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대덕구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병선 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이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박찬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김용만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대덕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병현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13회 대덕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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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자 대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의원입니다.
대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 5월 25일 의원들의 대구정 질문이 지역적인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예상되어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토지관리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2년 5월 26일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토지관리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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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오늘 질문을 하고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즉 5월 26일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고 발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1문1답식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발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가급적이면 20분시한이라는 것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발언신청을 하실 의원은 모두 10분 의원입니다.
발언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발언은 발언신청 의원님이 모두 끝난 다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원의 발언이 끝나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는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윤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조윤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김한웅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답변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답변은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 여기 사진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마 작기 때문에 앞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거기서는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사진을 근거로 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석봉동과 덕암동사이의 덕암교, 또 저쪽에 목상동과 석봉동사이의 목상교 그 사이에 새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새일고등학교 체육관 밑에 세워져 있는 건물입니다. 우리는 가끔 특혜, 특혜 하는 얘기를 지주 들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볼 때 특정인의 특혜를 받아서 지어진 건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집은, 이 건물은 도로를 반쯤 침범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도로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이것은 건물주인이 특혜를 받아서 도로 위에 이 건물을 세웠는지 또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관계공무원이 허가를 잘못내줬는지 아니면 준공을 잘못해 준건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아마도 이 도로를 낼 적에 관리감독하고 준공을 해준 관계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 해서 학교를 오고가는 학생들이 상당한 위험부담도 많이 안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건설과에 한번정도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하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바로 그 건물 옆에 동일지주가 여기에 또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나무로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이거 역시 약 60cm정도 도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이 나중에 집부터 지어놓고 다시 도로를 사기 위해서 이 집을 지었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도 어쨌든 건설과에서 잘못이 되었던 또 아니면 건축과에서 잘못을 했든 또 아니면 건물주인이 잘못이 됐든 셋 중에 한쪽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세사람 중에 잘못된 것을 분명히 규명을 해서 이 도로가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게 올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청장님이 계십니다만 신탄진에 문화의 거리,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 또 내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주 썩 잘해왔습니다. 제가 4월 22일날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한 9시경에 개인적인 볼일로 그곳을 지나친 적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환히 불이 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가지고 그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그렇게 켜져 있습니다, 보통 12시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화를 한 효과가 있었는지 요즘 가로등이 잘 조정을 해 논다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등 위에, 밑에 해 가지고 불이 두 개씩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 어느 분은 이 불이 너무 밝아서 잠을 자기가 아주 거북하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을 꼭 2개씩해서 켜놓을 필요가 있는지 또 지금은 조정을 한다고 불을 조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봤습니다. 그 불을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 전주 5개를 싹 꺼놨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조정을 하려면 뭔가 제대로 조정을 하고 아니면 그대로 방치를 하려면 그대로 해놓고 또 불을 꺼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언제는 환해서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컴컴해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죠.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 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잘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한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강도가 세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0분)

(속개 15시00분)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의 김상옥의원입니다.
각 과장님들과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공식석상이지만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에 대덕구청 과장님들께서 여러분 승진하셨고 이번에도 몇 분이 영전해서 가신데 대해서 대덕구청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덕구청의 터가 좋던 구청장님의 복이 많으시던 앞으로 지속적으로 승진하고 영전되는 대덕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업무, 시달리는 업무에 피로하실텐데 피로회복제 소주한잔씩 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과도 개편이 돼서 복지국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선진국 대열에 서려면 첫째 하수구나 보안등 같은 것이 잘 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주민의 편의목적으로 설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보호, 아픔, 고충을 모른다면 공무원 임무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첫째, 보안등 수리, 설치할 곳, 예를 들어 두․서너 군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탄진동 제일상회 옆에서 용호동까지는 삼중으로 연계되었으며 거성주택주변 문화의 거리에서 주류도산매장까지 소방도로를 서너군데 얘기하겠습니다. 고장난 곳은 약70여곳 그럼에도 설치, 수리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행정당국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생활의 탄력이나 고충을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설치․수리 지연으로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범법행위가 일어난다면 구청 행정책임자인 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기관으로 하나씩 카피해서 보낼 거니까요.
그리고 도로파손은 신탄진동 같은데 가보면 이만큼씩 파서 무엇을 했어요. 그래서 대전 전화건설국장한테 가서 알아보니까 우리는 안했다는 거요. 그래서 인제 전화국장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나 잘 모르겠다 이거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당연하게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일을하고 공사를 했으면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될 것인데 그런걸 구청에서는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조사해서 원상복구시켜놓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답변도 안 해주셔도 되고 다음에 시정안됐을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 넷째입니다.
중리동 1단지 영진로얄아파트허가 당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런 정도한에서 구청장님한테 그 답변을 달랄 수 있도록 만드는 부서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중리동 출신 이병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구청장님, 각 국장 및 각 과장님, 말단에서 늘 수고하시는 대덕구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대덕구 발전과 지역의 발전에 늘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언 대덕구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이 지나 2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별로 한일도 없는 것 같아서 가슴아픈 점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기초의회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의 숙원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발전, 계승, 잘잘못을 시정하고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 근린공원내 생수개발에 대하여 5,000만원이란 막중한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도 1991년 12월에 관정만 뚫어놓고 여태껏 방치하여 반년이 지나도록 본 의원이 알아보았더니 돌로 금붕어상을 조각하느라고 늦어진다는데 딴 데 알아보았더니 지금은 전부 기계로 전부 조각하여도 늦어도 15일이면 완료된다는데 몇 달씩 방치하여 주민이 구정에 대한 배신감, 의원에 대한 불신감,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확실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해 줄 것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 근린공원내 케이트볼장 부실공사에 대하여 본 의원의 1991년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장에서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한바 곧 부실공사니까 해결한다고 약속하고 중간에 또 부실공사를 하여 케이트볼 회원들께서 항의하러 구청까지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지역주민과 약속한 결과 여태껏 있다가 구청에서 일을 못하고 동으로 내려보내어 1년만에 지금에 겨우 작업을 시작하고 어디라고 제가 지칭은 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케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도 협소하다 하여 작년 8월에 2개월도 아니 되어 한 개를 더 완성시키고 중리동 케이트볼장은 1년이 지나 이제 손을 대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리동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답변을 담당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리동노인정 건립에 대하여 1억이라는 거금을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개통 노인정이 아니라  33개통 노인정이오니 좀 크게 지어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누차 요구하였으나 본 의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노인께서 놀으실 방은 물론 달린방하고 부엌하고 부엌이 1m50cm, 방 2m50cm, 하도 좁아서 부엌하고 방하고 벽돌조차 쌓지 못하고 커텐을 치고 거실하고 부엌하고 커텐을 치는 것은 보았어도 부엌하고 방하고 커텐을 치고 원시적인 건축은 물론 이렇게 짓는 건물은 중리동에는 한 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과장께서 잘못하여 욕은 청장님과 담당의원이 먹고있으니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과 대화끝에 2층에다가 회의실이 필요없으니 달린방을 해달라는 대다수의 의견이오니 설계를 변경하여 옮기실 의향은 없는지 또 7,400만원에 금성백조에서 건축을 하신다는데 서면으로 공사금액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행정이 주민의 뜻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뒤떨어져 가는 느낌마저 들게 하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 의원의 일치된 심정이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님께서는 행정을 살피시고 눈으로 보고 확인행정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중리동 아파트 들어가는데 20m가량 도로 양가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 주민들께서 빨래조차 널지 못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장께서 보여주시고 건설과장께서 치워주신데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영수 의원   중리,법동 출신 천영수의원입니다.
