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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25일 (금) 14시35분


  1.    의사일정
  2. 1. 제33회대덕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95세입세출예산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3회대덕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95세입세출예산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건

(개의 14시35분) 

○의장 김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년도를 결산하고 내년도의 청사진을 조명해보는 94년도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속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이루기를 당부드리며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1.제33회대덕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대덕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현배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장 신현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우리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뜻깊은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기는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을 정기회 회기로 운영토록 되있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금년도를 결산하고 내년도의 합리적인 업무를 구상하기 위한 소중한 회기로써 지난 11월 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정기회 운영계획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과 같이 제3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신현배 운영 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제33회 정기회는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대덕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순서에 따라 오경환의원과 이도종의원께서 하겠습니다.  

2.'95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범덕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범덕   존경하는 김한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대덕구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구정성과와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초대 대덕구의회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기틀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날 국제정세는 우리가 일찌기 경험해보지 못한 빠른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일 생활권으로 되어감에 따라 국가간 무한경쟁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우루과이라운드로 상징되는 개방경제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으로 이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경쟁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세계화, 개방화,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활발한 국제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북한공산집단을 이끌어온 김일성의 사망과 우리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해오던 북한핵문제가 타결되므로써 이땅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졌으며, 지난 일본의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주최국인 일본을 제치고 아시안게임 연속 3회, 2위 달성의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온 국민의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대전에서 개최된 제75회 전국체육대회는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보다도 더 훌륭했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우리 대전이 당당 3위에 입상함으로써 성숙된 시민의식과 단합된 힘을 마음껏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간단없이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들을 접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할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발생될 수 있는가를 똑똑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의 총체적 책임의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렇듯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새로운 행정여건속에 보낸 올 한해 우리 구정은 그 기본 줄기를 민주화를 위한 행정, 세계화를 위한 행정, 제2수도를 향한 기반조성,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 조성에 두고 일곱가지의 주요역점시책을 정하여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진정한 공복으로써의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인 입장의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와 행정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왔습니다. 
FAX민원의 발급확대와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움직이는 생활봉사대를 운영하고, 위생민원 현지방문처리제, 구호양곡 가정배달제,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온라인 납부제등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봉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균형복지 실현을 위하여 영세민,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생업자금지원, 자녀학비지급 등 자립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영세민 집단지역에 대한 취업알선과 무료진료, 기동방역을 실시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계 관찰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사회는 건전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아래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문제에 대한 계층별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금년은 무엇보다도 경제회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둔 정부방침에 발맞춰 지역경제의 핵인 중소기업 64개업체에 51억 8,000만원의 육성자금 지원과 각종 행정규제 완화에 주력하는 한편, 기업체의 인력안정과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센타를 내실 운영하였으며 년초부터 문제되었던 물가에 대하여는 경찰, 세무합동으로 물가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물가안정 관리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과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확포장등 76건에 129억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의 어린이 공원 조성과 장동 자연 휴양림 조성등에 8억8,000만원을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맑은물 보존사업을 전개하고 배출업소, 공사장 소음, 자동차 매연의 중점 단속으로 공해를 추방하는 한편 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 가로변등에 25만여본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였고, 노상적치물, 불법 노점상의 지속 단속과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확충으로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에도 힘썼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 공한지를 이용한 무료주차장 시설확충과 교통사고 줄이기 켐페인등을 통한 도시교통난 완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품격있는 지방문화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회관신축, 안산도서관 개관등 시민정서 공간의 확충과 우리의 전통민속인 산디탑제, 문평들말두레, 웃다리농악을 중점 육성하여 왔으며 관내 30여개소의 문화재를 연계 벨트화하여 문화휴식 공간과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년초에 계획된 구정 하나하나가 알차고 보람되게 결실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송톤택지개발, 비래동 