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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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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윤제 제목 택시요금 부당징수관계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199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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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의원 질문내용
그리고 신탄진이 직할시로 편입이 된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탄진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을 보면은 메타기 요금을 받는 택시는 아직 한번도 보지를 못했으며 탔다고 하면 거리가 멀든 적든 1,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요금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신탄진 사거리에 택시를 세워두고 사람을 승,하차시키는가 하면 횡단보도나 건널목을 가로막아 사람이 건널 때 불편이 많으며 여기 지금 133번 버스가 소위 말하자면 대우당약방 옆에 보면은 그럴듯하게 승하차하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택시가 그냥 무진장 서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구청 교통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장 나와서 이거 시정하라고 말이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김기택씨 그 동생 부인인가가 거기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버스가 승하차하는 곳에 댈 수가 없고 가운데 길거리에다가 내려놓으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다쳤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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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택시요금부당징수관계
대수 제1대 회기 제6회
차수 제2차 질문일 199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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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통과장 정병선 답변내용
두 번째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신탄진 주변지역에만 운행하는 택시가 있는데 운행요금을 미터기에 의거 받지 아니하고 택시를 승차했다하면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택시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당 행위인바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각종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는 사례가 허다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탄진 택시 승강장은 현황은 위치가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역 앞이며 관리자는 황현규 씨이고 사용 년도는 1971년 3월부터 부대시설은 호출전화가 있는 승강장입니다.
문제점은 버스와 같은 노선지정차량의 경우 시내 및 벽지노선을 병합 지정하여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적정선도 감수하고 운행하고 있으나 택시의 경우 비 노선 차량이므로 외곽지역은 이용객이 적은 관계로 운행을 꺼리거나 왕복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근무 입금액 4만 6,000원내지 5만원을 입금시키기 위하여 외곽지역에서 나올 때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미터 요금에 왕복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탄진 지역의 택시요금 문제는 대덕군 시절부터 관례처럼 내려와 직할시 후에 요금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바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서로 감시자가 되어 미터기 요금으로 시정하는데 서로 생각해야 하며 신탄진 지역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얼마를 줄 테니 어디까지 가자는 상호요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신탄진 택시요금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시청 단속 요권과 동부경찰서 공동으로 신탄진 나라시 택시와 총알택시 그리고 부당 징수요금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신탄진 도로주변과 불법 주정차 행위는 주정차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무질서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후대책으로는 택시 운전자의 미터기 요금만 받도록 계도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부당 요금 행위시 적발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며 정기지도와 불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신탄진 지역의 오지에도 인구가 증가 추세이므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토록 건의하겠으며 관내 택시회사 사업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당 요금 및 교통질서확립에 대한 법적 사항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