지난번 체육대회에서 대덕구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헌신, 노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업무지만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토지평가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가공시 및 평가에 관한 공시지가의 효력과, 공시지가 적용의 내용을 알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공시지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92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셨는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대덕구에 92년도 공시자가는 91년에 비해서 타지역에 보다 인상률이 월등히 높고 지역간의 균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별공시지가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토지관리과에서 많이 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건설부지침 때문에 토지관리과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전직할시에 5개 구청이 90년도부터 92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인상률을 말씀해주시고 대덕구에 9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많게는 100%까지 인상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국민생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여 국세는 양도소독세, 증여세, 상속세, 토지초과이득세가 있으며 또한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택지소유부담금 등 여덟가지 세목과 부담금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등급이 조정이 되고, 따라서 토지의 과세에 급격한 인상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의 인상률을 대폭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등 개별공시지가의 대폭인상으로 파장되는 여파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토지평가위원 몇분을 찾아보고 또는 전화로 통화해서 금년도 공시지가인상폭이 너무 높지 않느냐고 항의를 해보았더니 평가위원님들의 답변은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고 잘 모르고 토지감정평가사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무책임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대덕구에 토지평가위원들께서는 회의록에 도장만 찍어주는 위원인지 묻고싶습니다. 92년도 지가조사에 대한 몇 가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대덕구에 총 필지수, 면적, 소유자현황, 
둘째, 대덕구에 건설부지정 표준지의 현황 및 선정경위, 
셋째, 표준지의 공시지가 조사현황 및 결정과정,
넷째, 91년 대비 92년 동별개별지가 인상률현황,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현황 및 처리과정, 
여섯, 92년도 대덕구 토지평가위원 구성현황과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폭인상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개별공시지가를 마치고 토지평가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에 사전제출한 뒤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에는 반상회회보예산이 91년 대비 30%이상이 삭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반상회회보의 발행부수는 작년에 비해 줄지 않고 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계속 발행된다면 후반기에는 반상회회보가 중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상회회보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반상회회보는 꼭 세대별로 발행하지 말고 통장과 부통장, 반장에게만 발행해서 홍보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상회회보는 본 예산범위내에서 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그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발행된 부수와 앞으로의 발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합니다.
대덕구관내에 도서관설립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있는데 계획이 있다면 도서관 설립위치와 사업예산 그리고 착공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합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몇 개가 있으며 각 단체의 활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형식만 갖추고 있는 유명무실한 단체는 없는지 혹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다면 무슨 단체를 한개 단체로 총합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새마을 부녀회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내에는 새마을지회가 구성이 되어 사무실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를 어째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새마을부녀회 운영관리를 새마을지회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법동281단지 삼정하이츠상가 112호 슈퍼마켓에 무단용도변경을 하고 슈퍼마켓과 서산수협이라는 간판을 걸고 여수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3일 진정서를 본 구청 건축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온 내용에는 건축법 제42조 전기, 전화, 수도, 단절 및 불법영업규제, 56조 사법기관에 고발로 인한 처벌 및 벌금부담, 위반건축물 과태료부과를 한다고 답변에 공문을 발송한바 있는데 그간 전기, 전화, 수도도 단절된 바 없으며 현재까지 서산수협이란 간판을 걸고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간 불법용도변경처벌 및 단속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동 280-1번지 삼호아파트옆 약 1,500여평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을 할 때 몇 가지의 간단한 놀이기구와 몇 그루의 나무만 심어놓아 형식적으로 갖춰놓아 휴식공간의 공원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녁이면 어두워져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곳에 공원을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체육시설로 바꾸어 주시기 바라고 있으며 또한 이곳에 방범등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동2단지와 3단지 아파트중간에 있는20m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화단을 없애고 이곳에 주차장으로 시설을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배 의원   회덕2동 출신의 신현배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시민체육대회에서 우리 대덕구가 우승한 점에 대해 감사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시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우리 대전시가 단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일등하기가 우승하기가 급급한 게 아니라 그날 행사장에 가보니까 점심시간에 각 지역에 모인 어르신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 2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동으로 내려보낸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따뜻한 국밥과 막걸리를 대접하는 이런 동이 있고 어느 지역은 쓸쓸하게 차디찬 도시락하나를 제공하는 이러한 일괄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합하는 차원이라면 최소한은 같은 분위기로 같은 동에 같은 노인들을 같이 대접해야지 어느 동은 따뜻한 국밥이요, 어느 동은 잔디밭에 썰렁한 천막도 없는데서 도시락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년도 시민체육대회에도 우승과 함께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청에 마당을 보면 한가운데에 정원이 원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차량이 저쪽 오정동 그 충청은행지역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대문은 문기둥이 대문기둥이 크고 오르막길입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오르막길에서 과속을 해서 들어오다보면은 자동차를 일방통행시키던지 로타리 회전표시를 붙여서 한쪽방향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소통이 잘될텐데 역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잘못하면 같은 식구끼리 충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표시판이나 로타리 표시판을 부착하셔서 한쪽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따라서 외부에 소문이 이번 공사는 어느 건설이 먹고 다음공사는 어느 건설이 먹고 하는 소리가 자자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 감사시에 우편투찰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만은 실효성이 없으면은 상시투찰제도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시투찰제도는 대덕구청 현관에 함을 설치해 놓고 현장설명이 끝나면은 아무 때고 그 함에다가 투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해서 업자간에 담합을 방지하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상수도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덕구에서 직접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의말씀을 시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한달 여 남짓되었습니다만은 비래동, 송촌동, 회덕2동에 단수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627-0117번 대덕구사업소측 그쪽 전화를 드렸습니다만은 공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단수가 된 8시간 후에야 물이 나옵니다.
단수는 시켰습니다.
그거만큼 비래동에 동인 골프연습장주변에는 물이 수압이 낮습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건의 말씀드리니까 가서 재보니까 수압이 안 낮다고 그럽니다.
여덟시간은 낮은 지역이 여덟시간이고 2층은 12시간이 지나도 물이 안나옵니다. 통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번에 21일날 또 단수를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수를 시켰으니까 방송이나 신문에 공고를 냈겠지요.
동사무소직원이나 우리 대덕구에 관계되는 직원이 가두 방송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반상회회보나 충분히 홍보를 해야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 홍보를 보지 못합니다.
신문, 광고나 방송을....
그러다 보니까 단수는 갑자기 되고 단수되는 줄은 모르다 보니까 지금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하며, 우선 먹는 물을 이웃집에서 길어다 지하수라도 먹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 날 종일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밤새 안나와서 아침에 621-0117로 상수도 사업본부가 송촌동에 있는데 양수장으로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여기는 물만 가공해서 팔면 뭐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8시50분에 다시 주민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연락이 오고해서 620-6217 대덕구 상수도사업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화번호부상에도 나와있습니다.
