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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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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병현 제목 오정동 무개천 복개공사 문제점 및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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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의원 질문내용
두 번째, 건설과장님 말이요 이게 착공이 '91년도 8월27일로 되어있어요.
그래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실착공을 9월10일쯤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말이지요 예산 회계법계약 특수조건 제26조 1항을 보면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업자가 착공을 지연하게 될 시에는 해약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그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담당자가 분명히 10한5일간을 착공을 지연했는데 빨리 착공하라는 말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저게 콘크리트 공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12월달 공사가 지금 곧 추워지지 않습니까?
영하로 떨어지는데 이걸 빨리 공사를 해야지, 왜 이렇게 착공이 늦느냐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장전주이설에 대한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개차 복개공사 한다는 데가 언제인데 지장전주이설이야 미리 했어야지 이거를 무슨 착공과 연계해서 그때서 한전에다 공문 보낸다는 게 이게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다 똑같습니다만 공사감독일보가 있느냐고 내가 아까 잠깐 물어봤더니 감독 일보가 없데요.
감독 일보를 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준공할 때 감독 일보가 꼭 있어야 되니까 그 때가서 써서 맞추는 거야 공정표보고 말이야 이런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감독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더군다나 여기 무개천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데 이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잘 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종합건설업면허 토목 건축 합쳐서 포장 면허까지 회계과에 묶었어요.
그래 이걸 왜 묶었느냐고 내가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거기에 432헤베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130평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30평 아스팔트 포장은 그 딱지앞에 둔다는 얘기인데 이걸 말이지요, 토목 건축허가만 가지고 있는 업체는 충청남도에 너무 많으니까 포장업체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를 잘라내 즉 토목 건축업체만 잘라내고 포장까지 있는 업체 즉, 업체 수를 줄이기 위한 사전 공제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보는 거요. 130평 아스팔트포장 그거 조금하고서 말이에요.
포장면허 없는 사람은 입찰 못한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건 미리 무언가가 업자와 건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한 거 아니냐 왜 여기 맡고있는 이 업체가 오정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말썽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도 오정동에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미리 정보를 들어서 압니다 만은 그 업체가 맡겠구나 했더니 역시 딱 떨어진 그 업체가 맡았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2헤베 라는 조그만한 포장을 하면서 포장 면허로 묶어 이것 역시도 의심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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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오정동 무개천 복개공사 문제점 및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1-10-25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건설과장 김우도 답변내용
어저께 김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무개천 복개공사에 그 문제점이라든지 공사의 문제점을 말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에 좀더 공사를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사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개천 복개공사는 이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암거가 768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장이 21R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21,2R 그리고 아스팔트가 4,3R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도급이 6억 850만원 그리고 관급이 3억7,539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9억8,389만원입니다.
계약년월일이 금년8월27일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일단 금년 말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은 9월2일날 지장 전주이설요청을 한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10월10일까지는 이전을 완료하겠다 하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만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9월8일날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9월13일날 사업가능구간에 대한 구조물 터파기 착수를 시작을 해서 현재 굴착공사를 하고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상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에 군부대에 이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과 벽돌공장에 벽돌이 높이 쌓여서 위험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그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그1970부대에서 통행 제한한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은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이 좀 있고 그리고 그 군부대 작전상 주 정차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군부대와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