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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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탄진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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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환 의원 | 질문내용 | |||
|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10여 년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았으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번지조차도 없는 땅입니다. 사유재산을 감정해놓고 보상조차 해주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감독 잘못으로 일개 시공회사에 휘말려 전 조합원이나 관청이 우롱을 당하고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마무리는 될 수 있는 겁니까?공무원 여러분 내가 재임 중 말썽 없이 잘 넘어가면 되지 하고 우물 통 만지듯 하다가 딴 곳으로 영전되면은 후임자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하는 생각에 군수 구청장이 바뀌면서 세월이 흘러 이젠 군수가 할 일을 시장이 하게 되었다니 구청장께서는 책임이 없습니까있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조합원은 흩어지고 땅값은 올라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도 조합원도 되지 못한 지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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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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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공회사와 주민, 조합간에 합의점을 구할 수 있도록,...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199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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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장 김연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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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탄진 제2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구본성의원께서도 같이 하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 대덕구 석봉, 덕암, 평촌, 상서, 목상동 일부지역에 31만7,000여 평에 달합니다. 사업기간은 `80.2.19-`91.12.31까지 되어있고 조합장은 손기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80년2월19일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를 받아 최근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은 최근에 `91. 3 9일 환지 확정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는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므로 인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당초에 8만1,000원으로 결정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를 과도하게 받은 과도자들은 당초 규모를 주장하고 토지를 부족하게 받은 부족자들은 현지가 대로 청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양자의 민원이 팽배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시공회사와 주민과 조합간에 합의점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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