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윤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여러위원님들이 느끼신 점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감사기간 중 느끼신 점이나 시정,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잠시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구 초대의회 마지막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당부코자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체적인 소감은 주민을 위한 행정체제가 새로운 발돋움이 되는 자체가 누수현상으로 아직도 많은 것이 나타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며, 타성에 의한 행정제도는 예나 지금이나 단 한가지도 변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안일한 자세에서 적당히 끼워맞추기식의 행정을 보편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추진과 실행의 연계성이 전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지침에 틀에 맞추기에 급급한 사례로 짜여진 것을 참으로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로 행정이 지속된다면 이제 세계화 내지는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행정이 시대의 흐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매우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노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실질적으로 누가 보아도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 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신뢰감과 공감을 갖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능력을 위상을 살려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윗분들의 적극적인 통찰력과 보살핌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직접 맡아 주신 위원님들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 강평을 해주실 위원님들 하실 분은 먼저 하시겠다고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신현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쪽 간사님부터 해 가지고 김병현위원님 이렇게 차례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하실 것이니까, 그게 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조윤제   그 안이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부터 순서대로 앉은대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위원부터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회덕 1동 하정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에 건설현장이 몇군데 다녀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아주 잘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읍내동 주유소 보차도 사용허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 출신지역 위원이 참여를 해서 보차도 사용허가권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관계가 건설과장께서 하시니까 그 지역실정을 모르고 하시니까 그 보차도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사항이 있고 허가 관계가 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건설공사시에 뒷정리, 마무리를 좀 깨끗이 하고서 준공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약간 뒷정리가 미흡한 데가 몇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뒷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제   예. 하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현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위원   먼저 강평을 하기전에 제가 위원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되었다 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해당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강평으로 끝납니까?

○위원장 조윤제   오늘은 강평의 자리이기 때문에 강평으로 끝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병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순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정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결과 저희 우리지방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요새 매스컴에서도 과연 지방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저희가 초대의원으로서 연초에 4년전에 했던 감사 또는 3년전에 했던 감사 작년에 했던 감사와 올해에 했던 감사를 통해서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향상되었다 이렇게 강평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이틀간 코아채취를 전부 해 봤습니다마는 과거에 3년전에는 티가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고 또 문책성 인사까지 하고 또 그 해당 업자는 또 행정조치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반적으로 아주 설계에 적합하게 되었다 하는 면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은 행정적인 오류 또는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모르고도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작년에도 제가 비상급수에 대해서 회덕을 감사해본 결과 문제점이 돌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시정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또 중리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재시공으로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얼마나 향상되었나 해 가지고 제가 비상급수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대전하고 충청권에 지하수 수맥이 30%이상이 오염이 되어서 과연 마실수 없는 물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가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화동 비상급수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업체는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93년도12월 13일 착공을 해서 94년도 4월 30일 준공된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말이죠. 첫째,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I2월 28일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되면 해빙기를 맞아 가지고 모든 건설 공사가 3월 5일날 재개되었는데 유독 이 공사만은 3월 26일 재개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정 공기가 21일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21일을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착공을 해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28일까지 시간을 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자 얘기가,
그런데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귀하는 언제 그 착공 결과물이 안나왔다는 것을 알았느냐 그랬더니 작년도 공사중지가 되기 전에 12월 28일전에 알았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 그 안에 그 기간이 두달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두달 동안 다른데 위치를 선정을 해서 다른 공사가 3월 5일날 재개되면 이 공사도 3월 5일날 재개되서 공사를 해야함에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3월 28일까지 질질 끌었다는 얘기는 법정공기를 그 안까지 공사를 맞출수 없으니까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 고의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월 30일 공사를 준공을 했는데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이게 비상급수라고 그래도 지금 시민들이 주민들이 비상시에 급수라는 것보다도 현재에 수돗물이 많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하수를 많이 애용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방에는 이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질검사가 합격이 돼야만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죠. 또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비상시에 그 물을 먹는 거요, 이게.
이것을 무슨 다른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급수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수질검사가 합격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4월 27일 시에다가 의뢰한 것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준공검사가 언제 되었냐 하면 4월 30일 준공기일 인데 4월 27일 부적합이 나와서 그러면 이것은 준공처리를 하지 말아야돼,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4월 27일 부적합 나오니까 또 한번 더 해봤는데 준공기일이 훨씬 지난 5월 10일 다시 의뢰를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5월 10일 적합으로 나왔어 이것은 물 끓이면 제가 알지만 물 끓이면 대장균이 안나옵니다. 대장균이 100이하여야 되는데 즉, 100㎖이하여야 되는데 150이 나왔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며칠있다가 보니까 대장균이 안나왔다 이런 말이요.
가관인 것은 준공기일이 훨씬 지나서 업자봐 주기 위해서 5월 10일 다시 검사를 해서, 아니 업자가 그것 다시 하라는데 수돗물 끓여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지금 이도종위원한테 물어 봤습니다.
지금 그 물 먹습니까?
못 먹는다 이런 얘기요. 부적합이라고 했다 이거요. 지금 못먹는다, 이거요. 무용지물이다. 이것은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공사는 원천무효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짜집기식으로 공사를 봐주기 위해서 다른 것, 지하수라는 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어요. 지하수라는 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8일 재개를 하고 또 적합이 되니까 다시 해서 적합이다. 지금은 부적합이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설계변경 했어요. 과거에는 설계변경 안해서 본위원이 설계 변경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계변경이 4천몇백만원 인데 여기에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4천 몇백만원 업자 도급 금액이 설계변경하는데 10원도 안 틀려. 그런 설계변경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도대체가 썩었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재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화주민을 위해서도 재시공해야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것은 행정조치 하겠어요. 그 다음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입니다.
수질검사가 불합격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일체의 구조물 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해 봤어야 될 것이 아니요.
불합격 나왔는데 거기에 무슨 뭘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낭비 되었다. 이런식이라면 내년도 비상급수부터 예산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비상급수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서 전자는 다 생략하고 본 위원이 어디 특정업체는 얘기 않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감사 3일째 되는 날 현장을 나갔어요. 도시국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철거를 하고 다시 하시오, 도시국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김상옥위원님 하고 둘이서 나가봤습니다.