"예, 바로 통수됩니다. 9시30분에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시 내가 홍보를 해줬습니다.
"네, 바로 나온답니다. 9시30분이면 앞으로 30분후면 나옵니다."
그 날 저녁에도 안나왔습니다.
이틀동안 꼼짝없이 물이 안 나오다보면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물론 급수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홍보를 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루룩 지나가고 나면 차 놓칩니다. 때 놓치면 식수도 불가능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이렇듯이 국가행정이 주민생각은 하지 않고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업무에 모르면은 다시 물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9시30분에 나온다는 수돗물이 그 날밤 9시30분에 낮은 지역은 졸졸 나오고 높은 지역은 전혀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수압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통수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이미 낮은 지역에서는 물을 계속 빼쓰고 있으니까 물이 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압펌프장이나 기타를 건의를 하셔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비래동 서우아파트 위에 보면 거상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수도외 지역입니다. 대전직할시 비래동이면서 상수도외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지역으로서 주택허가가 납니다. 그분들이 지하수에 대한 문제가 되가지고 수도 사업부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업자가 가압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40세대를 위해서 업자가 가압펌프장을 만드는 데가 어디있겠습니까?
이러한 대책을 좀 건의하셔 가지고 물이 펑펑 나올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대덕구는 시민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분명히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체육대회 모자라는 돈을 주민들에게 징수한다는 또 이번 어버이날 행사에도 방송이 났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주민에게 돈을 걷는 거부반응이 그런데 비래동에 사는 서우아파트에는 엑스포 꽃 베란다 내놓기 해 가지고 동장이 공문을 띄었어요. 2월말에. 
그러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베란다에 꽃을 내놓으라고 엑스포를 해야되니까 돈을 2년 간에 걸쳐서 내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공문 안갖고 나왔습니다만은 뭐 5만7,000얼만가를 해 가지고 세대당 걷는다고 공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덕구에서 화분은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충분한 여론을 들어보고 설문지를 돌려서 희망자에 한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꽃을 베란다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고지서 식을 딱 발행했다, 이거야. 2월달말에. 
지금 이런 행정 지방화시대에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됩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반상회나 기타홍보를 해서 협조사항이지 어째서 의무사항입니까?
그 다음에는 뭐 조화를 해 가지고 만 얼마씩 해 가지고 합의를 봤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 질문지를 의회에다가 냈더니 벌써 대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회기 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뭐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만 그 분리수거 기타는 홍보가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비래동에 비래이용원앞에 가보면 이것은 뭐 쓰레기매립장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케비넷, 책상 부서진 것, 기타 뭐 어떻게 치울 수가 없을 만큼 매일 보면은 뭐 트럭으로 한 트럭씩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가져가는 것은 검은봉지에 잘 싸놓은 것만 가져가고 일부 안 가져가는 것은 다 터져 가지고 파리, 고양이가 아주 저녁이면 고양이 밥이 됩니다.
이런 것을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는 돌아보지도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맨날 창피하게 의사당에서 건의를 해야만 인정이 됩니까?
제가 우리 회덕2동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좀 특별난 지역입니다.
동사무소가 저쪽 한쪽 귀퉁이에 가 있기 때문에 좀 업무에 충실하고 지역을 골고루 봐달라고 해서 제 자비를 통해서 내놓고서 오토바이를 한 대 사줬습니다.
알고 사주나마나 이거 하다못해 이 쓰레기 하나도 처리가 안되니 동사무소 직원하고 이거다 뭐하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좀 관내 좀 돌아볼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대덕구로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업무를 잘 파악하였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송촌동1통과 40통 다시 말씀드려서 동사무소 주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은 자연부락으로서 거의 양옥집은 없고 부럭에 시멘트라든가 또 흙집, 옛날 한옥으로 형성된 자연부락입니다.
거기에 공영개발된다고 해 가지고 대덕구에서 작년도 7월1일부터 건축물허가를 규제했습니다. 이것은 똑 떨어지게 남의 사유권재산을 침범한 겁니다.
공영개발이 되려면 공고를 빨리해서 공영개발을 시키던지 이렇게 해서 투기억제를 막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언제 공영개발이 된다는 건 기약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올해도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그쪽에 투기목적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딱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15평까지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도되는데 주민들이 집을 졌어요. 돈사를 사람이 살수 있는 가옥으로 증축을 했던가 개축을 했고 또 3평 4평을 복잡하니까 더러 달어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작년도에 대집행으로 11세대를 때려 부셨습니다. 그 재산상의 피해는 주민이 보는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동사무소에서 50m, 100m거리인데 홍보를 못하고 다 짓고 나니까 때려 부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주민한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졌습니까? 아니, 허가는 규제하고 어떻게 쓰기는 해야되겠고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달어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또 방관했어요.
11세대중에 내가 조사한 바로는 9세대가 짓고 3세대는 아직 안졌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주장합니까? 30만원 세받았는데. 그 지역이 빈민촌에 불과합니다.
양옥집은 세가 비싸고 하다보니까 외곽에서 집세 싼 재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허가는 규제했더라도 그 주민들이 오래 살고있었으면 증축허가정도는 해줬어야지 예를 들자면 3년이상 살았다던가 뭐 2년이상 거기에서 거주한 사람안에서만 증축을 해준다든가 하고 신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했으면 될텐데 무조건 규제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분들 지금 주장이 뭐라고 그러냐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잘못했다, 허가 안내는 거 무허가해서 벌금냈으면 좋겠다. 이거 규제 풀어서 완화해줘라 이 주장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벌금을 매기고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양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태 의원   지방의회가 탄생한지 벌써 1년이 넘어 지난 4월 15일 뜻깊은 1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1주년이 본인에게 그렇게 떳떳하지만은 않은 1년이었습니다.
우리 구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위지방단체로서 많은 주민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행정관 기둥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의원은 일선 대민기관으로서 정부의 새책을 주민에게 알리고 시행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처리 또는 전달하는 정부의 관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1년전 지방자치가 실현되기전 우리나라 행정은 중앙집권식체제 하에서 상부로부터 하달된 명령은 지역의 특성이나 특정사실에 대한 우려를 감안되지 않고 하달된 명령대로만 시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정책수행에 따른 대민관계가 행정사항처리에 따른 추진 및 상황실적보고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도가 낮아 실적이 형편없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일선 대민행정의 수행자인 하부조직의 공무원들을 우리주민들이 불신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는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도 없고 단순하게 입안함으로서 보통사람에게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를 발생하여 사업비만 소모를 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나 행정부가 아무리 신뢰성을 강조하고 노력하여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나 국민이 상대적으로 받아주지 않으면은 아무런 득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탄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런 풍토는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할 적에는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불신풍조는 사전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주민에게 진실을 내보이고 적절한 대책을 내보임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무엇이든지 감추려고 들고 책임회피 또는 전가하려는 불성실한 태도는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지 몰라도 결국에는 다 털어놔야 한다 이겁니다.
