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한 것은 본 감사특위에서 94년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하정환 위원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감사특위 간사이신 하정환 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하정환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효과를 증대하여 의정활동과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대덕구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의회에 부여된 사무기능의 타당성 과 합리성 여부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은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 수행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94년 12월 7일부터 94년 12월 13일까지 7일간 심도있는 감사운영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별 사회건설위원회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의실에서, 사회건설위원회는 소관 사회건설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전체적인 질의 답변및 현장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특별위원회에서 11인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님께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감사 자료는 175건을 요구하여 좀더 발전적인 구정업무로 주민을 위한 행정집행이 되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36건, 건의사항은 한건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제   예,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하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정환간사의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김병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뭐를 채택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를 채택한다는 거요? 

○위원장 조윤제   그 유인물을,... 

○김병현 위원     감사결과 보고가 있고 감사결과, 주요감사내용 그렇습니다. 주요감사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없는데 조치상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93년도 정기회의시 94년도 업무보고된 사항중 예산 미계상으로 미비점이 부분발생, 업무보고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필히 확보요망, 요망했으면 어떻게 한다는거요? 결과가 뭐여? 결과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요. 결과가 없는걸 이런걸 채택한다는거요? 

○위원장 조윤제   지금 어떤 걸 얘기했어요? 

○김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택한다는 내용이 뭐냔말이요. 조치사항이 조치사항이 아니잖아요. 시정및 처리요구사항만 있네. 
 ( 송형섭 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 : "맞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을 채택하는 겁니다" ) 
요구하는 사항을? 
      (송형섭 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 : "예" )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송형섭 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 : "예" ) 
그렇게 해달라는거를? 

○오경환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까? 
     (송형섭 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 :  "예" ) 

○김병현 위원   언제나와요? 
     (송형섭 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 :  "다음 회기에 나옵니다" ) 
다음회기에? 그런데 우리가 감사시 아주 깊이 한것도 전부 없어. 빠져있어요, 빠져있어. 최소한도로 그 내용문구는 집어넣어야 하는데 아니 집행부에 여기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서 하는 얘기요, 이게? 아, 죽도록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강평결과가 이렇다면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 위원님들 각자 자기가 하신분들 내용을 검토해보시라고. 뭐가 있나. 요구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이 우리가 강평한 사항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위원장 조윤제   저기건설사회분과 위원회에서 강평할 때 이 사항을 거기 다 뺐어요? 
     (송형섭 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 : "같이 했어요" ) 
같이한 걸 하나도 안 넣었어요? 
     (송형섭 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 : "다 들어있어요" ) 

○김병현 위원     다 들어있다고? 

○위원장 조윤제   이해되셨어요? 

○김병현 위원     연말이고 정기회니까 넘어갑시다. 들어가긴 뭐가 들어가 있어. 솔직히 얘기해야지.  

○오경환 위원     저기 이렇게 합시다. 그때 그 회의록이 있을테니까 강평을 그 회의록에서 빠진것은 추가해서 첨부하기로. 

○김병현 위원     성의껏은 해야지, 성의껏은. 뺀다고 해서 다 되는건 아니예요. 말도 이상한 소리만 써가지고 말이야, 뭔지 말이야. 

○오경환 위원     위원장! 추가합시다.우리가 강평했던것에 대해서 빠진게 있으면은 추가해서 첨부해주기로,... 

○신현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을 못하지, 망치 딱 때려놓고 추후통보가 어디있어. 여기서 딱 결정했으면 채택했으면 이걸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끝나고 아니면은 정회를 해놓고 집어넣어서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오경환 위원     그럼 오늘 못하는 거지. 

○김상옥 위원     이걸 위원장께서 미리 나눠주도록 이렇게 되야지, 위원장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거지. 위원장이라고 감투만 써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자리에서 통과만 시킬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위원장 조윤제   아니, 그런데 우리 저 김상옥위원님, 대단히 좋은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충분히 각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것이 그 원안이 여기에 다 기재된 것으로 저는 믿고서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연 거기에 미비된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로써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도종 위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다시 이것을 거론하자는 안과 그냥 이것을 바로 채택하자는 안과 두 안으로서 지금 대두되있는데, 

○김병현 위원     저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내 개인적으로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의회사무과장도 전부 다 채택됐다는데 아, 우리가 한글 읽을줄 몰라서 전부 채택됐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홍의원이 안 왔지만 홍의원이 주장한 것도 하나도 안 들어있어. 내가 주장한 것도 없고 말이야. 최소한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이런건 문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거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잘해볼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윤제   그러면 여러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 "예" 하는 위원 많음 ) 

그렇게하죠. 그러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22분)  

 (속개 14시36분) 

○위원장 조윤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저 김병현위원님, 충분히,... 

○김병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고 또 아까 의사과장이 전혀 잘되있다고 했는데 원안에는 되있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준 유인물에는 없었다 이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해명이 있은 다음에 통과를 시키든 말든 해주세요. 

○위원장 조윤제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선 여러 위원님께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따져서 이 유인물이 조치사항을 먼저 하루전에나 한 몇시간 전에 저희들한테 줬다고 하면 충분히 본위원장이 검토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쳐 준비를 못해서 제가 미쳐 못 챙겨봐가지고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대단히 결례가 됐습니다. 이점 여러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조금 늦게나마 이렇게 해온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엄중하게 우리 의회 전문위원 내지는 의사과 전 직원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윤제   이안에 대해서 이의 없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