘기요. 모릅니다. 정문에서 체크하면 알아요. 그 사람들 부정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자하고 결탁이 됐습니까? 왜 업자에게 결탁했다는 소리를 서슴없이 하느냐, 업자가 계속 한 업자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두 번, 세 번하면은 감독관하고 친해진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잘못해도 감독관이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할 의향은 없는가? 앞으로라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것 체크하고 나가는 것 체크하는 그런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을 질책한다고 그랬는데 질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제재조치 및 공사기준을 발부할 용의는 없는가? 감독관만 문책해서 안되지만 당연히 시공업자가 잘못됐으면 문책을 받아야지. 받기 전에 공사지시를 떼고 제 위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러한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티로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티로폴은 열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1mm내지 2mm오차는 생기는 거니까 상관없다,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스피로폴 조각기 있습니다. 있는데 재보니까 53mm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그렇다면은 말이지요, 비중 0.0인데 그러면 53mm하고 58mm하고는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도 스티로폴을 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KS는 절대로 오차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은 왜 그 공무원이 난 공무원문책하라는 거 아니요. 공무원내지는 업자가 문책을 당해야 하느냐 그 사람들 한글 읽을 줄 알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공사계약 일반계약에 보면은 제8조 공사재료의 검사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현장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하며 그런 게  구입자재 검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져오라면 아마 없을 거야. 불합격재료는 즉시 폐품으로 대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이를 이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했으면 이거 돈 받아먹고 구청다닐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관급자재 및 재고품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방서, 일반 시방서가 있고, 특기 시방서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특기 시방서만. 5조 3항에 보면 모든 시설자재는 현장에 도착 즉시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을 해야한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았느냐 이 말이요. 내가 볼 때는 받기는커녕 어디있는지도 몰랐을 테지요. 
4항 감독관의 시공점검 및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지시를 회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스티로폴 그것을 시험을 하십시오. 시험을 하시고 시험결과를 가져오라고요. 제가 하면 제가 부정했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도 시켜보라 이거요. 그러면 강도가 나오는가? 그게 과연 정품인가? 
5항에 보면 시멘트 벽돌도 시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된다.
이것은 시멘트벽돌은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 건축과장님 그렇지요? 제품합격증이 있어야 나중에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주지요? 6층이상 고층에는 KS를 쓰게 되어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반드시 시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검사를 안해서 그래요. 검사를 하려면 어디가서 적당히 띠어오면 되니까.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직접 벽돌을 시험해 가지고 여기 회계과 그 사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번 직접 이거 뭐 여기 대전공업대학에 가면 압축기 있습니다. 아시죠? 누르면 얼마 탁 나오니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기사항에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강도는 말이지요. 아까 강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강도는 28강도인데 시그마 180kg 바스케아 cm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은 막 띠어 가지고 이 강도 검사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나오면은 아파트 무너뜨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자들이 알아 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하면 이게 문제가 나는 거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내가 검증하지 않고 원래 공시제를 만들어 놔야돼요.
레미콘이 오면은 공시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되는데 아마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까지는 내가 상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벽돌은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딱 박혀있어요. 진동기는 6cm간격으로 공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감독관이 말이지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스티로폴에 사용한 50mm단가는 이 달에 책정을 봐서 1,376원 60mm는 1할에 할증을 봐서 2,851원인데 지금 현재 시중소매가가 KS가 60mm가 2,800원 그러니까 여기 설계가 2,852원을 줬으니까 비슷해요. 반드시 KS여야 되요.
50mm가 소매가가 2,400원에서 2,376원 됐으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크게 손해날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이것에 그치고 회계과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대덕구청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종합행정입니다. 그러나 종합행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왜? 주민들이 매일하는 것이 우리집 앞에 하수도 놔주고 우리집 앞에 도로 포장해주고 맨날 그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사실 그거예요. 
