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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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재정자립도 재고방안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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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의원 | 질문내용 | |||
| 대덕구 자립도가 본 의원은 약 46%정도로 생각했는데 제1회 회기에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 47.7%라고 했어요 50%도 안됩니다. 그렇다 면은 신문에 보면 지방자치제를 하니까 자체예산이 없어서 땅값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금이나 많이 걷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생산적인 방법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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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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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좋은방안을 위해 노력,...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199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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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장 김홍권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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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김병현의원님과 신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반재정 자립도 재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느냐 또는 그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시행되고있는 구체적인 그 경영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시로부터 그 재정자립도를 재고하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고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 지금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을 아직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지방재정 자립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방재정 구조가 어떻게 돼있는데 우리 자립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현재 지방세가 22% 세외수입이 25%이전 재정이라고 해서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53%해서 47%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47%가 저희 자립도고 53%는 외부로부터 지원에 의해서 예산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의 책정운영 관계는 세수 목표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국고 보조금이 정부로부터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이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자율적인 상태로는 재정이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세수목표가 얼마냐 하면은 대덕구 `91세수목표는 317억8,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징수해야될 세금은 186억3,9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방세가 즉 취득세 등록세니 합해서 시세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186억1,700만원 시의 세외수입은 2,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는 13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47.7%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문제점은 시세는 186억이 되는데 저희 지방세로 징수되는 것은 43억9,900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외수입이 81억4,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상사업이 14억이고 임시적 수입이 72억8,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 시세 대 구세는 우리가 좀 빈약한 상태가 아니냐 이런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1지방재정 280억8,500만원인데 이것이 특별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 시 일반예산관계를 보고드릴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대책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를 해서 탈루세원을 조사발굴 해야 되겠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경영수입사업의 발굴 및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입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입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도 현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철저한 조사 및 부과 이것은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주 정차라든지 환경보호위반이라는 지 여러 가지 기본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적정부과입니다. 하천부지 도로부지 등 국유지사용에 대하여 부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운 것은 본 회의장에서 짜증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만서도 저희 세무과에 현재 인력 20명 가지고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만은 인력을 보강토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세무과는 금년 1워4일 시무식을 한 이후로 매일 야간을 안한 날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는 데에도업무를 다 처리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 건의도 합니다 만은 지방재정자립도를 우리 혼자만이 경영사업을 한다고 해서는 안되겠고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차원의 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국세가 전체주민이 내는 세금의 81%가 국세이고 현재 19%가시 직할시세 구세가 19%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자립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세는 구세로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에서도 시세를 구세로 좀 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는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일반 군 같으면 군세로 활용하고 있는데 직할시만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재정교부금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이 358억5,1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 대덕구 16만 명으로 따질 적에 이것이 구세로 된다 면은 51억 정도는 구세입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3억9,300만원보다 오히려 이 담배소비세만 우리가 받아도 5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등은 구세로 들려 줄 때가 아니냐고 우리가 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문제고 다만 김병현의원님과 신현배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 재정자립을 위해서 뭐인가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도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뭐인가는 경영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담세를 줄이고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인력난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인 것 같고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지 현재 상태로는 막연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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