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일  시   1994년 12월 07일 (수) 14시15분


(감사계속 10시43분) 

-내무위소관감사소위원회-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초대 위원회의 마지막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임을 인식하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후에 실 과 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듣고 추후 서류검토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실 국 사업소장까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주시고 과장은 국장뒤에서 오늘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서에 서면 또는 날인한 후 위원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발언대에 나와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 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호 및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위원장 이도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9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중에 심사분석 대상건수는 183건중에 정상이 93건, 완료가 93건, 정상이 88건, 부진사업이 2건으로 분석되있습니다. 두건 부진사업의 내용은 첫째, 읍내동 490번지선 포장공사입니다. 이 기간은 사업기간내 사유토지가 사용승낙을 거부하는 그런 관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을 착공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이런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석봉동 신혼예식장 주변 하수도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 되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유토지에 하수도 설치로 동에서 중점 지원이 되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94년도 11월 28일날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절대공기부족으로다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개혁 10대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추진체제기초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94년 2월 23일부터 10개 대책반을 구성해가지고 설치운영한 바 있고 세부실적 과제 계획수립을 59건 선정해서 단위별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기획과 대책추진을 위해서 추진상황보고회를 그간에 7회 실시했고, 생활개혁 주민신고설치 고발창구를 운영해서 그동안에 493건을 접수해서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고예방대책추진입니다.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취약시설 중점관리 29개소를 선정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관리책임자를 추천,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고예방 대책협의회를 1회를 개최한바 있고 지방안전 점검반을 11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사고예방현장점검으로 해서 금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 대형공사장 가스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해서 실 과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간부공무원 현장점검제를 확행해서 청장님이 주 1회 부구청장님도 주 1회 이렇게 해서 전 취약시설물을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동적인 기획구정 운영입니다. 첫째, 국제화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국제전략책자를 2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한 바 있고, 그다음에 시정연구대책 발표를 참가해가지고 연구과제는 국제화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산 학 관 합동으로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대덕구 공무원을 해외 상호교류는 이런 협정체결을 해서 징엔시와 공무원의 교류협정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금년 내주 화요일경에 7급직원 한사람이 1년 기한으로 파견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지시사항처리입니다. 총 대통령, 시장, 구청장해서 215건을 처리한바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안건발의를 34건을 해서 가결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조직관리및 사무조직보강입니다. 조직보강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오수계를 신설했고, 건설과에 방재계를 신설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341개를 신설 해제 상향조정내지 하향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견문보고대회를 762건을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업무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유인물을 가름보고드리고 금번 정리추경및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는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번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총 자치법규정비를 54건을 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시행을 위해서 지금 26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행정소송시에는 총 19건중에 승소 6건, 패소 2건, 그다음에 계류중이 1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는 총 7건중에 저희가 승소규칙이 두건, 패소한 것이 두건, 계류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저희 고문변호사인 김영택 변호사를 초청해서 최고 법률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치법규추록발간을 1회 200족을 발간했고, 연말에 다시 2회 추록을 발간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93년도 기존사업체 총조사를 1,04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통계연보발간을 금년 12월중에 발간계획으로 지금 승인받아서 발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자체활동으로는 첫째 정기감사를 오정동에 5개동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해서 훈계 6명, 시정 54건, 질의 35건, 재정상 조치를 757감6,000원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감사를 위해서 호적사고예방감찰을 금년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처리를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81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은 건축물 관리실태 부실로 두명에게 주의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원천징수소득세 및 세외수입분야 감소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구 본청과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은 시정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각 실 과에서 수렴하도록 저희가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부족한 신고센타 운영입니다. 4건을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신고센타비용안내홍보를 실시한바 있고 접수처리건수는 네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2개반 4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위법자 3명을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5페이지 소송업무수행 민사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것은 뭐냐하면 개인사유의 토지에다가 관에서 사도를 포장해가지고 그동안 이용한 그런 보상을 달라든지 주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사는. 
이병희 위원     패소, 승소가 두건, 패소가 두건인데 패소는 어떻게 패소가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주패소원인은 저희들이 개인땅을 개인 사도긴 사도지만 개인 따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할때는 본인들의 사유토지사용 승락을 받는다든지 또 그것이 안될때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한후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랜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서류가 폐지되서 찾지를 못해서 그런것도 있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만 가지고 사도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을 했다 이것이 위에서 그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패소가 된겁니다. 
이병희 위원     6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타 운영해서 4건접수 처리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어떤식으로 접수해서 처리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 감사계에 전화를 일반전화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신고전화가 신고센타라고 해서 감사계에 전화가 있어요. 그 전화에다가 신고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거를 접수해가지고 현지에 나와서 처리를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병희 위원     민원처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이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1페이지 그 사업이 부진한 그 읍내동 490번지 사업을 삭감을 아까 얘기하신것 같은데 지금 진척이 10% 진척돼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10%라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상태에 준비만 해놓으면 상태로 10%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천영수 위원     설계만 돼있다,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개인이 불응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중요하다는 사업부서가 안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리추경에 조정을 해주시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줄려고 합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뭐 가능성이 그 타협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은 어려운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어려운 상태입니다. 
천영수 위원     그 6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규역내 건축허가 처리를 94년 8월 8일부터 20일까지 그러면 93년도에도 금년까지 한거 감사를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천영수 위원     93년 1월 이후도 94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재까지 위촉허가된 건축물 그것에 대해서, 
천영수 위원     감사를 했는데 두건밖에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두명을 주의 촉구한바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또 다른위원, 예 조윤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2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추진체제촉구라고 해가지고 종합상황실 실천운영 10개 대책반 구성이라고 했는데 이 대책반이 무엇 무엇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10개가 무엇인지 이걸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여기 10개반 설치운영 개요말이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 이 보면 생활개선 주민신고 고발창구운영이라고 해가지고 493건을 접수해서 처리했다고 했는데 여기 처리를 주안점으로 주로 대상 주안점이 무엇인가, 지금 493건중에 그 처리를 미진하게 못한 부분하고 처리를 확실하게 한 부분하고 이것도 자세히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고예방취약시설 중점관리라고 해가지고 29개소라고 했는데 그 29개소가 우리 관내 어디 어디인가 그 중점 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이것도 그 관리현황을 제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역동적인 기획구정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국제화 전략 책자발간 200부 냈는데 그 책자발간은 어떤 안목으로 무엇을 정부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주안점을 뒀는지 아니면 창의력을 두고 여기에서 발굴해서 여기에서 했는지 그 책자를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책자도 역시 발간한 원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전략에 결과라고 해가지고 장려상을 했다는데 장려를 국제화추진이 아직도 시행단계에 있는데 장려를 했다하면 어떤 방법으로 장려를 했는지 이것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공무원 1명 파견했는데 이 독일로 할때 기준은 어디에 뒀고 그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무슨 기준을 해서 가능한 건지 또 그 사람의 입력내용이 어떤 것인지 과연 우리 대덕구나 전체적으로 국제화를 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이력서하고 그 사람 선정과정을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직보강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오수, 건설과에 방재시설을 했는데 이 결과 조직보강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떤 보강을 했는지 이것도 자세히 어떤 어떤 부분에 무슨 어떤 보강을 했는지 앞으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말해서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사무우임 건설규정 장비 341기라고 했는데 신설은 106개 했는데 폐지는 125개를 했습니다. 상향조정은 98개 했습니다. 하향조정은 21개를 했는데 폐지 125개는 왜 했으며, 상향조정은 98개, 왜 했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업무촉진 과정 약간을 넣어갔습니다만은 예산 지침서에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정부시책도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면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만인이 필요하게 쓸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에산을 훑어볼때 과연 이 예산을 작업하는 순서가 적법하게 또 필요한데 또 우선적으로 해달라는데 하지않고 주면 좋다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기획실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에 선정한 것이 있는것이지 없는것인지 그동안 조사를 했다면 그 조사 내력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소송 26건이라고 했는데 업무소송을 하는데 민사가 7건이라고 했습니다. 패소가 두건이고 계류가 3건인데 다른건 모르지만 민사소송 일곱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패소 계류.  