아파트 고층이 있으니까 아파트 고층 짓지 말라고 진정서 내고 연립주택 4,000만원 주고 들어왔는데 물 샌다고 그래서 진정서내고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마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실거예요. 회계과장님은 괜히 사무직인데 그 골치 아픈 것을 맡으셔 가지고 곧 정년하실 테니까 상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서면답변하신 것은 그 질문하신 의원께만 드리지 말고 전 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속이 시원합니다.
환경보호과 문제인데 관내 공해업소의 실태파악과 공해로 인한 행정적지도단속의 여부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동안 위반업소가 있었다면 몇 건이나 되고 그 내력과 처리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생과 문제입니다. 수질검사내력서 제출요망입니다.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하였다 하셨는데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탄진 용호약수, 덕암 덕천약수, 옻샘약수, 이런 게 있는데 원본을 한번 한데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소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이면 얼마나 듭니까? 그럼 그 주위에 그것을 계산을 하시고 실은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쓰레기 가져가면서 우리 구청 돈 가지고서 소독까지 해야하는 이런 2중 3중의 손해가 있습니다.
돈이야 적고 많고 간에 그 돈은 당연히 시에서 받던지 대전개발에서 받아내야 할 돈이 아닙니까? 아파트 주변에 지금 식수를 먹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아파트 주위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된다면 그 고층아파트가 무너질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샘을 팠거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물 좀 먹기 위해 가지고서 건축물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긴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 지구라는 것은 물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압에 의해 가지고 이 지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아니 글쎄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수압을 무시 못합니다. 철근콘크리트도 막 무너지고 나갑니다, 그게.
저기 저 아까 김병현의원이 얘기했다시피 4만원 바이브레타값 4만원을 안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100년 쓸 건물을 갔다가 40년을 더 못쓰는 덜 쓰는 결과가 나올 때 4만원을 가지고 대체가 안됩니다.
퇴폐업소는 아까 업종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무허가건축물 건축과장님 무허가건축물은 어디서부터 무허가건축물입니까?  철주를 박고서 천막을 뺑 둘러치고 지붕을 했다면 무허가건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천막을 다 쳤다면 에매하다는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됩니까 안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저 대덕구내에 수십 체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무허가건축물을 갔다 해 놓고서 거기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을 한다든가 모든 걸 위반하고 있는데 아까 단속요원 3명이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뭐 무허가 건축물 생기면은 동장 문책당한다 하는 공문을 내 몇번 봤습니다. 어째 한 명뿐입니까? 건축과 직원들은 다 뭐합니까? 하나 생길 때 막고 두 개 생길 때 막고 했으면 그 무허가건축물 가지고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일은 잔뜩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전부 무사안일주의로 넘어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손도 못 댑니다.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옥외간판 건 때 한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이 그래서 도안원색도안 사진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시정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무슨 법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무리하니 시정 좀 해달라는 건의를 해봤어요. 그냥 법대로만 하니까 매일 무리한 법 악법도 그냥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법을 아는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서 법을 고쳐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유리하게끔 하려고 하지않고 그냥 생긴대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새로하는 것은 새로 간판을 돌출간판을 세운다 할 때 이것은 광고업자가 그 일을 대행해 줄 때 될 수가 있지만 기히 달려있는 것 이것은 어떡합니까? 간판 다 썩어가는 간판 거기다 또 돈 들여 가지고서 허가를 맡아야 합니까?
주민을 좀 생각하세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의 간판을 꼭 갈아야겠는데 6월말까지 안하면 뭐 1년이하의 징역, 벌금 얼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해야합니까? 그런 것은 간단한 신고나 이렇게 해서 기히 설치돼있는 것은 워낙 관청에서 잘못했으니까 쉽게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법을 적용한다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 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주민을 좀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천영수의원입니다.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 입지확정에 관한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 입지 확정시 현 대전역사에 선정할 경우의 그 문제점에 있어 대화동 조차장에 입지 확정하여야 대전의 장기적 도시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화동 조차장이 경부고속전찰 대전역사를 확정토록 건의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교통량증가로 인한 대전의 교통마비 현황과 대전 역사건립부지의 면적비교, 지역 경제적영향 판단, 도시계획전문가 및 경제학자의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 현대화를 이룩하는 데에는 대화동 조차장 부지가 적합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대덕구의회의 입지를 표명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 의 안)
대전직할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에 과학행정연구의 중추의 도시로서 성장할 웅비를 품은 중핵도시로 장기적인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고속전철 대전역사의 대화동 조차장 입지를 건의하며 현 대전역에 고속전철 대전역사입지주장을 반대한다.