오경환위원님한테 이것을 위증을 했어. 도시개발과장 책임져야 돼. 사진을 찍어 갖고 와 가지고 "다시 고쳤습니다"했다 이런 얘기요.
우리 오위원님 순진하신지 몰라도 보고서 속았단 말이요.
가서 보니까 그대로 돼있어 밑에는, 위에만 살짝 다른 것으로 했어요.
사진 찍어 왔어요. 이것은 우리 본 의회를 있으나 마나한 얘기, 모독을 하는 얘기란 말이요. 감사기간 중에 나가서 재시공을 하겠다고 해서 현장 소장이 약속을 했고 도시국장님이 지시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다른 사진을 찍어 갖고 와 가지고 위증을 해, 하나를 보면 열을 알더라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도급 문제도 한번 파헤쳐 봤어요.
전에 현장에 나갔어요. 그 기사분한테 제가 물어봤어. 도로 개설을 하는데 당신네 이 공사 어디서 합니까 ?
그러니까 건설회사 이름이 달러, 아 그러면 하도급을 맡았구만요. 그랬습니다.
그 당시까지 하도급 승인도 안되어 있어.
그런데 그 서류를 회계과에서 검토해본 결과 도로개설은 불법 하도급이요.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 이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도대체 회계과는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도장을 찍는 거요.
하도급 승인이 왔는데 포장이 2,100만원이요.
승인이 2,100만원이요. 구조물이 3,300만원이요. 승인이 3,300만원이여, 배수공이 1,800만원이여, 그대로 원천 그대로 승인을 했어.
세상에 원 업자가 공사 1억 했다고 해서 1억에 하청 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서류를 갖다 놓고 하도급 승인을 해줘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그대로 해놓고 다른 공사를 불법 하도급 시킨다는 이 말이요.
시에서 들리는 얘기는 총공사비에 45%에 하도급을 준다 이거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100%줬어. 100%,  10원도 안틀리는 100% 그리고 그 회사가 공사를 했어 설계를 했어요. 그 회사가 설계를 했어, 하나만 내가 얘기를 할께. 지금 어느 시대인데 10t반으로 토사를 운반합니까?
15t 덤프트럭이 10t반 지금 구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10t반하고 15t하고 어떻게 틀리냐 단가가 차이가 나요. 삭감처리 해야 돼, 이것은, 본 위원이 나가서 볼 때에는 10t 반착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15t 공사했어, 그러면 10t 반을 한다고 했으면 10t반을 해야 될 것이 아니요. 도대체 감독이 뭐고 감사가 뭐가 과장은 뭐하러 있는 거요?
감사기간중에 위원들이 나가서 고치겠다는 것도 안 고치고 그대로 둬서 눈가림으로 사진 찍어서 위증을 해, 계족산 등산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담당자인 총무과 모직원은 당신 하청 어디 건설회사에 줬어, 고산건설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본 위원한테. 그런데 회계과 서류에는 하도급 서류에 하도급을 맡은 사실이 없어,
이 문제는 고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후에 논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 간단간단하게 한다는 게 자꾸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제 현장에 나가본 것은 토지 조성공사 대덕 문화 체육관 신탄진이죠. 이 공사기간이 '92년도 3월 28일 에서 12월 30일까지 했어요. 그 안에 조치결과를 보면 '94년도 5월 2일 하자검사 결과 법면 잔디 포장공사 조성이 착근상태가 불량으로 잔디고사, 토사하자발생해서 하자 시행했다 이런 얘기요. 6월 13일에서 14일까지 비전문가인 누가 봐도 그것은 잔디가 아니요. 풀이요. 풀, 풀이란 말여, 잔디가 나가지고 풀이 솟아 나서 잔디가 죽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풀이여. 이것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줘.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그리고 하자 보수를 했다는 게 또 풀이여. 그리고 벽면슬라이딩 면 자체도 맞지 않아.
이것은 원천적으로 다시 재보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잘 들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옹벽 쌓는 문제 하나 얘기 하겠습니다. 어제 가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옹벽에 뒤에 돌을 기술적으로 놓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사실 힘듭니다. 전문가 분들은 뒷편에서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가 바로 그 서류예요. 이 서류가 3건인데 하나도 안 넣었어, 하나도 안 넣었어, 담당자는 내가 뭐라고 하냐면 토목에 대해서 뭐 하니까 당신이 솔직히 얘기해 주시오 하니까 넣다 이 얘기요, 파봤어. 안 넣었어 그것도 시인을 못해 쇠꼬챙이로 찍어봤어, 돌이면 쇠꼬챙이가 안들어가야 하는데 폭폭 들어가, 그러면 안넣었다는 얘기요. 도면에도 없어 어느 도면에도 없어요 예산낭비 입니다.
이런 공사는 추후에 업자는 불량업자로 고발해야 되고 대덕구만이라도 이런 업자는 오면 안돼 회계과에 작년에 수의계약이 106건을 줬는데 이런 업자한테 줬을거요. 이것도 수의계약이요. 뭘 공사를 잘한다고 이런 사람들 수의 계약을 줘, 겉표지를 보니까 한 10필은 쓴 것 같아, 너덜너덜해 이게 수의 계약을 한 공사가 이렇게 잘된 공사요? 이게 다그래, 해당과장은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줄 것 같으면 회계과장은 협의를 해서 이 사람은 공사가 불량하고 잘 못하니까 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요. 원칙도 없고 공사도 잘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제   예. 김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위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김상옥위원입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나도 인정가게 하니까 그런데 선서를 해놓고도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가는 게 뭐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출장을 달으면 식대 같은 것이 정확하게 3,4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5,000원씩 올리시고 해서 일률적으로 5,000원씩 전부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베풀어주면 그 쪽에서도 좀 성의있게 일을 해줘야 되는 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원 환경과입니다. 환경원목욕비를 온라인으로 붙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그것을 현찰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과, 긴급구호 및 재해구호 지원해준 데에 대해서 개인적은 전화번호가 기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같은 것을 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은 뭔 서류든지 전화 번호를 만들어 놓는 그런데는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점에는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건소 내가 제주도 출장가서 배워온 것입니다. 새벽에 소독을 해야 이슬이 있어서 빨리 날아가지 않아서 파리가 낮에도 없답니다.