재건축,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조성등에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등 다소 아쉬운점이 있었으나 이를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 앞으로 남은 12월 한달동안 금년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1995년은 국가적으로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지역적으로는 민선단체장 시대의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열리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구정은 국가대사인 4대 지방통합선거의 완벽한 관리등 부하된 국정과제의 지방적 실천과 새로운 민선단체장 시대에 대비한 지방자치 수용태세의 완비,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일상생활 불편해소시책 전개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증진, 대청호 계족산성과 도시형 공단을 벨트화하는 미래지향의 도시개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시책전개와 사회병리현상 치유를 위한 인간성 회복운동을 통한 고급지역문화창달등 다섯가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대 지방통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엄정한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고 선거업무 준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으며 예산, 인력, 장비, 시설지원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선거에 편승한 사회기강 이완방지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50주년의 각종 기념사업을 다체롭게 전개하여 구민 화합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으며, 세무 비리와 관련하여 실추된 공직신뢰 회복을 위한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자질향상, 의식개혁을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대비한 수용태세 완비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행정체제를 정립하고 사무자동화 추진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하고 책임지는 성숙된 의식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능동적인 지방단위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통상교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행정문화 교류등을 통한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써비스 확대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소외되고 질병에 시달리는 거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휠체어, 용변기, 기저귀, 지팡이등 실버용품을 지원하고 대화동 사회복지 시설내에 49억여원의 국고 시비를 투자하게 되는 치매센타, 노인병원을 알차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되게 하는 한편, 노인들의 건전여가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주부대학운영, 교양강좌개설, 영세모자가정 보호사업등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의식 고취를 위한 어울마당, 공부방운영, 장학금등의 지원과 실내체육관, 수영자, 음악감상실등을 완비한 청소년 수련관을 96년까지 30억원을 투자, 쌍청근린공원내에 신축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의 지원과 전용 목욕시설을 제공하는등 삶의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미흡했던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관내 전 하수도의 정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의 수준높은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을 개선하고 상위 도시계획과 연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이 상호 조화로운 개발정책을 구상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하천복개등 33건에 71억3,0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문화휴식공간 시설확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 건립, 계족산 자연휴양림시설 조성에 14억4,000만원을 투자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단계로 99년까지 80억원을 투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린공원, 도로변 공한지등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관상과 열매의 풍요로움이 겸비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으며, 주 정차 질서확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공해없는 도시환경 조성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새로운 고급지역문화 창달입니다. 
전통적인 향토문화 육성과 관내에 위치한 많은 문화재를 벨트화하여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과 건전한 인간성 회복운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참여 한마당 화합행사의 장으로 승화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신탄진 봄꽃제 행사를 민간단체인 문화원 주도하에 전국 단위 행사로 이벤트화하여 시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시민문화행사, 기업체 상품홍보, 행정질서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조화로운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문평들말두레, 웃다리농악, 산디탑제등 우리지역의 전통민속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개관된 안산도서관을 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의 완비와 전산화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탄진 목상동에 신축중인 문화체육회관을 9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인명 경시풍토, 도덕성 상실의 사회병리현상을 치유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충효교실운영, 시민교육의 확대, 불법 무질서의 집중단속등으로 건전한 가정,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10억1,700만원, 특별회계 23억8,800만원으로 총규모는 534억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제한된 재원의 효율성과 건전예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요구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민선단체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계획된 우리 구정의 하나하나가 알차고 보람되게 결실되어 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산하 700여 공직자 모두는 20만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한범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94년11월 28일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배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운영 위원회 위원장 신현배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당 위원회로 배부되어 11월 25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써 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출석 증언하는 증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규정하였으며 증인의 허위사실을 고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바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에서의 증인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청원심사및 진술인등에게 실비변상 재원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출석인의 편의제공과 참여의식 고취로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정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한웅   신현배 운영 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 김상옥의원, 김은섭의원, 신현배의원, 오경환의원, 이도종의원, 이병희의원, 조윤제의원, 천영수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이상 11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휴회의건 
○의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95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9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