일선 대민행정에서 대민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가 자기를 위한 공직이라고 생각하면 안될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몸과 마음은 모두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지겠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행동할 때 공무원 풍토조성에 바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년이 된 오늘 재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불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런 이유를 감지하시고 떳떳하고 꾸밈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부분 토지를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에서부터 작은 기업에까지 토지를 알지 못하고는 기업신장에 차질이 있을 만큼 토지에 대한 투자나 투기가 그간에 톡톡히 먹혀들어 재미를 봤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토지를 귀중한 재산으로 여기는 만큼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관계법령에 대하여서는 뚜렷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법령들도 행정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분야의 법령을 주민에게 널리 주지시키는 이런 그 만큼 대민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방세라든지 또 이 지방세 중에 지역개발세, 시설등록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많은 세금이 있지만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자진참여와 자주재원확충이라는 지방세 본래의 기능을 다하여 주민들로부터는 신뢰받는 세정운영의 홍보 또한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홍보를 좀 해주시던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우리 구청은 아닙니다만 딴 구청을 비유를 해서 얘기한다면은 종합토지세란 어떤 제도입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종합토지세의 전체형태는 어떻게 나누어지며 대상토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뭐 1,2,3,4 해 가지고 쭉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보게는 아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대덕구에는 이런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홍보를 함으로서 주민이 자진참여하고 주민이 내는 세금이 어떠 어떻게 쓰여지는 곳을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교통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과장님이 의회에 의사과로 오셨는데 뭐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대덕구의 지역교통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의 교통보안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로서의 앞으로 대덕구 지역교통이 예상하고 있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대덕구 관내에 몇 개의 도로노선과 이 도로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신호등이 몇 개가되고 필요한 신호등은 몇 개가 있어야 현실에 마땅한지 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고 페인트칠만 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널목이라 해야됩니까, 아니면 횡단보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페인트칠만 한 횡단보도마저 페인트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지나다닙니까? 신호등도 없고 페인트칠만 되어있는데 건널목에 그 페인트칠마저 없습니다. 황색선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엊그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건널목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수는 8개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건이 되지요? 그런데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운전수가 몰랐다, 제가 여기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담당과장이나 실장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인트칠이 없으니까 차가 좌회전을 해도 황색선에 교통경찰관이 뒤에 있습니다만은 단속을 못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음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주차위반스티커 발부건수와 스티커발행인 성명 기재된 발부대장을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대덕구 지역교통의 비전에 관하여 담당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관내에는 무허가업소가 1991년5월달을 기준으로 몇 개가 있었는지 현재1992년 5월 현재 무허가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업소주소성명을 기입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무허가업소단속에 있어서 1992년 현재 1991년서부터 생긴 무허가업소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계몽지도하여 무허가업소를 허가업소로 유도시켰는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으면은 그것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답변후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관내에는 퇴폐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4월15일입니까, 제가 의원이 돼서 이 퇴폐업소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때마다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알고있는 사항이 있어서 있다고 물어보면 없다고 답변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중구나 서구, 유성구, 동구는 무허가업소, 퇴폐업소가 비일비재합니다. 쫙 깔려있어요. 야간 심야영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룸싸롱에서 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덕구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주장을 하느냐하면은 대덕구에서 몇 군데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애당초에 싹이 나올 때 바로 잡는다면 앞으로 대덕구는 퇴폐업소나 심야영업업소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일년전서부터 누누히 얘기를 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에 대한 일년전이나 올해 요번에 또 답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자꾸 답변을 엉터리로 성의없이 하니까 제가 엊그제 한번은 잠바를 입고 보좌관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실전에 한번 응해서 나도 한번 퇴폐를 해보고 한번 해봤어요. 업주를 불러서 나 대덕구 위생과에서 나왔는데 당신 이런 거 할 수 있게되었어?, 인적사항부터 전부다 기재했습니다. 사진촬영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주인이 위생과 직원이면 누구 잘 알지 않습니까? 아! 나 엊그제 새로와 가지고 모르고 아무데나 막 다니는데. 아! 누구를 아십니까? 아니, 그 직원 몰라요. 이거 누가봐도 결탁돼있는 거 아닙니까? 단속 나가서 퇴폐업소 지적한 근거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게 대덕구청 위생과 직원이라고 하니까, 온지 엊그제밖에 안됐다고 하니까, 누구 몰라요 하면서 이게 얘기하는 것이 결탁된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의원 끝날 때까지 4년간 증거 안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떠들어 보십시오. 맨 날 답변이 "없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발소사진을 여기 찍어왔습니다.
대덕구청에서 발행해준 면허증, 이 여기 사진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용영업소허가증, 면허증, 요금표, 보입니다. 시인서도 받아왔어요.
업소이름, 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기에 종사하는 아가씨들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부다 기재해 왔습니다. 이거 안하면은 끝까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자들한테 돈 받아먹은 과장도 4명이나 있습니다. 다 알고있어요.
얘기를 하면 없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셨어요. 저번에 그 양반도 돈 100만원 받아 먹은 거 내가 알고있는데 아파트업자한테 뭔가를 진실로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알고서 하는 말인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단 말요. 조사도 안 해봐 없다하면 끝이여.
그러면 의원이 괜히 할 일이 없이 이 자리에 와서 헛소리 지껄이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내 의원을 오늘 하다가 그만 두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뭐 반영이 되는 게 있어야지 해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 여기 와서 그냥 할 일 없이 떠들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에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1992년도에 한번 우리 건설한 내역하고 준공날짜, 감독관이름 또 코아로 쓴 그 코아 그 수준치 몇cm나 되는지 그래서 준공을 해준 건지 안 해준 것인지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과선교육교 아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또 1년전서부터 이거 계속 얘기했습니다. 시정된 게 뭐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시정된 게 있습니까? 사실 얘기하고 싶은 기분도 안 납니다.
이것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과장께서 직접 사진촬영해서 보고하시고 계획을 몇 월 몇 일까지 홍길동이한테 자진철거를 하든지 치우겠다는 답변서를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및 농로박스에 대해서도 평일날 비가 오지않는 날 우수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농로박스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은 거기를 지날 때마다 물에 운동화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도 좀 찾으셔 가지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에 가서 협조를 해주시고, 공문이래도 좀 협조사항으로 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과선교다리포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7, 8개월전에 진정으로 국토관리청에 진정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회신이 오기를 '하자보수기간이므로 분명히 하자보수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 사실을 건설과에서도 알고있습니다.
또 저도 전화로 확인을 해서 알고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안되었어요. 눈감고 아웅이요, 아웅, 눈감고 아웅 그냥 스쳐지나가는 인생인가 스쳐지나가는 뭔가 누가 볼 적에 와서 그냥 하는척 몇 군데 찝적거리다 가는 거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중에는 정당하게 하자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못 받는다고 하면 업자랑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과장이 구린내가 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 못할게 뭐 있어요. 업자가 그 사람 아니면은 일못해.
총무과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에 동협의회장이 새마을 동협의회장을 겸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은 분명히 새마을지도자는 운영의 원칙 제5조에 있습니다.