그런데 대덕구는 그런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일을 더 시키지 말고 일찍이 퇴근을 시키더라도 새벽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슬이 마르기 전에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복지과 청소년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인원수를 허위로 조작을 했습니다. 어저께 실질적으로 인원을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인원수는 작은데 복지과 장부에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인원을 어느정도 좌석 차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한 것이 눈에 뜨이지도 않고 그렇게 인원이 작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 아주 조금 나오는 인원을 편하게 현찰을 나누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회계과가 보상자를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도록 보상자 명단을 보면 양주장 주인인데 주유소 주인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때에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허위로 이렇게 꾸며 놓은 것인지 다른 사람이 보면 모르게, 진짜 그것을 실수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잘 몰라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원이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재맞는 과정에서 좀 살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역시 93년 결산서를 보면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해 놓고서 동절기다 하고서 공사를 중지를 시켰어요. 공기부족이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은 금년에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못다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이월을 시켜서 명년에 공사를 해야 마땅한데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려고 이것은 사고 처리를 해서 일부러 이월을 시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회계과,
그리고 건축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에 신증축시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신증축 건의 신고 사항에 건만 허가를 하여 주고 이에 따른 종결행위인 준공검사를 필히 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와 그리고 등기와 관련된 등록세의 징수로 세수를 확보해야 함에도 아직도 미준공건이 발견되어 세수를 확보치 못한 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니 세밀한 검토로 단 한 건의 누락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축과 건축허가는 났어도 준공검사를 안낸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안 갖고 오고 92년도 보고서에 있는 것 그것밖에 안보여 주는데 내가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년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뽑아서 하나하나 조치를 해주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외에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성의감이 보여야 되겠고 또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전문분야로 맡아서 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좀 잘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제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오정동 김은섭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 성심성의껏 일은 하셔왔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지적을 한번 하면요, 모든 승강장 시설을 한다고 잘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발전이라든가 대전시에 발전에 수준에 좀 미흡하다 이겁니다. 왜 미흡하냐, 지금 저번에 제가 물어 봤는데 승강장은 돈이 300만원밖에 안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시내에서 승강장은 1,000만원이 들어 간데요. 그러면 3년 후에 다시 시내에 중구나 동구 같은 승강장을 설치 할 경우에는 300만원 손해에다 그 당시에 3년 후에는 1,5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1,000만원짜리가 500만원 플러스되면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 시설을 하게 되면 1,000만원을 한 800정도는 버는데 3년 후에 재시공하게 되면 800만원이 손해 가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연구를 하시던가 지역에 맞는 승강장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버스회사에 보면 물론 주차 대수가 뭐 땅이 적어서 버스가 다 들어가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버스가 증차가 되는데 버스회사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나 도로상에서 야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와 가지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밤을 지새우는데 그 주차를 하는 도중에는 뭐가 불편하냐 주민들은 버스를 탈 때 공짜로 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돈주고 타는데 밤에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되느냐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와 시경계라든가 도와도 경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다리공사를 한다 잠수교를 놔준다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덕구 예산이 5개 구청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제일 적은 데 오정동하고 중촌동에 잠수교를 놓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물어 봤더니 대덕구에 내려온 예산에 집행을 한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됐으니 구와 구 경계에는 2분의 1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정, 대화중학교 도로 계획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에 시에까지 가서 제가 물어 봤는데 계획선이 다섯 번은 꼬부라진 자체도 좋지만 입구에 들어가는 그 구역에는 100여평정도 거짓말 좀 보태서 100여평이 될 겁니다. 이것은 도로인지 운동장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을 해요.
그래서 도로라면 6미터 하려면 6미터 하고 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주차장으로 도로계획선에 넣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넓이를 시에서 구획정리를 구획선을 긋고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시에 건의를 못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100평정도의 예산을 다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이 평당 100만원이면 1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평 정도면 7,000만원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집행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에 라보댐도 그렇습니다. 오정동에 라보댐도 그 강변고속화 도로가 그리 지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그 지적도상에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1억 2,000만원 들여서 내년에 강변고속화 도로가 개설이 되고 착공이 되면 그 예산이 2～3년도 앞을 못보는 졸속행정이 아니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사업이든 모든 실과에서 시에서 하라고 그런다 해 가지고 무조건 집행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수정도 하시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안대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시에서 하란다고 구청에서 임의로 집행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제   예. 김은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위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위원   우리 김병현 위원이 대개 다 질문을 하셨고 몇 가지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병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특별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현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업체를 지목을 안했지만 그 업체를 분명히 찾아 가지고 우리 예산회계법입니까? 보면 부정당업체라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체로 관여를 해서 그런 사람은 사업을 관의사업을 3개월이든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못하게끔 시범케이스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금방 알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부정당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좀 반성의 기회를 자기 스스로 느끼게끔 그런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찰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있기는 회계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쟁입찰 경쟁공개 입찰하고 수의 계약을 하고 프로테지가 우리 대덕구 것을 뽑아 보니까 경쟁 입찰이 91.7% , 수의 계 약이 94.4%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 하면 사실적으로는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업자로 볼 때에도 사실은 단합도 필요 없고, 수의 계약이 손이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해서 수의계약이 프로테지가 더 높은가 공사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작기 때문에 프로테지가 높은 건가 아니면 개인과 공무원의 업자간에 개인적인 어떤 마주보고 친선한 그런 화기애애한 면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경쟁입찰보다는 프로테지가 더 높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도 경쟁입찰하고 똑같이 맞추라고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수의 계약이 되야겠다,
경쟁입찰은 여러 업체가 단합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서류상으로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의 계약은 뭡니까? 담당공무원이나 수의계약,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이나 뭐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과장이나 뭐 찍어 주면 그 업체에 하나씩 돌려가며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프로테지가 높다는 이유는 뭐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덕구에 70개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해서 연료비를 지급을 하고 매월 5만원씩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경로당에 지급하는 그런 경로당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대덕구지회 노인회로 만원씩을 한 달에 뺏긴다고 봐야 옳습니까? 이 5만원중에서 1만원이라는 것은 20%에 속하는 겁니다. 20%를 착취해 가는 거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착취, 경로당에 노인양반들이 뭐 고스톱을 치고 놀건 레크레이션을 하건 돈10원짜리 20원, 30원 갖고도 노인네들이 애들이라 싸웁니다. 말다툼도 하고 한번 또 싸우면 며칠간 말도 안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서 5만원씩 주는 것에서 1만원씩 구지회로 상납을 하는 것인지 친목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게 1만원씩을 뜯기는 거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담당과장한테 이런 사실을 아느냐 물어 보니까 담당과장은 그 사실조차 모른단 말이요. 몇 년을 가정복지과장을 했는데에도 이게 내일 구청장한테 질의 할 사항입니다마는 하두 말이 안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도중 감사를 했고 다시 또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대덕구에서 경로당으로 운영비로 지급하는 돈은 공적인 돈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노인회관에 전체적인 노인들이 어떤 건강이라든가 정서라든가 무슨 생활체육이라든가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데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 공동 경비를 조성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들어가는 부수적인 그런 건물을 유지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경비로 써야 될 돈이 노인지회에서 만원씩을 가져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5만원씩 12달 주면 60만원입니까?