그 다음에 통계업무추진사업 기초통계조사 10,329건의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초통계사업 감사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감사의 미비점이라든지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계속 했다든지 이런 내막을 조사통계를 하는데 이 사업 기초통계조사의 주안점을 어디에 둔것인지 이것도 주안점에 대한것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인 탐문제 실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 탐문제를 전화로 받고 방문했다는데 이 방문이 어떤 민원방문을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방문결과가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병희위원이 고발센터 4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고발이 전반적으로 전화상으로 고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녹음이나 전화상으로 기재된 사항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조윤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첫째로 추진체제구축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에서 10개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 10개 대책반이 사실상 무슨일을 하며 10개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료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로 10개 과제와 그 상황실 요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 서류로 저희들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점관리 29개소도 마찬가지로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제화 추진전략 200부 이것도 기왕에 저희가 200부를 발간해가지고 위원님들께는 오래전에 배부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저희가 책자를 찾아봐가지고 있으면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제화 추진전략에 대해서 장려상을 받은 이 추진전략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 목표에서부터 기본 전략을 책으로 이러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그것을 사례발표한 겁니다. 그것도 사례발표 책자를 한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1명을 파견했는데 선정기준을 어디에 뒀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국제화 기본전략을 초기에서부터 그 기획단을 조성에서부터 이 보고까지 발표하는데까지 서류작성한 사람이 저희 기획계 7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 업무를 다뤄왔기 때문에 그리고 딴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가는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자를 직접 파견한 겁니다.  
그다음에 합리적 조직관리, 사무조정에 의해서 오수계, 방재계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수계는 저희 환경보호과는 대전에서 공단이 제일 많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공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바로 고치고 반듯이 오수계와 청소계는 분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분리를 한 것이고 그다음 건설과 방재계의 신설은 재해대책에 대해서 전문기구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재계를 신설해서 그 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무위임을 가지고 상향조정, 하향조정 이 관계를,... 
조윤제 위원     이것을 말이요, 다 하시고 계획서 좀 한부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구두로 말씀드리고 계획서는 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무위임 전결규정 상향 하향조정은 전결규정은 어떤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사항, 어떤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5개구청이 전부 모여가지고 상향 하향조정을 전결규정을 지금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업무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심도있게 설명한 사항이 못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부서가 건설과 토목계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동안에 추진한 배경이라든지 그동안 금년도에 책정된 사항이라든지 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확대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별도 토목계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시행 26건에 대한 민사소송은 민사7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0페이지에 있습니다. 50페이지 내용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업무관계는 감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체를 일제 조사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기동감찰활동강화에 대해서 방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동안 대덕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해간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거기를 가서 그 사람한테 여러가지 민원처리의 신속성이라든지 진척도라든지 무슨 금품수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선정해서 직접 질문도 해보고 받아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탐문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부조리 신고센타 사고 관계도 저희가 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종합되서 올라오면 계수를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결국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합니까, 각과에 과장하고 실무진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안점을 상의해서 계수조정을 한것인지 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는 상용부나 일용부나 기술직이 몇명이나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내에 그 사람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고 말하자면 그 어떤 예산편성하는 부서라든지 그런데 있지 않는지 한번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이 정규직이외의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윤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두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것은 저희들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각 실 과에서 우리 지침을 줘가지고 지침 한도내에서 예산을 요구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각 실 과의 요구한 부서의 계장이라든지 실무자를 불러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은 우리가 심의는 않더라도 법정경비, 인건비 이런것은 요구가 않더라도 그것은 다 넣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전부 우선 순위를 매겨서 넣은 다음에 나머지 경상비나 사업비 정도를 가지고 각 실 과별로 설명을 들어가면서 심의를 하는데 사업비도 저희들 일방적으로 깎는 법이 없습니다.  
그다음 경상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한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필요적인 경상비를 최대한 넣어야 되겠다는 기본 방침하에 실 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 편성했는데 이거 조금 깎으면 안되겠느냐 해서 전부 1차 심의해가지고 거기서 실무자하고 심의한 것을 제가 한번 보고 그래서 제가 본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 실 과를 불러가지고 1차 심의한 것이 이렇게 심의했는데 경상비를 집행하든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문제점 있느냐 해서 거기서 거론되면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고 이런 몇번 걸쳐서 조정해가지고 합의후에 예산을 성립시키는거지 기획실에서 단독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깍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튼 공개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저희 기획감사실에 일용잡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용잡급이 지금 세사람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한사람하고 전문인력입니다, 한사람하고, 기획부서에 워드 한사람하고 법무계에 한사람하고 이렇게 세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우리나라 형태가 왕왕 일어나는 현상을 눈여겨 볼때 정규직이 아닌분이 어떤 예산분야에 개입 돼있으면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공무원이 누를 범하는 것으로 매스컴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갖추어주어야만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저 예산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부서에서는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런 자리에 놓지 않는것이 상당히 낫다고 보는데 우리 저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해야될 일입니다만은 저희 세사람은 일반업무는 안맡깁니다. 안맡기고서 워드, 보조 그것만 맡고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이 이제 장기근속 위주에다가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적인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 배속된 세사람은 주요업무는 일체 시키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가지로 노출이 되어야 될것이 있고 안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거 다루는 것은 좀더 우리 실장님이 잘 알아서 이런 중요한 부서에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위에서 시켜도 지금은 타성에 젖지않고 자기 주관을 자기가 밝힐 수 있어야만이 그 좋은 공무원상도 이룰 수 있고 사고를 예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시킨다고 하지말고 창의력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이게 지금 업무실적 보고를 받고 간담회에서 보고만 받고 의심나는 것을 질문만하고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자 했는데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까,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내가 볼때는 감사자료가 와있으니까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있는 것도 중복된 질문하고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우리는 업무실적 보고만 받고 체크해놨다가 별도로 자료요청이 될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결정하고서 업무보를 받는게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쪽에서 의심나는것만 질문하고 자료요청도 한쪽에선 하게되고 이렇게 되니까 뒤죽박죽이 되네요. 
○위원장 이도종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의심나는 사항은 질문답변을 듣고난 다음에 서류로 확인하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서 확인하고 현장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부탁하셨더라도 추후 행정감사를 할 때 요구할 수 있으니까 또 기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올라올테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가만있어보세요. 이의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주 개념이 무엇인지아 위원장님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행정감사상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질의를 듣고 그 부분점에 본인이 의심난 점을 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감사장에서 감사장에서 또는 행정감사 위치에서 본위원이 자기 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것이 바로 위원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검토하고 기 보고를 몇천번, 만번 때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듣기 위해서 본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의문나는 것이 불안해서 요구한것은 감사를 하는 위원 고유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를 듣고 또 제출하라고 하면 이중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도종   지금자료요청을 할 수 있지만 또 안하더라도 이따 서류검사할때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그렇게 말씀드린것이고 저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저희들한테 이게 행정부에 자료요구를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다시 설명을 듣고 의심이 나는건 우리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은 추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료는 지금 요청해놓고 있다 감사하면서 자료요청을 해도 된다 이런말씀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수 위원     글쎄, 이 조윤제위원님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업무보고 질문까지 좋은데 자료요청은 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하자 이 말씀이예요. 자료요청을 하고, 
○위원장 이도종   천위원님 말씀은 다 동등한 말씀인데 지금 요구해도 좋고 이따가 검사를 해서 좋으니까 간담회로 하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조위원님 요청으로 내가 요청할 수 있고 번복될 수 있으니까 조위원님이 요청한 것을 같이 한꺼번에 하자, 그 말씀입니다. 
조윤제 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외의 것을 내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장내 소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11시39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와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 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호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위원장 이도종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향토문화창달을 위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계족산등 등산로를 정비했고 안내판 4개소하고 문화재 순례코스 3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또 전통민속의 보존을 위해서 와동국민학교 웃다리 농악에 대해서 시범학교로 육성한바 있고요,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서 주변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역전통문화육성을 위해서 시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목상동 문평 들말 두레팀이 나가서 참가한바 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문화행사에 저희들이 참가한바 있습니다. 길놀이행사 와동 국민학교 농악팀, 목상동 들말 두레팀 두팀이 나와서 민속경연대회를 했고 또 저희 순회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신탄진 제조창과 새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순회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 계족산성복원사업은 참고로 여기 보고를 드린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의 관내이기때문에 참고로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민문화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12일 까지 나흘간 신탄진 담배인삼공사 잔디광장에서 저희들 13개종목에 여러가지 행사를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식전 행사와 개막식, 식후 행사, 공개방송 전시행사 공개행사 주민참여등 많은 시민편익 제공을 위해서 또한 급수봉사와 통신시설 종합안내소 청소 뭐 교통질서등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제75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입니다. 10월 27일 부터 11월 20일 까지 7일 간 저희 대전시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한바 저희 관내에서는 성화봉송로와 마라톤코스, 축구장관리, 레스링경기장 펜싱경기장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정비와 또한 그 선수들의 숙박시설안내등 저희들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으로는 5개분야 45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운영에서 여러가지고 상황부서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해서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증진 노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생활체육교실을 5개교실을 4월달에서 지금 10월까지 운영한바 있고 지금 2개소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씨름왕 선발전은 매년 여기 출전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제 3명이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발굴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카누팀과 배드민턴팀 10명을 전국체육대회등 각종 행사에 참여시켜서 동메달 두개등 확보한바가 있고, 또 체육시설을 191개업소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약수터내 체육시설을 14개소 점검했고 동네 체육시설 5개소, 동네체육시설 신설 2개소입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은 금년도에 오정동 여기 구청옆에 어린이 놀이터와 덕암동에 있는 놀이터 두군데를 신설한바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입니다. 대덕구지발간입니다. 저희들이 4×6배판으로 전체 불량을 1,000권 정도 발간할 계획으로 구지발간계획을 5월달에 수립하고 또 구지편찬위원회를 7월달에 6명으로 구성하고 또 7,8월달 두달동안에 세목목차와 집필분량등을 심사숙고하게 토의한바 있고 자료수집, 원고작성은 지금 현재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 5월 1일날 발간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내실있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정을 칼라특집보도를 신문 지방 3개사에 지금 5회 이렇게 보도한바가 있구요, 보도자료 제공은 197횐데 저희들이 각 언론사에다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그동안에 보도된것은 125회라고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 교차로등 각종 생활정보지에다가 구정홍보를 27회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지는 저희들이 지금 3회 발행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해서 8면으로 지금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사로 주민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3회에 9,000부, 1회에 3,000부씩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정홍보 팜플렛을 3,000부 책자해서 지금 배부하고 기타 저희 구를 찾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구정홍보팜플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공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윤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조윤제입니다. 
