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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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수공사 정액제 문제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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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의원 | 질문내용 | |||
| 상수도 신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 신청에 따른 급수 공사에 따라서 여론을 들어보니 급수공사에 대한 부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 미터 하면은 얼마 등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론이 많습니다. 상수도는 시사업소 소관입니다 만은 젱액제 산출기초에 대하여 말입니다. 몇 미터에 얼마면 터파기가 얼마고 터파기도 경합이 있을 수 있고 땅속이 다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좀 자세히 알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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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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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전은 대구, 광주와 같이 구경별 평당 평균거리를 정액제로 실시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199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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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장 김연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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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급수공사의 정액제 문제 및 정액제 내용에 대해서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이를 확인해서 확인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공사 정액제의 법적 근거는 대전직할시 급수조례 제10조3항 급수공사는 정액제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 산출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 대도시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경별 거리별 실액제를 하고있는 인천과 부산에서 하고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산출하고있는 곳은 서울시에서 하고있습니다. 저희 대전은 대구, 광주와 같이 구경별 평당 평균거리를 정액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공사에 부담되고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당 약 43만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최소구경인 13미리미터 계량기를 달았을 때 15미터는 48만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곳은 급수구역이 100미터 이내만 적용하고 그 이상은 별도로 산출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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