우리가 대덕구지회 노인회 인건비쪽으로 600만원씩 우리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풀보조해서 690만원을 타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1,290만원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요. 거기에다가 만원씩 가져간다면 만원이라는 숫자가 별것이 아닙니다마는 76개소의 노인회관을 따지면 76만원입니다. 한 달에 이것이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지말고 경로당에 나와있는 노인네들 10원짜리 2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서도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하는 노인네들의 어린 소견으로 본다면 큰돈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을 해서 그 노인회관으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그러면 누가 평가를 하느냐 만원이 가는데 만원 중에서 6,000원은 노인회 대덕구지회에 무슨 명목으로 6,000원은 내고 또 4,000원에 관한 것은 노인지 회장들이 거기를 가니까 식대라든가 술을 한잔먹는다든가 유흥비로나 이런 것으로 쓴다는 거요.
개인적인 사적인 경비로, 이것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누가 평가를 해야 하느냐 했더니 가정복지과장 발언이 지회장이 판단해야 된데. 어째 지회장이 이런 것을 판단합니까 ?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판사가 판결해야 될 문제지 어떻게 가정복지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지회장이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기획감사실장도 들었을 거요, 사회건설 사무실에서. 같이 계셨으니까, 이런 망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계속 추궁해서 묻고 구지회에 관한건 또 경로당에 관한 것은 원천적인 잘못이 완전하게끔 매듭이지지 않은 한 계속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연구를 해서 본 위원이 해당과에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의회생활 4년째를 마감하는 그런 시기에 정기감사인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서 처음 대덕구에 코아를 사라해 가지고 코아를 사 가지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코아채취를 해보니까 대덕구에서 공사한 공사의 30%도 못 미치게 합격이 나온 게 없어요. 70%몇프로가 전부다 불합격이었단 말이요. 다 뚫어 보는 족족 다 불합격이요. 이것은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한 것도 아니고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아예 신경을 쓰지도 않았어, 그냥 공사 주면 돈 준공일 봐서 어느 정도 되면 돈주고 이런 형식으로 3,4년전에는 공사형태가 이루어졌었단 말이요. 아주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것은 뭐 거론할 가치조차 없어, 그 정도로 공사가 말도 못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전번년도 감사에 감사를 해보니까 좋아지고 있어요. 차츰차츰 좋아지고 현장에 가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코아를 뚫어 보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업자들이 정신상태가 틀려 졌어, 그 전하고는 안하면 안된다 안하면 준공이 안나고 돈을 못받는다 이러한 업자들의 인식이 머리에 박혀있더라 이 말이요.
이번 감사에 가보니까 제가 29공을 뚫었는데 98%가 합격이요, 거의다가 전부다 합격이요. 공사도 깨끗해, 기분이 좋아요.
첫째.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물론 감사기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감사를 나가서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대덕구에서 의원이 됐든 대덕구민이 됐든 격려를 좀 해줘야 될 사항이요. 이렇게 잘될 수가 없어요. 공사가, 물론 여기에 공개경쟁업자, 수의계약업자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뚫어 봤습니다마는 진짜 잘되어 있어요. 아주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우리 대덕구에 인제 가로등을 죽 17호 국도선이나 대덕구 주변에 가로등을 죽 시설을 잘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죠, 운전자 부주위로 해서 이루어졌든지 뭐든지 이해상관이 있는 접촉사고였든지간에 가로등이 많이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는데 이번 감사 기간에 전체적인 파손된 가로등을 뽑아 보니까 23%가 가해 차량 및 인적사항 불명으로 대덕구에서 대덕구 예산을 쓰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가로등 한등이 약 100만원을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원, 그러면 23%라면 작은 돈이 아니죠. 이것을 행위자원인자를 못 찾기 때문에 대덕구에 구민혈세를 그쪽에다 버리는 거라, 이 얘기요. 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런 관계 공무원이 좀 열심히 하려고 이런 것을 현장도 가보고 뭐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한테 조사도 좀 해보고 정비공장도 다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직무유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해이하지 않느냐 의욕적으로 이런 것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힘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분명하게 윗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립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윗분들한테, 좀 당당직원들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 나가서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택시도 타고 어디도 가야 될 것이고 이런 뒷받침을 해 주고서 일을 안하면 안한다고 뭐라고 해야지 그런 것 없이는 좀 대간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또 본 위원이 이런 것은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신설해 가지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재산상에 파기나 도난 또는 재산을 발굴했을 때 그 전체적인 금액의 몇 프로를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몇 프로를 그 신고자한테 지급을 할 수 있는 보상금조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신설한다고 하면 지금 차가 가로수를 들여박았다면 말이죠. 거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가적인 능력으로 해서 혼자 갈 수 있는 게 드물 겁니다, 아마. 가로등이 파기되었다고 본다고 하면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핸들을. 그러면 대개 다수가 견인차들이 지금 손님이 없으니까 도로 곳곳에 있다가 사고가 나면 한 5분도 안되서 금방 견인해 갑니다.