앞으로 국토개발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대역사 입지적조건과 투자 효율면에서 타당성과 합리성등의 최대한 반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의 대화동 조차장 입지의 당위성과 현 대전역사에 입지할 경우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며 그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대전역사에 고속전철 역사가 건립될 경우 완공되는 1998년에는 1일 승차인원이 5만 5,000명, 2000년에는 10만명선이며, 교통량은 시간당 9,400대선에 이르러 인근 교통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며 둘째, 대화동 조차장 부지에 건립될 경우에는 교통난, 주차난, 원활한 상권 연계에 적합하며, 장기적 도시균형발전 및 교통분산에 유리하고, 대덕연구단지, 둔산 고밀집 주거지역 및 정부행정지역, 유성관광지역, 대전 1,2,3,4공단에 인접해 있어 인근도시민 및 내방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영향과 잠재적 수요자들이 풍부하여 도시다핵화차원으로 보더라도 대화동조차장부지에 입지 선정함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셋째, 전철역사에 요구되는 부지는 20만여평인 바 현 대전역사는 9만평에 불과함으로 전철역사부지로는 대화조차장부지가 26만여평으로 충분한 부지확보에 용이하여 교통관계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및 경제학자의 종합적인 연구결과 대화동부지가 적합함을 발표하였으며 도시현대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믿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역사는 그 지역발전의 역사를 만들었기에 고속전철역을 통해 대전시민의 삶과 문화를 더욱 풍요로이 일구어 미래를 그냥 다가오게 할 것이 아니라 대전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함으로서 이 시대의 역사와 삶을 이끄는데 우리 대덕구의회는 앞장설 것입니다.
끝으로 본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은 이상과 같은 건의를 함에 있어서 상기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성실하고도 진지한 노력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경부고속전철 대전역사입지를 대화동 조차장에 확정 시키고자 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의원입니다.
대전 동․식물원 조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건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모두가 겪는 일이지만 휴일 한때를 가족과 함께 나들이할만한 공원을 보문산 공원을 꼽을 수 있을 정도며 그나마 시설이 협소하고 조잡하여 주민휴식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시민의 열망인 동․식물원을 우리 대전에도 만들자는 것이 대전시민모두의 바램으로서 대전직할시장에게 전국 6대도시중 유일하게 대전지역에만 없는 동․식물원을 조성 어린 새싹들의 산 교육장, 시민의 휴식처를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동․식물원 조성을 요구하고자 별첨안을 건의안으로 채택하는바 아무쪼록 본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회의에서 채택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 의 안)
김주봉 대전직할시장님.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우리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6대도시중 유일하게도 대전지역에만 동․식물원이 없으며 대전보다 시세가 훨씬 약한 전주에도 78년에 덕진공원 및 동물원을 조성하고, 대구의 달성공원, 광주직할시에 경우 87년도에 우치공원이 조성되었음을 비춰볼 때 대전에 동․식물원은 한시바삐 조성하여야 함이 자명합니다.
동․식물원의 조성과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적자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전시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에 대한 산 교육장을 제공하고 가족단위 휴식공간을 조성키 위하여 동․식물원 조성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획을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전지역에 동․식물원을 조성하여 대전시민의 증가에 대비한 중부권 중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 새싹들의 산 교육장, 도시민의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식물원 조성을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대전 동․식물원 조성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