계족산성 4개코스는 말이요, 이게 저번에 예산서에서도 봤지만 그 코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그쪽에 투입이 된것인지 그 보는 관점이 코스에서 어디 어디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용화사에서 봉황정으로 해서 계족산성으로 가는 코스, 중림정사에서 봉황정으로 해서 계족산성으로 가는 코스, 또 비래사에서 봉황정으로 거쳤다가 계족산성으로 가는 코스, 그다음에 장동 산디마을에서 계족산성으로 해서 봉황정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코스 이렇게 4개 코스입니다. 
조윤제 위원     그다음에 예산 문젠데요, 이 지역향토문화육성을 해가지고 들말,두레,농악이라든지 그 경연대회를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느낀바인데 실질적으로 쓰는 예산은 1,000만원이 넘는데 예산에는 불과 5,6백에 지나지 않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여기 전통문화육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그 지금 예산편성이 지금 심의과정에서 지금 유인된 금액이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때에 충분한 예산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관여해가지고 과연 얼마들어가나 따져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서에는 조그만하게 해놨는데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 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하실때 좀 넉넉하게 좀,... 
○위원장 이도종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실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만들어놓은거 아닙니까? 협의해서 다 된거 그렇게,... 
조윤제 위원     협의를 했다고 기획감사실장이 거짓말을 했네. 누가 둘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했는데 당신들 처벌받아야돼. 500만원 벌금을 내야된다고. 왜냐하면 선서를 아까 할때 기획실장이 내가 그것을 줬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각 계장하고 실무 과장이 예산서를 올리면 다시 검사해가지고 또 그 검사를 할 것을 다시 수정해서 적법 여부를 가려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분중에 어떤분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부족하면은 다시 협의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예산요구를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아니그런데 예산서가 없는 돈을 하늘에서 거짓말로 어디다 숨겨놨다가 쓴단말이요. 그러면 공보실장이 거짓말하는거예요? 기획실장이 거짓말을 하는거요? 이거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되요. 예산서에 없는 돈을 어떻게 불법으로 쓰는냐 이말이여.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것은 사업의 예산부서에서 여러가지를 가만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위원장 이도종   기획감사실장님이 심의한대로 예산을 세워놨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거짓말한거구만, 순전히 완전히 거짓말이구먼. 
○위원장 이도종   다른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윤제 위원     가만있어보세요. 
○위원장 이도종   덜했어요? 
조윤제 위원     예. 제5회 신탄진 봄꽃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옛날에는 봄꽃제를 할때 선행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모범 도덕이라든지 윤리관에 모범된 사람을 표창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 내막을 보면은 뭐 전통음식 시음회, 가족화합 걷기대회, 알뜰도서, 꽃나무행사, 구민합동결혼식, 가훈전시회 이런것만 해놨는데 종전에 선행자를 발굴해가지고 표창도 하고 또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기능자라든지 선행자라든지 모범 효부, 효자상이라든지 이러한 표창을 하더니 그것은 언제 싹 빼먹었어요. 그것은 어째 하던것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놓은건지 주민참여라고 해가지고는 알맹이는 다 빼놓고 누가 작성했습니까? 계장이 어디 계장이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향토문화대상인데요, 그게 향토문화대상이라고 해가지고 3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거기서 발굴해서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은 여러가지 추진상에 심사대상에 선정자가 문제점 이런것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행사에 순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자가 있으면은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산서에 섰었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조윤제 위원     글쎄, 예산서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리고 시민 건전생활체육 활동지침에 시민생활체육교실 5개 교실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덕구 지역에는 대개 보면은 아파트지역이 많고 그래서 지금 그 이위에 응용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는데도 만들지 못했는가 하는데 꼭 다섯개만 조정해서 될것인지 내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앞으로 해야 쓰겠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서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동안에는 다섯군데 저희들이 중리동 중원국민학교 운동장하고 법동국민학교 운동장, 회덕2동 비래동 체육공원, 대화중학교 운동장, 법동새마을금고 이런데서 생활체조, 축구, 탁구 다섯개 교실이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곱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조는 중리동 중원국민학교 운동장, 법동국민학교 운동장, 또 회덕2동 비래동 체육공원내, 또 목상동 다사랑아파트 단지내 배드민턴은 석봉동 신탄진 운동장 그리고 탁구는 법동 새마을금고, 게이트볼은 중리보조공원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뽑도록 하였는데 내년 예산도 지금 사실상 700만원 정도가 사실상 기본예산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때 많은,... 
조윤제 위원     다사랑 아파트는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실있는 구정홍보라고 해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보면 말이요, 생활정보지 구정홍보가 있고 구정소식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게 일원화되지 않고 내려가다 보니까 더불되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구정소식지는 이만한 용지보다 조금 크게해서 8면으로 만들어놓은게 우리 만들어놓은게 구정소식지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는게 구정소식지고 생활정보지 구정홍보는 우리 신탄진 교차로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 교차로등 여러가지에다가 저희들이 구정홍보사항을 주면은 거기서 홍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윤제 위원     구정홍보 정보지말이지 구정소식지를 그 말하자면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준비하는걸 그걸 나중에 내가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위원장 이도종   또 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그 저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말이죠, 안내판설치는 원래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돼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이건 저희 문화재 저희들이 문화, 등산로니 이걸 맞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 대한 안내판 입니다. 
천영수 위원     어디어디 서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봉황정, 계족산성, 향교 동춘당 이런데가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등산로나 이런데가 아니고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이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천영수 위원     아까 조윤제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시민생활체육에 있어 이거 뭐 전국씨름왕선발전, 이게 예산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거 같은데 예산지원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주민들이 에어로빅같은거 탁구, 족구같은 것은 늘 생활체육동호인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3만6,000명 연간누계해서 많은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왕 선발전은 우리 대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수들을 선발해서 금년에도 대구에 가서 계속 했습니다. 작년에는 마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선발해서 시 대표로다 시 도에 가서 경기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천영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니까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명이 출전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이제 전국적으로 오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은 좀 실력이라고 해서 사실상 등수에는 못들어가고 돌아옵니다. 
천영수 위원     6페이지에 대덕구지발간이 금년 예산에 이것을 내년 예산에 세운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금년에 예산이 세워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테면 삭감하고요,내년에 다시 세운겁니다. 
천영수 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일못하고서 다시 내년에 세우고 이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구지발간은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철저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연초부터 사업을 못했고,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이 거의 1년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7페이지를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것도 한번 더 물어봅시다. 구정칼라 특집보도라고 했는데 지방신문사에 4회를 보도를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보도했습니다. 
천영수 위원     지방신문사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대전, 중도, 대전매일, 한군데씩 지금 중도일보만 지금까지 지난 보고서를 작성한후에 대전일보도 지난 일요일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5회 됐구요, 지금 한군데 중도일보에서만 아직 12월 중순경에 한군데 되게 돼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이걸 말이요, 3개사 4회씩 보도된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아니, 2회씩. 
천영수 위원     그러면 4회는 뭐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1개사 2회씩인데요, 그러니까 두번 보도해주고 한군데는 보도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안줬기 때문에,... 
천영수 위원     여기보니까 지방신문사 4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3개소 4회면 1년에 12번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천영수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뭐가 잘못된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대전매일에 두번, 대전일보에 한번, 중도일보에 한번 그렇게 해서 네번입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대전일보는 두번?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대전매일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천영수 위원     그런데 다른 신문사에서는 한번씩 내주고 대전매일만 두번내준다면 대전일보나 중도일보에서는 아무소리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러니까 대전이나 중도도 하반기에 한번씩 남았습니다. 
천영수 위원     또 넣으려고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대전일보에 보도되고 중도일보만 남았습니다, 한번. 