그러면 견인차 운전수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2%나 3%만 주면 그 사람들이 견인해가고 다 구청으로 제보해주고 돈 타갑니다, 보상금. 그러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대덕구청 차원에서는 97만원이 이익이란 말이요. 순손실이 아니라 이익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의도 한번 해봅니다. 또 대덕구가 워낙 지역이 넓고 광범위 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다닐 수는 없고 일부 도시에서 좀 외떨어진 지역을 좀 다녀봤습니다마는 대덕구가 굉장히 넓어요. 지역이 넓다보니까 토지형질 변경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물론 100% 다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 다 허가를 맞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허가를 득했든지 허가를 득하지 않았든지 간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그 지역이 인접 주민들한테 피해를 너무 주고 있다 이거요. 업자들이, 그것을 감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허가권자인 대덕구청에 공무원이라 이거요.
그런데 감시가 소홀해 지니까 신경을 못쓰니까 피해를 보는 것인 누구입니까? 대덕구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토목공사 허가가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5t 덤프 트럭으로 뭐 쓰레기는 요새 쓰레기 매립장, 우리 대덕구로 가니까 토사, 건축, 잔여물, 이게 형질변경의 문제가 대개는 우량농지 조성이니 어쩌니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이게 건축물 폐기물 버리려고 업자들이 장난질치는 거요. 우량 농지 조성으로 허가는 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 포크레인으로 파보면 전부다 건축물 폐기물이 들어 있어요. 공그리 깨진것, 이런것, 그것을 거기에다 넣어야지만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그리고 위에는 토사로 덮어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떼운다 이거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것은 그런대로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15t 덤프트럭에서 떨어지는 흙더미, 돌더미, 이런 것이 마르고 건조하니까 차가 막 다니죠.
비산먼지가 날리죠. 비가 오면 장화를 안 신으면 돌아다닐 수 없겠끔 이런 것을 누가 감리감독을 해야 되느냐 누가 한다고 봐야 합니까?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인적적인 지원도 되어 있어야죠. 또 거기에 교통수단도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어떻게 말이죠. 보충을 해줄 것인가 이런 말이죠,
차량이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구내에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게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대덕구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차 때문에 또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라는 이런 문젠데 책임보험, 책임보험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임보험이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모른 상태에서 책임보험을 못 냈다 그러면 책임보험을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못 낼 수도 있어도. 본인이 잊어먹으면 못 냅니다. 그렇다면 통지서가 본인한테 오느냐 그러면 안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적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안내고 요금을 안낸 뒤로 3개월이 지나야지만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덕구청이 알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난후에 대덕구청에서 아 이 사람이 책임보험을 안냈구나 해서 차량을 가진 사람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근데 그 3개월이 지난후에 책임보험을 낸다고 한다면 30만원이라는 벌과금을 내게 돼있어요.  그래서 벌과금을 낸 사람들이 대덕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체제상 잘못된 것입니다.  올 7월인가 8월서부터 대덕구에서 위임을 받은 사무인데 이것은 어떤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걸 동원해서라도 인원보충해서 벌과금을 안 물게끔 우리가 수도료, 전기료, TV시청료 고지서가 와야 주는거 아닙니까?  안오면 잊어먹을 수도 있는거죠.  근데 고지서가 안오고 잊어먹는다면 3개월후에야만 아! 책임보험을 안냈구나 라는 것을 통보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보받은 것은 그때는 벌써 쫓아가도 늦은거요.  30만원이라는 벌과금을 내야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볼적에 우리 대덕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벌과금을 낸 사람이 약 2,000명이었다고 해요. 2,005명인가 나와요, 자료에. 2,005명이나, 이것이 무엇이냐, 대덕구민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적에는 큰 문제다, 정책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보완을 좀 해주시고 우리 감사 도중에 계족산성, 말많은 계족산성 뭐 이 주변도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코아도 떠보고 주위환경도 보고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읍내동에서 계족산성 용화사로 진입되는 등산로가 있데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런대로 썩 잘은 안됐어도 괜찮게 돼있어서 좋은 기분으로 올라갔었습니다만은 가니까 멋있게 지은 대덕구에서 지은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봤더니 92년도에 지은거라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올라가니까 화장실이 화장실이 아니요. 시설은 잘 돼있어. 시설은 그걸 갖다 대전역전 광장에다 놔도 시설이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건물형태, 건물양식, 건물구조 전부 다 잘 돼있어요. 단, 거기 한가지 모순이 있다면 전기시설은 되어 있는데 전기가 안들어가 있다, 그것은 전기지주도 세워야 되고 한전도 끌어야 되니까 투자가치가 없어서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지어 남자들이 서가지고 소변을 볼 수 있는 용변기도 스텐레스로 잘되어 있더라 이말이요, 깨끗하게. 근데 그런 좋은 돈과 좋은 디자인과 좋은 등산로 하면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데 아닙니까? 건물양식도 기가 막혀요. 시설도 잘되어 있고 소변보는데도 스텐으로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야, 잘했구나 했어요. 근데 단, 한가지 잘못된 것이 거기 하나 있는데 청소불량, 청소. 이건 청소가 숱제 청소를 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92년도 준공했으면 이제까지 한번도 안한거예요. 스텐레스에 때가 쩔어가지고 스텐인지 뭔지 알 수가 없고, 혐오감을 이건 보통 주는게 아니여. 그 등산객이 거기에 몇명이나 소변을 보는지는 모르지만 스텐레스밑에 소변 내려가는 구멍이 뚫어있는데 그 구멍이 다 막히다시피 했어, 소변에서 배출되는 것이 끼어 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좋은 산에, 오솔길에다 좋은 자연환경에서 좋은 돈을 가지고 좋게 디자인한 좋은 투자를 한 화장실을 다 좋았지만 한가지 청소, 청소란 것은 1주일에 한번씩만 조류에다 물 한 바가지씩만 갖고 가서 청소를 해도 이건 100%, 500%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그 조그만한거 조금 신경써도 되는 것을 그 하나를 위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싹 제로가 됐다 이말이요. 이럴적에 이것을 청소용역 준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해야한다, 공무원이. 다만 책임있는 공무원이 한달에 한번만 거기 올라가서 청소를 했다면 이런 경향이 나오지 않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더이상 좋을 수가 뭐가 있어요. 다 잘돼 있단 말이요. 처음서부터 열까지 하나 나무랄 것이 없이 잘되어 있는데 청소 하나, 그것 때문에 그 좋은 기분이 싹 망가질 수 있는 그런것 까지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제   예, 홍기태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05분) 

(속개 16시15분) 

( 위원장 조윤제 하정환간사와 사회교대 ) 