본 회의는 특정개인이나 정당사회단체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덕구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기 싫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뭐 시정되는 것도 없으니까 보고 받으나 마나겠지요.
제가 총무과에 또 의회사무과에 묻겠습니다.
이건 내가 실과에 다 물어보려했던 사항인데 내가 실과에 다 물어보는 거 그만 두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의사과에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주장했던 생리휴가에 관해서 의사과 자료를 뽑아주시고 총무과의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총무과가 대덕구에 그래도 일한다고 하는 과인데 잘됐을 줄 믿고 있습니다. 또 믿겠습니다.
그 생리휴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안됐으면 그 답변에 어떤 유도 방식을 써서 그 기본법이 보장되어있는 생리휴가를 여성직원들에게 유도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하시고선 답변 후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보호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건 뭐 위생과, 보건소, 다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신대동 쓰레기매립장하면 끝날만하니까 또 옆산으로 매립장으로 옮겼습니다. 했는데 대전시에는 하는 사업이니까 대전시 쓰레기를 난 안 받겠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대전시 쓰레기 안받으면 어디 딴 연기군에서 받겠습니까? 어디서 받겠습니까?
어차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어디다가는 매립장을 해야될 사항이니까 그것까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이 쓰레기장에 분진이나 냄새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대덕구주민의 입, 눈, 코, 귀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위생과장님,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름철 앞으로 우기철도 돌아오고 여름철도 돌아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뭐 세분이 자기과에 직결되는 사항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대덕구 92년 공사입찰내역과 내정금액 입찰금액이 얼마인데 내정금액은 얼마로 돼서 그 프로테이지가 몇%까지 짤러먹었느냐, 그것을 소상하게 파악, 보고하여 주시고,
대덕구 연축동 소류지 일본인 명의로 삼본 목시 태랑으로 되어있습니다. 요게 그 김무현 가명인데 김무현씨하고 장일동 사기사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여기 재판판결에 따라서 그 대지를 어떻게 회수해 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성립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처리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또 건설과에 화물주차장 그 자료 요구를 제가 1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료가 불충분했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부착하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만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에 빠진부분 또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이 화물주차장에 강희철씨가 화물주차장을 하다가 몇 년도까지 연기신청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연기신청을 했어요.
이게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물주차장 하는 게 아니라 돌 장사를 하고 있어 돌 나오니까 돌 깨서 돌 팔아먹고 있어. 돌도 싸게는 안 팔아요.
배짱 딱딱 튀겨가면서 아주 뭐 갑천우안도로도 하고 하니까 팔아먹을 때는 많은데 돌은 없다 이거요. 여기에 대한 서류를 92년도 5월달부터 시작해서 5월달 기준으로 진행과정을 91년도에서부터 진행과정을 현재 오늘날까지 전부 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여기에 대한 일체서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과로 얘기하겠습니다. 신대동 무허가 이거 내가 주민이 사는데 무허가 조금 달어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사실 못 본척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무허가가 전부 다 환경오염의 주범들이요. 주민의 편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얘기를 안할 입장이 못된다고 이 무허가 건물이. 이게 비오면 나쁜 풀 같은 거 크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무허가가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 받은 게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지고오면은 설명을 드려야지 제가 이렇게 물으면 또 딴 거 엉뚱한 답변을 해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번호를 나열해 가지고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허가업소인지 무허가업소인지 소상하게 건축물 관리대장부터 시작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황도 지적도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의회사무실 옆에 보면은 엊그저께도 한번 가보았습니다만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준공을 맡아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난 의심스럽습니다. 왜 의심스럽냐면은 우리 청내에 있는 공사 아닙니까? 대덕구청에 구청 안에서 짓고있는 공사인데 공사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다. 하리에 철근 나온 거 보십시오. 이거 바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른다고 해서 원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발라서 끝내는 거지 하리에 철근이 이 정도로 나올 정도 되면 이거 감독을 누가 했는지 의심스러워. 한마디로 얘기도 안 돼. 또 구청 내에서 하는 공사가, 이게 구청공사요? 이게? 구청에서 발주해서 구청에서 감독하고 이거 설계회사과 관재계 누구 계시나? 이거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그럼 감독자가 또 누구여? 감독자가?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여, 이런 문제.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구청이 아닌 다른데서 하는 데는 볼 것도 없지,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 또 문제가 있는데 이건 김의원이 좀 얘기를 할거요, 나중에.
그리고 저는 질의를 하는데 시간구애를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허가건축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개의 의원님 다수가 무허가건축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있는데 이건 난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됐느냐? 건축법에 보면 무허가주택인 경우 추인허가라는 게 있어요. 추인허가, 제목이 추인허가, 이것은 시행에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면 다 헌법에 보장된 자기권위도 있을뿐더러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사회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정에서 조그만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무허가를 지면 뜯어야 되고 또 대기업에서 큰 건물을 무허가로 지면은 어떻게 슥삭슥삭해서 추인허가를 받는 제도가 있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주민들에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도 무허가 건물을 졌단 말입니다. 벌금을 냈지요. 그러면 추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이 구청에서는 이것을 안 써먹고 있어요.
왜? 이런 경우를 해줄 적에는 무허가건물이 죽순처럼 난립하는 것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큰 공장, 큰 건물은 추인으로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개인이나, 공장이나, 한데 큰 공장 큰 기업은 해주고, 주민은 못 해주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홍보를 해서 건축법상에 건폐율표를 맡고 무허가는 또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으면은 추인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해서 살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건축과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홍보를 해줄 것인지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무허가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추인허가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주민들도 몰라 가지고 한번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돈 많고, 힘있는 그런 공장, 기업인께서는 저런 것을 써먹고 주민은 못 써먹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91년도 진정서를 이렇게 쭉 봐 가지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뭐 페이지 수도 빡빡하게 적어서 한 50페이지이상정도 되는데 한 페이지에 한 20명정도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 질의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서 사본하고 처리결과 미처리된 것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미처리된 부분을 개인적으로 제가 사본하고 여기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얘기 안했다고 못해준다고 하면은 안됩니다. 또 92년 1월1일부터 5월19일까지 84건에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 중에서 제가 또 지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처리된 사항말고 처리가 안된 사항 미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얘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실과장님이나 이렇게 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제가 원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구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야겠습니다. 물을게 하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1동 하정환의원입니다.