천영수 위원     그러니까 총 1년에 1개 신문사에 2회씩 넣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앞으로 12월달이 얼마 안남았는데 넣을 예산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섰죠, 3,000만원 섰나?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영수 위원     꼭 이거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동안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천영수 위원     보면 우리 대덕구는 신문에 내주지않고 그것도 아주 나쁜것만 그렇게 잘내주는데 구태여 꼭 우리가 홍보를 해야될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열심히 해서 좋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구정홍보 입니다. 조윤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회 3,000부 발간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우리 아마 우리 의원사무실에 갖다 놨던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맞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구정소식지라고 해서 반상회 회보처럼 생긴거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두장으로 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천영수 위원     그러면 3,000부, 1회 3,000부라고 해서 어디에 우리 대덕구민한테 어디 어디 보내줍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각동을 통해서 통 반장님, 개발위원이라든지 각 기관단체 이런데 배부하도록 전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 예 이병희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족산성 복원에 대해서 복원 4개 사업을 하셨는데 그 복원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오늘 3페이지에 꽃나무 사생대회, 구민문화행사개최 밑에 꽃나무사생대회, 구민합동결혼식 15쌍, 가훈전시회에 62점 하셨다고 하는데 그 합동결혼식같은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 가훈전시회를 62점을 어디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밑에 시민편익제공, 급수봉사, 의료반, 통신시설, 종합안내소 청소, 교통질서,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추진 실적 94년 1월부터 94년 11월까지 5개분야 445개 사업이 완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상황실운영 추진상황분석 점검및 현장확인을 하신다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우수선수발굴육성 2개팀 10명인데 전국체전출전 '동 2'라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동 2 획득'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예,이병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말씀들어보세요.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이병희위원님 질문이 기니까 답변을 점심후에 듣는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답변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2페이지 계족산성 복원관계는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해놨는데 그동안 92년부터 98년까지 7개년간 42억원을 들여서 시에서 지금 보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 밑에 1개 사업도 시에서 한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예,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다 저희들이 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가훈전시회 62점은 저희 후생관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후생관에다 전시했습니다, 62점. 
이병희 위원     대략 그 가훈을 했다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가훈은 자기집에서 사랑, 정직, 건강, 뭐 근면 이렇게 써서 자녀들한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써붙이는게 가훈인데요, 그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생관에서 전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민편익제공에 대해서,... 
이병희 위원     대략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그때가 4월달에 봄꽃제 행사할때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편익제공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추진실적 체전 4페이지 체전준비실적 5개분야 445개, 그것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전국체전출전등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카누선수 한성분이가 동메달을 하나 따고 베드민턴에서 전국체전에서 저희들이 3위를 해서 동메달을 하나 따서 2개를 땄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병희 위원     동메달이라고 이렇게 써놨으면 제가 질문 안할건데 동 획득하니까 이해가 잘안가서 질문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이병희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한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14시15분)  

○위원장 이도종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뒤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익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및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총무국장 정태익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위원장 이도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십시요. 다른 과장님은 계속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즈음하여 이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업무결산과정에서 저희 총무과 소관의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내무행정업무처리현황은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세의 분위기 쇄신과 지방자치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제확립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행정의 적극적 추진,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새직장만들기, 청결한 국토환경의 지속적 추진과 아울러 4대질서운동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자동화 추진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말까지는 최근에 잇달아 발생한 지방세무비리사건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여 12월 한달은 특별봉사활동기간으로 설정, 새로운 각오와 분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실용성있게 추진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사이 인구증가로 인해서 변경된 것은 375개반으로 있다가 일부 동이 분동이 되서 지금은 10개동에 385개통, 1,661개반으로 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인구는 현재 20만에서 629명이 부족한 20만으로 11월말 현재 인구가 된것을 보고드립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도 기왕에 보고 드린바가 있어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새마을운동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아홉가지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행정 추진으로부터 시작해서 꽃도시조성 사업으로서아홉가지를 중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첫째,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주민의 생활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해서 년중 10개동을 직원들과 대화 또는 현장방문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0개동으로 되있습니다만 6일날 회덕2동을 다녀왔고 내일 8일날 법동을 끝으로 10개동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생활현장 1일근무제는 36명이 사업장이라든지 동사무소 이런데 근무해서 생생한 체험담을 체험을 가지고서 행정에 능동적인 대처를 한바 있고 기관장실 팩스는 한 5건정도 들어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받아서 직접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구청운영은 저희가 당초 연초에 신탄진동 4개동이 직할시가 됨과 동시에 대덕구로 배치됐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으로 해서 주민 편의 입장에서 했습니다만 교통이 발달되고 여러가지 통신망이 발달된 과정에서 민원관계라든지 주민편의는 성과가 적습니다. 다만, 진료를 약 한 270명 정도는 한방이라든지 이것을 보건소에 지시해서 거기서 민원을 좀 많이 진료관계를 확대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적극대처는 금년도에 10건을 발생했습니다만 이중에서 네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을 대충 말씀드리면 그 회덕2동에 대한 동사무소이전이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것이 되겠고 현재 여섯개는 잠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것이 회덕2동에 주공아파트건립이라든지 유원아파트 중앙병원이라든지 회덕1동에 현대아파트에 소음공해등 이런것이 여섯건이 잠재적으로 되있어서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선 행정기능 강화로서는 업무용차량을 동에 배치해줘서 기동성있는 대민행정을 하고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탄진동과 회덕1동이 차량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네대를 더 증차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네대를 더 증차해서 10개동을 완전히 차량을 보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전자시스템은 당초 목상동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께서 세워주셔서 10개동에 공히 무인전자시스템이 있어서 밤 9시까지만 직원이 숙직을 해서 숙직으로부터 직원이 해방되서 근무의욕을 고취와 아울러 일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역행정인부는 그 사이에 동직원들이 주변환경정리라든지 엑스포라든지 금년에 전국체전때 굉장히 고충을 느껴서 별도로 인부임을 세워서 그런것을 처리하도록 하기위해서 적은동은 2.5명, 적은데는 예를 들면 목상동같은데 법동도 인구는 많습니다만은 직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 동으로. 큰동은 해서 2.5명내지 3명으로 구성되서 현재 대역인부에 그래서 동직원들의 업무를 최소화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외국어연수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현재 상황이 그 국제화가 되고 세계화 되는 이런 과정에서 외국어를 모르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2개국어, 일어하고 영어는 A급반 이제 기초반, 중급반,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실시한바 있고 공무원 전산교육은 간부반, 직원반, 동에 있는 주민등록관리를 하는 주민등록반해서 80명을 현재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과의 정례대화는 저희 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 또는 국장들이 동이라든지 각과별로 국별로 직원들과의 대화를 해서 고충을 덜어주고 서로 거리감없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OA, PC라든지 DB이라든지 이것은 OA시스템 자동화 관계 이런것을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저희 직원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사무자동화의 방향에 대해서 전시를 견학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자동화 추진입니다. OA시스템 설치는 저희 금년도 하반기에 구청장실, 기획실, 문화공보실은 완전 OA시스템을 구성한바가 있습니다. 통신망및 키폰설치는 우선 6개 실 과 총무, 기획, 시민, 세무, 위생, 건축 그 좀 민원이 많고 그런데를 키폰전화를 설치하고 아울러 95년도에도 더욱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팩스일제 동보기설치는 30회선이 됐습니다만 먼저 있는 한번 구청에서 동까지 전체를 보내기 위해서는 약 한시간을 걸리는 것을 동시에 10개동을 한꺼번에 보내는 일제동보기를 설치한바 있어서 사무능률을 향상한바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발전해서 정부 방침에 따르면 최소한도 2명당 한대, 앞으로 한명당 한대는 되어야 된다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8대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총무과 10대, OA시스템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구청장실해서 18대해서 58대를 구입해서 배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특별승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1명, 하반기 5명을 추천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봉사실천다짐대회 2회에 걸쳐서 봄과 가을에 1,430명을 한바 있고 산하공무원 등산대회도 봄에 한번 했고 가을에 한번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습니다.  
