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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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체납징수대책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6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1991-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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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제 의원 | 질문내용 | |||
| 그 다음 체납세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동사무소를 순방할 때 동사무소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우리 구정세수와 가장 관계가 깊은 자동차에 체납액이 너무나 많음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간접자본이 제일 많이 투자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세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체납되어 있으니 이 어찌된 사실입니까? 년도별로 체납액이 얼마이며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의 사유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혹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는 아닌지 앞으로의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솔선 수범하여 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상벌제 혹은 승진제도를 만들어 고질화된 체납액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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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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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6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199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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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장 김홍권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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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원년의 시대와 더불어 자치 재정확충을 위한 그 조세의 중요성을 깊이 동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현재 저희 대덕구에서는 15억6,000만원이라는 많은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시면 조윤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는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세금이 아니고 시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직접 시로다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성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징수해서 구재정에 직접 활용하는 세금은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4가지가 저희구 재정에 충당되는 세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시세로 들어가고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배소비세가 저희 구세로 오면은 세수도 많이 증대되고 체납세금도 줄게 되겠습니다. 뒤에 총괄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은 총괄은 260억 300만원을 조종해서 250억 7,000만원을 징수해서 94.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목표대 징수실적은 10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시세는 목표가 186억 1,700만원인데 229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221억 3,600만원을 징수해서 세수목표가 119%의 좋은 성과를 올리고 96.8%의 징수 율을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방세가 좀 부진합니다. 지방세는 저희 구에 목표는 43억 9,900만원인데 이중에서 30억 3,1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65%로 좀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는 10월 납기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되는 종합토지세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좀 미진한 실적입니다. 그럼 여기에 구체적으로 조윤제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세인 자동차세가 어떻게 부진 하느냐 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자동차에 대한 현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말 현재 저희 대덕구에 8,787대가 있었습니다. 90년 말 13,356대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매달 10%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17,831대가 현재 늘어나서 이 자동차 증가대수는 매월 10%씩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자동차세의 조윤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자동차세가 체납액에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참 사실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의 원인은 뭐냐 지방세 납세 물건인 자동차는 제 마음대로 굴러다닙니다. 전국어디를 가나 대덕구청에 있는 그 적은 차가 부산도 가 있고 목포도 가 있고 서울도 가 있고 이렇게 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매도 하고 누가 승차를 하든지 거기에 따른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해서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서울에 가 있든 부산에 가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자기 개인들끼리 서로 팔고사고 해서 딴 때로 가 있는 것 이런 상태가 그 원인이 되겠고 또 다음에는 팔고사는 과정에서의 반드시 신고를 해야겠는데 그것을 안 하는 상태로다 말이지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를 드리면은 시청으로 간 세외수입계장이 공무원 창안제도라고 해서 그것을 한번 시에 인제 건의를 해 가지고 자동차세징수대책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시에 올려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동차 검사장에서 자동차세를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그 검사를 안 해 준다 하는 걸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 체납세금을 자동차세만 대전직할시5개 구청에 체납세금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서 거기서 직원하나하고 접수하는 직원 둘이 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대덕구청에서 먼저 이 발상을 해서 시에 보고되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동차세가 그 체납원인은 그렇고 이 자동차세가 체납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또 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세필증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것을 전부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구청에 이건 참 변명 같습니다 만서도 저희구청에 세무담당직원이 20명입니다. 중구청이 30명, 서구청이 26명, 유성구청이 우리 반밖에 안 되는 21명이면서도 이상하게 저희구청은 20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남부끄럽게 그래서 조직관리 기획관리실에 찾아가서 제가 6명 정도는 더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를 아까 보고 드린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자동차를 한사람이 지금 자동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받아 가지고서 부진 사유 이런걸 동에서 받아서 그 자동차등록업소 인제 공설운동장에 가서는 다시 대조를 하고 전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사실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무태만이 아니냐 하신 말씀이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서도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징수대책입니다. 세무담당자의 전문화로 법규연찬 및 교육강화로 세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겠습니다. 다음에 고지서 송달과정에서부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재산추적 채권확보 체납처분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능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보제한과 그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체납세금징수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상설 체납 처분반 운영이 절실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세무3계에 직원이 4명이 있는데 남자직원 그나마 하나 뺏기고 여자직원하나 받아서 4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체납처분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인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 동에 있는 세무담당직원만은 좀 인사이동이 안됐으면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구 대덕구 자치구 성격 이런 걸로 인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많이 이동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세무는 그 체납자를 알아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재산압류를 해야되느냐 하느냐면 최소한도 6개월은 걸려야만 자기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겠습니다. 딴 업무도 그렇습니다 만서도 제가 담당하는 체납세금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가능한 제한하고 하는 것을 저희 상사님한테도 말씀드립니다 만서도 저희 청장님 부구청장님 뭐 그 어떠한 인위적으로 세무과를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1차 적으로 등록 압류하여 매매에 차등이 되도록 즉각적으로 등록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480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금은 얼마냐 1억1,000만원에 대한 것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대략 보면은 참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무과에 특수시책으로다가 그 인원은 모자라지만 저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추경 때 가서 머리를 숙여서 사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규직원이 안되면 일용인부라도 2,3명을 늘려 가지고서 이 체납액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시켜 가지고서 이것을 그때그때 관리하도록 말이지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관리라든지 그 인원증원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만 누르면 누가 어디에 사는 누가 얼마나 자동차세가 몇 기분 몇 기분 이렇게 해서 탁탁 됐다 라는 것이 한목에 되게 해야되는데 현재 체납액을 보면은 년도별, 분기별로 이렇게 전부 철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다 보면은 어디를 찾는지 자동차세를 내러왔다 하더라도 빠뜨려 놓고서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말씀이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의 2회 이상 체납자 특별관리를 체납처분을 확대강화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검사 시 자동차 완납증명서 제출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금년에 시에서 저희가 요구한 그 컴퓨터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채택이 됐으면 저희도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명감고취 방안입니다. 지방세부과징수는 정기분과 수시분을 포함하여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91년 9월말현재 25만2,966건의 고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25만2,966건이 송달됐는데 그에 따라 세무담당공무원이 월 평균 고지서를 3,120건을 매월 돌려야 되는 상태입니다. 송달과 수시 정리 수납사항정리 체납된 납세자의 독촉장 발부 및 납부독려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부족과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불철주야 수행하고도 지방세 완전징수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원이상 체납자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납기 후15일 이내에 1차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5%를 가산하고 매월2%씩 그러니까 10번을 그 가상을 해야되면서도 정리를 해야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체납액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무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업무조건 개선 및 업무추진상황 실리보상이 이루어 져야만 지방재정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시대적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저 세무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 만서도 직원들이 야근을 밥먹듯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무과를 떠나는 것이 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는 저희는 저 사명감을 다해서 참 우리 자치구의 그 재정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태만이나 뭐 그 나태해서 이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잦은 인사이동과 또 그 새로운 연찬부족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시에도 개선방안을 보고를 하고 내년도에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것을 관리함으로서 즉시 실효성 있는 즉시 재산을 압류하고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무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인원확보와 그 저희 예산확보에 좀 많은 보탬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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