주민복지향상에 노력하는 동료의원 및 구청직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구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되면서 어느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 결속을 다지고져 지역주민을 방문하면서 의정활동을 펴왔으나 아직까지 주민의 주변에는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분포되어있어 몇 가지 질문코자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일직 및 숙직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교육청 관할에는 국민학교에 일직자와 숙직자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는 일직이나 숙직자가 한 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여직원이 일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사건도 대형사건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일용직 및 청원경찰제도 좀 채택을 해 갖고 좀 대치해 갖고 근무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누락자 구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일종대상으로 이렇게 넣고 싶어도 재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직원의 담당직원의 복명서 및 주민들의 인우보증관계로 해 가지고서 그 누락되신 분들에 좀 골고루 혜택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노행사시 구청에서 실시한 비용과 각동 동사무소로 내려간 경노행사지원금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담배를 팔 수 있는 장소는 답배소매인 지정허가를 득한 후에 판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덕구관내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무단설치하여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의 처리 및 절차 및 허가받은 업소는 몇 개소인가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도17호선의 회덕철로굴다리 및 확장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  12월31일 준공된다고 그렇게 있는데 그 공사를 한국특수건설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거기는 신호등이 양쪽 두 군데 설치되어있습니다. 아마 신탄진에서 이쪽 구청으로 오시는 직원님들께서는 그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적색 불이 들어와도 그냥 차가 그대로 직진을 해요. 또 그러고 보면은 황색이 있어도 청색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 한국특수건설회사 직원이 나와서 통제를 좀 해주던가 아니면은 동부경찰서 의뢰를 해갖고 전경들이라도 공사 끝날 수 있는 기간까지 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속전철 통과예정지로 신탄진 목상지구 7호 공원조성 및 문화체육관건립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92년도 5월8일 대전매일신문보도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추진대책과 문화체육관건립부지를 조성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신문지상보도는 양분되어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되는 것은 아닌지 그에 따른 대책과 고속전철통과 예상노선 및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양시멘트 및 하천복개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회도로를 작년도에 설치한 건설과에서 실시를 해 갖고 많은 교통에 대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잘 움직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양시멘트에서 골재차량이라든가 레미콘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니까 동양시멘트간 법동간에 올라가는 차량이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막히고 있어요. 또한 골재차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구비가 세다보니까 전부 흘리고 나머지 똥 떨어지는 전부 떨어지지요. 하니까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있는 상태인데 여기 밑에 보면 왜 여기 무슨 교입니까?
여기 뒤가 잠수교, 잠수교시로 예를 들어서 2.5톤이하 차량만 그쪽으로 통과를 할 수 있게 하던지 우선 그 방법과 대책을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출신 이도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여러분!
국가에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운 요즘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연일구정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송일영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들의 대덕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서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덕구에 의뢰한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 구정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5월경 제2회 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인즉, 도시영세민의 집단주거지역에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영세민정책으로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간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리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89년 약 2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2년 12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90년도 소방도로 412m상수도 200m하수도 750m 이 하수도공사 매몰지역 즉, 물이 빠지는 지역이 높아서 얕은 부분에 물이 고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 일부만 마치고 91년 92년 시행의 기반시설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90년도 의회만 시늉만 내고 방치되어 주민의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주민생활의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쓰레기장으로 변모해서 일부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11톤 트럭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연탄재등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5월6일날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다가는 금년도 반이 지는 이 시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주민이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장과 담당자만이 맡아서는 벅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께서 직접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좀더 성의있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92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계획을 구청장님께서 도시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화중학교 설립에 따른 도로 즉 주변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에 위치한 오정중학교 학구내에 주택건설에 따른 인구증가로 현 오정중학교 시설로는 학생수용이 불가능하여 대화중학교를 설립코자 대화동과 인접한 오정동 산7번지에 4,500평 면적에 총 18학급을 1991년5월6일 시설, 결정승인을 받아 92년 3월14일 시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는 순수한 학교시설만 하고 학교진입도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 즉, 시장이나, 구청장님이 학교시설사업에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로 93년 3월1일 개교예정으로 되어있는데 학교개교시 통학로가 없으면 해당 학부모 즉 대화동 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진입로 개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대화동에서 대화중학교 진입로외에 학교에서 오정동으로 잇는 도로개설을 해서 대화동 입구에 교통체증을 감소할 수 있게 이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로는 오랜 대화동주민의 숙원사업이기에 본 의원이 마찬가지로 2차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것인데 답변은 도시도로계획이 없어 개설할 수 없다고 하여 본 의원이 시청에 알아보니 구청재량으로 현 도로는 확장도로 개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학교시설결정당시 시청 도시계획의 도로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교육청에서 들었습니다. 고로 변경도로계획을 알려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대화동에서 학교 또 오정동 한밭대로까지 개설을 시급한 조치의 부탁을 이 기회에 요망 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화동 35번지내에 제일경로당에서 금남상회까지 재포장한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스콘포장 즉 덧씌우기 도로포장을 하니까 협소한 도로지만 깨끗해 좋다고 주민들이 말합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남상회앞 주위에 마무리 공사를 잘못했고 제 입장으로는 금남상회위에 제일목욕탕까지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불과 100m도 안되는 이곳을 재포장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더 큰 문제는 포장을 하면서 하수도 매몰 즉 장마에 우수를 생각하며 포장공사 한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금남상회앞에 매몰이 엄청난 물을 수용을 못해 범람하여 그 밑 주민들의 집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또 이곳은 대화동 35번지 일대에 우수와 대화동 16번지 일대에 우수가 한곳으로 모여드는 곳입니다. 고로 건설과장이 그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덕구관내 시나 구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 유아원의 수가 얼마나 되며 각 법인 유아원의 보조금내역과 그리고 유아원생수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법인 유아원 인허가의 규정내지 조례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동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이 도시계획변경 요구에 대한 진정을 시청에 발송하고 본 의원에게 구청에 알아봐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시에서 관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도 4월25일자 신문에 10년이상 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용지를 일제히 파악하여 집행할 것을 조속히 추진하되 해제할 것은 풀어주는 것을 검토하고 건설부는 10년내지 20년이상 장기집행 도시계획중 미집행 도시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보고토록 최근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20년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건축도 못하는 아주 주민의 복지증진에 배제되는 또 주민의 숙원은 도로가 속히 나든지 아니면 해제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개발지인 대화동 35-520번지내 14번지등 대화동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구청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을 6월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또는 이에 따른 발전적인 계획을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또 질문하고 또 질의하고 하지않게 성심껏 또 질의하고 부탁드리는 우리 주민의 숙원은 숙원사업은 꼭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현 의원   제가 거의 마지막 같습니다.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것 같아 중복되는 질의나 의사진행 발언은 피하고 제가 그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 또 질의를 이런 순서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홍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의 의회가 발족한지 어언 1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뜻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어찌됐던 간에 우리 의원들이 그간에 열심히 했던 안했던 이 지방의회가 과거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행정부가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다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국민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다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실질적인 이미지 의회이지만은 실질적으로 92년도 첫 회의를 맞이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는데 과연 의원님들은 행정부를 질타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냐 그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제가 분석하고 생각한 것은 왜 그런 게 있었느냐.
첫째는 회기가 잘못된 우리 의원님들의 회기를 정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의사과장 새로 발령 받았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우리 의원님들의 친목회 총무를 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당했어요. 한달에 2일이 되어도 좋고 3일이 되어도 좋으니까 자주 회의를 열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간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하는 것이 이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임 의사과장께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의고 의사진행 일정은 의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하는 것이지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제가 어떤 의원님한테 그런걸 물어봅니다. 
"도장 찍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지 난 찍으라고 해서 찍었어", 의사과에서 이런 것을 눈치챘어요.