공무원생일축하선물은 구나 사업소 469명을 했고, 동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무원 격려가 되겠습니다. 20명에 대해서 추석절에 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5만원씩 줘서 위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휴가확대는 경조사로써 배우자 백숙부모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고, 대학원 장학금지원은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대학원에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7명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신용생활자금 대출관계는 33명에 대해서 1억5,2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공무원들을 잘안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전세자금이라든지 생활가계자금이 모자라면 1억5,200만원을 대부해서 어려움을 덜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반상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회 월 1회씩 해서 하고 주민건의사항을 적극수렴은 총 46건에 처리중 건수가 지금 현재 추진중인 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상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하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포장이라든지 뒷골목관계라든지 여러가지가 주민숙원사업이 어느정도 해결된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좀 건의사항이 많이 않느냐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모범 통반장표창을 각동에 1명씩 해서 10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번 할 계획으로 현재 각동으로 부터 모범 통반장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시상할까 합니다.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은 이것도 1회 90명에 대해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범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인원 대비해서 3,5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통반장들의 연령이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감됐지 않느냐 하는 감도 있습니다. 1,829만9,000원을 통반장 자녀장학금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공폭포설치를 약 5억원을 들여서 만남의 광장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각 언론기관이라든지 주변 주민들로 부터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족산 등산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라가는데 덧씌우기를 약 1㎞정도하고 그위에 계족산에 계단을 나무로 설치해서 거기를 등산하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현재 99%쯤 되있습니다. 오정도 뒷골목 포장도 이것도 저희가 건강한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이건 준공되있습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결운동으로서는 15회 19만4,000명이 됐고 주말에 자연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이나 강 이런데 따른것인데 이것이 23회에 11만7,000명,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회 만5,000명, 자연보호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자연을 사랑하자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시해서 등산객이나 산에 오르는 분들한테 자연을 사랑하는데 대한 이름을 달아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그 전국체전을 즈음해서 구 직영 꽃묘를 120만본을 생산해서 신탄진 그 대청댐선이라든지 회덕1동 사거리라든지 이런데다 꽃을 심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한바 있고 꽃길조성은 코스모스라든지 칸나 이런것을 심어서 아름답게 조성한바 있습니다. 주요노변 화분진열은 6개노선 중요 노선에 대해서 대형화분, 소형화분, 흄관등 해서 2,169상자를 선열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노변 공한지 꽃묘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21개소 1,650평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한데가 회덕1동 사거리 황산옥앞에 저희가 칸나라든지 이런것을 심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 신탄진선에, 대청댐선에 거기를 메리골드라든지 칸나라든지 또는 이태리 코스모스를 심어서 아주 좋은 꽃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조윤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그 첫번째 란에 특별승진제도 운영이라고 했는데 상반기 1명 승진이라고 했고 하반기 5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시고 어떻게 관찰하는 것인지 의문나서 묻고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 사이에도 공무원법상 특별승진제도는 있었습니다만 내무부로부터 이것에 따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특별승진을 시키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특별승진은 법동에 조자연직원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5명을 추천했는데 보다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각과로부터 특별승진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이것이 대전시 전체에서 5명내지 10명이 승진한다 할적에 우리 대덕구에서 누가 되느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갈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일단 받아서 이것을 취합해서 국별로 한사람내지 두사람을 올려라 그래서 국 단위로 일단 거릅니다. 그래서 국단위에서 거른 인원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되겠습니다. 과자체에서 1단계, 국단위로 2단계 그리고 3단계로서는 인사위원회에 걸러서 총심사하게 되면은 시에서는 감사실이라든지 시정과에서 양팀이 나와가지고서 실지 공적이 있느냐 특별승진 대상자가 되느냐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내무부에 상신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명은 일반직원 3명, 기능직 2명 이렇게해서 5명을 상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에서는 2명 구청에서 3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보도에 의하면 내무부까지 올라갔는데 내무부에서 12월말이나 된다 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누가 될지 안될지는 최종적으로 내무부에서 확정이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제 위원   그다음에 보면 일반공무원들 보통휴가가 아니라 특별휴가확대 했는데 이 특별휴가의 개념이 무엇이며 특별휴가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인지, 여기 배우자 백숙부모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휴가가 있는데 또 특별휴가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보십시요. 
○총무과장 김홍권   특별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5년이상된 공무원들은 연 20일간의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그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20일에 적용하지 않고 특별휴가를 별도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하는데 즉,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게 되면은 1주일을 줄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분만을 하면은 산전 산후 2개월을 줍니다. 60일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으면은 1주일을 특별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자식들 결혼할때는 1일간, 삼촌들이 돌아가셨을때는 3일간, 그 탈상이나 이런때는 1일간, 이것은 20일간의 휴가에서 제외된 별도의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특별휴가가 전에는 배우자 즉 자기 처가식구의 장인이라든지 장모 또는 처삼촌 이때는 특별휴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에 안맞는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그 제도가 똑같이 장인, 장모가 돌아가셔도 삼오제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처가 부모가 돌아가셔도 3일간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운영되도록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는 제도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특별휴가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급료라든지 특별휴가비를 지불합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지불 안합니다. 
조윤제 위원     안하고 날짜만 준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조윤제 위원     다음 사항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건의사항 적극수렴이라고 해가지고 46건 처리중에 9건이 미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7건이 완료됐다는데 그 처리내용이 주로 뭔지 왜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이 왜 안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반상회에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보건위생이 6건, 교통버스관계가 12건, 전기통신망 3건, 상수도 1건, 하수도가 12건, 토목건축 관계 8건, 기타 4건으로 해서 4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7건이 처리가됐고 추진중인 것이 9건인데 이중에서 교통 5건, 하수도 1건, 토목건축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되는 것이 회덕1동 19통 4반에 도로 미끄럼 방지시 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회강 아파트 입구가 되겠는데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미끄럼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차후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것을 저희가 받은바 있고, 회덕1동 24통 하천복개요망이 되겠습니다.  
한미타올뒤 이것은 예산이 현재 없어서 예산을 추후 세워서 해주겠다, 또 신탄진동 20통 1반 하수도관 교체요망인데 이것도 예산관계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축동 신호등 좌회전 비보호설치 연축아파트앞 신호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경찰청과 협의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고, 다음에 지역교통과 소관 입니다만 덕암동 횡단보도이전요망 이것도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30통도 그렇고 덕암동 2통, 덕암동 8통 거기가 다 네군데 횡단보고 관계가 되서 이것을 경찰청과 지역교통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지않느냐 하고, 그다음에 대화동 구만리에 갑천변 도로 확 포장 요망 12통지역 그런데 천변고속화도로가 건설되는 구간으로 94년부터 건설종합본부에서 이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대화동 반상회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상태로 저희가 회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그것이 8건이 대화동 강변고가도로는 건설본부에서 현재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제 위원     저기지금 여기 미추진이라고 주민건의사항 적극수렴에 46건인데 본위원이 우리 주민이 그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저 과장님이 잘모르니까 모르는데 지금 저기 목상동하고 덕암동하고 석봉동하고 3개지역에 경계선에가 목상동 1번지입니다, 도로확장된데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신호등을 설치할 위치인데 그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고가 빈발해서 어제 그저께도 학생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것을 반상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건의사항을 구청에다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거기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조윤제 위원     다음모범통반장 표창해가지고 1회 1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조금 의문난것이 우리 동이 10개동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조윤제 위원     그런데 이 10개동에 공적사항이 없어도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표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 한건이라도 10개동중에서 특별히 공적사항으로서 표창할 수 있는 부서만 가려서도 할 수 있는지 10개동을 공히 1회에 한해서 이렇게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준다면 이것이 문제점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홍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통반장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동소이하다할적에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어디는 그것을 안주고 어떤 동에는 주고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통장이든지 반장님이든지 둘중에서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이렇게 해서 금년까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포상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구청장님 표창입니다. 모범공무원 통반장으로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기를 진작시키는 입장에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표창 상신을 받아가지고서. 
○위원장 이도종   그표창내용이 표창장 종이만 준다는 말이예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런데 예산이 많이 없어서 시계 한 5만원짜리로 해서 상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저기부가해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각 동에 동대역방지라고 해가지고 A, B, C급으로 이렇게 되있죠? 그런데 그 대상 A급 대상지역은 어디가 A급이고 어디고 B급은 어디이고 C급은 어떤것인지 그것도 얘기해주시고 그 목상동같은데는 C급으로 되어있는데 그 C급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김홍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수긍이 갑니다. 현재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94년도 A급이 회덕, 오정동, 회덕1동, 신탄진동 이렇게 4개동이 되겠습니다. B급이 덕암동, 대화동, 중리동, 회덕2동 이건 한 3동 정도 되겠습니다. C급이 목상동, 석봉동, 법동 이렇게 되서 목상동은 인구는 석봉동하고 같습니다만 지역이 너무나 넓고 앞으로 인구증가될 요인이 많지않느냐 그래서 먼저 목상동장한테 우리도 이야기를 할테니 좀 그것을 B급정도로 조정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았느냐를 저희도 느껴보는 사항입니다. 