○천영수 위원   예, 천영수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덕구내 동사무소 직원배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는 현재 직원이 작게는 10명에서부터 20명까지 동행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볼때 어느동은 직원 1인당 550명을 감당을 하는가 하면 어느동은 직원 한사람이 주민 2,100여명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때 어느 동은 좀 동직원이 편하고 주민을 많이 상대하는 어느 동은 동직원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10개동이 동직원이 162명인데 비해서 평균 직원현황으로 볼때 동사무소 직원 1인이 1,230명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측의 근거에 의해서보면 주민 1,300명당 직원 한사람이 업무를 보게 돼있는데 2,100명을 상대하는 어느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을 좀더 배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워낙 바쁜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부터 업무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우리 삼호아파트 뒤에 보면은 방범등이 2년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전주를 동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공원에다가 방범등을 시설해놓고서 지금까지 불이 들어온적이 없어요. 한 2년전에 한 천3,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은 잘해놓고 처음부터 불 들어온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지적을 한적도 있는데 이게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국 관계는 내일 질문으로써 대신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매일 수고가 많으신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예산은 진작에 확보되었어도 공사가 늦게 착공되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완료된다고 하고 여지껏 완공하지 못하고 또 나머지 공사는 95년도로 이월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직무태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는데 설계상에는 빨간 특수콘으로 설계하고 사업은 아스콘 조금, 검은 보라색 특수콘 조금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시험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게 좋으냐, 주민에게 시험을 해서 아스콘으로 좋다고 하면 아스콘으로 하고 보라색 특수콘으로 한다면 보라색 특수콘으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가봐도 지금 이 시험한다는 날짜가 상당히 오래 경과돼서 옆에 그냥 죽 경찰서 앞에서부터 이쪽 중리동 4가까지 파헤쳐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시험보는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민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그리고 모든 것은 원 설계대로, 시내에도 가서 봤습니다만은 빨간 특수콘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원 설계대로 공사를 해줄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하여 대덕구 관내 10개중 6개가 불소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단수를 시행하였는데 단수를 하려면 그만큼 사전홍보와 그지역 의원한테는 미리 연락을 하여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단수하여 주민들이 왜 이렇게 물이 안나오느냐고 의원집으로 전화가 빗발치듯 합니다. 그러면 의원은 어디가 물이 왜 안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발이 안 맞아서야 우리가 어떻게 발전적인 지방화시대가 되겠는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시 그 지역 위원한테라도 이것은 불소가 이러 이러하게 나오고 이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수조치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구청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지역주민들한테 덕 볶일테고 의원들도 미리 알아서 그만큼 답변을 잘 해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뭐 이 무슨 민방위 급수시설 뿐아니고 모든 지역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무슨 사업을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한다는 업체에서 한다는 이런 참 연락 한번 없이 자고나면 어떤데 쪼르륵 가보면 아스콘 포장하고, 또 쪼르륵 가보면 파내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전화는 요새는 이상하게 동사무소는 덜갑니다. 의원들 집으로 상당히 많이 와서 의원들께서 상당히 고초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해명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덕구 관내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몇대만 빼놓고는 제가 오늘 아침 거진 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주 정비상태라는 것은 아주 엉망이라고 해도 군인같으면은 패전할 이런 지경에 대덕구 차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정비가 차량이 불량하면 목숨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이건 뭐 자연히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는 어느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우리 대덕구 관내에 관용차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러한 정비를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도종 위원   예, 이도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내무분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도 역시 미약합니다만 감사준비가 미약한 상태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업무보고한 보고서와 94년도 예산서를 다 준비해놓고 좀더 검토한 다음에 감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93년도 정기회의때 94년도 업무보고에서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근데 예산부서에 계상이 안되서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집행 해당 과와 일관성 없는 행정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94년도 시민과의 업무보고시에 호적부 방화용 특수캐비넷을 시설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근데 확인해본바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하지 못하고 명년도에 하겠다는 과장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한가지 지적하고 싶고 끝으로 총무과입니다. 
아직 미 집행되지 않은 사항등 이런 것을 감사하라고 업무보고를 한다는등 또 내무분과에서 자주 느끼는 것입니다만 감사확인을 하려고 관계공무원을 찾으면은 자리에 없습니다. 예년엔 안그랬었는데 금년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 여러분의 감사받는 자세가 결여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      오경환입니다.  
과장님들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원을 장악하지 못한 분도 있는 그러한 감도 들어갔습니다.  과장님들은 우리 구청의 간부인데 직원을 갖다가 장악하지 못하고 업무를 파악 못한다면 우리 구청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소신있게 책임을 지고 이 구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 신상을 바래서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이 직종, 전문분야대로 보직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직 편의주의로 해가지고서 기술직이 가있어야 할 자리를 복수직으로 해서 보직을 준데가 있습니다. 그 전문분야 직종이 아닌 분이 가서 그 기술파트에 가서 일을 하려면 애로가 많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잘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것은 좀 시정해 주십사 또 그분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가서 일을 하면 능률이 날 수 있겠다 하는 뜻에서 하니까 오해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건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보직을 전문기술직으로 변경 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보면은 도시개발과장 보직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임토록 복수직률로 되어있으나 현재 행정직 공무원이 보임되어 있음. 도시개발과 고유업무는 대부분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 도시정비및 각종 토목, 조경, 건설공사 등 추진을 위한 기술적인 업무가 많으므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절실히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도 자기 전문직에 갈것 같으면 일을 열심히 하고 편하게 일을 하실건데 알지 못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곤욕스럽다고 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는 대민 서비스를 해야 한다, 아직도 지금 관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올거 같으면 어떻게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일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처리할것 같으면 다음에 내가 무슨 손해가 안가나 신상에 무슨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때문에 민원인한테 거짓말하고 쓸데없는 필요없는 짓을 하고 상관을 속이고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그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은 모르는 일이라 하고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장이 몰랐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해명을 들을때 좀 불쾌합니다. 