그것은 우리가 의사과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밀접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한달에 한번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끼리 만나서 같이 간담회식으로라도 하면서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오늘같이 한꺼번에 많이 터지는 그러한 질의, 답변 이런 것이 없도록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기느냐 아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과 행정부간의 공백이 너무 길었다 하는 것이 제가 느낀 소신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행정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만은 자체 일도 있고 시청감사다, 내무부감사다, 감사원감사다, 여기저기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도 있고 하니까 참 밤을 낮 삼아서 일을 하고 해도 전체주민의 뜻에 따라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의원님들 역시 주민들한테 질타를 당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행정부가 무능내지 실천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또 답변의 성실도 무엇인가 얕다, 좀더 진취적이고 상당한 진실성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인간적인면에서도 저는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의원님들과 여러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참 어떤 때는 작년에 축구시합도 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성실을 다하고자 하는데 발령이 나면은 영전해서 가시는 것인데 다 좋을텐데 말야 어떤 분은 자기 친한 의원하고는 전화한통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이거요.  그러면은 우리도 뭔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은 공으로서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왜 형식적이고 나열주의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째, 작년도에 12월에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감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내주신 이 사무감사 처리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제가 질의하기를 건축과가 도급계약서에 어떻게 해서 평당45만원 복합건물을 도급계약금을 받을 때 45만원짜리 착공금을 붙였느냐 했더니 여기에 있는 답변서가 뭐라고 했느냐 도급계약서는 안 붙여도 되는 것인데 안 붙이는 거 제가 알아요. 착공계에 첨부서가 안 붙여도 되는데 참고적으로 달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받겠다는 답변이요.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요.
받아야 된다, 왜? 건축기사 2급과 1급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도급계약서 의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급계약서를 안 받고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평당 45만원에 이런 거 받지말고 정말로 평당 120만원 딱 첨부시켜서 정당하게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답변 자체가 이건 아까 홍의원도 누누히 말씀드리지만은 난 건축전문가요.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도 평당100만원 넘어가는 건 다 아는데 이런걸 누워서 침 뱉기 식으로 그렇게 앞으로는 안 받겠다. 이거 감사답변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우리 부실공사에 대한 우리가 건설과에 질타를 많이 했어요. 나가서 고아도 쓰고 뭐 별 짓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매스컴에 나서 대덕구에 문제가 엄청 많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진땀을 빼고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또 보면 8개회사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그렇다면은 공문만 보내면 되느냐 시정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요.
국비가 안나온 것은 오버레이를 해서라도 뭔가가 시정을 해야되는데 지금여기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시정된 사항을 아는 의원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다 이 말이요. 왜? 건설과에서 통보를 안 해줬어.
동장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주고 뭔가를 시정했다고 해줘야 하는데 시정결과가 없다 이 말이요. 시정결과가 없으면 이러한 감사를 해서 뭐 하느냐. 이게 바로 형식주의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화를 내는 거요. 또하나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고차도사용 이미 노상적침물 사용료 현황 및 징수일정을 밝히라고 했더니 나열식으로 내가 한 거 그대로 써놔 가지고 건수는 67건인데 실적은 40개로 그거 내가 질의를 한 거요.
질의한 것을 뭐 하러 써놨다는 얘기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실적이 이거 내가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거 실적을 내가 질문할 때 얘기하게 할께 그러니까 이런 건 그래도 좋아요. 내가 의사과장님 영전해 가시는데 정말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적은 의원님들이 감사결과를 많이 했는데 아예 감사결과조차 취입 안한 게 있어. 많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하는 회계과에서 그 영서계에서 하는 부실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내정 아까 신현배의원 말씀하시더니만 내정만 내놓고 낙찰가가 얼마인데 일률적으로 따먹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설계금액내지 예가가 세어나가지 않았느냐 누설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하느냐 하는 것을 이거 산술적 결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회계과장의 잘못이 아니에요. 담당자의 잘못이에요. 의사과에서 자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안한다 이거요. 의사과장 앞으로 잘하십시오. 아예 무슨 감사, 지적 결과도 없는 양으로 이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이런 처리계획이 어디 있어. 이러니까 불신 만드는 거요.
자, 그러면은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과 다음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좀 톤을 높인 것은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92년도 건 2/4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이게 지금 열어 가지고 그냥 반 년치를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잘해보자 이거요.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아까 중복되는 건데 간단하게 그 진정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진정서 그 다음에 그런 거 들어온 것을 92년도 것을 아까 홍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한테도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급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인가요?
총무과 과장님도 아까 그 건축과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 참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건축과 무허가건물 단속원을 다른 구에서 활용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한 직원간에 파견근무사항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회계과 영선원이 말이요, 관재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심도 있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건축직 하나 있고 전기직하나 있는데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죠, 회계과에 있는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분이 무슨 건축기사보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계장도 사무직이고 관재계장도 사무직이죠?
사무직인데 그 양반이 거기서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느냐, 내 본인 생각으로는 건축과에 파견근무를 시켜서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건축과 과장님한테 배워야합니다. 이 사람 심도있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나만큼도 몰라.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한테 어차피 영선원이 회계과니까 과장님이 사무직인데 아까 그 홍의원이 얘기를 하다 말은 거, 중복이 됩니다만 저도 전문가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이쪽 그 1층 옆에 사무실로 문화공보실로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바닥이 미도독 깔기가 잘못되었어요. 감사할 때.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주십사 했는데 그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 정식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보냈는지, 시정을 했는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조석 깔던 시대는 80년대입니다. 인조석 깔기도 백시멘트를 써야지 그냥 일반시멘트를 써 가지고 새까맣고 캄캄하고 아무리해도 폼이 안 납니다. 지금 설계는 앞으로 인조석으로 이렇게 대체해야지, 그거 돈 차이 얼마 안나요. 그 인조석 깔기 지저분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정 인조석깔기를 하고 싶으면 백시멘트를 좀 돈을 써야지 새까매 가지고 그 건물 폼이 납니까? 그런데 그때도 일부러 영선원사람을 많이 혼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혼자이기 때문에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거 콘크리트 좀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바이브레타를 안 썼다는 얘기요. 다짐을 안했다는 얘기요. 폼에 보면 바이브레타까지 꼭 있어요. 바이브레타 사진 안찍은 거 그거 감사에 걸립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걱정스러운데 제가 아까 스티로폼을 조사했어요.
지금 천장 회계과 공사하는데 당장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지 안하면 안됩니다. 왜? 그 위 상층부에는 스티로폼 60mm를 쓰게 되어있어요. 내가 설계도 다 확인했습니다.
비중이 0.02요, 0.02면 우선은 KS요, KS인데 제가 본 의원이 이 스티로폼 깔고 콘크리트를 치면은 압을 받아 가지고 두께가 줄어드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압이 받지 않는걸 띠어왔어요, 전기공사하는데 이거 지금 재보니까 정확히 53mm나와요. 그러면 60mm 짜리가 53mm 나온다는 건 KS가 아니다, KS는 KS찍혀있어요. 품자는 품자로 찍히고 그리고 저는 눌러보면 압니다, 강도를. 강도아니면 표준시험연구소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전부 지금 놓고 대조만 하면 끝나는데 이런 공사하면 안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이해를 해요. 철근공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거요. 경제기획장관은 정신나간 사람이에요. 철근공 일일 단가가 3만원이에요. 지금 7,8만원 안주면 안됩니다.