조윤제 위원     앞으로 상향조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조윤제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조윤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천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4페이지 보니까 행정지도 행정서사라는 데요. 우리가 대덕구청앞에 행정서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없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어디 있어요, 이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이 회덕1동에 있고 사실상 현재 이것이 허가를 내놓고서 신고제입니다. 신고제기 때문에 이전에도 두군데가 폐지되서 신탄진에 있고 회덕1동있고 오정도에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수덕 행정계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 
천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왜 이 구청앞에도 하나정도 있어도 운영돼지 않았나 지난번 예산편성할때 보니까 시민과에서 사람을 하나 쓰게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해서 한 600만원을 올렸는데 행정소사가 있으면 이앞에 해서 민원인이 필요할때 호적신청이라든가 이걸 잘 못한다 해서 시민과장이 하나 그 서사 비슷하게 봉사활동 겸해서 하나 둔다 했는데 알았습니다. 뭐 우리 구청앞에 없다면 할 수 없는거예요.  
그 인구수가 우리가 20만에서 조금 빠지는데 다음에 한번 그 각 동별로 직원현황좀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8페이지에 구청장 주민생활현장방문 이건 주민하고 구청장님의 대화입니까, 아니면 직원하고 대화입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직원과의 대화와 아울러 현장에서 그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어제 그 회덕2동에 갔습니다만 거기는 금성백조 아파트 거기를 가서 그러니까 단 시간내 많이 할 수 없고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하고 만나서 종량제에 대한 관계 또는 거기서 분리수거로 해서 깡통이라든지 맥주병 이런걸 전부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더러 얼마를 지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과 아울러서 그 가양천 복개공사 현장을 가서 봐가지고서 어떻게 됐고 추진하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보고 이런데 관계라든지 또는 주변 도로관계를 돌아가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제가하는 얘기는요 주민들이 사실 청장님한테 부탁이라든가 뭘 해주시요 할 수 있지만 과연 동사무소 직원들이 청장님한테 어려워서 뭘 요구할 사항이 있더라도 사실상 서로가 대화가 될 수 있는가, 저 밑에 9급, 10급 직원이 말이죠 청장님하고 대화시간에 솔직히 무슨 대화 이루어진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게 실질적으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점심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자 했는데 거기서 간단한겁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주민세화를 냅니다. 법인세화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를 내든지 갑근세를 내든지 또는 법인세를 내든지 어떻게 하게 되면은 거기 세액에 7.5%가 소득할 주민세라고 합니다, 이것더러. 그래서 했는데 130원 짜리가 나왔더라 하는 얘기를 직원들이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그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500원 이하는 소액부징수금 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와서 직접 청장님도 전화를 걸고 세무과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것이 Copy가 잘못되어 나간것이지 130원 짜리가 나올 수 없지않느냐, 또 한가지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가 몇 백원 안되는 것이 나왔다 이것은 부과하는 인건비도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시정하도록 하고 또한 그 세무과에 민원실에 전산실에 그것과 동과 연계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체납세라든지 이런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지금 그래서 광장히 청장님이 어렵다 그런데 실지 동에 나가고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시정한바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것은 행정적인 업무인데 세무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면 세무과에 연락하든가 세무과장한테 직접 업무적인 문제이니까 청장님하고 대화에 그런 문제가 나올 필요가 있는가.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이요, 적은거 같지만 그런데서 서로 대화가 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아니냐 말이죠, 간단한것 같지만 그러므로서 구청과 동과 친밀한 관계, 업무개선관계, 직원들의 사기관계 이런것이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당장 제가 모시고 갔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영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대학원생 장학금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이것좀 구체적인 설명좀, 9페이지.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뭐냐 이것도 자질향상을 위해서 대학교만 졸업하면 그만인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자기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자질향상을 시키자 그런 입장에서 그것도 예년에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번 대학교를 두번 내죠. 그래서 전액은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7명, 7명을 선정해가지고서 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350만원, 하반기에 35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천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행정대학원 그거 나가는 겁니까, 이게? 그거요? 
○총무과장 김홍권   대학원, 일반대학원 간 사람도 있고 또 그 행정대학원에 간 사람도 몇사람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작년에 예산은 3명인가 몇명 안세운거같은데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작년에도 똑같이 서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똑같이 서있어요? 
○총무과장 김홍권   예. 
천영수 위원     그다음 ⑥번에 주민스스로 운영하는 자율반상회운영이 있는데 이게 스스로 그렇다면 정기반상회를 빼놓고 별도로 뭐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하는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뜻은 자율반상회라는건 뭘 뜻하는 겁니까? 정기반상회를 뜻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정기 반상횐데요, 저희 대덕구에서 이 반상회가 잘 운영되는 지역은 아파트단지내는 반상회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거지역은 잘 안되는데 저희도 이 반상회를 하면서 이것을 여기다 타이틀을 안되는 반상회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입장, 또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도록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천영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해가지고 인공폭포설치, 계족산등산로개설, 오정동 뒷골목포장 이사업을 우리 총무과에서 할 사업인가 이게 어째 도시국에서 할 사업이 아닌가요? 어떻게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이 이제 내년도도 서있어서 건설과에 띠어 붙였습니다만, 시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다 예산을 세우려니까 도대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이죠, 또 예산은 시에서 사회진흥과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보조를 주는 우리는 총무과에서 진흥계에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산을 받으니까 너희 예산에 세워라 그렇게해서 저희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설계나 이런것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집행관계는 저희가 담당해서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뒷골목 포장이 왜 사회진흥과로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이 내년도에 변경됩니다만 세가지로 하라고 했어요, 건강한 국토사업을. 하나는 주변환경개선사업을 해라, 또 하나는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사업을 해라, 또 하나는 문화공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인공폭포는 문화체육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저 계족산등산로는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오정동 뒷골목 포장은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세가지로 된것입니다, 이게. 
천영수 위원     그러면 계족산등산로는 아까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도 하는거 같은데 그러면 그건 이중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 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보조를 받아서 세운대로 하기때문에 계족산 이쪽 용화사 등산로는 어디서 한데도 없고 그래서 보다 자연경관을 보존하자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천영수 위원     이내 똑같은 사업을 말이죠, 부서가 틀리게끔 할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 그런것은 시정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알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다음에 8번에 국토대청결운동전개나 주말자연정화활동, 맑은물 되살리기, 자연보호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해 주는거죠? 
○총무과장 김홍권   민간단체, 저희 공무원들, 직장인들도 전부 동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천영수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게 인원동원이 가장 애로를 느낍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나 뭐도 없죠? 
○총무과장 김홍권   그렇습니다. 
천영수 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없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 억지, 물론 억지로 쓰지 않으면 일이 안되겠지만 억지로 동원하려니까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고 뭐 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각종 자생단체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알겠습니다. 
천영수 위원     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해가지고 구청장 지금 천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은 구청장이 주민생활 현장방문대화는 대략 이거 몇번이나 주민하고 대화를 하신것으로 기억되십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러니까 그것은 몇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병희 위원     10개동이라고 했는데 중리동같은데는 대화하시는걸 못봤는데. 
○총무과장 김홍권   거기도 나갔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오면밤에 오셨나, 어떻게 10개동이면, 9개동이면 중리동 안와도 되는데 10개동이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이 연말까지 생각해서 했는데 10개동을 했는데 현재 10개동이라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법동은 내일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중리동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홍권   중리동은 제가 출장관계 때문에 제가 직접 청장님을 모시고,... 
○위원장 이도종   행정계장 대답해봐 몇월 몇일날 갔나, 중리동. 
     (정수덕 행정계장 좌석에서 : 청취 불능 ) 
이병희 위원     9개동하고 내일 1개동해야 되겠다고 보고가 되야하지 않습니까? 중리동은 장소를 대략 어디서 하셨습니까? 
     (정수덕 행정계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  
     (박창희 서무계장 좌석에서 : "지난 8월 30일 11시30분에 중리동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 
이병희 위원     중리동사무소에서요?
     (박창희 서무계장 좌석에서 : "그 자세한 것은 저희 청장님 일정표에 8월 30일날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이도종   8월 30일? 
이병희 위원     그냥누가 글씨 몰라서 못써놓은거 아니고 제가 중리동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이 청장님이 어째 중리동은 한번도 안오시느냐고, 그전 청장님은 많이 오셨는데 안오시느냐고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동이라고 해놓으셔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 그밑에 집단민원 적극대처 10건발생 6건은 이게 6건이 어떻게 됐다는 얘긴고, 잠재죠?  
○총무과장 김홍권   4건은... 
이병희 위원     제가 늦게와서 잘 못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네건은 어떻게,... 
○총무과장 김홍권   4건은 완결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6건은 완결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 10건이 현재 완결된 것이 송촌택지개발관련 양도소득세 면제요구 이것도 사실상 보상금을 찾아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완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덕2동사무소 이전, 이것이 정진상외 400여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비래동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다음에 신탄진 701번 시내버스노선 변경 이것이 이전에 변경되서 완결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부고속전철건설 관련 사업토지보상 이것도 보상이 다 완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굉장히 진정을 내고 문제삼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잠재된것은 읍내동 현대아파트 소음공해 이것도 이창재외 200명이 진정서를 내고 저희 구청에 와서 꾕과리를 지고 야단을 치는데 현재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철도가 지나가고 거기 화물주차장을 화물 터미널을 만들라고해서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됐고, 다음에는 비래주공아파트 제건축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부는 헐고 해서 이것도 엄청난 민원이 되서 저희 구청에서 양쪽 패에서 와서 야단을 치는 상황이 되있습니다.  
