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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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공부 주소정정에 대하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6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1991-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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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제 의원 | 질문내용 | |||
| 그 다음에 지번 정정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덕군에서 대전직할시 대덕구로 변경된 지 오래도록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의 주소지와 가옥위치 가옥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상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바르게 고치자고 주민이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건당 9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보면은 주민들이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니 일괄해서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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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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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적공부 주소정정에 대하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6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199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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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과장 오일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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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장 오일택 입니다. 지적공부 주소 정정은 미등기에 대해서는 이 구청에서 하지 못하고 기 등기관계는 등기부에 의해서 정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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