목수 1인당 단가가 3만원이에요, 3만300원 정확히. 그런데 7,8만원 줘야됩니다.
이걸 갖다가 설계하면서 정부에서 물가 안올렸다고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 말이여, 이 업자들도 사실 시공업자들도 죽을 맛이라고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살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여. 그런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해야죠.
그런데 만약 회계과 영선원이 아닙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좋습니다. 있다가 내가 동의안을 오늘 지금 못 내고 의원님들 이미 싸인을 받아 왔습니다만 내가 지금 특별조사권 동의안을 냈어요. 냈는데, 미장집게까지 다 띠어버릴 거요. 미장집게 뗘서 안 걸리는 건물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재시공해요, 재시공. 그것은 하자도 아니요, 부실시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지하시고 내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많이 해서 몇 가지만 하겠어요. 저기 건설과장님, 그 하수관계 말이죠, 하수도준설상태를 내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설요원들의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일지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거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진도 됐나 모르겠고, 그 다음 우리가 작년 본 예산에서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정동에서 그렇고 침수지역에도 그렇고 사람이 하면 안되니까. 제트크리닝 권법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름우기가 닥치기 전에 어디를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계획안을 내일 정식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도 말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인격적으로 존경을 합니다만 업무적으로 작년에 당한 거 있어요.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신동아아파트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큰 모기가 많아서 방역을 해주십사 했더니 하신다고 하더니 영 않더라구요, 작년에도. 올해도 안하실 건지, 취약지구는 방역을 꼭 해야돼요. 그래서 내일 방역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계획을 짜 가지고 여러분들 뭐 오정동뿐만 아니고 회덕 같은데 쓰레기 매립장은 형편없으니까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설과장님 일이 많은데 오정동 군부대앞 바리게이트문제는 작년부터 몇번 한건데 군부대에서 말 안들어 주는 모양인데 이거 계속 저한테 진정이 들어온단 말예요. 그것 좀 자세히 내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는 아까 홍의원하고 질의가 중복되니까 지역교통과장님 말이요, 저도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유성구에 비해 아주 저조합니다. 실적이 우리가 무슨 심위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좋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동에 비해 떨어진다는 건 얘기가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맞물리는 사항인데 농수산시장 앞에 도로점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그 옆에 맞물려서 한밭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시장 앞에서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그 농수산시장 앞에는 보면은 인도를 말이죠, 인도를 저녁이면은 채소나 이런 사람들이 농수산시장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다 놓고 전부 점령해 버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알아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수수료를 내야되니까 대전시에서 감독과장이 나와있는데 그거 있으나마나예요. 그거 들어가면 수수료를 띠니까 수수료 안 떼려고 밖에 전부놓고 저녁에는 지나갈 수 없어요. 사람, 차, 난리예요. 그래서 지역교통과장 기분 나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요. 한번이라도 단속했어요?
내 그전에 얘기하니까 가운데 황색선이 쳐져야 교통단속한다 이거요.
그게 무슨 얘기요, 도대체. 8차선도로가 될 거고 우선 못가면 단속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무슨 얘기요, 그럼 대통령 온다고 합동단속 안할 꺼요? 그러니까 지역교통과하고 그 다음도로점용은 건설과인가요? 그 합동단속을 해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보겠습니다. 그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물상은 무슨 과 소관입니까? 경찰서예요? 여기하곤 상관없어요?
한밭대로 무허가 고물상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그거 치우려면 골치아플텐데 자꾸 생겨나는데  그거야 나중에 도로가 결정 나면 해결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 아닙니다.
특히 민원에 관계된 공무원, 건설과, 건축과, 시민과, 회계과,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나쁜 소린데,  그 다음 제안설명은 오늘해서 내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다 싸인을 하셨고 또 회기일정상 오늘은 안되는 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6월1일날 하겠습니다. 그런데 6월1일날 조례개정을 할 때에 작년도 감사상황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현재에 예를 들어서 중리동 지하수 늦어진 사유, 그 다음 각 의원님들이 가장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과연 어디서 발생했으며 어떻게 해야되는가를 6월2일 3일날 이미 의원님들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왜냐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아무리 감사다 어쨌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아무리 떠들고 국장님 답변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신다해도 이건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심도있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할 필요는 없고 2일날 하겠습니다만 2일3일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경환입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의회가 열리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김병현의원이 선언했던 그 심정 그대로입니다.
나 자신이 주민과 약속한 대표로서 직분을 다하였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개원1년이 넘으니 공무원여러분들과도 친숙하여지고 해서 마음이 약하여져서인지 주민의 대표로서의 임무를 다 못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원1주년을 지낸 이 시점에서 공과 사를 분명히 심기일전하여 우리구정 잘 이끌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질책한다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민원서류 지침에 의거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공무원측의 편의와 독선적인 업무수행으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 없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중음식점 허가 신청을 하려면 업장의 면적이 몇㎡넘으면 액화가스사용신청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액화가스사용신고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중음식점 허가신청서에 신고필증을 붙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액화가스사용 신고필증이 구청자체내의 처리과정에서 2～3일씩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남의 집을 빌려서 밥장사라도 해보려 하였는데 액화가스 신고필증이 늦어져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신청도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그 민원인은 그만큼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 잘못되어서 무허가영업으로 고발을 당한다면 결과를 이 문제를 시민과장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으면 이러한 문제가 딴 곳에는 또 없는가 감사기관에서 좀 조사를 해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옥외간판에 대한 문제인데 영업을 하려면 간판을 달게되어있는데 간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류가 까다로워 허가를 맡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류라는 것은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도 광고물 설치허가신청은 옥외에 설치한 간판과 똑같은 축소도안을 제출하라하여 전문가가 아니면은 도저히 허가신청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판바탕은 청색상호는 적색등으로 글씨를 표시하여도 '아, 간판은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가 있는데 색상과 글자크기까지 사진찍은 것과 똑같은 도안을 축소해서 그려내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고 이때 비용이 듭니다. 간판값에 허가대행비용 광고물사용료등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 짜증을 내다가 과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간판업자가 법에 저촉되는 간판설치를 하였다면 그 간판업자가 제제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안심을 하고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사무소에서 느닷없이 계고장을 내보냈습니다. 몇 일날까지 간판신고를 안 하면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 몇 십만원인가 몇 백만원인가의 벌금,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하여야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꼭 공갈협박같은 방식으로 해야됩니까?
찾아가서 몇번 계도하다 안될 적에 그때 이러한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계고장을 딱 보냅니다. 받는사람 기분 나쁩니다.
그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의 공복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군림하는 독선잡니다. 독선자, 이런 문제에서 그걸 또 알아봤더니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이라 합니다.
그런데 동장이 그렇게 공갈적인 그 계고서부터 발부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이러한 문제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문제는 여러분들측에서 생각하지 말고 민원을 가져온 편에서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니 주민을 위한 관이 되어야지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관이 되고있습니다.
좀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