다음에는 법동 중앙병원 관계, 이것은 천부의장님이 잘아시는 문제인데 이것은 아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신탄진 과선육교건설 관련 이것은 이제 문화의 거리가 넘어가는 도로인데 이것이 현재 미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관련 덕암동 목상동간 고립지역발생 예상지역인데 이것은 고속전철이 지나고 또는 고속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해서 진정된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에는 문평동 동아환경공해발생 이것은 동양환경에서 쓰레기를 산업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분진이 나고 굉장히 악취가 나기때문에 이것이 목상동 주민들이 진정하고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된 상태로서 현재 6건은 주민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관리상태에 있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병희 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밑에 일선행정 기능강화라고 그런데 업무용차량 확대배치 2개동 이렇게 해서 6개동 2개동내지 6개동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해가 잘안갑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93년도에는 회덕1동하고 신탄진동만 짚차가 있어서 업무용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덕암동, 회덕2동, 대화동, 오정동 4개동을 더 더블캡으로 사서 쓰레기를 치우도록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중리동, 법동, 목상동, 석봉동까지 해서 하는 전부 차를 사가지고서 그것을 전부 차량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95년도에는 10개동이 전부 차를 갖을 수 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 특별승진제도운영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상반기 1명 승진하고 하반기에 5명을 추천하신다는데 이 특별승진제도가 무슨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공무원임용령에 말이죠, 승진기간이 안됐더라도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법에는 규정이 되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두면 남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위 기관장으로써 인사권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것을 제재해서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상반기에 들어와서 특별승진제도을 운영할테니까 인원을 상신해라 그래서 저희가 상신을 세사람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탈락되고 한사람은 법동에 조자연이라는 사람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아직 승진은 안됐는데. 그다음 하반기에 다시 특별승진요구를 해라해서 그 당시에는 시일이 있어서 각과에서 1명씩 상신해라 그러면 각 구에서는 전체인원을 받아서, 
이병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걸 질문하는게 아니고 특별승진제도의 성격, 과장님 눈에 잘보이면 잘될 수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그래서 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누가 특별승진대상이다 추천하면은 국에서 한번 걸릅니다. 국에서 걸르고 또 구청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최종마무리를 짓고 거기를 되면 시에 상신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정과하고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나와서 그 사람의 공적이라든지 이런 업무을 전부 점검해가지고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다섯단계로 거쳐서 심사해서 그것이 최종 확정되면 내무부에 가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아무리 권력좋고 빽이 쌔더라도 제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희 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⑥번 주민건의사항 적극수렴인데 46건이 어떻게 미처리 된겁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46건을 접수해서 37건이 처리됐고 9건이 현재 미처리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다 37건은 처리됐고, 9건은 미처리 됐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질문 않겠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이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천위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문이 갔었는데 어째 사업을 총무과에서 오정동 뒷골목 덧씌우기를 하는데 시비와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위원장 이도종   이병희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이병희 위원     예, 예. 이중으로 말이지 계족산성 그렇고 그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이병희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여기 구청장 주민생환현장 방문대화 10개동 열번 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실지로 아홉번이죠? 
○총무과장 김홍권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내일 법동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이도종   여하튼 추진사항은 실적입니다. 잘못하셨죠? 
○총무과장 김홍권   예. 
○위원장 이도종   이것은 허위라 이말입니다. 이런거는 10개동 예산인데 9개동을 실시하고 금년안에 1개동 하겠다고 쓰면 저희들이 질문할게 적고 그런데 이거 하나때문에 다른 숫자들이 전부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시정보다도 과태료 500만원 내셔야지 뭐. 
○위원장 이도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조윤제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이도종   그러면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15시37분)  

○위원장 이도종   성원이 되었음으로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94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일반회계 추진현황과 공사발주현황 그리고 영선공사추진현황, 국공유재산의 관리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94년도 11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금년도 예산액은 472억7,268만7,000원으로써 그동안에 지출액은 316억8,444만2,000원이며, 잔액은 155억8,82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반회계 지출비율은 67%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임업비와 체육비가 부진한 실적인바 이는 장동 휴양림 공사와 문화체육관 공사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사발주현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 공사발주 현황은 83년도 이월사업 8건을 포함해서 221건에 발주해서 183건을 완료하고 현재 38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선공사 추진현황 입니다. 연선공사는 본청및 신탄진동 수방설치공사, 구청 전자경보시스템 설치공사, 행정기관 안내판설치공사, 회덕1동사무소 옥상방수공사등 총 9건에 7건을 완료하고 현재 두건이 미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에 든 사업비는 1억9,852만8,000원으로써 현재 진도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추진중인 사업은 별관 옥상 창고설치공사, 그다음에 본청 광장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현재 공사계약을 하고 내주중에는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무주 및 귀속재산의 국유화조치는 현재 대상이 100필지 19,123평이 되는데 그중에서 97필지 19,113평을 완료하고 현재 3필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및 세수증대는 국유지가 현재 167필지에 17,838평에 조정이 7,415만3,000원인데 징수는 5,974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은 1,4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22필지에 4,296평이며 이 조정대부료가 3,535만7,000원을 조정해가지고서 징수는 3,49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13필지에 301평으로써 498만9,000원을 조정을 해서 468만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영사업을 하는 점포는 10개 점포인데 10개 점포 436평인데 2,624만원을 조정해가지고서 전액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 관계는 부과가 1억1,449만9,000원을 부과해서 받은 것은 9,936만9,000원으로서 현재 1,513만원이 체납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세수증대는 저희가 국유지 8필지 437평을 매각을 해서 2억7,456만9,000원을 매각대금을 받아들이면 공유지는 3필지 330평을 매각해서 7,718만6,000원을 받아서 저희가 국공유지 매각 세수증대는 3억5,175만5,000원을 세수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의 생산적관리는 행정재산 즉, 청사관리입니다. 우리가 22개소가 있는데 6,385평인데 22개소의 청사와 재활용창고 2개소 584평입니다. 노인회관 15개소 596평 여기를 생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위원     예, 조윤제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94년도 지출현황중 임업비는 10.6%인데 왜 이렇게 10.6%로 부진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이 사항은 장동산림욕장 조성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인데 장동 산림욕장 조성공사는 시공의 지연 사유는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데 한달이 걸렸습니다. 1개월,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은 5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9월 15일날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해당 주관과에서 발주 의뢰가 와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항인데 9월 15일 해가지고서 9월 24일날 계약을 해서 9월 30일 착공해가지고 현재 절대공기가 120일간인데 현재 9월 30일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게 됐습니다. 
조윤제 위원     다음 2페이지 묻겠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중 8건이 뭐 미완수 사건이라고 했는데 공사발주현황 93년도 이월사업 8건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8건이 뭡니까, 이게? 
○회계과장 박황규   이것은 93년도 공사를 하다가 이월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8개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93년도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공사, 와동보도육교개설공사, 신대 연축동 복개공사, 오정동지내 도로포장및 덧씌우기공사, 오정중학교주변 도로포장공사, 와동수문설치공사, 회덕1동 턱골 진입도로 포장공사, 민방위비상급수시설공사 여덟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94년도에 전부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건이 사업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되가지고서 추진한 사항등 입니다. 
조윤제 위원     다음 여기 가운데 란에 보면 신탄진동 이전 내부수리공사 그랬는데 신탄진동을 내가 알기로는 지은지도 얼마 안되고 사실 일부분은 쓰고 있는데 이게 공사할만한데가 전혀 없는데 이게 시설공사가 무엇을 어떻게 시설하는 것인지 얘기를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저희 신탄진동 동사무소는 당초에 1층이 반지하가 되겠습니다. 이 지하에 있었는데 환경이나 이런것이 나빠가지고 2층에 그동안 도로관리사업소에 쓰던 건물인데 2층 도로관리사업소가 나갔기 때문에 그 곳으로 신탄진 동사무소를 이전해서 내부 수선공사를 해가지고 이전을 시킨겁니다. 금년도 3월달에 이전공사를 해서 지하에 있던것을 1층으로 올려낸 공사입니다. 
조윤제 위원     공사가 돈 들어갈데가 하나도 없는데,... 
○회계과장 박황규   청사를 옮리고 칸막이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수선 하느라고 그런겁니다. 
