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홍태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승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유승연 의원   예.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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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 나선거구 유승연의원 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홍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침체한 지역 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곳곳에서 지역 축제 먹거리 음식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방영된 KBS 예능 1박 2일에서는 경북 영양 전통시장을 찾은 출연진에게 한 상인이 옛날 과자를 봉지당 7만원에 파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옛날 과자 노점상은 공식 자릿세인 20만원의 9배에 달하는 180만원의 자릿세를 내고 입점한 지역민이 아닌 외부상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바가지 요금에서 자릿세라는 새로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북 무주군의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군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축제장 간식 부스를 직접 관리하며 음식 가격을 통제한 결과 매출은 작년보다 늘었고, 지자체와 상인들이 함께 만든 성공적인 축제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7월 21일 중리동을 시작으로 대덕구 6개 동에서 초청가수 공연, 먹거리 존 등 다양한 이벤트로 가득 채운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고물가로 힘든 요즘, 기분 좋게 방문한 축제장에서 바가지 논란의 지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준비 단계부터 세심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작년 축제장에서 주류 판매 시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들이 주류 구입 및 음주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축제에서는 먹거리 존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시 철저한 신분증 검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 보호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며,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 및 현장 민원 청취가 즉시 가능하도록 축제기간 동안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2019년 지역화폐 대덕e로움 발행과 함께 시작되어 3회차를 맞이한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은 대덕구민 모두가 즐기는 대덕구의 대표 골목상권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효서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박효서 의원   예.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임박해졌습니다. 일본은 해양 투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표한 최종보고서 역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여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빠르면 오는 8월부터 향후 30여 년간 133만t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해서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오염수 불안에 국내에선 벌써 소금과 건어물 등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일부 수산물을 사재기하면서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건어물 사재기 조짐은 오염수 방류 전에 안전한 수산물을 확보하려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면 생선 등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국내 수산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오정수산도매시장도 벌써부터 수산물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연구 조사 결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대신 정부가 일본보다 앞장서서 마셔도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해양 투기된 방사능 오염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발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7일 발표한 자체평가보고서 역시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쿄 전력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한 조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졌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정화 기능에 이미 불량이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편적으로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은 일본 인접국에 직접적 영향이 있지만 이는 결국 전 지구적 해양오염 문제이고, 보편적인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야말로 그 불확실성이 어떤 위기를 초래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유해하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방류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국가적 관계나 정치적 결정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염수 방류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정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지금은 소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규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준규 의원   예.

○의장 김홍태   이준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이준규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안전 분야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가 2년에 걸쳐 평가한 과학적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자체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해 2021년부터 약 2년간 우리가 자체 검토한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무기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정부와 협조해 방류 계획과 국제 안전 기준이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반영된 수산업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계상의 모든 절차를 이미 마무리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기구에서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방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는 힘을 합해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불안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직접적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사드, 광우병 등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국민의 막연한 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당파를 가르지 않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 선동한다고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구 의원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의회 회의 참석, 구민 상담 및 지원, 지방 예산 관리, 지방 정책 제안, 지역사회 활동 등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근거도 없이 정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대웅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조대웅 의원   예.

○의장 김홍태   조대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송촌·중리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조대웅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덕구 내 영유아 언어발달 지연 원스톱 지원 촉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정부 입장 지지 표명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덕구 내 영유아 언어 발달 지연 원스톱 지원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3년, 재난으로 야기된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유아 언어 발달 지연 문제입니다. 영유아기에는 어른들의 입 모양을 보고 따라해 어휘를 습득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에 태어난 영유아의 경우에는 온 국민이 착용한 마스크로 인해 입 모양을 흉내낼 시기를 놓쳤습니다. 특히 이 시기의 언어 발달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를 겪은 0세에서 5세의 영유아 542명을 대상으로 한 포스트코로나 영유아 발달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56명의 영유아 중 33%가 다양한 형태의 발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 부분에서 가정양육 영유아 86명 중 33%나 발달이 지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통해 조기 개입을 통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치료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남양주시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언어 및 발달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치료와 연계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통해 영유아에게 필요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량과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며, 지원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대기로 인해 적기에 치료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영유아 언어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영유아를 위한 무료 발달 검사부터 심층 상담, 치료 연계가 가능한 원스톱 지원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상담이 필요한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7일,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는 검토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분야에서 최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결과보고서를 흠잡아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선동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55기의 원전에서 서해로 방류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후쿠시마에서 1년간 방류하기로 한 양의 5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으로 오는 일본 오염수보다 서해로 직접 방류되는 중국 오염수가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부나 여당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판단에 대해 강하게 불복하며, 거짓 괴담과 진실 왜곡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적절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믿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의 의원들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선동 정치를 떠나, 우리 지역인 대덕구의 발전과 대덕구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이상 괴담정치는 그만두고,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민생정치를 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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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시민 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경찰연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조직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전석광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및 인정보상 근거를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향상과 함께 사는 공동체 건설로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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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광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석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공인, 관내 도시형 소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이 안심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설립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암동1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덕암동1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검토 절차 이행 후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검토 절차 이행 후 의회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70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최충규 구청장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