또 민원인이 접수창고에 가서 민원을 접수할때 양식이 틀렸으면은 접수창고에 있는 사람이 아 그 양식을 바꿔서 제출하시오, 해야 되는데 이 양식을 가지고 저기 올라가시오. 올라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서비스를 합시다, 하는 부탁입니다. 
아침에 소류지를 가봤습니다. 금년같은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노출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보수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류지가 거기에 경작지가 있는데도 전혀 손을 안보고 넘어왔다 할 때에는 근무를 태만히 했다던가 몰랐다던가 하는 그 둘중에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맡은 분야가 뭐가 있나, 뭐가 빠지는게 없나,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서 근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계 업무는 주로 임업, 조경,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지금 녹지계에서 인원도 없는데 토목, 어린이 놀이시설같은 자기전문이 아닌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자기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것은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은 녹지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고 또 문화체육계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어린이 시설, 보수를 하고 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하나 하면은 일관성있게 주무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그때 예산이라든가 형평에 따라서 아무나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하는 우려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모든 것이 지금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자치단체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을 위한 대덕구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하나, 주민을 위해서 뭘 해야 하나, 연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볼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직장으로서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   신현배위원입니다.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교육 위탁교육 3개반으로 편성해서 당초의 계획으로는 영어가 29명, 일본어가 16명으로 대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사업으로써 구청장님의 정책사업으로서 좋은 의견이다, 좋은 어떤 정책이다 해서 대전시가 확대실시해서 각 구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이게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를 해보니까 50%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영어가 13명, 일본어가 13명으로서 상당히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죠? 이게 총무과가 아니라 아, 그렇습니다. 거기다 예산도 연간 3,546만원을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고 작년도에도 그 강사가 1주일에 네번 3만3,000원×시간당 1.5시간 해서 5만원해서 500원이 모자라는 돈을 타갔습니다. 1주일에 한시간 반씩 4일 근무하고 월 소득이 100여만원 되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죠. 물론 이건 개인이 쓰는건 아니랍니다. 그랬을때에 어떠한 계획은 거창하게 해놓고 실적은 50%도 못미치는 이 예산 낭비적인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대치할 수 없는지 좀 아쉽습니다. 
한 예로 전자시스템이나 비디오, VTR로 해서 각 자기분야에 비디오 테이프로 영어를 하는 어떠한 장소를 마련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게 아쉽고, 또 95년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국제화하면서 우리 구청내에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지금 아직 채용 안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제화지 기본적인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또 관계되는 문젠데 안산도서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88석, 여자가 68석, 156석에 이 도서관 규모는 156석 정도가 됩니다. 어린이가 일부 있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느냐면 연간 4억정도 되는데 남는돈이 5,000만원 정도되고 나머지 3억5,000은 다 쓸거같다고 합니다, 아직 집행이 안된게 있으니까. 또 건물하고 부지하고 시설비가 1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연간 3억5,000만원의 유지비와 12억원의 돈을 투자하고 남자 88석, 여자 68석의 도서관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도서열람으로 인해서 어떤 전문 교양이나 도서를 보는 사람이 없고 80~90%가 수험생이랍니다. 독서실이 된거죠.
이러한 운영에다가 또 비좁은데 시설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죠, 장애자를 위한 시설은 전혀 잘못 돼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하겠다고는 합니다만 장애자 휠체어를 탔을때는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지역을 반지하로 만들어서 그렇게 높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차가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 지역은. 거기에다 도서를 비치한다는 장소에는 전면이 다 유리창입니다. 아 도서는 창고식으로 해서 전등을 키고 사용해야 하고 어떤 습도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다 대덕문화원까지 임시로 빌려준대요, 그 좌석도 좁은데다 대고. 나 이러한 행정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이면 도서관이지 거기다 문화원까지 임대를 주고 임시로, 도서목록 자체라든가 그 시설 자체도 상당히 잘못 돼있고, 그건 예산 낭비적인데다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너무 빈약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쪽 지역특성이 안산도서관으로 돼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따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왜 안산도서관이냐, 대덕구민이 이용하는데. 안산주변에 사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냐 하니까 주위에 신탄진도 하나 설립하게 되면 세우게 되면은 그것은 신탄도서관. 저는 그러한 명칭보다는 대덕 제1도서관, 제2도서관 대덕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대덕구가 운영하고 있구나. 안산도서관하면 개인업자가 하는줄도 모릅니다. 홍보도 잘안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회덕2동이나 신탄진 주민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으로 문화동으로 가지. 그래서 이러한 예산 낭비적인, 또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방침을 제대로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방위과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뭐 김병현위원님이나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니까 오정동에 3개소, 회덕1동에 3개소, 중리동에 하나, 석봉동에 하나, 대화동이 하나, 법동에 하나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대덕구에는 10개동이 있어요. 민방위 비상급수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전쟁시에만 쓰는 비상급수입니다. 먹는 물입니다, 비상시기에. 
지금 최근에 도시가스가 폭발하고 도시가스는 수도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하에 매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하고 통신하고 동시에 터졌을때 급수가 단수되었을때는 지역주민이 골고루 이런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비상급수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특정지역에다가는 몇개씩 세워놓고, 없는 동도 4개동씩이나 있다고 한다면은 이 행정은 어떠한 불균형을 이루는 행정으로써 소외감을 주는거 아니겠어요. 