조윤제 위원     다음에 여기 저 보면 하단에 본청 광장 아스팔트 포장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11월 28일에서 12월28일 한달간인데 한달간 동안에 한다 했는데 이것을 금방 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이것은 지금 아스팔트공사는 저희가 광장앞에나 뒤에 전부 아스팔트로 과거에는 세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파손되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건데 이게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내주중에는 발주하려고 현재 발주해서 계약을 한 상태인데 금년 28일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그러면 이건 뭐냐 공사를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2,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체결했습니다. 
조윤제 위원     다음은 3페이지 묻겠습니다. 무주 및 귀속재산 종류가 무엇인지 이것을 귀속재산에 대한 조치종류는 무엇인가 말씀해주세요. 이걸 내가 어떡해서 뭐냐하면 대개 귀속재산을 보면은 건설부 소관이 있고, 재무부 소관이 있고, 시소관이 있고, 구소관이 있는데 이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무주 및 귀속재산 국유화조치 종류는 네가지 부문에 해당되는 양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무주 귀속재산 국유화조치는 재무부에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무주부동산이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일본인 명의로 되있고 또는 나라, 국으로 되있고 옛날에 말이죠, 일본인 법인 명의로된 이 사항을 재무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서 무주부동산이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소유자가 있나 없나 공고를 합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공고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국유로 귀속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조윤제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대덕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박황규   보고드린 대상이 100필지 19,123평 있었는데 97필지는 다해서 재산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소유자 불명인 것인데 국으로 보존등기후 관리청 등기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윤제 위원     와중에 보면은 옛날에 도로로 되가지고 개인 소유 불하가 되지않아 가지고 재산상 불이익을 보고 또 구에서는 손실을 보는 그런 부문이 혹 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예를 들어서 목상리 채승화것이 방앗간 주위에 있는 도로, 옛날 왜정시대에 일본사람들이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이 다 되가지고 옆에 도로가 있고 그런데 가운데 국유지로 조금 되있는 것이 그로 인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그것이 불하도 않고 또 거기에 어떤 세금도 징수도 않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알고 계신지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지금 확실히 지번도 보고 현지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끝으로 한가지 참고사항입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그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목상동에는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부가 회의실에서 중대본부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목상동에는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동에는 이렇게 동사무실 수리를 하느니 뭐 증축을 하느니 그런데 목상동 예비군 중대가 있어갖고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중대본부에서 회의실을 사용하니까 회의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목상동 2층을 보면 예비군중대본부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느냐 하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비군중대본부를 하나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넓게 장소가 있으니까 조립식으로라도 해서 회의실은 회의실대로 이용하고 중대본부를 하나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는 것인지 우리 회계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 청사관계도 저희가 타당성여부를 검토해가지고서 현재는 그대로 쓰는것이 별 문제점이 없는거 같은데 봐가지고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조윤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체육비가 있는데 2억9,300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체육비가. 그런데 이 체육비가 언제 그때 그때 지급되는게 아닙니까? 어떻해서 연말도 다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가,... 
○회계과장 박황규   신탄진에 문화체육관을 짓는 부지정비 공사하는 것인데요. 
천영수 위원     그것을 체육비로 넣은거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예. 
천영수 위원     아, 그게 지급이 안됐다? 다음에 3페이지 보면은 우리 구유지가 뭐 13필지가 300여평 되는거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301평 되는 겁니다. 
천영수 위원     이게 어디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구유지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인데요, 
천영수 위원     그 임대가 13필지, 불과 300여평밖에 안된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 
천영수 위원     그게 무슨 지금 대지나 뭐 건물로 되있습니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대지도 있고 건물도 들어서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301평. 
천영수 위원     그리고 임대점포가 어디예요. 점포 10개는? 
○회계과장 박황규   오정동 경영사업하는,... 
천영수 위원     저 식당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천영수 위원     2,600만원, 이게 연간 수입입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습니다. 1년에 260만원씩 받아가지고서 2,600만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천영수 위원     이거 임대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사실 상당히 싼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건물 다 지어줬죠?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거보니까 장사 상당히 잘되는거 같은데 앞으로 임대를 올린다거나 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박황규   기준지가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1,000이면 50/1,000이고 그런데 70/1,000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이거 뭐 거져지, 뭐. 거기 가보니까 장사 잘되더라구요. 자, 그다음에 제일밑에 보면 공유재산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뭐 수입이 들어오는건 아니죠? 노인회관이 15개소가 되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설명을 다시해주세요. 
○회계과장 박황규   우리가 행정재산들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들이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 재활용창고 이런데를 관리를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천영수 위원     재활용 창고가 2개소밖에 안되고 노인회관이 15개소밖에 안됩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예. 
천영수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재활용창고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재활용창고는 위생처리장 바로 옆에 국유지에 지은겁니다. 두동 지은게 있습니다. 
천영수 위원     그렇다면 재활용창고라고 해가지고 우리 법동에도 지어 놓은게 있고 그런데 그건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우리 구예산으로 지은 겁니다. 
천영수 위원     거기서 어떤 뭐를 생산하는 겁니까, 재활용창고에서? 
○회계과장 박황규   각동에서 수거한거를 재활용, 불용같은거를 수집해다가 거기서 생산하고 이렇게 분리수거 하고 이러는 겁니다. 
천영수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동에도 말이요, 동장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지은게 두동인가 있어요.그런것은 여기에 포함안됐나? 
     (윤병문 관재계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 
천영수 위원     노인회관은 15개소밖에 안됩니까, 전체가? 
     (윤병문 관재계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 
천영수 위원     공유재산속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의 노인회관은 제해놓고? 
○회계과장 박황규   예. 
천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예, 3페이지 무주및 귀속재산 국유화 대상이 100필지가 되고 완료가 97필지, 지금 추진중에 3필지 이 3필지가 전부 합해서 34㎡면 10평 정도 되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10평될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등기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3필진데 대략 한필지에 몇평씩 되있습니까? 
     (윤병문 관재계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 
이병희 위원     글쎄, 이게 대략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렇게 보면 그 한두평씩 이렇게 있는 것이 딴 사람 땅이 이렇게 물려 있는게 있더라구요. 그런건 어떻게 매각하는 처분을 해가지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셔야지 수입을 잡아야지 이거 뭐 이렇게 등기중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한평도 있을거고 다섯평도짜리도 있을거고 그런데 이거 뭐 참 알맹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런게 있다면 매각처분을 하실 그런 의도는 안계신지. 
○회계과장 박황규   이 사항은 재무부에서 전부 리스트가 100필지면 100필지가 조사되서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사된 다음에 등기완료로 다음에 매각되면 매각되겠고 이런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재무부에서 전체 큰 리스트를 작성해서 왔어요, 주소지별로요. 
이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종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리스트에 올라온 것만 이거고, 
○회계과장 박황규   무주부동산이 쭉 나오는 거죠. 
○위원장 이도종   우리 관내에서 찾아낸 건 없고? 
     (윤병문 관재계장 좌석에서 :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찾아내 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토지전산 리스트에 따라서, 얘기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지분도 다만 한평이라 하더라도 국이라고 되있다든지 소유권이 공란이 되있다면 매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누구라고 확실하게 지정된 다음에야 매각하든지 관리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를 국으로만 되어있다면 국건설부라든지, 국재무부라든지 관리청을 지정해놓은 다음에 그 재산이 필요하면 매각이 가능하지 그냥 국으로 된건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을지정하고자 등기를 하는 겁니다." )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려운걸 하실려고 예산도 지금 매년 이게 발굴하는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황규   이걸 지금 모두 찾으러 다니고 전부가서,... 
이병희 위원     계장님 말씀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워도 찾아낸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 박황규   전산입력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전산입력된 것을 찾아서, 
이병희 위원     이것만 전산입력된거를 재무부에서 한거 그거를 뭐 하는데 찾아놓은거 해서 하면되는데,... 
○위원장 이도종   예산에 발굴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병희 위원     답변이 어떻게,... 
○회계과장 박황규   이것이 무주, 재무부 소관을 찾기 위해서는 등기도 띄어야 되고 그 지역을 전부 다니면서 확인도 해야하고 사진도 찍고 푯말도 박고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장정리를 해야죠. 
○위원장 이도종   재무부에서 내려온 전산처리된 것을 ? 
○회계과장 박황규   예, 그것을 가지고 전부 찾아야 돼요, 전부 저희가요. 그래서 토지대장 이것을 전부 띄어가지고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도종   이번에 발굴예산이 들어가 있는게 그런 작업에 들어간다 이거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이병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도종   이병희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이도종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거 없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오늘은 회계과까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내일 두시에 나머지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안산도서관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없죠? 
조윤제 위원     내일 하고서 내일 끝난대로 좀 쉬죠, 현장감사는 다음에 몇일날 하고. 
○위원장 이도종   내일 다시한번 토의하기로 하고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05분) 


※ 상임위원회와 명칭이 같아 
     전산시스템에 error발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의로 차수를 늘려 입력.
     실제로 2차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소관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