특히 비상급수가 뭐 지금 불소가 나오느니 하는데 더 좋은 위치에 지금 도시 한가운데 보다는 외곽지역으로 빼서 설치를 하면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점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대형사고나 이런때 대비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의 해외연수관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현황을 보면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이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 자치구에 알맞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한 선진국을 견학하고 개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치구를 그 말뜻을 다시 풀이를 해본다면 우리 대덕구는 공단지역이 주지역이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온천․관광지역이고, 이런 자치구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많은 인원이 37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중에. 7명만이, 그중에 5명은 의원연수단에 합세해서 갔고 2명만이 아니 3명이 우리 대덕구 자치구로 해서 독일로 공단지역 때문에 갔고, 나머지는 내무부가 차출해서, 대전시가 차출해서, 공무원 연수교육원에서 차출해서, 보사부가 주관해서, 대전시가 주관해서 이러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들 나으리께서나 내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거기를 가는거지. 우리 자치구에 걸맞게 하려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당장 당면문제가 뭐냐 해서 우리구 자체내에서 대덕구가 주관해서 연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상부기관에 그렇게 꼭 따라가지고 그 예산을 다 썼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의회가 바라는 그러한 답변을 그렇게 해서 기대를 했던게 상반되는 그러한 입장이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걱정스러워서 한번 제가 지적사항이 꼭 되겠죠. 컴퓨터는 입력을 하고 출력 빼볼 수 있고, 다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우리가 교훈에 남아 있듯이 세무비리 사건도 송두리째 빼간 이런 사건입니다. 그것은 은행과 수납인이 위조를 했다거나 해서 착오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도둑질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 그 많은 세금이 전산화가 돼있는데 그 전산에 물론 백업이 돼있습니다. 전산이 지워졌다든가 박테리아로 인해서 파열이 됐을 때에는 백업된걸로 다시 원본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본은 보관이 돼있는데 그 보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력을 수정한다던가 입력을 넣는 사람은 별도의 특정인이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인원은 출력만 빼볼 수 있는 참고만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관리체제가 되어야지 누구나 입력하고 누구나 출력을 빼보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해서 꼭 입력과 수정은 보안이 꼭 필요하고 책임자가 필요하고 백업되어 있는 Copy가 돼있는 디스크도 금고에 보관되어야지 아무렇게나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안책임자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구청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어디를 관공서를 들어가면은 수위실이 있습니다. 수위실이 들어가는 우측에 되어있죠. 법원도 그렇고, 대전시청도 그렇고, 그게 또 편합니다. 수위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우리 구청만 들어오는 입구의 좌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해놓으면 차 한대밖에 못 지나가는 8각의 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진행방향을 해서 꼭 한쪽으로 회전하라고 제가 의원이 되면서 처음부터 지적사항인데 그쪽에 일방통행 표시나 회전표시가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오르막길을 막 올라서면은 좌측에서 나오는 차가 가끔 있습니다. 충돌직전이 돼있어요. 아주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간단한거, 표지판 한, 두개 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하라는데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또 하겠다고 해놓고 의회에서 지적해서 하겠다고 해놓고서 아직까지 안한 것은 좀 이건 뭐 너무 나태해져있지 않느냐 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검토해가지고 시정하실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한 상황이니까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윤제 위원      오늘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강평을 했습니다. 중복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강평을 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이래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분야만 내 한 분야를 꼭 짚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는가 하는 의문점과 또 구청에서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답변하는 그 답변과 실행이 과연 일치했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실제로 나가서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 구태의연한 자세로 행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진짜 피부로 느끼면서 대단히 아쉬운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점에서 몇가지 제가 발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오늘 한 3, 4일에 걸쳐서 감사를 해본결과 우리 총무분과 위원회 소관인 민방위과에 대해서 우리 지금 김병현위원님, 신현배위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민방위 시설분야 관리 상태라든지 민방위 분야 장비현황을 점검해본즉, 그 도대체가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 놓고서는 관리상태가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 쓸데만 쓰고 다음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있어야 될텐데 이러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상급수는 타시설에 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단 유사시 비상급수시설을 가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나 현재, 대덕구에 7개소, 민방위과에서 소관되어 있는 7개소중 1개소만 자가발전을 확보하고 나머지 6개소는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급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다든지 그것을 가동을 할 장치가 없어요, 급수시설만 해놓고 다른데다가 예를 들어 남의 집에다 연결해놓고 남의 전기를 빌려쓰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 이 꼴이, 이거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자가발전을 할 것이며, 이 문제가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민방위 유지관리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맨홀이라든지 우량기, 계량기라든지 이런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만들어 놓기만 했지, 한번도 점검을 안해봤다 이말여. 녹이 슬어있고, 누수현상이고 계기가 돌아가지 않는 것도 있고 엉망진창이다, 그런것을 가서 봤을때 과연 이 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했는가 하는 그런감이 아주 아쉽습니다. 어제 내가 그것을 한군데 가본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다 가본 결과에 정식적으로 한번이라도 가서 다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한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보아 지적됩니다. 
또 한가지 비상급수시설에 보면은 비상급수 민방위시설이라고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한 3~5m밖에다 딱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는 무슨 무슨 약수, 이렇게 돼있습니다. 약수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사전에서 찾아 봤습니다. 약수라고 하는 뜻으로는 어떠어떠한 물의 성분이 인체에 어떻게 좋은 점, 치료를 할 수 있는거 이런것이 약수지, 그 명칭이. 저 물 민방위 급수라고 하지말고 약수라는 개념을 조사했다고 써서 앞뒤가 안맞는 그런 명칭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요즘 보니까 감사를 간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덕구청장 명의로 해서 이물은 검사, 수질검사에 의해서 먹을 수가 없으니 당분간 먹을 수 있다고 판정될 때까지 먹지 말라는 이런 표지판을 근간 며칠전에 그것도 붙여놨더라 그말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 이런것을 본 위원이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우리 대덕구 예산이 직접 피부로 와닿게 써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말이여.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봤을때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또 하도 이상해서 몇동을 가서 민방위 장비에 대한 현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소위 요즘 세대가 화생방전이나 또는 약물로 인하여 어떤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체제로 하고 있는데 방독면 내지는 화생방을 예비한 장비상태의 보관상태는 그저 어불쩡하게 책상서랍이나 어디 창고안에서 제멋대로 가서 있는 것을 발견할때 도대체가 이 제도가 윗사람들이나 아랫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말이여.  
만약에 무슨 유사가 났다고 하면은 아무나 가서 그 방독면이고 준비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명표도 붙어있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요. 들것 하나도 없고, 어떤 동에 가면은 다 방독면, 겨우 어떤 동에 가면은 희안한 물건하나, 스피커 하나 이런식으로 있는데 이것도 저 책상위에 있는가 하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저 창고안에 있다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 과연 예산이 말이죠,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점이 누수현상이다 그말이여. 그러니 이 한가지를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온 본위원의 심정으로 봤을때 우리 대덕구 예산서는 올바른 예산을 짜서 올바르게 쓰여졌는가 하는 의아심이 가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면서 이런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